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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제130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19

강현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수

김봉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정이 뜻있고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11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재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요한 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고 특히 명시이월사업은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에 지방교부세는 먼저 예산 대비해서 7억 8900만원이 증액된 1356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재정보전금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충청북도 시책보전금 상사업비 받은 것이 2억 8800만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총액이 국고보조금 등은 이번에 59억 6900만원이 늘어서 총액 60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혁신브랜드사업 국비를 갖다가 5천만원 받아서 복지과에 이번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우수사례 베스트 10 해서 상사업비 4백만원 해서 5400만원을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42, 43, 44, 45,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47페이지에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은 총액 45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72억 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먼저번 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반영을 해서 861만원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고 상사업비 받은 것을 400만원,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참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0쪽부터 시작해서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등은 단비조정을 해서 부족분 일용인부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서는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해서 올해 국고보조금 반환 정산분 부족분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61, 62쪽 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1724만원을 각 실과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3쪽에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금회 2억 76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올 일반회계 예비비를 36억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은 기획실 소관이 없고 이상 간단하게 제2회 추경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죠.
봉수

김봉수위원장

지금 박성하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수고하십니다. 6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많이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하시는 거죠?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임금이 올랐습니까?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당초 사역 연초 사업계획을 짤 때 일수를 갖다가 부족계상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부족계상을 해서 1년 쓰다 보니까 11월달 되어보니까 부족분이 일용인부임 총액에 대해서 전부 다 조금씩 부족분이 생겨서 일괄 저희들 풀예산이기 때문에 일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안 성립을 할 때 저희들이 부족하게 잘못 편성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부족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잘못 편성한게 아니라 추경 올라온걸 보니까 대단히 잘못 계상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평상시 예산을 당초예산에 삭감됐었습니까?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삭감이 안되고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일자를 넉넉하게 연간 300일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딱 일수에 맞게 하다보니까.
현삼

강현삼위원

추경도 좋지만 당초예산에 잘 세우셔야지.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좀 넉넉하게.
현삼

강현삼위원

넉넉하게 세우시면 안됩니다. 딱맞게.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딱맞게 세우면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한 10% 정도인데요 잘못된 미흡된 분야가 나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잘못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잘 세우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62페이지 좀 봐주세요. 2005년도 재해주택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게 뭔가 요?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성하

박성하위원

62페이지요. 건축과인 2005년 재해주택 복구사업이 있는데.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이 과목은 2005년도에 재해주택 복구사업 이래가지고 충청북도 도비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집행하고 나가지고 그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갖다가 보조금은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당초예산 추경을 통해서 반납이 못되고 예산계상을 못해서 이제 계상을 한겁니다. 도로 반납해 줄려고.
성하

박성하위원

도로 반납할려고 하는거죠?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네, 반납비가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계산기 잘못 두드리신거 같아요. 그다음에 그밑에 지역특화사업 홍보물 간판설치사업 이거는 어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그거 농업기술센터에 소관부서는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성하

박성하위원

그냥 올라온거죠?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이거 다 마찬가지로 이 과목은 각 실과에서 작년도 2005년도 회계예산으로 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제1회 추경때 계상을 해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반환금이라 이거죠?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교부금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소방안전시설 수리인데 이것은 노동복지회관 전기소방안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한방생태마을에 기본설계를 했는데 거기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시설비로 다음 69쪽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LP가스 무료지원관계가 과목경정이 됐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민간대행사업이 됩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자본보조를 하면 개별 전체 60건이 되는데 60가구에 해주는건데 개별로 집행서류를 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하기 때문에 일괄 처리하는 걸로 수정하는 겁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팬션형 임대공장 건립관계는 관급자재분 레미콘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7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민주노총 저번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사를 전체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우리가 임대로 내줬는데 거기에 따르는 환경개선사업 칸막이 공사라던지 그래서 1천만원 그다음에 수도권지방이전기업 산자부 국비보조금이 보람제약에 13억 3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는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유통단지 진입도로는 이 관계는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을 위원님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예산도 같이 이월시켜서 같이 집행하되 민간부분이 집행을 하면 같이 동시에 발주하기 위해서 일단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방생태마을 조성사업도 이거 민간이전부분은 기본설계는 마쳤습니다만 이것도 이전시켜서 도비가 현재 3억원을 내년도 확보를 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하는 걸로 도비 확보후에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유통지원시설 BTL지원 부지매입비 관계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5억 8천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거는 일단 BTL사업 도비 확보후에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사업고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일단은 도비를 확보한 후에 하는걸로 이월시키고 그다음 에코세라피 민간지원사업 타당성 협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위탁도 이게 현재 전체적으로 8월달까지 지난번 박성하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특구신청을 해서 다 완료한후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관계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그밑에 한방생명과학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15억이 됐기 때문에 그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주노총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현재 다른데 지금 저희가 전세비를 대주고 있죠? 얼마 대주고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당초에 의림초등학교앞에 있었는데 그때 7500만원 대줬을 거예요.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요?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아니, 지난번 할때 이사를 해서 2500 더 플러스해서 1억 해주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번에 2500만원 더 추가한다 이거죠?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추가 해 가지고 지난번 의회 승인받은 사항이고 1억을 해줬고요 이 관계는 안에 내부 칸막이 시설하고 내부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 걸로.
현삼

강현삼위원

환경개선사업만?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네, 그게 지금 옛날 신혼예식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2층에 학생복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데 칸막이시설 해서 할 수 있도록.
현삼

강현삼위원

전세금을 해줄 때 전세권설정이라던가 이런 안전장치 했습니까? 시 명의로 했습니까? 아니면 민노총하고 계약해서 민노총에 자금 지원한 걸로 그런 형식으로 됐습니까?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우리가 직접 시에서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전세권설정?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자세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오후까지.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어떤 규정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삼

강현삼위원

그렇죠. 근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전체 자세한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그것이 처음 시작이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2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제천하고 평창 그다음에 안동 그다음에 진안, 하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완곡하게 중앙정부에 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국도 5호선상에서 안동, 제천 평창은 약간 벗어났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권내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어쨌던지 3개 시군이 포함된 5개 시군이 결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BTL사업이라는 민투법의 사업방식을 채택을 해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해서 하도록 시설별로 100억씩 해서 500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현재 민투법 절차에 의해서 현재 사업고시가 일단 12월 20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해당 시도하고 시군구에 의견을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고시를 하는걸로 이렇게 현재 안이 나와있는 단계고요 사업고시는 금년내로 사업고시가 안되면 사업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고시를 보건복지부 할려고 하는거고요 시군별로 일정 규모라던지 그런 문제는 보건복지부 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고시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BTL부지 우수한약유통시설 부지관계가 예산확보가 내년도 당초 예산하고 명시이월 5억 8천 하는거 하고 해서 다 예산관계는 다 되어있는 관계고 다만 오늘 우리가 보건복지부 의견을 보냈습니다만 도비 25%가 전제되지 않는 사업고시는 책임을 보건복지부에서 져다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의견타진을 하는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부지는 우리가 계약을 다 끝내놓고 부지매입대금도?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이번에 5억 8천 명시이월 그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7억 3천인가요 그거하고 포함해서.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부지대금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BTL사업중에서 시비부담금이 얼마예요?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시비라는 규정이 없고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비를 25%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시비 25% 부담하게 되면 총 금액이?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그거는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문제니까 우수유통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그러니까 2009년서부터 될겁니다. 2008년도까지 시설 완료해야 되니까 2009년도부터 한 2억 6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부지는 우리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사업비 별도로 제공하고 BTL사업비만 그중에서 25% 제천시에서 부담하고 원리금 상환을 2억 6천씩 연간 할 것이다?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BTL사업이 도비 확보의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안나가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쪽에서 고시가 늦어져서.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고시가 늦어진 원인도 있고 일단 도에서는 우리가 계속 종용을 하게 되니까 해당부서 보건위생과에서 결심을 냈습니다. 근데 도에도 또 도의회에 승인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거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되듯이 그런 단계기 때문에 25% 도비를 확정해 다오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지금 BTL사업 사업자 선정은 지금 실장님이 예상하기로 아주 원만하게 선정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제천같은 경우에는 한방업계의 큰손들이 뻗치고 있는데 단지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평창이라던지 전라도 진안, 하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좀 없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고 일단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고요 단지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100억씩 잘라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500억으로 해서 공동고시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하는걸로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유통지원시설 건립하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는 더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이 안되는 쪽으로 사업계획이 완료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시비부담금 반환금을 계속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건가.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그것은 처음서부터 접근을 민간투자법을 보시면 특혜를 줄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일단 투자를 했을 때 해당 시군이 원리금만 갚으면 되느냐 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대사업을 주는걸 원칙을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부대사업을 주면 그 만큼 거기 하면 농민들이 수수료를 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렴하게 다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대사업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면적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BTL사업이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천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BTL사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가지고 제천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너무 BTL사업 추진하는게 전국적으로 많아가지고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체에 떠맡기는 그런 형식으로 정리를 막 하는게 있더라고요. 하수관거 같은 것도 제천시 것은 누가 업자 정리가 됐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BTL사업 승인만 받아논 상태인데 듣기로는 어느 업체가 와서 제천에 BTL사업을 하수관거사업을 하겠다고 말이 제천시내에 나는거 보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아니면 교통정리 역할을 맡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장님 추진에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정부의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셨죠?
현삼

강현삼위원

아닙니다. 그거 말고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해서 전체적인 자료.
봉수

김봉수위원장

우리 투자통상실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바이오밸리에 임대공장 신축을 하는데 지금 임대를 신청받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준공이 11월 13일날 됐지만 임대를 신청한 회사가 있나 하고.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신청한 회사는 많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몇 개 회사나 돼요?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우리한테로 논의되고 있는데는 10군데 넘는 것 같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빨리 함으로 해서 입주는 100% 입주 가능한건가요?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그거는 가능한데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공장들을 벤처성이 있고 이익이 되는 공단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준공만 되면 100% 입주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네.
건중

권건중위원

하여간 수고 많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는데도 보조금 임대공장에도 보조금같은게 지급이 나가나요?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그거는 안나갑니다. 저렴하게 해 주는 걸로.
건중

권건중위원

그럼 보조금은 주로 어떤 자금을 우리가 돈을 그냥 지원하는건지 아니면 어떤 제세공과금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일단은 제일 원칙적인 얘기는 면적에 따른 분양대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도권 지방이전 같은 경우에는 최고 50% 까지 땅값이 만약에 100원 같으면 50원을 일단은 접고 들어가는거고 지원해 주는거고 인센티브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용을 얼마 했을때 얼마 지원 세부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훈련비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최소한 50% 정도 지원되는 걸로.
건중

권건중위원

지금 바이오밸리가 말씀하다시피 100% 분양이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은 실질적으로 와서 입주한 업체는 많지 않잖아요.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법적으로 계약을 하고 2년내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서 최소한 2년내에 가급적 빨리 짓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또 그 회사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견이 되면 다른데로 좀 양보를 하고 대체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지금 현재까지 2년이 경과한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그거는 없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면 언제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계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약한 회사나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언제쯤 되는가 요?
종섭

윤종섭투자통상실장

그거는 회사별로 조금씩 달리 하는데요 지난번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드린바 있는데 계약일이 다 나와있고 그거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건중

권건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에 저희들 시행사에 1천만원, 읍면동 6개소에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보조급여 비용입니다. 사망조의금입니다. 법정금액으로 약 1500만원이 부족해서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6.25참전 유공기념비 설치 부족분 이거는 보훈지청에서 3600만원 이번 마지막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산통신 운영입니다. 75페이지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충망 사업 국비 3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 이건 삭감이 아니라 정보통신부에서 바로 집행한 내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25참전 유공기념비 설치가 금년도 11월 15일날 저희들한테 보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으로 36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금 6.25참전 기념비 설치한다는데가 충혼탑 있는데 인가요?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충혼탑 올라가기전에 우측 잔디밭 있는데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근데 지금 이거 총 9600만원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9600만원입니다.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국비 3600만원.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충혼탑에 탑이 몇 개인지 가보셨나요?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두개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두개 있습니까?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충혼탑이요? 이 장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충혼탑이요.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충혼탑은 탑 하나 있죠.
성하

박성하위원

탑이 현재 세 개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좀 안되고 있어요. 제가 거기 한달에 한번 정도 돌아보는데 이거 건립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실건지?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6.25참전 전우회원들이 8백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전부 다 관리를 위임을 할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저희들 제천시 관내에 각종 조형물들이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왕 만드실거면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사전에 어떤 기획을 세워서 집행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사업이 진행 안되면 관리가 안됨으로써 안만드니만 못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거 신년 해맞이행사 시행사는 1천만원가지고 뭐에 쓰실려고 하세요?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 보통 6시반부터 9시까지 하는데 거기 새해맞이 덕담나누기 일단 정상에서요 그다음에 개식이 있고 제천발전 및 시민안녕기원제 또 풍선날리기 및 해맞이 탄성지르기라던가 또한 신년메시지낭독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묵하고 그런 시식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시식행사도 작년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회에서 하는건데.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자금은 저희들이 하고 봉사만 하는거죠.
현삼

강현삼위원

재료는 다 시에서 사주고.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이거 선거법에 문제 안됩니까?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우리 산악회로 보조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집행하는게 아니라.
현삼

강현삼위원

1천만원 다른데 돈 들어갈거 없는데.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정상에서 굉장히 행사를 하기 때문에.
현삼

강현삼위원

돈 들어가는거 지금 말씀하신거 하나도 없는데. 풍선날리기 풍선값 뭐 말씀하신거 하나 없는데.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제사 물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사도 지냅니다. 안녕기원제.
현삼

강현삼위원

정산 잘 받으시고요.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한번 올라와 보시죠.
현삼

강현삼위원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하셨으면 추경에 들어가야 될게 아니라 내년 예산에 정확하게 세우셨어야지 이거 추경에 세워서.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이게 읍면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다 일단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읍면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읍면동은 어디 어디 희망 했습니까?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읍면은 6개 읍면만 희망했습니다. 청풍, 덕산만 제외하고 동은 다 용두산에서 하고.
현삼

강현삼위원

화산동은 옥려봉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그것은 없는데.
현삼

강현삼위원

100만원인가 얼마씩 지원하겠다고 그런걸로 아는데 아직 신청이 안들어 왔다고요?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풍하고 덕산 제외이고.
현삼

강현삼위원

6.25참전 유공기념비 원래 예산을 얼마로 시작하셨습니까? 애초에 총 예산계획을 세우셨을거 아닙니까?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6천만원으로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다가 보훈지청에 신청을 해서 3600만원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6천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했으면 6천만원 사업종료를 해야지 그렇다고 돈이 3600만원이 더 왔다고 해서 6천만원짜리 사업을 갑자기 9천 6백만원짜리 사업으로.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당초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원으로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6.25참전 전우회원님들이 단양에도 보조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보훈지청에 가서 왜단양은 보조를 주고 우리 제천은 보조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3600만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6천만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보훈지청에서 그러면 우리가 연말쯤 해서 국고보조를 좀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3600만원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가지고 하는 겁니다. 6천만원가지고 사업하는게 원래 원칙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사업을 6천만원 사업계획을 세우셨다가 돈이 9600만원 된다고 9600만원짜리 사업을 뭐 어르신네들 나라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탑 좋은거 세워드리는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9600만원짜리 탑은 기념비가 돈이 올라갔으니까 잘 세우실 수 있겠죠.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해맞이행사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던건데 용두산 정상까지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못 올라가죠. 새벽 4시정도 되어서 3시나 4시 정상에 올라가면 길이 그때부터 길이 막혀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깜깜한데 후라시불 비치고 가면서 다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 앞으로 노약자나 장애인들 제천시민이 전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제천에 대표적인 박달재같은 데서도 한번 하실 용의가 없겠냐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용두산 정상에 올라갈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외에는 못갑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거니까 금년도 시행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위원

해맞이행사에서 기원제 드릴 때에는 누가 주체가 되어서 기원제를 드리죠?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산악인들이 주체가 됩니다.

양순경위원

그러면 기원제는 제사를 하는 겁니까?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시민안녕기원제입니다.

양순경위원

누구한테 제사를 하는 거죠?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산한테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산신제니까.

양순경위원

기원제는 아무런 제한사항 없이 그냥 어떤 형식이 되든 알아서 해라.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그게 사전에 순서 이런게 있습니다.

양순경위원

기원제는 그런 제사로 해서 산에 사는 산신령한테 하는겁니까?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네.

양순경위원

어떤 형식의 방편인데요 이런 것도 한번 제고를 하셔서 꼭 토속적인 제사도 좋지만 이걸 조금 더 넓히셔서 수렴하셔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제천의 안녕을 기원할 것인가 이거 좀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75페이지에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충사업을 하는데 지금 많이 감축이 된거죠?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아니, 감축이 된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보조를 준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7200만원이에요. 그래서 국비 3600만원 72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 국비를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3600만원 국비 세입 잡은 것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조치한 겁니다. 정리추경으로.
건중

권건중위원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읍면 마을단위까지.
건중

권건중위원

동은 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시내동은 음영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 마을 리.
건중

권건중위원

제천시내에도 인터넷이 못들어가는 동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신적은 없나요?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인터넷이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개인이 해야지.
건중

권건중위원

아니 동네에 좀 인터넷 시설망이 아직 낙후지역이라고 하나?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음영지역. 시내동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두학 한뜰이 아직 인터넷이 그래서 KT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복

이영복자치행정과장

두학이 금년도 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두학이 참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으로 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로써 청풍 도화리마을 쉼터 조성이 신축사업비가 부족해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댐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써 한수면에 덕곡마을 쉼터 부지매입 사업을 변경을 부기를 하였습니다. 덕산 선고1리 문화공간 조성, 부지매입비를 변경함에 따라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기정정 되겠습니다. 전체 풀사업비중 2억 2041만 1천원을 감 시키고 부기정정해서 명시이월시키기 위해서 부기를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관급자재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 단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복지사업과의 경로당 개보수사업인데 이중 일부를 주민지원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산동 산곡 뭇골 개거 설치도 사업이 변경되면서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로 변경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덕산면 뱃재 세천 정비는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청풍 장선 마을회관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이 부지매입에 협의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교동 두구메마을 입구 농로포장과 서부영천 신동 전원주택앞 다리설치 교동 두구메마을 입구 농로포장은 밭작물에 전주가 있어서 전주이전에 따른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금성 활산리 농로포장외 6건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번 추경사업에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전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키게 되겠습니다. 청풍 단리 배수로 정비 이것도 금번 추경에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골뫼골 하천, 만수골 농로포장도 토지 승락이 협의가 지연되어서 연내발주 불가해서 명시이월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산면 뱃재 세천 정비사업도 댐주변지원사업인데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한수면 탄지리 농로포장은 이것은 토지승낙 협의지연으로 연내발주가 불가해서 명시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장선에 혹시 몇 가구인지 아세요. 장선부락이.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경로당 있어요? 뒤에 복지사업과장님 장선에 경로당 있습니까?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도 있죠? 장선진료소도 있죠?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장선진료소가 새로 신축하면서 그 부지에다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거.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장선이 지금 몇호인지 아세요?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좀 알아볼 수 없나요? 이게 지금 50호가 안넘죠? 50호 안될 겁니다. 그런데 50호도 안되는 동네에 경로당 따로 있고 마을회관 부지매입하고 진료소 있고 이게 공공기관이 몇 개씩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장선마을회관 신축같은 경우 댐주변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아무리 댐지원사업비라도 우리시 예산인데 지금 50호도 안되는 동네에 이게 지금 공공기관이 몇 개씩 있는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경로당이 부족하면 경로당에 조금 수리시설을 해 줘가지고 공동으로 쓰게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이러면 일년에 몇번 쓰지도 않는데 이거 좀 고려해 보실 수 없나요?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댐주변 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주민지원과 사업을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성하

박성하위원

어디서 결정하나요?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어요? 예산계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라고 해요. 출석시켜서 물어봐야 해요. 그리고 한수는 이것도 댐지원 만석골 같은데 이런데도 포장해 줘야 해요.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성하

박성하위원

이것도 그런거죠? 만수골 같은데 집 한채도 없고 다 이게 다 이런거죠? 댐지원사업비.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이거 참 문제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면 제가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명시이월사업중에 2회 추경사업비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조정이 아니고 신규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거 아닙니까?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현삼

강현삼위원

뒤에 명시이월사업에. 추경사업비 조정 전체 공기 부족해서 올라온 사업들.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이것이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추경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이것이 풀사업비로 세우다보니까 전에는 그것을 전체 사업비로 묶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것이 도 감사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을 다 부기한 다음에 명시이월시키도록 그렇게 되어서 부기를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2천에서 명시를 시키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단위사업을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다시 부기를 정정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한 다음에 명시이월시키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연초에 다 결정내어서 전부 발주 나가는거 아닙니까?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지금 연초에 결정이 났던 그런 사항들이 다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고 있는게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애초부터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5천만원 미만짜리 사업이죠? 그렇게 적은 사업을 각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받는거 아닙니까?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저희들 지역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중에 풀사업비가 있고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사업비 14억을 계상했다가 그중에 주민의 기타 민원의 건의할 사항이라던가 또 갑자기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풀사업비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개별사업으로 나누는 것이죠.
현삼

강현삼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2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부분 있지 않습니까? 토지승낙 협의지연, 부지매입 협의지연 이런 거 당초예산에 세울 때 동에서 이렇게 사업추진도 안되는 것을 각 읍면동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올린 것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을텐데.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사업을 올릴 때에는 토지승낙을 다 받고 올려야 되는데 읍면동에도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대개 이장들 의견을 듣다보면 사업이 가능하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다 보니까 막상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몇 몇 토지소유주의 반발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편성하실 때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예산효율성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패널티 줘야 해요.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안주던가 그렇게 신중하게 사업을 해서 올려야지 이래가지고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3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사업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하는게 말이 됩니까?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토지승낙 협의지연 된 건수는 두건밖에 없습니다.
뒤에 보면 토지승락 협의지연 교동 두구메, 청풍 장선마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이거는 읍면동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 우선순위를 골라서 이거는 주민지원과에서 고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올라오는건데 만약에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되어서 예산집행의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패널티 줘가지고 다음번에 그쪽 읍면동한테는 주민숙원사업 순서에서 빼야해요. 그렇게 해야지 완급이 조정이되어야지.
저희들이 토지소유주 사용승낙을 얻은 다음에 꼭 사업을 신청하라 그러는데 읍면동에서 사업 시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주민지원과 책임은 아닌데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거 때문에 연간예산 집행 안 되고 넘어간다면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박성하 위원입니다. 댐지원사업비를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청풍 장선 마을회관 부지 그다음에 댐지원지원사업비 한수 만수골 그다음에 탄지리꺼 이게 지금 댐지원사업비로 했는데 지금 다 부지매입뿐만 아니라 지금 장선같은 경우에는 50호도 안되죠?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 장선진료소 들어가 있고 지금 경로당 들어가 있는데 이걸 또 아무리 댐지원사업비라고 해도 또 마을회관을 거기에 하나 더 짓는다는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실장님.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그 댐정비사업비는 해당 면에서 그렇게 지금 명시이월이 된것 같은데 할때 면지원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을 해서 온거기 때문에 장선리에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청풍면에서 책정한거기 때문에.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청풍면에서 해도 청풍면 댐지원사업비는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그리고 댐주변정비사업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면장님도 이런거 하나 조정 못해서 50호도 안되는데 공공기관을 몇 개씩 지어야 된다고 이거는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거 막을 수 없어요?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분산하고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서 2007년도 사업부터는 사업건수도 좀 집중시키고 해가지고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댐정비사업비가 2006년도까지는 무려 80건이나 읍면동에 배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계획을 부지확보도 못해 가지고 소관 과에서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실장님 이거 재검토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지금 거기 41세대 95명인데 장선보건진료소 있습니다. 노인회관 경로당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갖다 지어놓으면 이거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짓는 농기계 창고 있을테고 안가봐도 아주 비디오입니다. 이건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뱃재 세천 정비 이게 정확히 동네이름이 어디입니까? 이양식과장님. 이것도 모르시죠?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추경에 계상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댐지원사업비를 면밀히 분석을 하다보면 집중 지원되는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 갑자기 되어서 인구 많은 동네로 집중적으로 지연되는 경향이 아주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무리 댐지원사업비가 그냥 우리한테 오는 돈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수면 탄지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만수골농로도 이것도 사실은 전혀 필요없는 도로예요. 그런데 면에서 그걸 조정을 못해서 이게 두개가 올라와서 보면 토지승낙 협의지연 불가 이분들은 이래 놓으면 땅값이 오를까 협의 안해줘요. 그럼 이게 댐지원사업비도 거기가서 쓰는거 아까워 죽겠는데 토지보상비가 또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양식

이양식주민지원과장

토지보상은 해 주는게 아니고 토지사용 승낙관계 때문에.
성하

박성하위원

그 사람들 사용승낙이지만 실제로 사라고 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연내 발주불가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장선마을 있잖아요. 이거 진짜 심사숙고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최한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사업선정을 댐사업비를 갖다가 배분받은 그 해당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권유할 수 있어도 이거 조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07년도 사업책정부터는 건수도 줄이고 집합토록 그렇게 지도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왕에 책정된 것을 장선리에공공시설이 많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사업을 기왕 책정된 곳을 갖다가 조정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다시 책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은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것중에 조금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에서 아무리 거기에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를 한다고 해도 시에서 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이거 의회에 승인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협의체한테 가서 받으면 되지 우리한테 동의만 하라고 하면 이런 것을 왜 올리냐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런 돈은 아까운 돈입니다. 저희들이 장선을 가봤을 때 사실 경로당도 멀쩡해요. 근데 멀쩡한 경로당을 41세대밖에 안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는거 지적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윤종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중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이설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통합증명발급기 2대 설치를 위해서 5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민원발급기 시청에 설치장소가 어디죠?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내에 설치했습니다. 4대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한거고 4대를 지금 생활민원과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거 더 설치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지금 예상은 구시청에 민원봉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1대하고 인구가 많은 청전동 그리고 신백두학동 또 남부지역에 수산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는 각 읍면동 전체를 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는 설치 필요한 곳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곳에 선정을 해서 우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수산면에서 하루에 민원 발급되는 률이 몇 명정도 되죠?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수산은 건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수산에 설치를 하면 덕산이나 한수까지 발급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내년도에 이거 더 확보하실거죠?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지금 내년도는 당초예산은 예산이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올리실거 아닙니까?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신청 받고 있으니까 추경에 올리실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동부터 하세요. 수산에 갖다놓고 덕산사람들이 거기 가서 민원 발급 받을 일 없습니다. 일단 지금 각종 보면 마을회관이고 노인회관이고 이런 것들은 다 자연부락단위 읍면동에 면하고 읍에 설치되어 있듯이 거꾸로 생활수요가 많은 시내동을 선정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훌륭한 답이지만 수산면에 설치해 논다면 몇 사람 오겠습니까? 그거 조정을 잘해서.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외에 이걸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게 뭐뭐죠?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제일 많이 발급되는 것이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전국 온라인됩니다. 지적도는 제천시만 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거는 전국 온라인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지방세 과세증명, 공시지가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이런거 다 온라인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지 못해 가지고 팩스민원으로 신청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기계를 놓음으로 해결되는 종목이 어떤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지적도 또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에 있는 통합민원발급기는 현재 사용하는 빈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하루 지금 4대인데 하루 평균 2, 3백통씩 한 기기당 하루 1200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작동을 합니까?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관계공무원들이 해줘요?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직원들이 설치를 하면 아무나 아이디만 받으면 간략하게 발급이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는게 아니고?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그건 무인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고.
현삼

강현삼위원

직원들이 직접 해서 각동에서 팩스로 안받고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민원이 제일 많이 모이는 동부터 우선 공급하는게 원칙이네요. 그리고 순번발급기는 왜 필요하십니까?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여러 사람이 왔을때 은행처럼 순서에 의해서 대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삼

강현삼위원

순번발급기 사용해야 될 정도로 민원인이 많이 있는 동사무소가 제천에 그렇게 많습니까?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많이 발급이 되는 곳은 설치를 하고 그거는 같이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일부러 순번발급기를 놓음으로써 더 기다림의 시간이 많아지고 오히려 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자리에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수산에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직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거기 수산같은데 순번발급기가 다 들어가 있죠?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수산은 순번발급기는 지금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아니, 지금 본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구시청, 청전동, 신백두학동, 수산 이쪽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럼 여기 순번발급기.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예산은 지금 다 들어 갔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러면 과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수산에서 순번발급기를 놓고서 민원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습니까?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박성하 위원님하고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건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설치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 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는 생각에 읍면은 설치를 안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결국은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읍면소외랄까 이런거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남부지역에 하나 상징적으로 설치하는게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장소는 타당한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저희들 본예산이 어제 오늘 통과가 됐고 추경에 다루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의회에서 상당수 제동을 거는 관계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의 볼멘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종합증명발급기나 순번발급기가 정말 구시청이라던지 이렇게 순번을 대기시켜가지고 해야 될 곳이라고 하면 왜 예산을 삭감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 계십니다만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수산에도 하나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수산에 직원이 몇 명이고 이용객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액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순번기를 놓고 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지 과장님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치장소는 아직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재검토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네, 우리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통합증명발급기하고 무인발급기가 또 따로 있죠? 무인발급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무인발급기는 약간의 발급되는 종류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무인발급기는 지금 우리시 관내에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민원발급기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 시 본청 여기에서 창구별로 공무원들이 발급하고 있는 것을 한 기기에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무인증명발급기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사용하는 양은 얼마나 돼요?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사용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별로 틀립니다만 지금 시청 또 역전 또 농협중앙회 법원 이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별로 발급건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거기에도 일반적인 민원은 다 해결이 되나요?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것은 발급이 됩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발급기에 거의 그런 것은 증설을 좀 많이 사람이 응집하는데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무인발급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이는 곳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이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시청에 동사무소에 오면 한번에 와서 여러 가지를 같이 다른 일도 보고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곳은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발급기가 한대당 한 2천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곳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특별히 더 필요한 곳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설치할 곳이 추가 설치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그럼 사람이 최고 많이 모여있는 응집하고 있는 곳은 할수도 있는 거네요.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네.
건중

권건중위원

그래서 차이점에 무인증명발급기도 그럼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가치성이 없었을 때에는 이전도 가능한건가요?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이전도 가능합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아무 지역이나?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네, 아무 지역이라기 보다는 관리는 되어야 되겠죠.
건중

권건중위원

인정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면 신청에 의해서 이전 그럼 전혀 사용이 전혀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당 2천만원씩 간다는데 활용도 자체가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에는 어디?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수가 아주 많다는게 아니지 매월 적어도 상당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한 양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점검은 계속.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안하면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지 모르니까 적어도 주 1회는 순회점검을 합니다.
건중

권건중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하 위원님과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했던 통합증명발급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4곳에 구시청은 없겠죠?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네,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 세곳에 대해 가지고 한달에 민원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과연 순번발급기가 필요한건지 검토를 해 봐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김평희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성인문해교육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국비 3천만원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압화공예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1500만원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성립전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역시 소외계층 압화공예 프로그램지원 추가지원 1500만원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도비지원이 3300만원 되어서 시비 3300만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구장 설치사업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가 31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면운동장 설치사업 금년도 댐지원사업비 2억 204만 5천원 이거 사업이 종료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거는 환경부에 공원심의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건설부에 지금 사업인증협의신청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 제천축구공원 조성 이거는 자원관리센터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 금년 추경에 3억 예산이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백체육공원 조성사업은 90% 공정으로 화장실과 정구장, 인라인트랙 또 배드민턴, 축구장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산곡동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부지매입비 방금전엔 보고드린대로 이것도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달체계개편 실시지역 안내책자 제작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달체계서비스가 지금 행자부에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시책이 펼쳐질겁니다. 유비쿼터스 복지통합네트워크 요구조사를 서식을 예산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우수자원봉사팀 시상금을 연말에 줄 수 있도록 예산 계상했는데 시청에 지금 73개팀 592명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족분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도비 지원액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4500만원하고 혁신브랜드사업 500만원은 167개 자치단체가 브랜드사업 신청을 해서 우리시가 5천만원 상사업비 예산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복지통합네트워크 구성해서 내년도에 전달체계 개편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감하는 것은 세하나 이하 이런 생활시설 운영비를 국비가 과다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내시는 생략을 하고 그밑에 복지담당공무원 전문기관 위탁 여기 1천만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상금 1억중에 복지과 플러스 읍면동 복지담당해서 위탁교육을 한번 실시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 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성립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보훈회관 집기류, 건강관리기구 지원은 보훈회관을 지을때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00만원이 마지막에 들어가는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게 집행이 되는 바람에 집기류, 건강관리기구비가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인건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101페이지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이고 102페이지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은 생략하고 그밑에 국도비 내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게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수급자 진료비를 국비 80%, 도비 14%, 시비가 시에서 6% 부담하는데 부담액이 부족해서 시비부담금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노인복지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못냈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 화장장에 올해 추경이 중간에 없었기 때문에 기금까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회계과 것을 얻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명락교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비 10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만 설명하겠습니다. 청풍면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이거 교리에 해 달라고 해서 댐지원사업비하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지매입관계가 잘 안되어서 경로당을 광의리로 부기정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풍면 경로당 개보수 과목경정해서 댐주변사업비기 때문에 주민지원과 마을회관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동 장락8통 경로당 설치는 이거는 도의원 사업비로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건물보수는 과목정정해서 뒤에다른 과목으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을 쓰고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랑의 교실 공부방이 5천만원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국도비 보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항 유인물로 갈음하고 어린이복지센터 건립비는 시설비에서 5900만원을 감해서 다시 비품구입비로 세울려고 5900만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뒤에 시설비 앞에서 과목경정한게 여기에 1천만원 감해서 여기 과목경정해서 1천만원 회계법에 맞도록 과목경정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금도 국도비보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개인운영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4천만원이 도화리 행복의 집인데 신축부지 미확보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복지담당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시상금 1억중에 1천만원 예산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광의리 1200만원 아까 조정한 것을 여기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개화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그룹홈입니다. 1회 추경 반영을 했는데 전체 공기가 부족합니다. 봉양에 건립되고 있는 50% 공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미집행은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이것도 아까 말한 1억중에서 9천만원을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천만원 정도가 설계내역 조정에 따라서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므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앞에서 시설비에서 감해서 자산취득비 예산을 계상했는데 명시이월해서 준공과 동시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락 8통 경로당 거기가 콘테이너박스 있는데 그 동네죠?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그 동네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도 의원사업비 1억이죠? 이거 형평성 맞출 수 없어요? 지금 이거 때문에 가는데마다 도의원들이 누구네 동네는 1억 주고 누구네 동네는 3천만원 이래가지고 동네마다 형평성이 안맞아서 난리인데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도의원 사업비를 가져온다고 해서 꼭 도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갖다주면 1억 받는데 하고 3천만원 받는데 하고 문제가 있는데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도의원들이 그거 예산집행 하는데도 도의원님이 얘기해서 도에 예산실에서도 내려와 현지답사까지 하고 올라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도에서 전입금만 받아서 바로 전출시키는 거죠?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실제로 시예산에는 잡히지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네. 이거는 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두분 도의원님들 언제 시간내서 밥 사드리면서 이것 좀 제발 시로 전입금 좀 잡아달라고 하세요.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두 번째 복지공무원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이거 어디로 교육 가실려고 하는거죠?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사실상 복지공무원들이……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이거 상사업비 탄거중에 1천만원이죠?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네.
성하

박성하위원

격려금 잘 쓰십시오.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근데 공문에 명기가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같으면.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유도리 잘 발휘하셔가지고 격려 잘 하십시오.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기회가 되니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 수탁하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부덕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전하고 달라진게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 청주시가 공고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만 운영 잘하고 자기 것을 운영하면서 다른거 또 대들지 못하도록 공고했습니다. 그걸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못하게 되니까 할 때마다 변한다 그래 가지고 막 올리는데 사실상 그거 현지 원장입니다. 그사람이 현지 원장이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를 남한테 넘겨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원장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게 엄청 많이 남는 모양이에요. 운영하면.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은 사실상 시립은 남든 어쨌든 원장은 원장 봉급외에는 못가져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교육도 자기돈 내서 다니고 그럴 정도입니다. 거기가 돈이 남는데라고는.
현삼

강현삼위원

근데 모자르면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줍니까?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은 법정경비외에는 자치단체에서는 건물유지관리만 해 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적자가 난다고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월급이라도 마음 편하게 가져갈려고 잘되는데를. 시립 지금 할려고 하는 두군데가 제천시에서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백하고 여기하고가 그래서 관심이 더 높은 겁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관심이 높은 것중에서도 유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더 더군다나 관심이 높으니까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과장님이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하고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올 연말에 하시는거 슬기롭게 그렇게 위탁을 잘 맡겨보십시오. 안시끄럽게.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고민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거는 공정하게만 하면.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이번에 경찰관도 입회시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전혀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자꾸 의혹을 이래 하니까.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공정하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천시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항상 걱정하듯이 신백동어린이복지센터는 월드비젼한테 주고 하소동 무슨 복지센터는 누구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렇게 소문이 밖에 자꾸 나니까.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글쎄, 어린이집도 원장이 누가 되기로 됐다는둥 그런 소문이 나니 그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거지 그걸 과장이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말 좀 안나게 공정하게 잘해 주십시오.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의회에서 예산 깍는 것만 중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 이번에 많이 받아오셨으니까 우리 복지공무원들 과감하게 상사업비 쓸 수 있도록 박성하 위원님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선대

지선대복지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06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383억 4093만 2천원입니다. 총 63억 907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세로 보통세는 61억 9670만원 목적세가 2억 6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7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16억 7034만 4천원으로 22억 408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005만 9천원, 사용료수입이 1억 7174만 4천원, 수수료수입이 469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788만 2천원 감이 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152만 1천원 증액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9억 54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19억 2509만 7천원으로 11억 7015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이 5억 감되고 잡수입이 17억 3315만원 감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300만원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5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방표준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노트북 2대하고 지방표준정보화사업 바코드핸디스캐너 한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춘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3124만 8천원 증액된 30억 5546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8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청사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도 국유재산관리업무 추진비 도비 20만원, 시비 20만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국유 및 도유재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유재산업무추진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5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에 시설비에 본관 장애인경사로 설치 부족분 500만원과 조경비 1천만원해서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사무소 신축 설계공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4분의 3이 한화부지인데 한화에서 토지협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내년 1월까지 해서 토지수용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화하고 협의해서 12월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서 12월 6일날 설계공모를 해서 3월 20일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6월달에 착공해서 2007년도말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해서 명시이월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기정예산액 76억 1900만원보다 1300여만원이 감액된 76억 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3557만 6천원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연가보상비 및 일용인부임 및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과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4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각 사업간의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부터 끝부분까지 전부 다 그 내역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자체사업은 역시 금액 변동없이 부기정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백운보건지소 신축사업인데 이것이 당초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어가지고 현재 설계가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은 5천만원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장비를 살 수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2007년도에 다시 복지부에서 5천만원을 더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6년도 2차추경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석규

권석규보건위생과장

소장님 제가 확인 못해 봤는데요.
봉수

김봉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오시거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시거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문화체육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대수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억 854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8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부족분 1033만 7천원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뒷장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근무복을 일반운영비 피복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210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문화회관 회의실에 현재 냉·난방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하는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안오셨어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백운 보건지소 신축은 내년 언제가 완공목표죠?
석규

권석규보건위생과장

내년 9월쯤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사업기간이 꽤 기네요.
석규

권석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왜 그렇게 길죠?
석규

권석규보건위생과장

주 사유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부지선정 및 또 설계가 보건복지부에서 2차에 걸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번 올라가면 한달씩 걸리는데 최종 승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예산에는 안나와 있는데 송학지소건도 원만하게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석규

권석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두대를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립도서관이 실이 많은 관계로 집중 냉·난방이 어려울때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필요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도 몇 개 승인해 준 것에서 그 수량이 물량이 서로 추경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부분에 34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여성도서관의 창문과 조명기구, 천정등으로 7천만원 예산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민원이 여러차례 있던 사항입니다만 당초 이 금액이면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실제로 설계단계에서 보니까 그 부분만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심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의 리모델링사업비와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부분에서 5억원 부분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원활하고 시민들이 찾기 편한 또한 제천에서 중심부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여성도서관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2회 추경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각 실과에서 다 마쳐주셨는데요 앞으로 지금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집행부에서 업무보고에 관해서 더 불성실하게 임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번 저희들 회의에 또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업무자체를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의 보고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