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치 못하셔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때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연초 투자사업의 부족재원 확보와 충북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사업 부담분 및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비 반영 등과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명시이월사업 승인건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 3046억원 대비 17.9%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대비는 6.6%가 증가한 35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008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1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584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0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77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2.9%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 재원은 지방세 64억원과 세외수입 22억원, 지방교부세 8억원, 재정보존금 3억원, 국도비보조금 100억원 등을 합친재원총계가 20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64억원 증액된 383억원으로 주민세가 81억원, 담배소비세가 72억원, 주행세가 102억원 등을 세입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원이 증액된 317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2억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17억 9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액된 1356억원으로 보통교부세가 6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1252억원, 분권교부세가 30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총 124건에 105억 규모로 국고보조금이 59억 7천만원, 도비보조금이 45억 2천만원으로 이중에는 수해복구사업비 85억 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회계별 규모는 일반행정비가 613억원, 경제개발비가 총 1037억원, 기타지원경비 등 61억원 규모가 되겠으며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740억원으로 24.6%, 사업예산은 2190억원으로 72.8%를 점유하며 기타 예비비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2개 특별회계만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800만원이 증액된 45억 6천만원, 그 외 수질개선 특별회계라든지 기타 특별회계는 추경 변동사유가 없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6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6천만원이며 이를 갖다가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800만원 규모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1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140억 9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166억 5천만원으로 공 기업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307억 4천만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이번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6억 8천만원 규모로 가정용급수수익등 상수도 사업수익 3억원과 시설부담금 3억 1천만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은 신설 급수공사비 등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4억 4천만원 규모로 정리추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1건에 465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금액은 증가했는데 이 원인은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39건 96억원이 이월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유영화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영화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천시장제출)

우리 시장님 수고 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제가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틀란타 올림픽 때 오노가 1등을 하고도 박수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반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아무리 좋다 손치더라도 지금 절차상으로 문제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본회의장까지 서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또 각 실과 부서장님들이 각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의회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속시원하게 터놓고서 이야기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시장님께 명쾌한 대답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엄태영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모든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안이 제천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5차 본회의 12월 22일 11시에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 및 동의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