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1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선유마을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강.옥룡.옥곡면 출신 장명완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한 사람의 시의원으로서 14만 시민이 위임해 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을 위한 소신을 갖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하면서 제1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 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동안 시의원 한사람으로서 보고 듣고 느낀 시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자주재원 확충차원의 세무부서조직 정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강조 되면서 최근 들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제도개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지방재정의 취약성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지원만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일상적 살림살이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된 대상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일 것입니다.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 59억 세외수입 63억 합계 122억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자주재원의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징수되지 않고 수년간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착된 조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무관련 직제는 1998년 11월 25일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하여 읍.면.동의 재무계를 폐지하고 세무직 정원을 본청 세정과로 이관하면서 읍.면.동에는 일체 세무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므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하여 체납세액이 2005년 대비 2006년에 11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체납액은 12억 증가하여 합계 2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 세무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수 863명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35명이며 전체공무원수 4%에 해당됩니다. 현재 세정과에는 9명의 담당을 포함하여 35명의 세무담당공무원과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남도 도농 통합시 세무담당공무원 수를 보면 목포시 49명, 여수시 75명, 순천시 51명, 나주시 49명이고, 도내 자치단체 재무담당 읍.면.동 존치 현황을 보면 여수시 외 11개 시군에 읍.면.동 재무담당이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순천시 외 5개 시군에서도 세무직 1,2명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시 외 2개 시군만 읍.면.동에 세무 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지방세 의존도가 62%가 넘는 POSCO의 수익감소 등으로 2007년도에는 150억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되어 전년도 대비 5.8% 줄어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POSCO 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입원 발굴과 세원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20만 건에 가까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세정과를 2개 부서로 분리하는 안과, 광양읍, 옥룡?봉강면을 관할하는 세정부서를 읍사무소에 두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읍.면.동 직원 중 가용인원 1,2명을 세무전담 공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세정과를 2개 과로 분리하는 방안의 문제는 2007년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원 및 조직운영의 자율권이 부여됨으로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 자주재원 확보 차원의 세원발굴과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대책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세무부서 조직정비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곡면 선유리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옥곡면 선유리 산53번지 일원에 송덕산업이 건설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송덕산업이 광양읍 대실마을 영세공원 입구에 시설하고자 하였으나 민원 때문에 토석채취만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옥룡면 재동마을 인근에 폐기물처리장 신청결과 우리시는 2004년 3월 11일 사업이 적정하다고 통보하였으나 주민반대 민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세 번째로 옥곡면 선유마을 인근에 2005년 8월 17일 건설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을 동?번지 일원 28,301㎡에 대해 사업 신청을 하고 우리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며 사업자측은 2005년 8월 23일 전라남도에 산지 전용허가 신청과,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 과정중인, 동년 9월 20일 인근 옥곡면 선유리 주민 91명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진정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었으며, 9월 23일 전남도는 임업용 산지 안에서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산지 전용 불가 통보가 있어, 광양시장은 민원인에게 송덕산업 측이 페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자진 취하원을 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함으로써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안심하고 있던 중, 임야 27,399㎡가 추가된 55,700㎡에 또다시 도시관리 계획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금년 1월 17일 도시관리계획(안)을 공람 공고를 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과정중에도 옥곡면 선유마을 주민 155명과 동부환경보존 회원 옥곡면 자생단체, 이장단 등 675명이 폐기물처리장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장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송덕산업 측은 3월 17일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대해 진행보류 요청을 우리시에 했으며, 6월 12일 송덕산업은 또다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3월 17일 보류 요청 해놓고 6월 12일 다시 진행 요청을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에는 3차 광양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송덕산업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상정하여 의결까지 했으나 본 의원이 11월 14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제5항에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한 시설 결정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자 10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무효화 하고, 11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 수순을 밟게 되는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처리의 모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월 26일에는 지형도면 승인까지 광양시장은 고시했는데 이때 지형도면 승인고시는 적법한 절차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광양시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많은 민원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제반 민원이 해소되도록 조치하라고 했음에도 단 22일 만인 12월 8일 광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했는데, 의회의 의견대로 지역주민과 사업자 측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은 몇 차례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을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사업시행자가 민원 발생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부 의결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조건부 승인이 있었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자측이 신청한 부지중 광양시 소유 전 2필지 124㎡, 답 1필지 42㎡, 임야 1필지 4㎡와 국가소유 구거 106㎡ 등 276㎡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으로 신설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점용사용 대부인지 매각했는지 했다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인근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의 수차례 반대민원이 있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제도가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없고 어려운 농촌지역 서민들이 청정지역에서 살고 싶어 자발적 참여로 경비까지 갹출하면서 어렵게 2번이나 집회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송덕산업 측의 손만 들어주는 것 같은 생각을 본 의원은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송덕산업 측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빨리 열어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운운하고, 우리시와 국가소유 부지를 사업신청부지에 포함토록 협의해주면서까지 급행처리하고 있음을 볼 때 사업자 측에 기울어지는 편향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환경보호 분야에 폐기물처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06년도에도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청정지역이고 산림 보전 지역인 이곳에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을 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우려되는 이곳에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우리시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옥곡면 선유마을 주민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끝내 승인해 주는 것은 우리시가 다수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송덕산업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후유증과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집단 민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1,000ha 이상이 대형화 체계화 되면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도 국가의 안보산업이며 생명산업인 농업이 WTO, FTA협상 등에 대응하고 농업 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2006년에는 국.도비 51억원을 포함, 63억원을 35개 친환경 농업 사업에 예산을 보조하였으며, 읍?면별 경지면적의 10%이상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정부 벼수매제 폐지 보조금 감축과 쌀 소비 감소에 대비하고 국내 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2003년부터 광양읍 세풍들의 “하늘이 내린 쌀”, 옥곡면 옥진평에는 “오감이 통한 쌀”을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화 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옥진평에는 지금까지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보조하여 친환경 영농자재 도정공장,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무 농약 인증을 받기 위하여 104농가 70ha에 7천만원을 보조하여 왕우렁이 유기농법으로 무농약 벼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친환경 무농약 인증 신청을 했으나 44농가 43ha가 무농약인증을 받지 못하고 저농약 인증을 받게 된 것은 인근에서 관행농업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농약살포가 그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오감이 통한 쌀 영농조합법인의 임원들과 관행 농업인 간의 갈등으로 옥진평 전체 면적에 친환경 재배가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도, 관행농업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은 무엇때문에 친환경 재배를 기피하고 농민간에 불협화음이 발생되는지, 옥진평 110ha 전체 단지를 무농약 인증 고품질 브랜드화한 쌀 생산단지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읍?면?동 단위 소규모 사업추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 6개면 137개 사업에 22억 4,830만원을 주민숙원사업인 농로, 경작로, 마을 안길 확.포장, 용수로 개거 등 농촌 정주기반시설 조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소규모 농촌개발 사업에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어려움에도 2005년, 2006년 2년간 6개면에서 시행한 자체 사업 중 24건은 5개년 계획에도 없는 특정인의 밤나무, 감나무 작업로와 엉뚱한 산골짜기, 심지어 개인 묘지가는 곳에 3억 9,758만 5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포장 해 주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면사무소에 재배정 해 주는 소규모 사업과 풀사업 등은 언제 어떠한 곳에 사업을 하는지 마을 이장도 모르는 실정으로 계획과 기준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선심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 모두가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직무연찬이 필요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어떠한 업무개선으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선심성 사업을 줄여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평소 세무업무에 큰 관심를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장명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주재원 확충 차원의 세정업무 조직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원의 확보는 해당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때문에 자주재원 확보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관련 조직과 담당공무원의 업무 중요성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122억원 체납액의 해소는 물론, 앞으로 다양한 세원발굴과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하여 세무관련 조직과 인력배치 활용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직제개편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세정과를 부과과와 징수과로의 분과하는 것과 광양읍권 3개 읍면동을 관할하는 세정부서의 읍사무소 존치 방안, 읍면동 가용인력의 세무직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세정과의 분과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난번 시정경영진단시 분과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세 증가의 한 원인이 1998년 구조조정과 2002년말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동의 재무계 폐지와 세무인력의 본청 이관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정업무의 본청이관 전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이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체납자별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징수책임을 분담하다가 인력과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세무업무는 본청의 업무다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국 세정부서의 업무량이 증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인력증원의 고려없이 세정부서를 분과하면 징수과의 업무로 책임한계가 축소되므로 오히려 기존 세무직렬의 책임감과 업무량이 양분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읍면동 세무직 배치는 읍면동의 기능이 주민등록과 복지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으로 전환되어가는 추세로서 세정업무를 다시 환원하는 것도 정부 정책기조와 배치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읍면동의 가용인력의 활용방안도 현실적으로 기능전환 이후 인력이 본청으로 이관된 상태로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세무관련 업무를 분담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해소와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총액인건비 시행시 인건비 상한의 범위내에서 인력증원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세무직렬의 인력을 증원하고, 증원인력의 효율적 활용 측면과 광양읍권 재배치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본청 타부서의 전체인력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책임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는 각 세외수입 담당 부서의 징수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업무책임 조정과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명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입니다. 장명완 의원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의하신 옥곡면 선유리 건축폐기물처리장 민원추진 관련등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곡면 선유리 건축폐기물처리장 민원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 12월 1일 송덕산업이 옥곡면 선유리 산 53번지 일원 55,700㎡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3월 17일 진행보류 요청하였다가 6월 12일 재진행을 요청 질문건에 대하여는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입안권자에게 요건을 갖추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송덕산업이 우리시에 제안한 사항이고, 도중에 진행을 보류 요청하였다가 다시 진행을 요청한 사항은 송덕산업의 공식문서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둘째, 2006년 10월 23일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10월 26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하였는데 적법여부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27일 광양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처리키로 하고 2006년 10월 30일 고시 철회를 하였습니다. 셋째, 광양시의회 의견청취 후 지역주민과 사업자 측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이른바 비대위측 대표와 송덕측 관계자를 각각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보았습니다만 비대위측 대표가 거절하여서 타협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심의한 것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심의하면서 해당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제반 민원을 최소화 하라는 내용을 제안자에게 주문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이므로 구속력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섯째, 신청 부지 중 시유지와 국유지 276㎡에 대한 사항과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시설결정 대상토지로써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취득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지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도시관리계획결정 과정에 주민의견수렴 제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되어있어 우리시는 내일신문, 광남일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옥곡면 선유리 주민 등 3건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 외의 민원은 공식 의견수렴 기관의 의견이 아닌 집단민원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옥곡면 선유리 산53번지 일원에 시설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시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주민제안에 대한 처리는 엄연한 법규업무로서 적법한 제안을 우리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주민이 제안한 민원서류를 거절하는 행위로 행정 존재 이유를 스스로 상실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논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가 주민갈등 등 후유증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과 송덕측이 원만하게 협의할수 있도록 지역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앞으로 사업계획, 적합성 심의, 실시계획 인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여 인가해줄 방침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사업추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사업은 매년 읍면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대상지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 분야와 마을내 도로 및 하수도 정비 등 지역개발 분야로 분류하여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3천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책정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지역의 균형개발과 마을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사업비 집행은 시설된지 오래되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영농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주로 읍면동장이 주민 건의 또는 민원등에 의하여 주민생활과 영농불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규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집행내역으로는 수리시설 정비 등 농업기반 분야 26건에 1억 6천만원과 도로보수 및 마을주변 정비 등 지역개발 분야 80건에 3억 9천만원 등 총 106건에 5억 5천만원을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은 대부분 읍면동에 사업비를 전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규모 풀사업비에 대하여는 수혜주민의 생활불편 정도와 영농추진, 기대효과 등 종합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꼭 필요한 지구에 추진코자 하며 지역주민의 민원과 영농등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명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께서 좀 전에 비상대책위원회와 송덕산업측이 협의를 비상대책위원회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송덕산업이 9월 11일날 우편을 발송했어요. 선유오류마을 비상대책위원장한테 9월 11일날 우편발송 했는데 9월 13일 도착했는데 2일간 여유를 두면서 그때 협의에 응해달라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11월 24일날 또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그때도 또 11월 27일날 3일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또다시 협의를 하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날 3일 여유를 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정말 송덕산업측이 송덕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닙니까? 선유마을 주민들은 정말 생존적 차원에서 공해없는 곳에 살고싶어하는 입장에 있고, 송덕산업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간담회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그리고 시일이 촉박한데 그런 공문을 보내서 협상하자 그랬을때 과연 그 선유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협의에 응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설명하시겠습니까?

아까 송덕측에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비대위측과 협의를 하자고 우리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제시했는데 비대위측 대표가 거절했다 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뒤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청취한 뒤에 비대위측을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 이 말이죠?

같이 협의를 하자 아까 송덕측과....

그러나 적극성을 띠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오라는 것 보다도 송덕산업측을 그 선유마을로 오라해가지고 얼마든지 조정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선을 할테니까 협의를 하자, 그뜻입니다.

협의를 하자해가지고 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자고 말을 전달했습니까?

우리시에서 비대위측과 송덕측에 내용을 협의를 하자 민원 관계를 모든 것을 하자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비대위측에요?

예.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도시과장이 했으니까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세요.

예.

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하고 난 뒤에도 같이는 안 만났습니다. 따로따로 만나서 우리시가 주선을 해서 같이 만날 의향이 있냐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옥곡 주민 소위 비대위측에서 오신 분들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송덕산업에는 별도로 만나서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시라도 응하겠다하는 표시를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송덕산업측은 영리를 목적하는 회사고, 지역주민들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세 번 공문을 보낸것도 송덕산업측이 꼭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돼요. 이틀이나 삼일 두고 만나자고 공문보내고, 간담회하자고 그러니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청에서 송덕산업측하고 협의를 하자는데 나오겠어요? 이런 사항을 보면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마을에 가서라든가, 아니면 송덕산업 사람들을 오라해가지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적합성과 각종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주민과 협의가 충분히 되도록 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사업을 허가가 난 사항도 주민이 반대해서 못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안 밟기 위해서 아까 실시계획 인가시에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갖도록 우리시에서도 주선하고 그런 절차가 이행된 뒤에 우리시에서도 인허가 사항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은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위법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만 지키면 하위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한 모든 인허가가 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지마는 이것은 처음에 한 것은 제안사항을 들어준 것입니다. 아까 주민이 제안한 사항을 들어준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허가 사항이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했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아까 도면 한번 보여줘 봐요. 여기 지금 107호선 농어촌도로입니다. 최근에 이것이 개통됐는데 이게 지금 이 에리어가 선유리 산53번지로 송덕산업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이 도로 진입도로 하는데 우리시 땅이 도로부지 외에 산하고 해서 4필지, 국가소유 구거가 한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지역 인근에 있는 토지와 아무 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제한사항에는 국공유지 그런 제한이 없고 주민동의도 없고 산본의 80%이상의 토지만 확보하던지, 사던지, 동의만 받으면 제한할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다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개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인근 토지와 전혀 80%이상을....

그것은 제한사항이었을때 제한했을때 이야기고, 실시계획 승인할때는 절차가 틀립니다. 지금 제한사항으로 했을때는 아까 토지의 80%이상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그 대신 국공유지 그런 것은 주민 동의 받을 사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여기 5필지가 있습니다. 국가공원까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게 되면 원래 점용이나 매각을 했을때는 인근 토지 접한 사람과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그 다음 절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국공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때는 협의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때 국공유지를 협의를 해서 대체시설이 되면 무상귀속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상, 즉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 진입도로는 앞으로 개설이 되면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부지까지 됐는데 이 도로를 우리가 꼭 시에서 협의해 줄 필요가 없죠?

그것은 법 절차를 따져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시설 자체가 지금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또 특히 공해시설, 아무리 환경저감대책으로 해서 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400미터 거리에 있는 오류마을, 600미터 거리에 있는 용곡마을, 또 골약동 재동마을, 60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그 주위에 산재해 있는 농가가 약 5,60호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여기에 이 시설결정을 해 줘서 폐기물 시설이 들어와서 아무런 이익이 없고, 또 이것이 필요한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는데 협의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할 문젭니다.

저는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는데 우리 시유지 4필지, 공공용지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협의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법 절차에 따라서 할랍니다.

다음에요. 또 토석채취로 교통량이 증가가 될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배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구배가 심합니다. 농어촌 도로에서는 가장 최고의 구배가 심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가 T자형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하루 150대에서 200대의 덤프트럭이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구배가 심하고 여기에 T자로 들어가는데 교통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협의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요. 정말 우리시가 이런 것이 과연 교통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것은 위험절감대책을 하면 되고요. 지금 법규상으로는 도로구조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제가 본 질문에 말씀했지만 이 시설 자체가 우리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저것을 안하면 협의를 안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이런 시설은 전부 협의를 해 주면서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하자가 없는 것을 우리시에서 그것을 부정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시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우리 광양시에 아무데나 해도 잘 협의를 해 주겠네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 절차에 따라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설 결정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의 인허가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단서조항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행정소송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한을 했을때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아까 심의할 때 단서조항을 했고, 그 뜻은 실시계획 인가할 때 그런 사항을 제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바꿔 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해라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그렇다면....

민원을 최소화해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개별법으로 인허가 과정이 여러 가지 있죠?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때 그때 이 문제가 지역주민의 최대한의 민원을 해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역주민이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청구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민원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시행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지금 이 지역에 토사가 약 65만루베가 발생된다. 그런데 전남도에서는 최대한으로 이 토량을 이동을 하지말어라.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보존하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공문이 내려와 있고요. 그런데 현재 여기가 65만 루베 정도의 흙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루베당 천원 잡는다면 6억 5천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돼서 공장을 짓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타당성이 있다. 토석을 채취해서 컨테이너부두나 배후단지에 충분하게 납품하므로써 그런 이익이 발생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24명인데 24명의 분포도를 보면 우리지역 출신은 5,6명 밖에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은 누가 제일 먼저 지정하고 임명합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실무진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해서 건의해서 기안해서 올립니다.

도시계획위원의 면면들을 대충 보면 광주, 진주, 여수, 순천, 주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도시계획위원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해 주고, 원안 통과를 해 준다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은 전부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 같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시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초청해서 임명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2006년도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도시계획위원도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마는 직능별로 아니면 NGO단체도 필요합니다. 그런 단체에도 대표자 몇분들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전체 70%가 외지 사람만 구성돼 있다는 것은 정말 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란지 저희들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도시계획위원을 다시 재보강하고 지역출신을 많이 뽑을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검토할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 위원들이 외부에 근무하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다면 물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대위에서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1,500명 정도를 다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책위가 강화되고 있는데 또하나 이것 주민의 큰 저항으로 현안문제로 낳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이것이 제한사항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비대위측과 송덕산업을 우리시에서 적극 중개토록 할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위에 관한 상위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법에 의한 모든 인가나 허가과정에 차하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그 시설은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민원이 도시계획시설이 된다고 해서 전부 민원을 해소하지 않고는 사업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 선례도 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시에서 중재를 해서 아까 비대위측과 송덕산업이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쓸랍니다.

송덕산업이 광양읍 대실마을 입구, 그러니까 영세공원 입구입니다. 거기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을 할라고 하다가 주민 민원에 부딪쳐서 토석만 채취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룡면 재동부락 먹뎅이라는 마을 뒤에다가 2004년도에 신청했는데 그때 이 분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입니다. 거기는 신청 하고 안하고는 민원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바가 아닙니다.

일단은 도시과에 접수는 됐었죠?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선유마을에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을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항만도시국장 선유 폐기물처리장시설결정에 대해서 하위 계획인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이 문제를 잘 짚어서 이 곳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안들어오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면 자체사업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는 옥룡면에 있는 율곡마을입니다. 여기 안에 논이 100두락이 지금 묵혀 있습니다. 2만평 정도가 묵혀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안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안을 가봤는데 농로가 안나서 100두락이 가만히 묵혀있습니다. 이 농로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으로 포장된 것 보여주세요. 지금 농로가 포장 안됐습니다. 이런데도 다 포장이 안되고, 용수로 계획이 안됐는데 여기는 개인 산에 가는 것입니다.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는 길이에요. 개인 한 사람의 산에 가는 도로를 이렇게 내 주면서 여러 사람이 쓰게 돼 있는 전답이나 용수를 개간 안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도 소나무 산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 가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시간 만에 다 가봤었는데 이렇게 많이 면 사업을 주로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마을 이장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봤지만 정말 논이 100두락 정도 묵혀있고, 용수로도 개관, 이런 것도 보세요. 여기도 도로가에.... 큰 도로 이런데 보십시오. 용수로가 안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남의 묘에 가는 그런데에 포장할수 있는 우리시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국장, 답변해 보세요.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 모두가 이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장들어가는데도 제가 이번에 해가지고 포장 해 줬어요. 여기도 공장 들어가는데 포장 안됐어요. 신금공단입니다. 하나도 안해 줬어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광양 하면서 이런데 포장 안해주면 됩니까? 그러면서 왜 읍면동의 사업은 개인들 한, 두사람 특정인이 부탁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업무연찬을 하든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칠랍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시정을 펴고 있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본 질문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옥곡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는데 사진도 있던데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은 면민들이 송덕건설에 대한 폐기물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이 분들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좋은 터전에서 살고 있고, 또 여기에 1급수로 인해서 옥곡에 브랜드화 되고 있는 오감이 통한 쌀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 곳에 만약에 침출수로 인해서 소위 브랜드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그러한 충정으로 이렇게 면민들이 나와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광양시는 어떠한 대안, 어떠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옥곡 폐기물처리장은 우리가 하기는 아까 침출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나 아스콘, 폐목을 가지고 분쇄한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른 지역에 폐기물처리장에 침출수가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그러면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수나 인근에 폐기물처리장, 거기에 갔다 와서 하천수 옆에, 저수지 위에 전부 시설된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우리 도시과장 갔다 온 것을 설명드리게 할랍니다.

아니요. 내가 국장님한테만 질문드립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저기에 침출수도 흘러내리고 있고, 또 파쇄기로 인한 분진이 발생이 돼서 인체에 막대한 지장을, 호흡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고사돼 가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볼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어떤 목소리와 재화로 바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혹시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설기준이고 환경영향평가, 모든 사항이 검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어떤 적법 절차도 취하지 않고 강행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강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강행을 안했습니까?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도 듣지 않고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었고, 또 그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이후에 그것이 시한이 있는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바로 도시계획심의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떤 이유가 됐던지 1차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의결한 내용을 어떤 적법절차가 잘 못됐다고 그래서 재심의를 열었을때 그 분들이 도시계획위원들이 번복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행정을 처리해 나가지 않고 강행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가 다른 아까 절차상 의견청취가 빠졌다 그것이었지 중대한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시의회 의견이 주민과의 민원을 최소화 하라는 뜻이었지 다른 시설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를 연 것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면 법으로는 제한할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지마는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을때는 민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우리시에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쯤 이런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가 없지마는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열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행정조치를 하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됐다하더라도 그것은 하등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이행 절차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사를 하고 이 뜻이 아니라 이 제안을 들어줄 것인가, 안 들어줄 것인가만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들어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곡 주민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집단민원을 냈던 것은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지 않도록 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이었지 허가를 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제안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그 사항이지.

하나만 물을께요. 우리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지금 고시가 됐죠?

그렇습니다.

고시가 됐는데 앞으로 인허가를 해 줄때는 항만도시국장님의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제 소관도 있고 여러 실과가 협의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는 항만도시국장 소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면을 할라는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조금전에 장명완 의원님이 국장님한테 물었을때 하위법에 속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환경관리과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죠. 또 그렇다면 송덕건설에서 허가를 요구했을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민원의 체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며칠이 지나면은 허가를 안해주면 이것은 법으로 위반되는 것이죠?

지금 아까 환경관리과에서 내주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의 신고업이 되더라도 실시계획 승인이 안나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제반 여건은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과에서 고시를 해서 이것은 거기에다가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할수 있도록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인허가 신청을 하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적법성이 아니면 안해줄 수도 있죠. 꼭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심의워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는 폐기물처리장하고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통과를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어떤 명목으로 안해 주는 것입니까?

위치가.....

우리 항만도시국장님은 앞으로는 환경관리과에서 인허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나 소관에서는 빠져나갔다는 그러한 일관으로 밖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실시계획승인이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다는 이 자체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우리 광양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쯤이라도 우리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만 몰두를 해가지고 강행처리하는 이런 행정은 지금부터서는 안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처음에 도시계획 제안사항이 아니었을때 우리시가 관여했다면 오해받을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일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절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꼭 변명으로 답변을 일관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한 두군데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건설폐기물에서 침출수 발생이 안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를 옥내에서 합니까?

옥외에서 합니다.

그렇죠? 건설폐기물을 일정장소에서 폐기처리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이 친환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공간에서 처리를 합니다. 폐목이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이것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일정장소에 가서 처리를 안전하게 하기위한 것입니다. 옥외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를 맞거나 제2의 일로 인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토지라든지, 기후라든지,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공사를 할때 폐기물처리 비용이 설계비용으로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시설이 옥내시설이 안되는 폐기물처리장은 침출수가 발생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광양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나중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보고된 내용과 건설과에서 보고된 내용이 각각 3만, 5만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건설폐기물 처리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폐기처리능력은 발생량의 한 열배 가까이 한 45만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때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저 위치에다가 제2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장님께서 인허가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법적절차를 우선시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국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앞에 와 계시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광양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인허가 업무는 굉장히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인허가를 할때 기업이나 공장유치, 어떠한 개인적, 집단적 부분에 인허가를 할때는 광양시 이익에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폐기물처리장을 인허가를 하기위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전초적인 작업인데 저것은 건설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해 주기 위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업무 처리를 할때는 물론 법률적이나 절차적 이런 부분도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될 사항이지마는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그것에 우선하는 것이 시의 이익이고, 또 대다수의 민원이 어디에 있는가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도 병행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옥곡면 폐기물처리장 뿐 아니라 그 이외에도 공장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허가가 끝난 이후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잘못됨을 갖다가 여러 내용으로 지적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시장님뿐 아니라 의회나 모든 시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세가지를 묶어서 답변하기는 국장님으로서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모든 부분에 행정방향은 시민과 시 이익에 우선시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침출수 관계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수시는 여수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은 바로 하천 옆에가 있습니다. 옥곡 주민들도 현장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수지 위에 폐기물처리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단하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현완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건설폐기물이 연간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입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미만은 신고를 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통계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약 4만 5천에서 약 5만 이 정도 년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4만톤 나온다 그 말입니까?

예. 연간 4만톤 내지 5만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 있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연간 소화할수 있는 용량이 약 57만 6천톤이고, 2004년도 기준으로 약 14만 6천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조금전에 여수 승산환경과 몇군데를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가 여수 승산환경입니다. 밑에가 바로 침출수 처리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방류해 버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최근에 여수 승산환경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완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민이 가서 볼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갑자기 사진 찍은 것입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순천 것 보여주세요. 여기는 순천 서면에 소재하고 있는 호남산업건설폐기물처리장인데 이렇게 분진이 일어나고, 다음, 나무들이 비산먼지에 의해서 빨갛게 탑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아무리 공해 저감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누가 이것을 인정하고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다음, 이것은 이번 송덕산업은 일부 시설은 옥내에다가 시설하고 일부시설은 옥외다가 하는데 이 시설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지역 400미터 거주하는 주민들, 500미터, 600미터 있는 주민들에게 과연 이것이 유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시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개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시에 이 문제가 철저히 다뤄진다 하지만 어떤 기준에 맞게하면 어쩔수 없이 인허가는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입니다. 지금 제안된 사항에 송덕산업에서 제안한 내용은 쇄석기는 옥내에 설치를 하고 벨트에 살수설치를 해서 비산먼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물론 실시계획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과정에서 이런 것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침출수도 최종적으로 화학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온 사항은 여수 소라면에 면 내에가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하천가에 돼 있고, 또 시설원예단지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봐서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제가 보고는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업이라든지 저희들 실시계획 과정에서 정확히 따져서 법적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송덕산업이 하는 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산입니다. 여기 축사가 있고,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가 약 20필지 정도가 전답이 있습니다. 다시 반대 방향 보여주세요. 여기에 집이 두채 있어요. 이 산입니다. 여기가 전부 농경지입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하루 70톤내지 80톤의 지하수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경지에 관정이 몇 개 있어요. 갈수기에는 분명히 고갈됩니다. 그리고 침출수를 아무리 처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농경지가 오염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실시설계 인가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근본적인 문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시설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 쪽에 민원이다. 아니면 우리가 행정소송 운운하는데 그쪽에서 행정운운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공람을 2주간을 했습니다. 했을때 그때는 아까 3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 뒤에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집단민원이 나왔습니다.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여러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광양시에서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재배 기피와 농업인간 불협화음 원인과 옥진평 무농약 인증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단지 유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재배 기피와 농업인간 불협화음 발생원인은 2003년도부터 초생력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쌀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농업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지도목표 아래 오감이 통한 쌀 브랜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정시설 설치장소 선정에서 회원간 의견차이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몇몇 회원이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단지에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담당자와 단지 회원들이 수십차례 같이 참여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옥진평 무농약 인증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단지 유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성공의 관건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강한 의지와 생산물의 판로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도 옥곡 옥진평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오감이 통한 쌀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70ha를 조성해서 43.3ha를 저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단지내 빠진 필지 때문에 한단계 더 높은 인증을 받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단지 조성시 단지내 필지 전체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를 위해 기존 탈퇴했던 회원들이 동참해서 옥진평 대부분이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설득과 사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역내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한만큼 협조요청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금년도 2006년도에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70헥타를 왕우렁이 농법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진평에서는 지금 한 50헥타, 나머지 20헥타는 어디서 했죠?

진상, 진월, 광양읍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진평에서 2키로미터 떨어진 진상 금이들과 청암들에다가 각각 10헥타씩해서 20헥타 그래 도합 70헥타를 왕우렁이 농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저농약이나 아니면 무농약 인증을 받을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옥곡에 전체적인 옥진평 한 지구내에가 경지면적이 110헥타입니다. 그런데 110헥타안에다가 다 이것을 유치를 했으면 저농약 플러스 무농약 인증을 받았을 것인데 결국 70헥타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진상에 두군데 산재해 있는 청암들과 금이들에다가 10헥타씩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무농약을 재배해 놓고도 저농약 인증을 받은 것도 43헥타 밖에 못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소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단지내에 어찌됐던 앞으로 다 모든 사람이 동참하도록 할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 문제를 제가 여러차례 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농정계장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안에 있는 단지내에서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사를 해야지 아까 말씀한대로 다른데 산재해 있는데는 그쪽에다가 단지를 하나 만들고 여기는 집단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고품질쌀 생산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옥진평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전체 110헥타를 다 친환경재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한 80% 정도 선은 목표를 두고 추진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내에서 가운데가 농약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은 결국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이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농협적인 문제보다도 사회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온 지역내에 얽혀있는 갈등의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덮어놓고 보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생산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쁘게 보지마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지도자가 나서고 또 저희들이 나서고 해서 설득해 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2억 3,100만원을 보조해 줬어요. 그런 지원해 주는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골고루 안가기 때문에 지금 단지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도 불협화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철두철미한 관리와 또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해서 단지내에 모든 벼농사 짓는 분들이 친환경 고품질쌀이 생산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실질적으로 금년 대비 8.8%, 금액으로는 약 228억 원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긴축재정을 기조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행정은 경상비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복리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아시는 것처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매출 감소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겠으나 광양시 지방세 수입의 70%를 특정기업에 의지하게 됨으로써 해당 기업이 매출감소로 기침을 하게 되면 광양시는 지방재정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이 고착화 되면 계획성있는 도시성장 전략에 큰 차질을 겪게 됩니다. 오늘의 현실적 상황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대만처럼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이 겸비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해서 세외수입의 다변화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도시성장의 활력을 발굴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15만 시민 만들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시의 생존전략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책임성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시의 재정과 행정력을 올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단조성이 안된 이유는 중마동 택지개발 이후 공영개발사업소가 해체되어 산단조성을 책임지고 일할 부서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용지를 필요로 했으나 산단조성과 관련한 업무가 분산되어서 추진주체가 모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추진주체가 될 도시개발사업소나 산단조성과가 꼭 필요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보상이나 지원을 맡는 팀, 구획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 구획정리업무를 담당하는 택지조성팀, 산단조성팀, 투자유치팀, 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경상사업팀이 구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산단조성과 관련된 실질적 예산은 신금지역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27억 5,400만원 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산단조성의 시급성에 비해 추진의지가 절박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신금공업지역을 지방산단으로 추진하는데는 당장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용지 협의매수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광양지역의 산업용지 수요분석에 따르면 철강, 기계 분야의 11개 기업에 약 30만평의 공장용지가 당장 필요로 하는데 태인 장내지역을 철강, 기계 분야의 특성화 된 산업단지로 당장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명당 국민임대산단 내에 있는 20만평의 산단부지가 민간업자에 의해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산단조성의 조기시행을 촉구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최근 3년간 97개 기업에 의해 11만평의 산업용지가 소요되어 매년 평균 36,000평의 수요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된 공장용 부지는 개별입지로 조성이 대부분 되었습니다. 개별입지는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고, 오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의 문제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산업용지의 비효율적 이용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획성 없는 공장의 개별입지로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줄일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광양시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주 수요일 박준영 도지사께서 광양 방문시 빚을 내서라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강조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금 광양에는 제대로 된 지방산업단지 땅 한평이 없습니다. 말만 앞세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네트워크 구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실천 체계 및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예산과 자원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체계는 국가가 주도하고 있고 일부 분야별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투입되는 자산의 한계성과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욕구인 무한성이 그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지역예산, 그리고 민간자본이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이 중심인 전달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전달자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기업, 자원봉사단체 등 사람이 되고, 이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자본이 결합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 사회복지 예산에는 국비, 도비, 시비, 성금 등이 있으며,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매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곧 프로그램 사업이며,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프로그램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정책 역시 프로그램이며 적게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화교실, 한글교실, 사랑의 김장담그기 같은 것 역시 프로그램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에 중심에는 크고 작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실천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 역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지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광양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는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상담소, 민간단체 등 시설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지도감독하는 자치단체는 시설의 규모나 예산사용의 적정성 지도에 그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설만 크다고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규모는 작지만 알찬 복지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야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할 것입니다. 위 사실에 근거한 몇가지 경우의 실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 노인복지관의 경우 프로그램 보다 시설투자에만 치중한 결과 1일 이용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모 중소도시 자치단체에서 6개의 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여 이용률이 10%정도의 민간생활체육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는 수요예측과 프로그램 사업의 실패로 지적되었습니다. 덧붙여 옥곡면에 신축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어 입소하게 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수요조사는 단순 수치 검토에 불과하여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실태의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종합서비스로서 지역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린 무연고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가사도우미, 의료, 생계, 주거, 이.미용, 목욕, 의식주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나 단체 하나로는 부족할 뿐입니다. 복지서비스가 개시되면 그 서비스 종료사유가 명확할때까지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그 종료시점이 숨질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실패하게 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A할머니에게 반찬 배달 서비스가 시행됐는데 2006년 들어서 2년간 혜택이 주어졌으므로 다른 수혜자를 선정하고 반찬 배달을 중지하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2년동안 매일 배달되는 반찬에 의존했으나 서비스 중단후 조리기구를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또다른 사례로는 모 단체에서 소득이 없는 독거노인에게 기름보일러를 설치해 줬으나 정작 기름을 살 돈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결과물에 철저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한한 인간의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모순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편향된 지원, 중복지원, 누락지원이 없도록 조절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열거한 대전제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네트워크의 필요성에 관한 생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서비스는 종합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한 분야만 서비스가 이뤄진다고 해서 완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주어진 복지자원을 나누고 최선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지역중심의 네트워크 구성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 실시후 얻게 되는 효과로서는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지역복지 종합체계의 완성,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복지정부의 공유를 통한 지역복지 향상, 복지자원의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성방향은 우선 분야별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으로 우선 나누고, 각 분야에 따라 필요성을 우선 파악하고, 지역복지 자원을 일정별로 분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사실적인 복지대상자 파악이 시급하고 복지자원 역시 현실적인 파악이 중요하고 복지대상자의 욕구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성방안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 네트워크는 현재 재가복지서비스에 관여하고 있는 관.민.사회단체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서비스의 중복 방지 및 신규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범위를 확정하는 모임으로서 참여단체는 광양 자활후견기관 재가간병팀장, 보건소 정신보건 간호사, 실로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 등 7개팀이 네트웍을 구성해서 매월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향후 모임을 더욱 확대해서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 기업, 자원봉사팀, 그리고 한려대 사회복지학과를 네트워크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 네트웍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독거노인 비율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매주 월, 수요일은 자활후견기관, 재가복지팀 방문, 화요일은 자원봉사자, 목요일은 순회목욕 봉사차량, 금요일은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를 우선 네트워크로 선정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마을 인근 주민들이 방문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미용 봉사대, 보건소 순회 방문 진료팀, 분기별 1회 병원진료팀을 추가로 배정하여 개인별 종합복지 프로그램을 완성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급한 사회복지 네트워크로는 자원봉사 네트워크, 통합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종합상담소 설립이 우선시 돼야 하는 상담네트워크 등이 필요하고 향후 지역별, 분야별, 복지 네트워크가 꼭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서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복지서비스 네트워크는 보건소, 광양자활후견기관, 실로암마을,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7개 시설의 사회복지분야의 실무진들이 팀을 만들어 해당 기관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거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복지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서 대처방안을 논의하여 활용가능한 자원을 지원하고 통합,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복누락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협력네트워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는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에게 한가지 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계, 주거, 급여, 돌봄이, 간병, 청소, 말벗, 의료, 이.미용 봉사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의 저소득층에 대한 재가의료서비스, 장애인복지관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가 복지서비스, 노인회관에서 거동불편 노인 이동목욕 사업, 자활후견기관의 무료 간병 및 돌봄이 사업등이 대상자 한 명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져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복지서비스 목적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지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 기관과 시설별로 개별적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단순획일형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초 단계가 재가복지서비스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이 재가복지서비스 네트워크는 현장 실무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문제점, 발전방향등에 대하여 격의 없는 토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하나하나씩 모색해 가는 바람직한 모임체로써 향후 시민단체나 자원봉사단체, 관련 대학교 등과의 교류의 폭을 한층 더 높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131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단계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 직제개편이 이뤄지면은 지역내의 인적, 물적 자원, 사회제도적 자원, 복지자원등을 발굴 동원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혁신신설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관련팀 신설을 기점으로 하여 재가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포함한 지역내 각종 민간자원을 파악, 발굴하여 민.관.학이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원봉사네트워크, 통합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상담네트워크 및 지역별, 분야별, 복지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직제개편이 이뤄지면은 사회복지 관련 부서가 3개과가 더 신설되고, 서비스 연계팀과 아울러 통합조사팀 설치도 의무화하고 있어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프로그램 전달 위주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과감히 탈피하고 앞으로는 스스로 찾아서 개발하고 연구하여 중앙정부의 제안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하는 복지행정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보다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주력토록 하겠으며,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증하는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맞춤형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광양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혁신체제에 대비하여 타시군과 출발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은 중앙재원전달 위주의 행정시스템만으로는 다양한 복지수요 해결이 곤란하고 민간전문조직과 자원봉사를 활용한 전방위적 고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나눔실천의 생활화를 통합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는 지역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복지의 지방화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다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회관 설립도 서둘러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사회복지재단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설립에 보면 예산지원이 10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종사자가 사무국장이나 직원 한, 두명해서 대부분 10억의 많은 돈이 인건비로서 나가버리지 않겠느냐 그 돈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하드웨어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 10억을 오히려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쪽에 개발에 무게를 둬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금 광양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투자해서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쪽으로 사회복지를 이끌어가는게 현 시점에서 광양은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을 승인해 주는 조건이 자본금이 2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년차별로 확보를 한다는 그런 양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1차년도에 10억의 예산을 요구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예산보다는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게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본 질문에서 이서기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은 국도비와 지방비, 그리고 성금으로 이뤄진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매체가 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도하고 있는 사랑나눔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에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네트워크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시급합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그 사항대로 가고,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으로 가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서기 의원님께서 복지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협조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나라에 총 예산규모가 165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0%에 해당되는 62조원이 복지사업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예산도 2,543억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17%인 433억이 복지예산입니다. 이렇게 복지예산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행정이 복지행정은 아날로그 방법의 복지행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난이 발생했을때에 그 재난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깊이있게 분석을 해서 과연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까지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를 분석해서 각 지원부서와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줘야 될텐데 현재의 시스템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각 기관별로 따로 놀기 때문에 어디에 가게 되면 꼭 필요한 물건은 없고, 별 필요치 않는 물건만 산더미같이 지원이 되고 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바로 복지행정에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바로 행정복지서비스 행정체계를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지난 7월달에 5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돌아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131개의 자치단체가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판인데 우리 시에서 기구와 정원관련 해서 개정조례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다시한번 통찰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항이 조례가 의결되어서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가 됐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입니다. 이서기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지역구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바쁘심에도 인구 늘리기와 산업단지 조성 계획등 우리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서기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의하신 15만 시민 만들기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산업단지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경영진단에서도 제시한 바와같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전담 조직을 2007년도초에 계획된 조직개편시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금공단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계획, 소요사업비, 추가사업비 확보 계획, 지방산단으로 추진 및 용지협의 매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되는 신금산단 52만 7천 평방미터는 내년 1월부터 용역설계서 작성 및 설계심사와 공개입찰 계약을 하게 되면 2007년 3월부터 용역착수 되면 용역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 용역을 시행하면서 도시계획 관련 및 지방산단 지정절차 등을 병행 추진하여 최대한 용역기간을 단축하겠으며, 따라서 2007년부터 편입용지를 협의매수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조성 추정사업비는 총 826억원으로 그 중 용역비 27억원, 보상비 350억원, 공사비로 44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비는 실시설계 완료후 확정되겠으며, 사업비는 타부분 절약되는 예산과 지방채를 발행, 그리고 입주업체 공모후 도상분양하여 입주업체 MOU를 체결한 후 선수금을 받아 충당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방향입니다. 추가사업비 확보계획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투여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선용지 협의매수는 우선 각종 용역을 착수한 후 산업단지 전담부서가 운영되면 협의매수 방법과 조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장내 지역을 철강, 기계 분야 특성화된 산업단지로 당장 추진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인동 장내지역은 국가산업단지내 준공업지역으로서 면적은 41만 평방미터이며 그 중 기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면적은 14만 4천 평방미터이고, 개발가능 잔여지는 26만 6천 평방미터입니다. 장내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도로망을 재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2007년초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면 계획도로에 맞춰 개별공장 입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장내지역에 (주)시티스틸, 한양철강(주) 등 일부 개별공장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시에서 2003년에 35억원을 들여 장내지구 국민은행 앞부터 태인동사무소간 중로 720미터를 개설함으로써 도로변을 중심으로 개별공장들이 입지하게 된 것입니다. 장내지역은 국가산업단지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의 시행자 지정고시 우리시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민간기업들이 개발에 참여할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맞춰 조기에 산단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장내지역은 기존공장들은 대부분 철강, 기계 분야 공장들이 입주하였으므로 개별공장 입주 상담시 철강, 기계 분야 공장들이 입주할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당국민산단내에 개별사업의 조기시행 촉구 방안입니다. 태인동 명당지구는 준공업지역으로 개발대상 면적은 101만 3천평방미터이며, 5만9천평방미터가 기 개발되었고, 현재 시에서 29만 5천평방미터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개발된 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은 65만 9천평방미터는 현재 4개사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005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1년 6개월내에 신청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 만료기간인 2007년 6월까지는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사업자가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하고 법률에서 정한 기간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 능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라남도지사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토록 하여 요구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업용지와 개별입지 공장유치로 인한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미개발 공업지역은 우선 개별입지가 가능하도록 년차적으로 도로 및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결정된 도로망에 의하여 개별유치하면 난개발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조기에 산업단지가 개발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준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성장동력은 세계 초인류 기업 포스코 광양제철과 다국적 제조기업 및 물류기업을 선도하는 광양항 컨부두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광양항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확장과 우리시가 참여한 동측배후단지 조성과 서측배후단지 조성으로 국제적 생산판매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적 다국적 기업에게 경쟁력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컨부두를 배후로 하는 황금산단과 성황산단을 IT, 전기, 전자, 조립금속제조와 물류가 통합된 자연, 생산체제 구축으로 다국적기업 유치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민자유치와 공공투자 개발방식을 추진하고 그리고 율촌, 세풍, 태인, 신금, 초남 지역은 조선 및 기자재, 정밀화학, 전기 전자, 조립금속, 물류 연관산업 등 미래성장 가능 산업을 집중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단조성과 관련된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될 부서가 없는데 대해서 조직개편때 다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부서가 부활된다는데 대해서 일단 고무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조직을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고맙겠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는 27억 5,400만원 정도 실시설계 용역비 밖에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다른데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절약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그런 생각은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기채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일 전에 지난 일요일날 저녁에 MBC보도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산단을 조성할수 있다는 뉴스를 접한적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에 기채발행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에 보면 230억 정도 내년에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기채발행 할수 있는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30억이 어디서 나왔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당 임대산단과 관련해서 내년에 50억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싶고, 신금산단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1년6개월 정도 걸리고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산단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갖게 됩니까?

아까 설계를 하는데는 지방산단까지 조성할 때 우리가 추진할라면 1년6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용역이 실시되면은 면적이 아웃트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협의 매수는 바로 들어갈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지방산단 조성 승인한 것하고 관련없이 추진할수 있습니다.

지방산단은 어떤....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까지 나는데까지는 어떤 과정이나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1년6개월로 본 것입니다. 실시설계 하면서 모든 서류 제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공단면적은 협의매수는 할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 실시되면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초남산단이 지방산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지방산단은 추진이 정말 이를 추진할 부서가 없어서 그런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1년6개월 전에 추진했으면 당장에 지방산단이 내년에도 공급이 됐을 줄로 압니다. 제가 자료요구나 할때 보면 지방산단이 율촌산단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찾아본 결과 시에서 지방산단을 추진할 의사가 별로 없었지 않느냐 아니면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게 지방 전남지역에 지방산단이 사실은 율촌산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불산단은 물론 국가산단입니다마는 다른 많은 곳에 중장기적으로 지방산단을 세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도에서 로비를 했던, 지방산단이 제일 필요한 지역이 광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들을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건설부에서 시도에 쿼터제로 해서 지방산단 면적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남도에서는 당시 율촌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시군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94년부터 97년까지 초남산단과 황금산단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사유로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97년 이후에 지방산단을 더 추진할라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때 율촌산단이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30%이상 분양이 안됐을때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에 다른 시군에는 이런 지방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기 조성돼 있는 것 말고라도 지금 당장 계획에 보면 2007년하고 2008년도에 나주, 강진, 해남, 여수 지역도 있습니다. 4개 지역에 111만 8천평이 2년동안에 지방산단 후보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장 전남도가 추진할....시행자는 물론 자치단체장도 있고, 민간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 3년동안에 중기계획으로서 전남지방에 5개소 여수, 나주, 고흥, 보성, 신안 이 5개 지역에 278만 5천평의 지방산단이 공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으로서 2012부터 20년까지 5개소에 549만평이 지방산단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장기계획을 전남도가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광양시는 땅 한평이 필요한..... 지방산단도 필요하고 하는데 과연 지방산단이 다른데는 이렇게 해서 지방산단을 유치할라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지금 이런 성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면 광양은 노력했다는 흔적들이 전혀 안보입니다. 정말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지방산단에 대해서 손을 놓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1997년까지 노력은 하고 그 뒤에는 지금 한 10년 정도 지방산단을 유치할려는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반증밖에 안됩니다.

그때 97년까지 했는데 97년 이후로 IMF가 와버렸습니다. IMF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한 것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이 부진하다 보니까 아까 산단조성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바로 추진해서 지방산단이고 여러 가지 산단이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여기 신금산단 같은 경우에 1년6개월의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공장용지가 공급될수 있는 시기가 2010년입니다. 그러면 2007년, 8년, 9년, 3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광양지역에 들어와야 될 공장들은 대부분 개별입지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1년에 3만6천평 정도의 공장용지가 필요하고 당장 내년 같은 경우에 4만3천평 정도가 여러 가지 땅들이 필요하다고 수요분석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땅들도 대부분 보면 개별입지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개별입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지금 제일 먼저 제공될수 있는 공장용 부지가 명당임대산단도 53,700평 정도 공장부지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분양과 동시에 소요가 돼 버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땅들이 한 20만평 정도 됩니다. 20만평 중에서 5만3천평 빼고 나면 나머지 15만평 정도는 어딘가에 개별입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0년까지 신금산단을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입주업체 도상분양을 한다든지 협의매수를 해서 그 시기를 당겼으면 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 매수만 되면 공기는 많이 당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장내 같은 경우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도로를 해 준 옆쪽으로 개별입지가 되었다 했지 않아요. 장내지구도 일단 메인도로만 시에서 뚫어주면 그쪽은 개별입지가 되더라도 당장 다른 산을 깎든지, 논을 메워서하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일단 장내가 물론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개발하고 SOC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장내지역의 메인도로만이라도 저수지 있는데까지 뚫어서 그쪽으로 철강이나 기계산업들이 개별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그런 방안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서기 의원님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공기업회계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서라도 할랍니다. 아까 서경식 의원님도 공기업 예산을 갖고 공단조성해야 한다는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경식 의원님이나 이서기 의원님이 그 관계를 양해만 해 주신다면 공기업으로 해서 공단에 집중투자할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명당 10만평 말고 옆에 있는 20만평을 민간사업자가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의지라든가, 사업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이것이 의문이 많이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독려를 하고 빨리 사업시행을 할수 있는 내년 7월까지 물론 기다려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추진하고 우리한테도 협의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도지사 승인사항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6개월 안에 안했을때 우리가 제재사항이 가해지지마는 지금은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수 없습니다마는 계속 독려해서 그 안에 못하면 우리가 취소를 요구하던지 우리가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서기 의원께서 공단부지 확보에 대해서 시정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광양시가 포스코의 지방세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포스코가 우리 광양시에 주는 지방세의 일부라도 우리가 공장부지 확보하는데 투입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년도 신금산단에 용역비로 계상돼 있는 27억 5,400만원 중에 협의해서 매수할 그런 비용이 들어있습니까? 토지를?

지금 27억 정도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전부 있습니다마는 아까 사업비는 1억만 있어도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비 할때 주민들 하고 협의만 되면 우선 그 돈으로 일부라도 매수하는 방안으로 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국장님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응했을때는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가 안됐을때는 우리가 수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수용을 안하더라도 협의매수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당임대산단 할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 140회 정례회때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돼 있는 의암산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함께 개발하면 예산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곡 근린공원 토지매입 보상금이 지금 약 한 올해 4만 평방미터 2억원을 계상해가지고 부족한 자금 1억 3,600만원만 내년 예산에 계상되고 우리 건설과에서 요구한 5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시계획할 때 그쪽 토취장으로 쓰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랍니다.

꼭 추경에 요구할 것입니까?

해야죠.

꼭 필요합니까? 그 예산이?

하여튼 공기업 예산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추진할랍니다.

그리고 명당 임대산단에 있는 20만평 아까 이서기 의원이 질의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1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6월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저기는 나타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쪽에서 부지값이 많이 올라서 그것을 매입하는 그런 단계에서 상당히 시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어렵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자기들이 개발할란다 하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추진해서 만일 자본이 없다든지 하면은 취소요구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랍니다.

항간에는 이 업체가 아마 할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빠져서 질문드릴랍니다.

제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시에도 옛날 도농통합 하기전에 물론 이것을 추진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를 조성할수 없는지 아까 지방산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농공산단까지 추진하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일단 광양에도 농공단지가 과연 추진이 가능한지, 할수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 국가산단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행정에서 이런 것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나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농공단지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는 성공한데가 별로 없습니다. 검토는 해 볼랍니다.

그렇지만 광양 같은 경우에는 용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항만도시국장님, 우리 이서기 의원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국장님은 공과 사를 정리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아까 서경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공기업....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을 정의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