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12월 15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수정예산안이 12월 18일 자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계속하시어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1차 계수조정 및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할 사항을 논의하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여 1차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제출한 7,583억 보다 6억 원 증가한 7,589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7,443억 7,000만 원 보다 145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6,452억 원 보다 6억 원 증가한 6,458억 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역소프트웨어 지원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 등 추가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시정슬로건 교체, 신청사 구내식당 비품구입비 등 6,400만 원이 증가한 1,604억 800만 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5억 9,000만 원과 시비부담금 4억 9,300만 원을 합한 10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영일만배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20억 8,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변경내시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을 위하여 예비비 26억 2,8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 5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17건에 20억 3,3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주요투자사업 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117억 보다 45억이 증가한 162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 규모의 8,6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137억 원 보다 45억 원이 증가한 18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재해피해복구비 및 보통교부세 19억 1,4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증금 4억 1,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추가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2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20억 9,300만 원과 시비부담분 27억 9,700만 원을 합한 48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시책보전 추진사업비로 3억 1,5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을 위해 예비비 7억 7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으로 주요투자사업은 총 11건에 7억 4,7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주요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사항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책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이 수정예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서는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 법적으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이내로 보내 주셔야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정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교부세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교부세는 기획예산과 담당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좀 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명확하게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급기야 이렇게 내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어떤 보전금인데 4억 1,500만 원 예산이 내려 온 것이 전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읍·면에 계획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예산이 없었습니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기 전에요, 이 수정예산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좀 걸러가지고 올라오시는 것이 맞는데 상임위원회 한 번 거르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에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다 했습니다.

아니 건설도시위원회는 오전에 안 거쳤다는데.

상임위원회에 다 회부했다가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는 안 했지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는 다루었는데 심사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하고 와야지요.

하루 정도는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예결특위에 올라오는 것이 맞지.

정책적인 질문이니까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 또.

보사산업위원회도 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총무경제위원회는 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하고 있지요? 그래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결특위에서 현재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그리고 이 재정보전금이 어떤 계정인데 시책추진보전금에 이렇게 예산을 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보전금은 저희들이 옛날에 징수교부금을 받았거든요. 도세, 취득세를 만약에 10억을 올리면 2억 5,000이 징수교부금을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자 생활할 때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총괄해서 이것을 아마 규정에 의해서 지금 도에서 안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영양군은 적게 내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구분지어서 징수교부금 형식으로 주면 다시 말해서 지방 재정에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니까 도에서 아마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도세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적 성격으로 재정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이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도세가 50만이 넘을 때에는 징수교부금을 50%를 우리 포항시가 받았습니다. 사실 받았는데 불공평하다고 해서 2002년도부터인가 아마 포항시에 50% 주던 것을 100분의 3으로 주고 나머지는 이 재정보전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아 제대로 받아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안분해서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4억 1,500만 원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다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해서 이런 계정을 설정해서 여기읍면에다가 이렇게 마치 당연히 사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가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실무자 생활을 할 때는 징수교부금 비율이 있었는데 이제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 졌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주로 시책경비로 내려왔는 것은 이 자체가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서 도지사 시책경비가 우리한테 보면 포항시장이 읍·면·동에 줄 때에 시책경비처럼 재량사업비적 성격으로 요구된 상태에서 교부되어서 내려왔는 그런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서 하달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4억 1,500만 원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지 왜 도에서 지정해서 사업 예산이 내려옵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명시가 되어서 아마.

아니 그러면 280억 정도에.

절차상에는 좀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도재정에 관한 도비에 관한 도위원들의 권능이 대충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 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큰 거금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민원으로 봐서는 포항시 전체적인 숙원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역에 안분해서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안병권 위원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제 시책추진이라든지 국도비보조 관계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구내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내식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이 약 9억인데 2차에 걸쳐 입찰을 보였는데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하면 늘 체감이 되어서 9억이 4억 5,000까지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한 10여회쯤 내려가면 그래 된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래서 10여회 되려면 긴급 입찰을 보여도 한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청사에 가서 저희들이 제대로 근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그때 4억 5,000까지 내려갈 때까지 계속 입찰을 보여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 보다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우리 시 직원을 별도 채용하지 않고 총액임금제에 대한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리사, 영양사 자격을 가진 분을 자원을 받으니까 한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복합적인 자격을 3개인가 4개 가진 분을 일단 영양사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 교육청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학교 급식에 이리저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 집기 구입하고 해서 바로 26일부터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일, 24일, 25일 3일간은 급식을 못 하니까 새살림회에서 국수를 3일 동안 중식으로 이사할 동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는 2,400만 원 쯤 되지요, 조금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거기 급식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619명인가 그런데 출장이 빈번한 1차 관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 400 정도는 이렇게 되지 않겠나 보고 운영이 부정확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설문조사를 받아서 신청서 받아서 매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티켓을 받아서 매일 출장을 가니까 10장 사 가지고 열흘 동안 하나도 안 먹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번 유찰이 되었네요?

예.

거기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습니다. 최고 임금제, 그러면 8억 9,000 썼는데 10억 쓴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8억?

8억 9000이었습니다. 뒤에 끝다리 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수 먹고 일이 되겠습니까?

팥 시루떡도 조금 우리가 먹으려고 합니다.

새살림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105명의 간부공무원의 가족입니다.

아무튼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잘 활용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