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7,500만원이 증액된 55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1,800만원이 감액된 1,366억7,000만원으로 소방행정에서 6억4,800만원 증액과 방호구조에서 1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3개 소방서에 57억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세항별 사항으로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소방행정에 함안소방서 청사신축비 15억원과 방호구조에 소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비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371페이지 응급의료기금으로 방호구조에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세출 부분 소방행정입니다. 기정예산액 189억100만원보다 6억4,800만원이 증액된 195억4,900만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에서 3억7,5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에서 1억1,200만원, 3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3,400만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으로 2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에 인건비에서 감액된 국고보조금 900만원을 공상의무소방원 치료비로 사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안소방서 신축건축비로 교부세에서 넘어온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방호구조입니다. 소방헬기 운영요원 인건비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6페이지 소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비로 교부세에서 넘어온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 소방서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감액으로 창원소방서 6억2,600만원, 마산소방서 6억300만원, 동마산소방서 4억1,000만원, 진주소방서 2억300만원, 383페이지 진해소방서 1억4,700만원, 385페이지 통영소방서 6억2,900만원, 387페이지 사천소방서 4억5,800만원, 389페이지 김해소방서는 인건비 8억1,500만원과 의무소방원 치료비 4,000만원, 391페이지 밀양소방서는 2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3페이지 거제소방서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5억200만원이 감액되었고, 119안전센터 승격으로 인한 선반제작비 400만원과 집기비품 구입비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5페이지 양산소방서 2억1,300만원, 397페이지 창녕소방서 4억8,700만원, 399페이지 거창소방서 3억9,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4〜42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으로 창녕소방서 신축비 37억2,800만원, 공기충전시설 설치비 6억원, 함안소방서 신축비 16억1,400만원, 합천소방서 증축설계비 7,800만원,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신축비 14억1,800만원, 소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비 11억500만원, 지리산 산악구조대 신축비 1억원, 위천파출소 이전신축비 6억1,700만원이 부지 보상지연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내년으로 이월했으며, 소방헬기 구입비 20억원,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 3억5,000만원이 내년초 소방헬기가 납품되게 됨으로써 이월하였습니다. 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 1억1,400만원이 창녕소방서 청사 신축 지연에 따라서 이월되었으며, 수월파출소 신축설계비 3,000만원은 신축부지가 소송계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내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 3년간 정도 데이터를 산정을 해 보죠. 왜냐 하면 연간 66억8,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냥 하늘에 떠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업예산이나 이렇게 돌리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소방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이제 각 소방서에서 하다보니까,

어찌됐든 방금 강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직급은 이미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각 직급이 현재의 상태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계산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그런 것을 좀 계산해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66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잘 알겠습니다.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장비를 하나 사도...

예, 엄청난 돈이거든요. 지적을 잘 하셨네요.

공기충전기 설치 해서 부지보상 협의지연 2007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2007년 12월에 완료될 것이라고 미리 예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소방방재훈련장이, 가례면 개승리 일원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연이 많은 지하실이나 화재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공기호흡기인데, 맑은 공기 확보를 위해서 의령군 가례면에 정비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하고 보상지연이 생기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이것도 자동적으로 못하고...

2007년 12월에 부지 보상이 완료될 것이라는 예정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약 60% 가까이는 의령군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내년까지는 분명히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때 돼서도 된다는 확정은 아니네요.

예.

그런데 공기충전실 자체가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까?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공기충전실을 꼭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라도 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까? 현재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는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소방방재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공기 좋고 이런 데 설치하라 이렇게 해서,

한 쪽에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소방서에 보급해라 이런 뜻인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직원들이 쓰는 공기호흡기 공기의 질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는 기기적 결함도 있지만 공기가 원천적으로 안 좋은 그런 면도 있다 해서, 의령에 소방교육대를 설치하면 의령지역이 공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 지역에 공기충전실을 설치해서 맑은 공기로 공기충전을 하면 공기의 질이 좋아질 것 아니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소방교육대의 설치사업이 좀 지연이 되니까 그렇는데, 이것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완성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년 연말까지도 부지보상이 안 되면 결국 여기다 또 미련을 두고 계속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지 보상을,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내년 말까지 계약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반납을 하든지 계획변경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확정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좋은 공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면 계속해서, 부지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공기충전실을 계속적으로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빨리 알아봐서 다른 지역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부지를 산 속에, 별도 부지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기존 이것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별도로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대 같은 것을 산 속에 설치하면 그 부지 내에 공기호흡기 충전실을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12월까지 하기로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늦어지면 안 되니까 안 되면 다른 장소를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하다면.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가능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약 12건이 돼서 지금 현재, 창녕소방서 신축이라든지 지리산 산악구조대라든지 이렇게 신축부지를 거기에서 같은 관할서에서 보고하는 대로 해서 예정지가, 물론 사전에 예정지를 해서 하면 땅값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점이 있어서 비밀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사전에, 예정부지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부지보상 협의 지연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1후보지, 2후보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고 내년도 또 이월되어 버리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또 토지보상이 더 올라가서 올라가는 그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산을 물어야 되고 하는 이런 예산에 대한 사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부지보상 관계 때문에 정말 애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정지를 정할 때 미리 1, 2, 3후보지를 해서 거기에서 사전에 함축돼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중히 좀 검토해야, 이 막대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이월되고 이월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편성에 증액해 줘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만, 일선 서에서 사전에 예정지를 할 때 충분하게 많은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업무에 참고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기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에 대한 과다이월이 조금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김해소방서가 8억5,500만원인데 그중 인건비가 7억8,3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월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하면, 각 서별로 2억원에서 3억원, 4억원, 5억원, 8억원, 6억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상적인 경비는 각 서마다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인건비의 집계는 도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계급별로 그렇죠? 인건비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집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배분은 나중에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거기다 플러스알파 10% 정도 여유를 가진다면 전체 인건비에서, 이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 약 67억원이 사장이 되는데 이런 것은 방법을 좀 개선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태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문제인데, 사실 금액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전체 인건비 중에서는 약 6〜7%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본부에서 인건비를 총괄 산정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봉급 지급을 하려면 본부의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일선 서에 내려 주고,

아니 도에 신청할 때 배정 자체를 검정을 해 달라는 말이죠, 도에서. 각 서별로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TO가. 현재 인원도 나와 있고 직급도 나와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것을 가지고 검정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본부에서 한번 해 보고 시·군별로 한 것 하고 맞춰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앞으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또 추경이 있거든요. 부족하면 추경에 넣으면 됩니다. 왜 연초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66억원을 사장해 놓는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하시는 것은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담당계장님, 이런 것 잘 하면 포상 받아요, 포상. 그렇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정밀하게 해서 하세요. 안 되면 추경에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수고합니다. 119구조구급대 확충에 따른 헬기운항기록장치 구입 단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지원 금액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헬기운항기록장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헬기를 구입하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당초 예산 부분 할 때보다 지금 구입단가가 7,500만원 정도 오르면 약 35%가 오르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서 35%나 오를 정도로 있을 때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약 부분할 때 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계약할 당시에 구입할 당시보다 35%나 상승하도록 있었습니까?

이것은 헬기에서 운행하는데 조종사가 주고 받는 대화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영어로 카핏보이스레코드(Cockpit Voice Recorder)해서 우리가 말하는 블랙박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당초 국비가 소방방재청에서 지원될 때 2억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때 2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더 받아서 도비 7,500만원하고 해서 하면 3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구입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비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을 산정할 때 좀 잘못 했습니다. 그 당시 중앙구조대에 구입한 것 이런 것을 가격을 따져서,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헬기 계약해서 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 8월 18일날 했습니다.

1년 사이에 약 35% 아닙니까, 인상폭이.

그것이 아니고,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그 가격을 산정할 때 약 10여년 전에 장비 들어온 것 그 가격으로 아마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앙구조대에 있거든요.

우리가 2억원 편성할 때는 당시 헬기운항기록장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 이 부분을 당시 금액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니었습니까?

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50%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데, 국가에서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1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도비 1억원 확보하면 사업이 될 것이다 해서 국비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경남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2억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 달라 해서 7,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줘서 우리 도비도 7,500만원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가, 국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돈인데...왜냐 하면 선진국들이 특히 정밀기계나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이고 몇 가지 기계 중에 보면 하드웨어는 좀 싸게 팔면서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비싸게 받습니다. 차후에 드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 하면, 헬기부분에 대한 구입단가 상승 자체도 그때 당시보다 35%나 오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헬기를 구입하니까 헬기운항기록장치 부분도 구입단가를 상승, 올려도 할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계약이 될 때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액을 제시해서 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것은 헬기구입하고는 완전 별개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헬기 구입하면서 이런 것을 헬기에 묶어서 다 합치는 것 같으면 헬기 값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따로 받고, 헬기는 헬기 구입하는데 따로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산정이, 재작년에 국비지원 책정을 하면서 좀 잘못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사업 자체가 이 부분만 왜 기금으로, 보통 다른 사업들이 특별교부세로 다 편성되죠?

세 갈래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있고 국고지원이 있고 응급의료기금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특별교부세가 좀 뒤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교부세는 교부세로 별개입니다.

따로 별도편성이 되는데 기금 부분 자체에서 응급의료기금을 가지고 7,500만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받을 때 예산편성의 기준이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사업은 꼭 50 대 50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해 줄 때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줄 테니 지방에서 50%를 해서 사업하라고 한 것인데, 지방비를 확보를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운영자체 기준도 50 대 50으로 편성이, 보통 보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기본적인 당초 예산 편성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50 대 50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기금이라는 것은 긴급할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 자체에서 기금으로 7,500만원을 지원받는 사항 같으면 기금으로 100%를 다 받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결산을 해서 기금내역만큼 도비확보를 못하면 잔액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금을 내려 줄 때도, 기금도 50 대 50의 도비와 국비의 비율이 법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담비율이 엄격하게 50%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인데 우리가 2007년부터 하면 올해까지 약 9년 정도 된 것입니다. 앞으로 약 5년 남았죠? 15년간 사업기간을 두고 공정률 57%에 도달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그 정도 사업을 한 것이죠?

예.

지금 57%인데 앞으로 남은 것이 약 5년 남았다는 것이죠. 재원도 약 82억원 정도 더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또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고 이렇게 세울 때, 이것은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에서 세울 때 수요가 어느 정도 되겠다 예측을 하고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국비예산을 딸 때 예산을 좀 부족하게 따면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많이 따면 조기에 확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따는데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받았던, 투자했던 금액하고 2006년도 이번에 7,500만원 받은 것 해서 1억5,000만원을 합쳐도, 2005년도에는 약 22억9,200만원 들었고 올해는 약 20억원 정도 들었죠? 2억원 정도 작년보다 줄어들었고 이렇게 될 때 저희들이 119구조구급을 위해서 장비보강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50 대 50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종료시점까지 다 마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일단 마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확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 연내 하반기에 추경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려오면 지방비를 반을 보태고 하면 작년 예산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기금으로써 충당해 줄 수 있는, 119구조구급대의 부분 자체가 기금으로 충당될 부분이라면,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예산 부분에서 필요한 데 먼저 주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원래 용도로 쓰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사업이 되면 우선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 그러니까 16개 시·도에 배분할 때 수요를 봐서 배분합니다. 사업 우선순위도 따지고 규모도 따지고 이렇게 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추경이 발생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처음 짤 때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안 해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공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헬기음성기록장치가 1대에 1억원씩 국고지원이 다 됐다가, 이번에 당초 예산에 지원됐던 데에 7,500만원이 추가로 공동적으로 지원됐던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에 응급의료기금 이것을 더 받는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타도에 비해서 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국(도로관리사업소 포함) 소관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1페이지와 33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00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168억1,500만원이 증액된 8,722억6,6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607억2,400만원이 증액된 1조93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01억2,900만원이 감액된 600억원으로 이는 도로 점사용료 1억4,000만원, 안민터널통행료 9억4,500만원, 호우피해복구비 22억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104억9,000만원, 대청IC 시설비 부담금 30억2,500만원은 감액에 따른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0억원으로 도로과 지방도 1029호선 대정〜둔덕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36〜34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3,259억4,500만원이 증액된 7,66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237억8,800만원이 증액된 4,50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과의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비 95억원 감액과 복구지원과의 호우피해 복구비 3,328억2,2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34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8억3,300만원이 증액된 3,149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관리 9,000만원 감액과 복구지원과의 호우피해 복구비 9억2,3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기금은 13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와 호우피해 복구비로 문화재시설 보수공사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34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요인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예산의 변경사항 정리, 호우피해 복구비,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42〜343페이지 주택사업예산은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신축자금 지원사업 1억3,300만원 감액 등 1억4,800만원이 감액된 32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344페이지까지 도시계획예산은 개발제한구역관리 9,000만원,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9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01억7,500만원을 감액하여 197억6,500만원이 감액된 503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예산은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3,831억3,800만원이 증액된 5,00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357페이지까지 도로건설사업예산은 21억8,200만원이 감액된 4,280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정〜둔덕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증액과 대청IC 시설비 30억2,500만원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민방위관리예산은 민방위 유공자 산업시찰비 300만원이 감액된 13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1,400만원 감액된 68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3〜364페이지까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이 증액된 6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3〜408페이지까지는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404페이지 세입총액은 토목시험수수료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5페이지 세출총액은 4억5,900만원이 감액된 336억3,600만원으로 경상예산 감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409〜416페이지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대장전산화, 지방도 확포장사업, 국가지원지방도사업 등은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민자사업인 마창대교, 거가대교 2개소는 2006년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건설도시국 현안업무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0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과장님, 주택과에 문화마을, 저희들 이번 예산 편성할 때도 문화마을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한번 했었죠?

예, 했습니다.

결국 실수요자가 아닌 부지 매입자들이 주택신축을 하지 않아서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아직까지 이 사업이 남아있는데 내년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체적인 문화마을사업 자체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산이, 저번에도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경사지붕의 설치 신축자금의 비용이 너무 적고, 요즘 전원주택이라든지 문화마을에 짓는 사람들이 개성 있는 주택을 원하거든요. 적은 비용으로는 지원해주는 효과도 별로 없고, 이것은 재검토를 반드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과장님, 거기에 343페이지에 보면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협약이 이루어져서 부산하고 경남하고 균등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전액을, 190억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원인이 뭔지 난 이해가 안가고, 95억원을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 감액조치를 하는데 부산에서 부담할 95억원을 우리 예산에 얹어놓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협약서 내용을 확인 안 하고 그냥 얹은 것인지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국비가 190억원이 내려옵니다. 이 190억원이라는 것은 총 투자비 1조8,245억원이 드는 사업비인데 2006년도에 총 계획공정이 10.4%였습니다. 그때 10.4%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국비 부담액이 19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경남하고 나누기 2로 해서 95억원씩 부담해야 될 것인데 당초 작년 예산편성 할 때에 190억원 전체가 다 우리 도비인줄 알고 그렇게 착오를 유발시켜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95억원이라는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해도 엄청나게 했을 것인데 이렇게 편성되어서 사장이 됐다는...

아니, 이것은 국비, 국비가...

아, 잘못 계상을 했다는 말이죠?

예.

다른 질의하실 분, 허좌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정예산에 126억원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24억원만 징수하고 101억원이, 약 80%가 징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승인 지연, 분양률 저하 및 분양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분양률 저하는, 경기불황 때문에 분양률 저하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편성할 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규모일 때는 건설용지를 분양하는 자, 그 다음 집을 지을 때,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분양가격의 4/1000, 또 단독주택일 때는 7/1000, 이렇게 부과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추징액을 좀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 25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4억3,500만원은 부담금으로써 넘겨줄 것이고, 7억7,500만원은 징수교부금으로써 시ㆍ군에 전도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경기불황 때문에 분양률 저하와 분양 지연 등은 충분하게 예견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80%나 징수를 못했으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세입은 잘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는 130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다시.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130억원 징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분양률 저하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인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명시이월이 1건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복구지원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구지원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병가를 냈습니다.

아,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주로 태풍피해나 피해보상이 많이 되었을 때 문화재시설들이 복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시설 복구비용이 보통 공사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문화재는 단비가 좀 비싸게 칩니다, 단가가.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공방법도 문화재 등록된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대충 그 정도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도 보면 문화재시설 보수나 박물관 배수로에 약 19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거의 문화재업체의 등록기준이 딱 정해져 있죠?

예.

그 업체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체만 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부르는 것이 가격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왓장 1개 올리는데도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람 몇 사람이 기왓장만 올리면 될 것을 3,000만원이라고 해서 완전히 날강도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동감합니다. 이것이 문화재관리위원이나 우리 문화재로 인해서 공공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런 것을 두고 볼 때에 다 문제점 제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화재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관계도 우리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기왓장 끼우고 하는데 그 단비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그것도 문화재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정밀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 그냥 보통의 눈으로 볼 때는 문화재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세워놓은 것은 블록 세워놓은 것 비슷하게 되었더라고요. 결론은, 자기들끼리는 특수한 공법이라고 하는데 세워놓은 결과를 보면 블럭 비슷한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부서에 이런 문제점을, 또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들을 우리도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태풍피해 복구라면 급하게 빨리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재가 돈도 비싸면서 시간도 하세월로 잡아먹거든요. 그것이 건설공사의 일반적 공사로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병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어찌 보면 똑같은 것인데 문화예술과 문화재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이 부분은 이미 추경 성립해서 돈이 다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해 관련되어서 피해를 입은 예산은 전부 일괄 우리 복구지원과에 편성되고, 집행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복구지원과에서는 돈만 받아서 주는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여기서 잡히고.

보통 문화재시설의 어떤 부분에 돈이, 이번에 나간 것 중에는 어디가 많이 나갔습니까?

문화재 담장이 넘어갔다든지, 주로 태풍 같으면 기왓장이 날아가는 것, 이런 사항들인데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도 문화재청에서 산정을 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아까 김해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저히 우리도 이해 못할 정도로...

이것이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재 부분 자체는 편성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데 이 부분은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그냥 나갈 것 같으면, 사찰 같은 곳에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사찰, 그 지역에서 알면 복구비용으로 내주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복구지원과에서는 돈만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입부분 333페이지, 안민터널 통행료 있지 않습니까? 안민터널 통행료가 29억원으로 결산이 된 거죠?

예.

당초예산은 19억원으로 했었고, 그죠? 당초예산보다 9억4,000만원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민터널의 하루통행량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안민터널이 지난해 우리가 전체 통행료가 44억원이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한 500원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 경감시켜주는 차가 있고, 경차라든지 여러 가지, 3만대 정도, 창원터널이 8만대.

제가 3만대로 언뜻 계산을 두드려 봐도 거의 50억원이 넘거든요.

경감시켜주는 차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 3만대 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 6만4,000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창원터널은 지체가 일어나고 그렇지만 안민터널은 지체가 일어날 정도는 아닙니다.

안민터널은 3만대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창원터널의 반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29억원이면 결국은 15억원 정도가 관리운영비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우리 전체 세입이, 세입의 구성을 보면 이자수입도 일부 있고, 그것을 계속 계속해서, 저것을 징수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를 떨고 나면 남는 것을 내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전기료라든지 징수요원들 인건비라든지,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다른 기관에 위탁해 놓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에 맡겨놓은 거죠.

그럼 경남개발공사에서 돈 주라는 대로 줍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예산을 전부 승인해 줍니다. 인건비라든지 자기들이 집행하는 예산을...

그렇게 해도 특별회계 개념도 아닌데 차라리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뭐 하러 위탁을 줍니까? 보니까 금액이 매년 15억원 정도의 포지션을 잡아먹을 것 같으면 굳이 경남개발공사에 위탁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징수요원 인건비는 어차피...

징수요원 인건비나 기본적인 경비는 들어가는데 그 분들에게 생각보다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전부 산출해서 거기에다 전기료, 터널을 강제 환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제 환기료,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세 이런 것들이 주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도 여러 가지, 창원터널과 2개 터널 관리를 해보니까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것을 또 운영하는 차량이라든지 남자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건비가, 주종이 인건비입니다.

그렇다 해도 1년에 15억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터널 1개 관리하는데 15억원 정도의 금액이 든다면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자동화 하지 않는 다음에는, 수작업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한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안되는 것이...

부산에 동서고가도로는 500원짜리 정도는 다 자동화시스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남자직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두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비가 1년에 44억원 정도 거출된다면 그 중에서 운영비 정도로 약 10% 에서 20% 정도 나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총 금액에서 수익과 지출이 거의 비슷하다면, 관리운영비 자체가, 그렇다고 유지 보수에 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 정도 들어간다면 이것은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도 우리가 다녀보지만 일정 교통량이 넘어가 버릴 때 자동화를 해버리면 차를 완전히 세웠다가 돈만 내고 바로 가면 되는데 지금 세웠다가 바 들어줬다가 그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만일에 우리가 받았을 때 이 자체 내에서 이자가 나가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가는 금액이 아니고 일정 톨비를 모아서 우리한테 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돈을 모았다가 하면 우리에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매일 받는 것을 매일 은행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넣어서 정산하면 이자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총 세입으로 잡거든요.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관리비만 빼버리고 나면 이자하고 통행료하고 전부 플러스 해서 관리비를 빼고 우리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 제3의 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만 주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 우리가 어차피 도지사가 투자를 하고 있고,

경남개발공사입니까?

예.

그럼 하루 통행량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적용해서 사업비가 변동이 되는데 마창대교 접속도로에는 약 9%가 상승되었고,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약 7% 정도 상승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승이 됐습니까?

법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물가가 3개월만에 3% 이상 물가변동이 있으면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에스카레이션을 해야 되고 내려갔을 때는 디스카레이션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원 계약사항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자가 그때그때 신청을 해오면 우리가 물가인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준변동금리가 다르게 적용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9%와 7%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공정이 유류대나 자재대가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냐, 현장에 여러 가지 작업형태가 다르거든요. 한쪽은 구조물을 많이 한다든지, 한쪽은 토공을 많이 한다든지, 그때 타이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기가 좀 그렇고, 여하튼 법상 기준에 따라서 물가변동률을 적용했다,

저희들 전 현장에...

매년 적용을 해줍니까?

매년이 아니고 그때그때 자기들 기성처리를 하기 위해서 에스카레이션이 발생됐다, 그러면 에스카레이션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이 또 대학의 경영사업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회사에서 요구를 하면 설계사하고 다 제공하면 그 당시의 물가를 전부 조사해서, 그 지수를 전부 빼내서 얼마가 에스카레이션 됐다는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기성처리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9%나 상향을 합니까?

그것이 누적되면,

올해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변동하는 것 자체가 올해치가 아니고 이때까지 누적된 것을 모아서 한번에 올려줬다가...

일정기간에 꼭 3개월만에 해라, 1년만에 해라, 저희들이 강제를 안 합니다. 딱 모아서 일정기간에 하겠다 할 때,

그러면 9% 정도 상승했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네, 한 3년간 안 올려줬겠네요?

우리가 지금 확인은 안 했는데, 자기들이 모아서 하면 그 율이 올라가고, 그것을 한번 할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안하는 경우도 있고 기성을 탈 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이 안민터널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자료가 있으면 소상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 당초도 19억원 잡아놓고 왜 그럽니까?

지금 장유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운동장 앞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뒤에 창원터널이 소통이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대신에 안민터널은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진해 쪽으로 이사를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지었고 입주도 많이 하고, 지금 진해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추계를 잡기가 상당히 혼선이 오기는 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통행안전차로 설치에 2억4,500만원인데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관계기관과 협의가 지연된다는 사항입니까?

통행안전차로 설치는 관계기관이 경찰하고 관계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되는...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놓고 협의를 지연한...

협의를 좀 오래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각자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체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험절개지 보강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하고 위험도로 절개지 보강은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어서 예산의 75%가이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위험절개지 보강 자체가, 보상이 협의 지연되는 자체가 대개 어떤 경우입니까?

위험절개지 같은 경우는 편입용지에 튀어나온 부분을 저희들이 4면을 정리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들이, 거기에 묘지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외지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주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협의하는 데는, 먼 곳까지 출장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위험도로 절개지 보강의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된다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험절개지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잡았을 때는 대개 굉장히 급한 사항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자꾸 연장될 것이 아니고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 자체를 최대한 일찍 완료해서 위험절개지 보강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원이 51명에서 현원이 49명으로 결원 2명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 미집행으로 3억1,6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결원자 2명의 급수가 몇 급입니까?

행정직 6급 1명과 기능직 1명입니다.

기능직은 몇 급입니까?

기능직은 기능직으로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몇 급이냐고요.

기능직 7급입니다.

기능직 7급이죠?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도 정원 16명에서 현원 14명으로 해서 2명이 결원됐는데, 거기는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토목 7급 1명과 기능직 1명입니다.

기능은 몇 급입니까?

기능 7급입니다.

그런데 왜 경상적 경비 감액사유가, 두 사람이 똑같이 결원이 되었는데 3억1,600만원이고 진주지소는 1억4,400만원이 됩니까?

인건비에는 정규직과 상근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명 외에 다른 상근직...

예, 상근직이 본소에 2명, 지소는 1명이 부족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아니,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결원자 2명, 상근직 2명 치더라도, 결원자 때문에 3억1,6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감액될 수 있습니까? 보니까 가계지원비도 2,200만원, 명절휴가비가 1,500만원이면 명절휴가비를 얼마씩 준다는 말입니까?

명절휴가비는 봉급의 50%를 줍니다.

봉급의 50%를 주는데 결원자 2명, 상근자 1명 하더라도 명절휴가비가 1,500만원이나 됩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최초에 이것을 산정할 때와 결산할 때 차이 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면 되는데...

감액사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처음 짤 때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하여튼 명목별로 해서 가계지원비 2,200만원, 명절휴가비 1,500만원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결원자 2명에 대해서 생겼다면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진주지소 부분도 똑같은 결원자 가지고 1억4,400만원이 감액된 형태로 된다면 여기에 전체적인 도로관리사업소가 경상적 경비를 책정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분석은 일반적으로 분류를 했고 저희들은...

공 위원님, 3억얼마라는 돈이 감액된 것은 순수한 인건비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기타,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여기에 전체적인 감액을 했더라도 결원자, 상근자 해봐야 얼마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품목당 경상적 경비를 다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여러 가지 상여금, 성과상여금,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포상금 부분이면 모르지만 예산편성의 부분 자체에서 결원자 부분을 따진다면 전반적인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당초예산에 조금 더 계상이 된...

당초예산에 보니까 그 당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급수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그 급이, 9급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8급으로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짜여진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경상적 경비의 오차의 범위가 다만 1,000만원∼2,000만원이 나더라도 이 돈은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경상적 경비 자체를 가지고 결국 돈이 남으면 마음대로 유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를 짤 때 이 정도로 이렇게 명목상, 이 정도의 오차가, 돈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도 소장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형태에서 정확하게 감액이 되었는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성격을, 경상적 경비를 우리가 예산에 계상할 때는 보통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세밀하게 해서 당초에 좀 해야 될 것인데, 경상적 경비, 인건비는 손을 안대더라도 자꾸 추상적으로 추계해서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사장됩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확한 정원과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인건비 성격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면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사장되거든요. 다른 사업할 것 많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제가 부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소방본부와 건설도시국에 부대의견을 같이 내겠습니다. 각종 경직성 경비와 통행료 수입 등에 세입ㆍ세출 추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결산추경에서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촉구하며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허좌영 위원의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과 소방본부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도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한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도정에 최대 한 반영하겠으며, 의결해주신 예산안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건설소방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과 올해 추경예산을 원안가결 시켜 주신 것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 소방행정에 보여준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