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 200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농축산과장 김재섭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 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시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수입이 42억 1,683만 6,000원, 지출이 2007년도에 9억 원을 지출코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42억 1,683만 6,000원, 그 내역은 2006년도 이월액이 31억 9,218만 4,000원, 2007년도 수입금이 10억 2,465만 2,000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지출계획은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09호 제3조 기금의 재원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명칭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2004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운용상황은 2006년도 말 현재 31억 9,200만 원, 2007년도 운용계획은 10억 2,400만 원 수입에 지출을 9억 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 2,400만 원이 증감사유가 생깁니다. 2007년도 말 예정액은 3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원기준은 개인이 3,000만 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조직과 수출업체 등은 5,00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조직과 수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하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6쪽입니다. 6쪽 표를 보시면 연도별로 조성액이 있습니다. 2004년도 10억 2,508만 4,000원, 우리 순수 예산 10억, 이자수입이 2,508만 4,000원, 그 다음에 2005년도 10억 6,625만 원, 시군비 10억, 이자수입 6,625만 원, 2006년도 금년도에 11억 85만 원, 시군비가 10억, 이자수입이 1억 85만 원, 내년도 예상액이 10억 2,465만 2,000원, 시군비가 10억 원이고 이자가 2,4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가 42억 1,683만 6,000원, 시군비가 40억, 이자가 2억 1,6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액이 9억 원을 계상을 하고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 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10년 동안 100억 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2007년부터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농촌발전기금 지원 운용 조례에 의해서 30억 도래 시부터 지원한다고 그래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처음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이 지적이 있었는데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만 수입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기금운용을 하고자 할 때 처음 발의될 때는 지역 농협이 동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당초 약속하고 달리 지금 전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목적하고 지금 많이 뭡니까, 많이 희석이 됐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각 회원 농협이라든지 또 여러 모임 때 이래 홍보를 한 결과 본 위원이 듣기로는 회원 농협에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이 출연금 일부 아마 다소간에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일부 참여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됐다 하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체하지 말고 계속 독려를 해서 다믄 얼마라도 농협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농협에 이것을 재원이라든가 이것을 협조 요청을 문서를 통해서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재정이 영 열악한 농협은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나 재정이 괜찮은 부분은 지금 예산이 좀 확보가 된 그런 데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예산 똑같이 확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단 재정이 되는 데부터 먼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농협이라든지, 농협 하면 일종의 농업인들의 구심점이라고 그래 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오 여하에 따라 가지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출연금 하는 게 어디 돈을 갖다가 단순 지출하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기금으로 적립해 놓는 건데, 자기네 지분을 가지고 적립하는 건데 조금 열악한 재정 하에 있더라도 성의만 있으면 다믄 몇 천만 원이라도 좋고 그래 성의표시를 해 가지고 같이 여기에 농업인들이 원활한 당초 목적대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동참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적극 좀 독려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권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농협별로 그러면 금액 산정을 과장께서는 얼마 정도 지금 독려를 해서 기금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재원 확보는 30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40억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첫걸음이기 때문에 조합별로 남은 기천만 원이 되더라도 일단 첫 발짝을 떼고자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10억씩 해 가지고 3년 하고 또 내년에도 또 10억 해서 40억을 모아주는데 지역 농협에서, 특히 농협에서 또 이자수입을 늘린다고 지금 30억을 농협 통장에다 지금 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넣어 놓고 자기들은 이자수입까지 보면서 농촌발전기금에 당초 조례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출연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내년에 뭐 1,000만 원씩 이래 받겠다 그러면 목표치 자체가 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시기에 그렇습니다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은 기금출연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융자하는 게 처음이지요, 내년이.

예, 융자하는 게 처음입니다.

예, 융자하는 게 처음인데 기금을 받을 때 우리 권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미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매년 그러면 당신네들도 시에서 10억을 내니까 다믄 1억이라도 내라, 2억이라도 내라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접근해서 앞으로 향후 좀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농축산과에서 농업을 리드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 생각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금년 지금 농발심의회를 한 번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때 농협장들이 거의 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발심의회 때 다시 재촉구하고 그 부분들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해 가지고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액을 금년에 얼마 정도 요구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당초 목표액은 저희가 처음은 1,000만 원씩을 농협별로 1,000만 원씩으로 저희가 다믄 1,000만 원이라도 일단 받아 놓고 시작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었는데 그 수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일단 1,000만 원부터 받아 놓고 그 다음부터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개 농협입니까?

11개 농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협에 지금 정기예금을 우리가 해놓고 있는데요, 이게 이윤 자체는 변동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고정으로 하는 겁니까?

복식, 그러니까 복리 정기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예금 이자 발생하는 그것도 원금으로 계산하고......

붙는데, 금리 변동이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 대출금리 올라가면서 또 예금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변동으로 되어 있는지 예금금리가, 아니면 대구은행하고 또 금리를 각 금융기관 몇 군데 비교를 해 가지고 금리가 비싼 쪽으로 지금 유도해 가지고 예금을 해 놨는지 그걸 본 위원장이 묻는 겁니다.

농협에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다.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고정금리로 지금 해 놨습니다.

고정금리, 지금 변동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많이 손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좀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포항시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의 2007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 기금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해서 여성발전기금 재원으로 올해 2007년도에 시비 6,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10억 원이 당초 계획대로 목표 달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중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0억 3,7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올해 지금 이월할 수 있는 게 9억 4,000이고 시비 출연이 6,000만 원하고 이자수입이 3,700만 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전체 10억 3,700 중에서 기금사업 고유목적사업에 3,700만 원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10억 원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세부계획서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개요는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돼 있고 목적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 12월 12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와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올해 말 현재 9억 4,000이고요, 내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9,700만 원, 지출이 3,700만 원, 증감 6,000만 원 해서 내년 말 현재액을 10억으로 존치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원기준은 여성발전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지원대상은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 및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등에 지원토록 해서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액은 내년도 2007년도에는 10억 3,816만 8,000원인데 출연금이 지금 6,000만 원이고 예수금 돼 있는 것이 9억 4,045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3,771만 8,000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지출액이 10억 3,816만 8,000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가 3,750만 원이고 예수금 회수가 10억 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5페이지 있습니다만 수입액은 전체 9,771만 8,000원인데 이자수입이 3,77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이 6,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지금 현재 예치돼 있는 예치금 회수가 9억 4,045만 원 그래서 전체 10억 3,8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전체 액은 10억 3,800이고요,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여성발전기금 사업 공모계획서하고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심의서를 유인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목적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을 지금 3,600만 원을 민간위탁토록 할 그런, 공모해서 민간위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나와 있는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은 여성발전기금 3,600만 원을 저희들 매년, 저희들 2004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기금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 예산 확정지어 주면 확정지어 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공모해서 확정해서 집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도까지 1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포항시 전국 미용경진대회, 가정보건강습 간병인 교육, 부부사랑 마라톤대회, 여성정치지도자 발굴교육 등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해서 올해 처음 이제 달성이 되네요? 2007년도에.

내년에, 예.

2007년도에 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금운용은 어쩝니까?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고?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예, 발생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원금은 존치......

원금은 존치를 해야, 살려 놔야 될 것이고.

예.

그런데 이게 10억이 기금이 너무 적다 싶은데 이거 가지고 이자발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차 계획이 지금 저희들 한 10억 정도 하고 나머지 한 20억 정도쯤 앞으로......

지금 법정 이자로 하면 한 1년에 얼마 발생합니까? 10억.

지금 여기 10억 정도 할 것 같으면 한 3,700, 4,0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기금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용을 하더라도 경상경비적 성격은 물론 안 될 것이고, 융자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그렇지요? 융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융자는 없지요.

융자는 없고 그럼 경상경비성 예산이네 그러면 이거, 소모성 예산이네?

그렇지요, 예.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기술교육이라든지......

소비성 예산이다?

예.

그런데 방금 앞에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 위주로 하거든요, 사업을. 그런데 이게 한 10억 하는 재원이 얼마 안 되는데 원금만 살려 놓고 이자 가지고 계속 그때그때 써버리면 나중에 몇 해 안 지나가면 이거 효율이 뚝 떨어지잖아, 원금. 그러니 너무 재원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뭐 2차 앞으로 딴 계획도 있습니까?

2차 저희들 이제 20억 정도쯤 한 10억 정도쯤 더 해야 되지 않나......

글쎄, 재원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처음 2000년도 출발할 때는 이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렇지, 그때는 그랬지요.

2000년도는 이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율이 상당히 지금 4% 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의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2,720만 원 집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선린, 저희들 9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6개 단체, 우리 조례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6개 이 단체에 확정을 해서 지금 기금 그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린대학에 저희들 위탁을 해 가지고 전국미용경진대회 해서 630명 참가하고 전국 방송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870만 원 중에서 저희들 500만 원 하고 370만 원 자부담했고요, 또 적십자봉사회 포항지구협의회 간병인 교육을 570만 원 사업 340만 원 지원해 가지고 93명이 수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 독후감대회를 하고요, 또 포항시생활체육협의회 포항시 여성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300명 참여해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그래 지금 900만 원 중에서 한 50%, 50% 정도 자부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부마라톤클럽 또 990만 원 사업에 420만 원 지원해서 지금 9월 달에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에 여성정치지도자 발굴교육하고 이래서 6개 저희들 사업을 2,700만 원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중간에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포항시 여성 독후감대회 한 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간 여성주간행사 그런 데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내용 같은데요?

예, 주간행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 안에 한 부분으로 넣습니다. 7월 달에.

7월 달에 한 그 행사......

예, 죽 1주일간 연결해서 하는 중에서 지금 우리......

전년도 같으면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모자라는데 여기서......

예, 돈이 모자라서......

여기서 또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모자라서 그 부분 한 부분으로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3,600만 원에 대해서는 발전기금을 어디에다 지금 민간위탁한다 그랬는데 주는 겁니까?

이건 1월 달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이와 마찬가지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

예, 공모해서 기금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모를 하면 작년에는 9건 들어와서 6건 확정했는데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 목적하고 부합하는 걸 최종 금액하고 조정해서 1월 달에 우리 의원님 두 분도 또 심의위원회 참여해 있습니다. 열 분 돼 있는데 거기서 결정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치금 명세에 보면 농협하고 대구은행 두 군데 예치를 하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금융기관의 예치비율이 다르거든요. 이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가 실무적으로 이래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그때 조정할 때 농협 쪽에 이율이 지금 우리 시금고 쪽에 하고 시중은행하고 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해서 하는데 한 0.5% 정도쯤 농협이 이율이 조금 높았던 걸로 그래 지금......

농협에 이윤이 높아요?

예, 이자율.

이거 예치할 때 금융기관에 이자율 검토한 거 자료 있으면 1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고 지금 여기도 고정으로 돼 있습니까?

예, 여겨도 1년 단위로 지금 고정으로.

고정으로?

예. 앞에, 지금은 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유리한데요, 이게 또 지금 중간에 바뀌면 전에 거 보니까 앞의 게 또 4.6%도 있고 이렇습디다. 그러니까 고정으로 해 가지고 100% 유리할지, 지금 현재는 연동하면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예, 변동금리 그 문제는 조금 한번 별도로 그렇게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계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7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포항시 식품진흥 운용 기금은 2001년 5월 28일에 기금설치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재원은 타 기금과 달리 우리 시비에서는 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이 재원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운용계획안은 지난 2006년 11월 17일 날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1번 제안사유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위생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수입은 5억 4,000입니다. 5억 4,000원 2006년 이월금이고 2007년도에 과징금으로 수입될 예산이 8,900만 원으로써 전체 수입은 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지출은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4억 6,000이 되겠습니다. 3번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방금 말씀드린 6억 2,900만 원으로 2006년도 이월금이 5억 4,000, 2007년도의 수입금이 8,900만 원으로써 지출은 1억 6,900만 원이 되고 2008년도에 이월예상액은 4억 6,000만 원으로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출운용계획 중에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신규위생업소에 식중독예방용 위생용품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규위생업소는 우리 시에 한 300개가 연중 생기고 300개는 폐업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 업체에 손소독기 300개소, 앞치마 300개소, 치킨타올 300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4,500만 원, 3,750만 원, 75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토털 해 보면 1개 업소에 한 30만 원씩 물품이 지급이 됩니다. 손소독기는 1개 업소에 1개로, 손소독기 1개 한 15만 원 하고 앞치마도 한 5개 정도, 치킨타올도 1개 정도 주게 보면 한 집에 한, 새로 생기는 신규업소에 한 30만 원 정도가 보급되겠습니다. 다음 국자사용하기운동 CF 제작, 또 음식점용 국자 구입 보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식구들끼리 다 먹고 또 식당에서 먹는 것 중에 요즘 술잔도 안 돌리고 하고 이렇게 지금 식문화를 조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어디 가서 늘 마음에 확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보면 전 세계에서는 없는데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찌개·전골·탕류에 자기 스푼을 먹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서 넣고 담갔다 먹고 이래 하는 게 보면 뭔가 좀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타액이 묻은 수저를 그냥 사용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으로 봐집니다. 학술적으로도 서울대학교 의과대 송인성 교수가 위염, 위궤양, 위암의 발생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재발률이 선진국보다는 높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 이번에 CF를 제작해 가지고 케이블방송국에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국자도 구입을 해서 식문화 탕류를 취급하는 업소에다가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5개씩, 국자 하나가 3,500원 한 5개씩 정도를 보급을 하게 되면 이게 효율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잘 사는 업소에서는 저절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입니다. 모범업소는 한 290개 정도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모범업소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범음식업주 국제음식박람회 견학입니다. 연간 모범업주를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선발해서 국제음식박람회에 견학을 시키고 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음식박람회 향토음식 홍보부스 임차에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원래 명칭이 서울 국제음식박람회 향토음식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2006년도에는 제1회로 10월 달에 한 4일간 했습니다. 그 후원을 하고 하는 곳이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가 대거 후원을 하고 있고 전체 음식점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부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한 반 정도 하고 자기들도 한 부담을 해서 우리가 한 300만 원 정도 부담하게 되면 홍보부스 2개 해서 포항물회하고 또 우리 과메기도 선전하는데 거기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참고사항입니다. 아까 재원조성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원은 전체 과징금으로서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 기금의 용도는 오늘 상정한 것은 2번과 5번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 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과징금이 주요 재원으로 2007년도 조성금액은 6억 2,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부터 영업시설개선자금은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위주로 편성되어 지원함으로써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2007년도 수입 예상 금액이 8,900만 원입니까? 그런데 올해 지금 사용한 지출한 액이 1억 6,900만 원이고요?

예.

그런데 뭐 들어오는 예상 금액보다도 쓰는 돈이 더 많이 쓰이면 몇 년 안 가면 바닥이 나 버리겠네요, 그지요?

그것은 뭐 그렇게도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금액 보다 더 많이 써 버리면 자금이 나중에 고갈이 나는 것이 아니냐, 안정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기금 조성하는 것이 계속 2002년부터 불어 왔는데 작년도 한 해는 사실 도내에 전체를 볼 때에 포항시가 조금 줄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오랜 노사분규가 있고 여기에 경찰들이 전부 다 매달려 버렸습니다. 우리 직원들 하고 경찰들 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데 과징금이라는 것이 주로 경찰들이 활동에 있어서 굉장한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달라질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기금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입 들어오는 것 하고 지출하고 봐서 모든 사업 예산을 사업계획을 불어나가는 사업을 못 하더라도 계속 줄어드는 사업은 지양이 되어야 되고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하시는 사업 중에서 지금 보면 각 식당마다 좀 남기는 음식 줄이기 운동을 전개를 좀 하셔야 되는데 각 업소마다 남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 쪽에 나가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식품종업원들 교육을 할 때에 특히 강조를 하는데 근래에는 그래도 우리 국민성도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은 음식을 집에 사들고 가는 부분이 많고 그런 쪽으로라도 분위기를 많이 조성하고 음식물 반찬하고 이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식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음식이 항상 푸짐하게 안 나오면 또 인기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를 교육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많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국자 구입 보급이라든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도 필요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런 쪽 홍보가 더 치중을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언구를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봉투를 제작해서 음식물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청소과 하고 같이 또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쪽에 있는 예산과 활용해서 홍보교육을 강화하든지 합동 교육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도 많은 부분 연구를 하셔서 시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