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총 예산은 1,694억 4,403만 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23억 5,941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70억 8,461만 9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 1,723억 6,538만 2천원에 비해 29억 2,13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안은 원안 수정 없이 심사를 마쳤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12월 2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735억9,19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1억7,4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64억8,363만원보다 132억6,749만원이 감액된 1,432억1,614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억9,200만원이 증액된 5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5억4,831만원이 감액되어 106억7,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13억5,991만원이 증액되어 766억1,5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증금은 2억원이 증액된 14억4,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19억7,108만원이 감액된 472억5,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내시에 따른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6억9,561만원이 감액된 360억5,799만원, 도비보조금 17억2,451만원이 증가된 112억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의 감액으로 기정예산대비 17억5,358만원이 감액된 372억9,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20억8,911만원이 증액된 699억3,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2,498만원이 감액된 291억6,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139억7,804만원이 감액된 56억8,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예비비에서 1억1,140만원, 기타에서 138억6,26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2억8,288만원에서 39억75만원이 감액된 303억7,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화천하수관거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40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국도비 변경,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안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예산안의 규모와 3페이지의 세출현황 및 특별회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의 항목은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국고보조금의 감액과 기타회계 전입금의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의 년도말 최종 정리조정 사유에 따라 관련 사업비 조정분과 년도내 사업이 불가피함으로써 추가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64억8,363만2천원에서 123억6,748만5천원이 감액된 1,423억1,6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부동산 거래증가로 인한 소득할 주민세 증액 편성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과표상승에 따라 8,200만원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보호대수 증가에 따라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판매증가로 인해서 4억5,000만원,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 증가에 따라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감소로 1억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입찰참가신청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제도에 따른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골재채취사업장 생산수입, 파로호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골재채취가 불가해서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각수입이 마무리 단계로써 2,485만1천원을 감액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005년도 예금금리 3%에서 현재 3.75%로 인상됨에 따라서 1억5,0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자치행정과 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선거경비 반납과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세주택 지원사업비 650만원,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250만원 국고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문화관광과 125만원이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에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억원을 감액했고, 소규모 빙축시설 보조금, 이것도 한전 화천지점이 되겠습니다.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평생학습도시 전입금입니다. 2억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공사용역 등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위약금으로 3,361만3천원, 과태료 수입으로 건축물 위반과태료 64만2천원, 공인중개사의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법 위반과태료 320만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704만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400만원, 농지처분 의무이행강제금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으로 5,500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기정예산에서 미 편성된 세입으로 강원행정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보조목적외 사용금액 177만2천원, 2005년도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115만8천원,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3만9천원, 정군100주년 기념사업 수입금 719만2천원, 주택개량 차입금 상환 2,046만원, 법원배당금 12만8천원, 비싸카드 정산수수료 395만2천원, 공매입찰보증금수입 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금 해지환급금 2만4천원, 2005년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잔액 61만원, 농업기술센터 재배정 사용잔액 13만8천원, 용담8지구 법면공사 보상금 355만원, 토지교환 손실보상환수금 1,176만8천원, 채권 추심에 따른 회수금 1,548만2천원, 농업경영 미이행 강제이행금 전액 감해서 5,000만원, 농지처분 의무이행 강제금 전액 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지난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대부료 1,000만원, 공공시설 사용료 120만원,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85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추가배정분으로 7억2,155만4천원, 특별교부세 수해복구 추가배정금으로 6억3,500만원, 분권교부세 추가배정에 따라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추가배정분 증액편성으로 2억원입니다. 이거는 도세에 따른 수수료 30%를 배정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34억3,644만7천원, 사회복지과 개인운영신고시설 신축 1억4,000만원, 개인운영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180만5천원 되었습니다. 경로연금으로 3,795만8천원을 감액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400만원을 증액했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6,270만원 감액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7,50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교육급여로 780만원, 생계급여로 80만원 감액했고, 근로소득공제 324만6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학비 1,2천원 감했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168만원, 장애수당 564만2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7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90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377만4천원 계상했고, 보육료 지원이 1,679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41만6천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신축비 1억300만원, 이거는 국고보조금 추가배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25만원 감액했고, 농업기술센터 3억4,535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603만원, 영유아양육비 1,530만4천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7,151만9천원을 감액했고, 하이록 한우클러스터 인센티브 상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이 3억1,505만1천원을 감액했고,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1,800만원 계상했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 544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 82만5천원 계상했고, 미끼백신 살포시술비 8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51만7천원을 감액했고, 방문보건인력지원사업 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5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 구강보건실 집기 입력오류로 인해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성테마 문학공원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행정과 원어민교사 생활경비 지원 500만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재활보조기구는 120만원 감했고, 경로연금 813만3천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98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건강대축제 참가 155만4천원 계상했고,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2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에 9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6,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지원 225만원 감액했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도 72만원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598만6천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27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938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교육급여지원 97만5천원, 생계급여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4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진신축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학비 2천원을 감액했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21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수당 241만8천원을 감액했고,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3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3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전액 35만원 감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6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도비 3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95만5천원 감액했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8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503만9천원을 감액했고,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55만7천원을 감액했고,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비 6억원이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5,04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89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천재래시장 캐노피사업 5,000만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으로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산림과로 강원환경감시대운영에 194만4천원 감액했고, 강원환경감시대운영 감시반원 4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는 갈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8,900만원을 감액했고, 상서 용수로 개량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불임부부지원 112만5천원을 감했고, 암조기검진사업 15만6천원,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사업 1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241만2천원을 감액했고,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에 612만2천원을 감액했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18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이록 한우클러스터 인센티브 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접경지원예단지 조성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상으로 4,500만7천원을 감액했고, 가축방역사업 24만8천원 과목경정했습니다. 미끼백신살포시술비 24만8천원 과목경정으로 감액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인센티브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12억7,794만원에서 134억1,320만8천원이 감액된 178억6,47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산천어축제시 화장실 운영을 위해서 화장실 임대료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감성테마마을 공원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보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134억3,644만7천원 감액했고, 다음은 3쪽의 예비비로 3회 추경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1억1,140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자치행정과 선거경비 반납이 10만6천원,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경비 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사회복지과 전세주택 지원사업비 소년소녀가정 65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과 200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문화관광과 200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94억7,420만6천원에서 1억9,676만원이 증액된 96억7,0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기타보상금으로써 화천소식지 퀴즈 당첨자 상품권 124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보상금이 선거법 저촉이 되어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연말 유공부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생활경비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 민간자본보조로써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교육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운영인건비 2,700만원, 일반운영비로 평생학습도시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수당 4건에 대해서 4,023만원 계상했고, 평생학습 교육시설 임대료 300만원, 화천지역문화교육 교재제작으로 500만원, 특별교육 강좌교육 교재제작에 150만원, 센터운영 교육교재 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4쪽에서도 교육신청서식 및 설문서식 유인물 240만원,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1,758만원, 평생학습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서류유인 및 제경비 200만원,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 210만원,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참석수당 210만원, 전국 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설치 500만원,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프로그램 지원에 2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참가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에 3,000만원, 평생학습지정 현판식에 300만원, 국내여비로 평생학습 추진 관련여비 1,000만원, 전산개발비로 화천군 평생학습 사이버센터 구축에 3,000만원, 지금까지의 것은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42억7,372만7천원에서 13억9,171만원이 감액된 127억8,20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써 민간인보상금이 선거법 저촉에 따라서 30만원, 우수납세자 시상품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계속나오는데, 정원수는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실제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나 각종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수당에서도 6억1,601만7천원을 감액하고, 가족수당 역시 5,400만원을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해서, 학비보조수당 733만9천원, 육아휴직수당 960만원, 모범공무원수당 72만원, 관리업무수당 766만9천원, 민원업무수당 252만원, 대우수당 2,874만8천원, 명예퇴직수당 2억6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교통보조비 1,248만원 역시 감하고, 명절휴가비 역시 1억579만원을 감액했고, 가계지원비 역시 1억6,351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청원경찰 기본급에서 4,443만5천원을 감했고, 기말수당에서 9,079만원, 정근수당 3,668만3천원, 가족수당 324만원 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도 일용인부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586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보조로 88만3천원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유재산 관리용품으로 88만3천원을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9억3,777만원에서 2억2,164만3천원이 증액된 151억5,9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가본이전인데,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추가배정으로 개인운영신고 시설 신축 1억4,000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3,18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수당 역시 806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국도비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09만8천원을 감액했고, 장애수당 추가지원사업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신축으로 2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경로연금에서 5,422만4천원을 감액했고, 여기에는 수급자 65세, 79세, 80세 다릅니다. 밑에 저소득주민까지 포함해서 5,422만4천원을 감액했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이거는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336만원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대축제 참가는 도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서 155만4천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1,405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보조금 변경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학비 1만6천원 감액했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으로 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참석 간식비 전액감, 부모와 함께하는 한마음 큰잔치 전액인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선거법 저촉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120만원과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보조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78만5천원 증액했고,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 70만원 전액감했습니다. 역시 국도비 지원변경으로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지원비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거는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인데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인데 국제교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11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지원인데 이것도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240만원 감액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서 754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800만원을, 이것도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81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료 지원으로 3,358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써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에서 1,995만3천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에서 9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 1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9,38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00만원을 감액했고, 근로소득 공제 40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거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증액에 따라서 2,0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32억6,658만6천원에서 4억5,504만5천원이 증액된 137억2,16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765만4천원 변경했고, 시설비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군비부담금으로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입니다. 3억4,779만5천원을 군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군비부담금으로 되어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역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이 국비보조사업에서 군비부담금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3억1,961만5천원에서 8억1,226만7천원이 증액된 141억3,1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원천펜션단지 조성사업 추가 조성비로 3억5,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은 3억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재래시장 주차장 사업비가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감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추가지원으로 6억원을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비로 계상했습니다. 화천재래시장 캐노피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지원에 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자체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콜센터 건립 3,000만원을, 이거는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지원에 따라서 비수익노선 10개 노선에 대해서 5,045만2천원과 벽지노선 8개 노선에 대해서 7,8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1억7,662만2천원에서 4억7,648만1천원이 감액된 77억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감시인데 이거는 청정환경 야생동물 구조를 위한 인건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648만1천원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2쪽에 있는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서 403만2천원을 군비를 감해서 도비로 계상했고, 인건비, 교통비 다 도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배스퇴치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쪽배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려 했으나 축제장을 화천천 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취소됨에 따라서 5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수질특별회계 기금조성으로 군비부담 감액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4억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조림사업추진은 과목경정으로 2,744만6천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추진으로 2,74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25억2,246만7천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225억7,24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지원으로 5,000만원을 상서 용수로 개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14호선 선형개량사업에서 군도 15호선으로 명칭을 변경하는겁니다. 가운데 있는 군도 15호선 선형개랑사업 1억1,975만6천원을 감액해서 군도 14호선, 맨 위에 있는 군도 14호선 논미선 9,778만6천원과 군도 15호선 호음동 선형개랑사업 2공구 2,197만원으로 변경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7억5,815만2천원에서 2억856만원이 감액된 45억4,9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원에서 현원이 변경에 따라서 인원변경입니다. 급여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4급 764만3천원, 5급 802만7천원, 6급은 8,265만6천원 해서 1억6,845만1천원이 증액이 됐고,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기능, 기능10급은 정원대 현원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9급 기능직만 1,16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말수당 역시 1억8,578만원 정액 감했고, 정근수당 9,052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당 역시 가족수당, 배우자 부양가족해서 228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295만7천원을 감액했고, 정근수당 가산금 역시 456만원 감액했습니다. 역시 대우공무원 수당도 436만5천원 감했고, 위험수당 10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역시 3,287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고, 육아휴직수당도 480만원 감액했습니다. 정액급식비 역시 468만원을 감액했고, 교통보조비 역시 49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절휴가비 1,102만2천원, 가계지원비 1,837만원 감액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16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1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직급보조비로 7급, 8·9급, 기능10급이 되는데 8·9급만 252만원을 인원 증원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현원이 적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대민활동비 300만원, 인원 현원이 적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채수병구입이 4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치아동선발 및 포어공모 전액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서 방문보건인력 보육지원으로 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임부부지원에서 450만원을 감액했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암조기 검진사업 103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90만원을 도비와 군비의 재원배분으로 인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민간대행비 346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45억2,107만6천원에서 6억3,999만2천원이 증액된 151억6,1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입니다. 이거는 공무원 인건비는 현원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기말수당 3,600만원이 감액됐고, 대우공무원 수당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일반직 역시 600만원, 가계지원비 일반직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단 참석보상 500만원, 이거는 당초계획 인원보다 참석자가 적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1,20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3,060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기정예산에서 7,151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등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우수 10억원, 도대표모델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 우수로 2억원을 감액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계 희귀곤충 학습체험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국비로 계상했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7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사업 및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에 4,000만원했고, 밑에 사업명칭 변경으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65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미끼백신살포시술비 과목경정으로 1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하이록 한우 클러스터 인센티브 사업으로 국도비 등 1억원 1개소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동물병원 개설 지원사업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으로 544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과목경정으로 16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으로 4억5,007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만원 계상했고,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8,000만원,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 과목경정으로 516만원을 감액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 과목경정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은 기정예산 15억2,398만2천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된 14억9,9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에 경상적경비로 월액여비 정·현원에 따라서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으로써 역시 기말수당도 159만1천원을 감액했고, 교통보조비 104만원, 명절휴가비 143만원, 가계지원비 133만8천원을 감액했고, 일용인부임 역시 환경미화원에 1,500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억9,231만1천원에서 2,031만3천원이 감액된 10억7,1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역시 정·현원에 따라서 239만원을 감했고, 기본급 기말수당 700만원, 학비보조수당 88만9천원을 감했고, 정액급식비에서도 156만원, 교통보조비에서도 156만원, 명절휴가비에서도 158만7천원 감했고, 가계지원 역시 131만6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4쪽에 일용인부 역시 초과근무수당 401만1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억3,036만8천원에서 8,538만9천원이 감액된 9억4,4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180만원, 정·현원에 따라서 180만원 감액했고, 2쪽 역시 기본급 4,000만3천원, 기말수당 1,225만6천원, 초과근무수당 830만2천원, 대우수당 108만원, 교통보조비 156만원, 명절휴가비 575만원, 가계지원비 916만6천원, 직급보조비 역시 1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역시 223만2천원을 초과근무수당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6,568만8천원에서 1,745만9천원이 감액된 12억4,8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220만원을 감액했고, 2쪽에 기본급에서 기말수당 221만9천원, 정근수당 199만7천원, 수당 역시 333만6천원, 명절휴가비 141만4천원, 가계지원비 89만9천원, 직급보조비 168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371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1억9,593만2천원에서 605만2천원이 감액된 11억8,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액여비가 모자라서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2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급 기말수당은 750만원 감액했고, 정액급식비 156만원, 교통보조비 156만원, 직급보조비에서 124만8천원 인원 증원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활동보조,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1페이지에 보면 개인운영 신고시설 1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면마다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야간근무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야간에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타 면은 다 감액이 되었는데 사내면 환경미화원은 감액된 사유가 없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야간근무는 어떤 것을 하는것이며, 사내면만 감액이 안됐는데,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은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297만원씩 세웠는데, 주로 하절기 행락철 계곡이나 사람이 많이 오는... 예를들어 광덕계곡 같은... 딴산 이런 계곡에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할 때 하절기에만 야간에 가서 수거하는 것인데, 실제 읍면별로 보니까 5개 읍면이 다 예산은 297만원씩 서있는데, 지금 사내면 같은 곳은 실제 야간일을 했단 얘기가 됩니다.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확인은 못하는데, 감액을 안하는 것으로 봐서는 실제 야간에 가서 작업을 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외 지역도 다른면도 보니까 하남 같은 경우도 감액이 안된 것으로 봐서는 사용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읍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남아 있는 돈으로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사내면 같은 경우는 야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활동보조금 1,0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7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사실상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본 예산은 자율방범대의 차량구입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개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순찰용 차량구입이 곤란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강원도와 협의해서 7개 자율방범대에 대한 순찰용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7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1,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추후에 강원도와 협의해서 별도 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자율방범대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는 2005년도까지는 1년에 250일 정도만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365일분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2007년도 강원도에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여기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차량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개인운영신고시설 신축 1억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내면 용담리에 있는 사랑의 샘터 신고시설에 대한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신축은 장애인 교육 및 재활시설을 보강하는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고, 자부담이 1억2,000만원 플러스해서 2억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강원도 내에서 타 시군에 신고시설 보강사업비가 남은 돈을 저희 화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추가로 책정된 사업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