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으로 김영립 의원, 조일현 의원, 송만복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영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부동, 동상동, 부원동, 생림면, 상동면 출신 김영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용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46만 시민과 더불어 우리시를 역사, 문화 관광도시, 교육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쾌적한 환경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뒤 보이지 않는 경제의 대란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감을 감사하게 여기는 서민들의 아픔이 우리 의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도 일일이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가슴 아프게 하지만 동료의원들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김해시를 바른 길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마른 서민들에게 물 한 모금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각종 회의시 질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북부지구 삼계동 1518번지에 위치한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백병원 선수분양 계약을 1996년 5월 27일 함에 있어서 당시 주민들이 김해에 백병원이 건립된다는 기대감으로 향후 북부동 신도시 발전을 예상하였던 바 계약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건립은 고사하고 아직 잔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백병원 건립이 지연됨으로서 인근 부지의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도시의 마땅한 균형적인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향후 신도시 발전의 새로운 국면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시에서 인제학원 측과 병원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몇 번 협의한 바 있는지 있다면 향후 인제학원 측의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만일 백병원이 건립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북부지구에 건립 중인 아파트와 건립예정지인 아파트에서 각종 홍보물에 백병원 예정부지를 소개하는 것은 시민들과 분양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행위로 이를 김해시에서 알고 묵과하고 있다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빠른 시일내 인제학원 측과 협의를 통하여 병원의 건립 유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답변함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셋째, 본 의원이 누차 질의하여 왔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잔금은 얼마인지, 추가 변경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연체금은 얼마인지 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도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작아서 미안합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북부동 신도시가 다 발전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백병원 부지는 지금 현재 우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 최고 신도시로 만들어 놓았는데 시에서 땅을 잘못 팔아서 올해 11년 6개월째입니다. 이 지역이 전부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지역이 전부 백병원이 들어온다고 보고 이 상가들도 아무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보시고 빨리 이 지역에 백병원이 안 들어오면 우리 김해에서 시립병원이라도 지어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해약을 해서라도 이 지역을 아파트로 짓든지 안 그러면 의료재단 같은 김해 의료복지시설을 위해서라도 김해시 의료원을 할 용의가 있는지도 나중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백병원에 관한 질문은 나중에 추가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부 소방파출소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 9월에 김해소방서에서 작성하여 제출된 공개문서 북부 소방파출소 설치 계획서에 따르면 인구 2만 명 이상일 경우 소방파출소 1개소를 충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부동 신도시는 20,459세대 약 65,000명의 동민이 거주하고 있고 무려 충족인원의 3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는 약 75,000명으로 동민이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소방파출소 부지는 삼계동 1469-1번지에 북부동사무소 옆에 대지 301평입니다. 부지구입 가격은 4억 783만 1000원입니다. 시에서 부지사용을 승낙해 주신다면 건축비는 경상남도 예산 전액으로 신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위 고층아파트의 건립으로 인하여 상가, 숙박시설,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관리 대상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없어 항상 화재로부터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설치 희망을 요망하였으나 아직도 시에서는 설치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향후 북부소방파출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동면 지역은 낙동강 연접지역으로 상동면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는 대포천과 소감천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김해시의 행정부재로 부산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임에는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대포천은 지역 난개발의 편성에 수질이 3, 4급수로 전락하여 지난 97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위기에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자발적 수질개선 노력으로 버들치와 갈겨니, 자가사리 등 1급수 어종들이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공적 표본인 현재 김해시의 대표하천임에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김해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대체시설도 없이 대규모 공장부지 조성 허가를 함으로서 다시 부산시민들이 상동면 및 김해시 일원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에 기본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놓고도 상위계획인 도시재정비 기본계획 미확정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 처리로 오늘 현재까지도 기본계획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가동할 경우 낙동강유역 하천수질개선과 상수원 원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안정적이고 깨끗한 하천수를 낙동강으로 흘러 보내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6년 올해 당초예산까지 확보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계속 늑장을 부리고 있는 사이 부산시에서는 강력한 압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결국 피해는 지역주민들입니다. 다음 상동면 일원은 생활하수가 낙동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므로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임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상동면 일원의 마을하수도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북부동 부영 6차 아파트 앞 국도 14호선의 육교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지역주민 약 2,000명의 진정서를 통하여 시에 전달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육교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서 설치할 수 없는 사항들만 답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안들을 설명하고자 하며 시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충족시켜 줄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방안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북부동 부영 6차 아파트는 아파트 정문이 6차선 대로에 접하여 있음은 시의 관계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영 6차 아파트에서 외부문화와 접하려고 하면 무조건 6차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화정초등학교, 대형마트, 병의원, 전문식당 등 모든 외부생활권이 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노약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하는데 행동이 느린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은 느리고 혹은 갑자기 뛰쳐나가는 등 보호자 입장에서는 늘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곳에서 1명의 노인과 2명의 어린 학생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압니다. 한 아파트의 정문 앞 도로에서 3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어떠한 말로도 대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임에도 이 지역에 육교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특히 전 시장님이 경사도 육교 설치를 해주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해놓고 설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노력을 좀더 심사숙고하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2007년도 정해년 새해에도 각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행동하는 시민의 동반자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김해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립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백병원 조기 건립 방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병원 조기 건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병원 의료용지 매매계약 사항과 건립에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병원 용지는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당시에 인제학원의 요청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1996년 5월에 인제학원에 분양하였습니다. 분양당시 삼계동 104블럭 1롯트 34,090㎡에 분양금액은 128억 9000만 원으로서 시와 인제학원간 96년 5월 27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6년 11월 1차 중도금 38억 원을 포함하여 다음 해까지 9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북부신도시 준공 시에 잔금을 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외환위기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인제학원 측으로부터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수차례 매매계약 해지 및 중도금 환불요청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매매계약 해지 및 중도금 환불은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으로서 인제학원 측이 우리 시의 입장을 수용하였으며 인제학원 측과 상호 협의를 통해 용지매매대금 중 준공 정산시 증가된 면적 49.6㎡에서 발생된 금액 12억 7700만 원과 합한 잔금 51억 4400만 원을 2003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4년간 매년 10억 2800만 원을 균등 납부토록 매매계약 변경을 체결하고 2006년도에 납부금 10억 2800만 원은 지난 12월 1일에 수납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최종 납부금 10억 2800만 원만 수납하면 백병원 의료부지대금 총 141억 원을 수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연체금은 없습니다. 그동안 인제학원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하여 병원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습니다만 인제학원 측에서는 당초 잔금을 완납하고 2001년경 병원 건립에 따른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일산신도시 및 부산 동래지역 등 2개소 백병원을 개원하고 2005년도에 부산시에서 인제학원 측에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개발 조성지에 종합의료시설 용지 84,904평을 10년간 균등분할이라는 좋은 납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자금사정이 어렵고 병원건립과 의료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됨으로 현재의 의료수가와 김해시 인구 45만 명으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유, 진영, 구산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우리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대금 완납시기가 2007년 12월 1일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합산과세 대상이 됨으로 인제학원 측이 해결책을 찾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병원 건립 계획을 수시로 파악하고 독려해서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인제 백병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김영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이 2006년 12월 19일이죠. 그러면 2007년 12월 1일날 잔금 완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년 6개월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11년 6개월 잔금 기일이 있습니까? 11년 만에 땅 값이 얼마나 올랐나 하면 계약할 때 125만 원이었습니다 평당에, 지금은 무려 3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잔금도 치기 전에 땅 값은 3배 이상 올랐고 지금 우리 서민들, 상인들이 계약했을 때 최고 늦은 게 몇 년입니까? 잔금 기간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 IMF 시기에 그때 해약하고 한 것을 보면 5내지 6년 된 일반 토지도 있습니다.

최고 잔금 긴 것이 5년입니다. 보통 3년이에요. 그런데 이것 11년 6개월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병원 할 의지가 없고 땅 장사에요. 그리고 우리 북부신도시를 망쳐 놓은 것이에요. 15,000평이 우범지역이 되다보니까 그 지역 전부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개발 만들 때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그 지역만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11년 6개월 잔금이라는 규정이 어떤 항목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우리 국장님은 관리국장이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의료 용지는 어떻든 특수한 병원 지을 사람 말고는 일반인에게 매각될 수 없습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수립 할 때 병원용지로 되어 있고 앞으로 병원용지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병원을 지어야 할 토지이고 그 당시에 IMF 오고 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엄청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해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공무원들이 전부 판매에 노력할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해약을 안 하도록 하고 그때 잔금 기일을 늦춰 준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당초 계약했던 금액하고 정산할 때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때 정산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잔금 기일을 늦춰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전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일반 대학이 최고 5년까지 해주었는데 무려 인제대학 백병원은 11년 6개월, 10년이면 강산이 다 변해요. 시도 다 변합니다. 1년 한치 앞도 못 봐서 우리가 2년마다 항공촬영해서 시 변화를 보고 있는데 11년 6개월 같으면 이것은 정말 특혜에요. 혹시 이것을 다시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 김해의료복지를 위해서 김해시의료원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공기업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마산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가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향후에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많은 게 우리가 당초에 계약할 때 125만 원 평당에, 정산할 때는 137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당초 계약에 보십시오. 128억에 이 땅을 팔았어요. 계약금은 12억 8000만 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1차 중도금이 96년 11월 28일날 38억 6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2차 중도금이 97년 5월 28일이에요. 그러면 또 38억 6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3차는 잔금이에요. 98년도 잔금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희한하게 계약서 써 놓았어요. 잔금을 어떻게 써 놓았느냐 하면 토지사용 승낙 시 딱 이렇게 써 놓았다구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계약서에 토지 사용승낙시 했는데 이것은 계약 쓰는 게 뭡니까? 98년도 잔금을 다 쳐야 되는데 잔금 내역에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 시에요. 그러면 평생을 안 지어도 된다는 뜻이야. 그랬는데 그 당시 4대 있을 때 질문 또 했어요. 하니까 그 당시 잔금 남는 것이 51억 얼마 남았어요. 다시 계약을 한 거에요. 그것도 하면서 분할 4회를 해준 거에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연체가 없다고 했는데 연체가 왜 없습니까? 잔금은 이미 98년 끝나야 되는데 연체는 말도 못하는 내가 볼 때는 수십 억이 되었을 거야 연체가

연체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정산된 부분은 공사 준공됨에 따라서 공사비용하고 합산해서 정리가 됩니다. 이 토지 말고도 다른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51억 4000만 원 이게 연체가 붙은 거예요. 그 당시 앞에 국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그 당시에 이기부 과장이 있었고 정 국장 있었어요. 그 당시 연체가 많이 붙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연체 붙은 것을 일부는 받고 일부는 탕감해 준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것을 알아봐주시고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서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시민은 3년에서 5년, 특별한 경우에는 11년 6개월까지 계약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 이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문제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갖다가 시에서 낭비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그 땅 알아보세요. 125만 원 계약했는데 지금 최소한 300만 원 이상 할 겁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알아보니까 300만 원 훨씬 넘는 답니다. 의료시설지역이라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을 생각해서 해주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립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북부동 소방파출소 설치방안 및 네 번째 질문인 북부동 부영아파트 6차 앞 육교설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 신도시지역 소방파출소 신설계획과 화정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육교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소방파출소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제8조 규정에 의해 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면적 10㎢에 1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북부동은 면적 13.93㎢, 인구는 현재 6 4,849명으로 소방파출소 신설 요건이 충족되며 인근 소방관서와의 거리는 김해소방서와 7㎞ 그리고 동상소방파출소와는 4㎞로서 북부신도시지역의 고층아파트 그리고 상가,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조기 수습에 어려움이 많아 소방파출소의 신설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욕구가 증대되고 소방파출소 신설을 건의하는 민원이 인터넷 민원상담 등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김해소방서와 협의하여 김해시 삼계동, 북부동 사무소 옆 공공청사용지 995㎡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소방파출소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내년에 소방관서 설치 및 정원 승인 신청을 김해소방서가 경남도에 요청하고 내년 추경 또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방파출소가 조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동 부영 6차 아파트 앞 육교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 및 지방보도의 설치 기준은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시지역 도로에 대하여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교 설치는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지하 횡단보도와 같이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통행이 어렵고 특히 이륜차 및 인력거의 통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00년 이전의 교통행정은 차량 위주의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보행자는 차량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도와 별개의 독립된 보행공간으로 통행을 하였습니다. 과거 육교나 지하보도는 이러한 정책의 산유물로 보행자가 불편을 감수하여야 했으나 현재는 보행자 우선의 교통정책으로 평면교차로 통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기 설치되어 있는 육교나 지하보도 시설물 주변의 주민들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시 총 사고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이중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041건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부영6차아파트 앞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육교설치가 요구되었으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고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 요건 상 설치할 수 없어 대체시설로 김해경찰서와 협의하여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함께 단속할 수 있는 다기능 단속카메라를 지난 3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부영6차 아파트 앞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과속 단속 등 다기능카메라는 삼계에서 시내방향으로 편도만 설치되어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내에서 삼계동 방향으로도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다기능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토록 김해경찰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도 추가 정비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시민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김영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문제는 이것 보면 주민들이 호소문하고 진정서내고 안낸 데가 없어요. 왜 냈느냐 하면 부영 6차가 1,600세대 되는데 전 학생들이 화정초등학교로 가야대요. 국도다 보니까 큰 대형차들이 100㎞ 이상 달립니다. 설 수 없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즉사했어요. 학교 가다가 그래서 진정을 얼마 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송은복 시장 계실 때 저도 거기 주민참여 대표로 갔습니다. 교장, 교감, 주민 대책위원들하고 열 몇 명이 가서 시장실에서 합의를 봤어요. 경사도 이렇게 놔 주기로 합의를 본 거에요. 주민들하고 같이 봤는데 그때 내가 5월 달인가 시의원을 사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태를 하고 난 뒤에 그만 유야무야 된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보도 다리 앞에 육교가 하고 있고 동신아파트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아무도 통행 안 해요. 정말 필요한 곳에는 아파트 앞에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데 그 당시 이런 가 설계 다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송은복 시장이 그만 두었잖아요. 송은복 시장이 해주기로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야. 경사도 육교입니다 그것도 일반육교 아니고 일반육교는 5억 인가 들고 경사육교는 8억 든다고 그 당시에, 했는데 이때 약속 해놓고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그 당시 사정은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2,000명 진정서가 들어갔어요. 우리 시로, 지금 국장님도 과장도 다 바뀌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육교가 만약에 안 좋다면 지금 보도다리도 그렇고 삼계 육교 다 철거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육교가 될 것 같으면 육교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주어야 하고 안 될 거 같으면 북부동에 육교가 두개가 있어요. 안될 것 같으면 육교 대신에 다른 제2안이라도 내어서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혈세 똑같이 시민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안날 수 있도록 예방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육교가 만약에 안 된다면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양쪽에 무인카메라 달고 과속턱을 한다든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급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관할 김해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또 보도 안전을 위해서 추가 시설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한번 정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만 해서 안 됩니다. 꼭 실천해야 됩니다.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도 2만 명이 되면 소방파출소 하나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65,000, 내년에 75,000인데 긴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검토가 안 되고 빨리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영립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의 시급성에 대한 시의 방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유와 조기건설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대포천, 소감천 등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함과 동시에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인근 물금, 매리취수장 등의 상수원 수질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2007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2월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할 것으로 전망되어 실시설계 용역 재개 시 2007년 8월경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총 사업비 45억 원 중 2007년도 당초예산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전체사업비의 70%인 국비 32억 원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면 일원 마을 하수도는 백학마을 2개소를 포함 총 6개소 255톤으로써 총 사업비는 47억 5300만 원이 소요되며 여차 백학마을은 2002년도 기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계마을은 2005년 11월 4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85%로써 2007년 3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유 용산마을과 하연마을은 2010년도 이후로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김영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올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40억이 아니고 11억 4000만 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되어야 만이 하수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만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도 내년 2월 경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삭감 조치한 것으로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올려놓고 삭감은 앞으로 안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동, 대동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진행 안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상동, 대동만 제외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힘들겠지만 상동, 대동 조기에 하수종말처리가 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대포천이나 소감천이 대포천에도 1급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조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현 의원

존경하는 임용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 소속 송만복 의원입니다. 제5대 김해시의회에 등원한 초선의원으로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지만 김해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례∼창원간 터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진례면에는 9,000여명의 인구와 7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각 마을에 산재해 있어 다소 무질서하게 개별 입지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발전에는 큰 보탬이 됩니다. 이들 중소기업체는 창원공단의 대기업들과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제품의 납품이나 자재수급을 위해 창원 방향으로 왕래가 많아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이동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시간 이상 소요되면서 근로자 및 일반 서민들은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120여만 평의 대규모 복합스포츠 레저시설과 송현리와 고모리 일원에 각각 30여만 평 이상의 골프장사업이 마무리되면 진례지역 인구는 몇 배로 증가하고 또한 유동인구는 수만 명이 급증하고 진례에서 장유를 거쳐 창원을 잇는 도로는 완전히 마비상태가 될 것이므로 진례∼창원간 터널이 아니고서는 교통체증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해시는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테마파크 시설을 유치하면서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책으로 진례∼창원간 터널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김해시에서 진례지역에 유치하는 복합레저 시설 및 골프장 사업의 최적지로는 가격이 저렴하고 경관이 좋은 야산이나 임야라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에는 약 2,000여기 이상의 조상님들의 묘소가 있고 더욱이 그 묘소가 그린벨트지역인 경우에는 이장도 못하고 때문에 화장을 하여 시립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해시립 납골당의 경우 2003년 10월 20일 개원 이후 사망자중 사망 당시에 김해시 주소지 3개월 이상과 거주자는 납골 안치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유치하는 대형사업시에는 사망연도 구분없이 개장유골을 시립납골당에 안치하든지 시행사와 협의하여 대체묘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김해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끝으로 합골에 대해 질의합니다. 합골이란 납골항아리 하나에 2기 납골을 뜻하는데 현재의 김해시 납골당 운영체계보다 곱절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합골시 위패를 2개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김해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가 되도록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만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복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진례∼창원간 터널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송만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례∼창원간 터널 건설 계획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례에서 창원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창원터널이 유일한 노선으로 차량이 집중되는 출퇴근시와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때는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이 없어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어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제2의 김해∼창원간 터널개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창원 제2터널 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및 제3자 공고 안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결과가 경남도로 통보된 상태이며 내년 초에 제3자 공고와 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사업시행자를 확정한 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7년 7월에 착공해서 2011년에 개통되면 김해∼창원간의 교통체증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창원터널을 통과하는 목적지별 통행량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장유와 김해시내 방면은 45.6% 그리고 북부산 방면으로는 16.7%, 서부산 방향으로는 35.3%, 녹산방면은 2.4%로서 신설할 창원 제2터널은 창원시 완암동에서 부산 생곡동을 연결하는 유료도로이므로 서부산 통행자 일부와 그리고 녹산방면 이용자만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0년에 기존 창원터널이 무료화 되면 여전히 교통정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진례에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준공시에 급격한 인구와 유동인구 증가로 새로운 진례∼창원간 터널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례∼창원 터널이 개설되면 마산·창원·진해간의 직접적인 연결로 장래에 우리 도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경남도가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원 제2터널이 내년 초에 확정된 후에 진례∼창원간 신규터널 건설을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만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송만복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만복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납골당 안치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필선입니다. 송만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시에서 유치하는 사업으로 개장되는 유골을 사망 연도에 구분없이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또 합골가능 여부와 합골시 위패 2개를 할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의 공원 건립과 화장문화 정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해 추모의 공원은 2003년도 10월 20일 화장장 건물 2,830㎡, 납골당 건물 1,058㎡로 준공되었으며 주요 시설은 화장로 4기 설치로 1일 12구의 화장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납골시설은 6,880기 안치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납골당은 2003년도 10월 20일 개원한 이후 올 11월말 현재까지 화장유골 1,247기가 안치되어 있고 잔여 안치능력은 5,633기가 되겠습니다. 현행 납골문화 추세로 본다면 우리시 납골당은 향후 10여년동안 납골시설 확충없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원한 이후부터 올 11월 현재까지 우리시 추모의 공원에서 개장한 유골화장이 1,246구이나 화장장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개장 유골의 숫자는 파악할 수 없으나 가야역사테마파크의 개발지역에 550기, 김해복합스포츠레저 사업지역 2,235기, 정산CC 신항만 배후철도공사, 임호산 체육공원 등 도시개발로 산재된 수많은 매장유골이 개장될 것을 예상하여 김해추모의공원관리조례 제정 당시에 납골당 개원 이전의 매장 유골에 대하여는 제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개장 유골을 안치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제한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는 새로운 납골시설 설치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화장문화 권장과 우리시에서 유치하는 사업지역 내의 매장유골의 조기수습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납골당 운영실태 및 조례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골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 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사용료 규정에 의하면 납골 안치대 1개소에 유골 1기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고 납골안치 능력 6,880기는 안치대 1개소에 유골 1기 안치 계산하여 계획된 것으로서 현행 조례 규정상에 유골을 합골하여 위패 2개를 사용하는 것은 조례의 제한행위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합골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희망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조례개정 등으로 시민편의 위주의 납골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송만복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진례 복합스포츠레저단지는 조금 전에 국장님 2,235기 정도가 추정이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재 1,500여기 이상 이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고모지역에 교원공제회에서 앞으로 하는 골프장이나 롯데에서 하는 골프장은 일반 임야입니다. 그런데 송정리 일원에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이 단지는 전 면적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는 실정법으로 이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잠정적으로 계산한 기수가 2,235기중에 1,500기 이상 다른 데로 이장을 이미 했고 나머지 지금 현재 1,000여기 정도 이중에서도 납골당에 갈 수 있는 납골기는 몇 백기도 안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100%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 이장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래서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이 지역만이라도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납골당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이장을 할 수 없는 GB지역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제와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