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장, 자연환경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축산과장,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제130회 정례회 회기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보다 교육 및 문화비에서 1619만 7천원이 증된 예산이고 관광관리예산에서 기정보다 1200만원이 증된 예산으로 2819만 7천원이 증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1쪽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문화재 전기안전점검수수료를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가 등 유형문화재에 대한 연간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제천의병기념관 홍보팜플렛 제작은 성립전 조치된 사항으로 충주보훈처에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용역비로 제천엽연초 수납취급소 실측 및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 40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지원 사업을 엽연초생산조합 창고를 보수공사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용역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 감 50만 3천원은 국비 내시가 변경에 따른 감이 되겠고 엽연초조합 구사옥 지붕보수 시설비 감은 앞에 말씀드린 용역비로 감해서 활용하는게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에서는 문화재 이주보상금 장락사 7층 모전석탑 토지 이주보상금이되겠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쪽에 관광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 장려에 국비보조된 사업으로 전국 특선으로 입선한 2개소에 대해서 각 6백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의림지 명소화사업에 시설비가 3207만원이 증감되는 것은 설계비에서 남은 잔액을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고 청풍랜드 관광확충사업에 시설비와 설계비가 감되고 시설비로 증액되는 것도 설계비 감해서 시설비로 돌리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엽연초 수납취급소 실측 및 활용방안용역비에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이 연내에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쓰고자 합니다. 의림지 호안석축 2차 정비사업도 농업용 저수량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시곡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보수공사는 토지 보상 협의지연과 이에 따른 농작물 수확후에집행하는 걸로 공기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원호유허비 및 관란정 주차장 시설도 연내에 보상이 불가능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리 산령각 보수사업비 2750만원은 영농후에 착공이 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그지역이 북사면에 위치해서 빨리 결빙이 되는 되는 바람에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명소화사업과 박달재 관광명소화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청풍랜드 관광시설 확충사업은 수경분수사업 마무리외에 잔여사업비로 관광시설물을 어떤 것으로 할것인지 컨셉을 잡는 의견수렴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하고자 합니다. 만남의 광장 분뇨이장사업비는 4기에 분묘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분묘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이월해서 협의후에 사용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329쪽에 박달재 명소화사업 편입토지 매입비는 국유지인데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자산공사에서 2007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야생조수보호원 일시사역인부임을 864만 6천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저희 그린시티에서 국무총리상으로를 받은 시상금 1500만원을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3명을 선진지 견학여비를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그린시티 전국 8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서울에 홍보를 하는 홍보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제천21 환경교육 기자재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제본기 저희 과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급여 인상분위험수당과 위생수당 인상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도저 유지비 부족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20억원중에서 3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는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 수수료 부족분 1억원, 재활용처리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 20억원으로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자연환경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등 5건에 1141만 2천원 62페이지에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등 6건에 대해서 384만 8천원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다운 숲 인부임에 시비가 4백만원 감액이 되고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부기정정이 있었습니다. 산불진화차가 산불진화인력수송차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자체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사방 및 산림관리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3091만 5천원이 있습니다. 과오납금에 불법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국고를 조치하고 나머지 잔액을 돌려드려야 되는 환불해야 되는 사항이 102만원이 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제3회 에위니아의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10건에 국도비가 5억 6600만 3천이계상이 되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에 따른 감리비가 국도비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해복구비 10건에 대해서 국도비 5억 6천과 시비 1억 8800 등 해서 7억 15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인력 수송차량으로 산불진화차량이 바뀌었는데 어떤 차종을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두대를 하나는 구입을 했고 하나는 구입중에 있는데 용도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수송용입니다. 지금 현재 각자 오토바이나 각자의 차량으로 이동하다보니까 시간도 지연되고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차종이요.

차종은 스타렉스 한대와 25인승 소형 버스가 되겠습니다.

전문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예. 같이 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잘못 조금전에 보고를 하신게 저희 자료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139페이지와 140페이지 한 장 뿐이거든요.

수해복구사업이 재난안전관리과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169페이지 168페이지 들어가는게 산림과 겁니까?

예. 산사태 수해복구는 저희 소관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섭위원이 질문했던 차량에 대해서 정수승인을 받은거예요?

예.

언제 받은 거예요? 금년도에 받았습니까?

예.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전년도 받은거죠? 금년에 받은거예요?

전년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쓰다가 지금 사용을 하는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어요?

예.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 추경에 또 세워서 집행을 하는거는.

부기 정정을 했습니다.

부기 정정은 그대로 자산취득비에서 그대로 있는거 아닙니까? 산불진화차에서 인력수송차량으로 그것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을 추경에 세웠다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과장님이 혼동하셨나 제가 혼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대는 구입을 하고 한대는 안했다고 했죠?

납품이 안됐습니다.

주문은 하고요?

예.

정수물품승인서는 확인하고 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지과장님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2억 266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수산개발비 기반조성에 시설비로서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543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로 실시설계비 624만원과 감리비 2223만 5천원을 전액 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비로 봉양읍에 오미 용수로 설치사업과 신월동에 하진 용수로 설치사업비는 6천만원과 1억원은 농촌공사사업으로 목간변경을 위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계 1리 용수로는 송계 4리 보수는 부기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원월리 거기도 운학리로 위치변경이 되기 때문에 부기 정정이 되겠습니다. 평동리 평장골도 부기 정정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무도1리가 시곡 4리 너더리 용수로기 때문에 부기 정정이 되겠습니다. 신백동에 고명동 세거리도 막골 안간지 용수로도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앞에서 보고드린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과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부족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당초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부족분 2억 998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족분 1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부족분 8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의 시도 동 지역에 소방서-장락간도로개설에 부기 정정해서 5억원을 감했습니다. 소방서-장락간 특별교부세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문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부족분 8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천터널내 인도정비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기시행이 됐기 때문에 4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왕미초교-새터간 도로공사 3억원은 위험도로시 관문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소파보수 부족분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부족분 8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부속물 설치, 과속방지턱 도색부족분 1300만원, 가드레일 설치 부족분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관급자재 인상분 오티-전곡간 145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학중학교-면소재지간 농어촌도로 관급자재 인상분 부족분 3백만, 신현-도곡간 농어촌도로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괴곡 벌말 진입도로 관급자재 인상분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화예식장-신백초교간 도로개설 부족분 4억 1600만원, 수산 상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부족분 6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지-수산간 도로확포장 관급자재 인상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읍면에 제설기 사용을 위한 백호우, 포크레인 임차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건 되겠습니다. 먼저 합천교 접속도로공사는 충주시와 협동사업으로 병행해서 충주시가 발주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사업을 내년도에 충주에서 발주하면 병행해서 시공할려고 3억 7천만원을 명이시월 했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 5588만 4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사천교-농공단지간 2공구도로 개설 유통시설업체와 원인자부담 협의후 시행으로 4억 8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동일레미콘-명암저수지간 도로개설도 1회 추경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5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소방서-장락간 특별교부세 2회 추경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청암학교 도로확포장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 8천을 이월했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주차장 설치사업은 문화재단지앞 선형개량은 청풍대교 위험도로 선형개량과 병행해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이월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회 추경 반영분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덕산 농어촌도로 신현-덕곡간 확포장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 9772만 4천원 수산-괴곡간 농어촌도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2161만 9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331페이지 탄지-상노간 확포장, 사오-활산간 확포장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입석-장곡간, 월삭-도전간 선형개량 보상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신화예식장-신백초교간 도로개설, 수산 상천진입도로 공사는 2회 추경 계상분으로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했습니다. 국도38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동인당한약방에서 홍대감숯불갈비간 도로개설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락주공아파트뒤 도로개설 1회추경 확보분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탄지-수산간 호미실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백운 덕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보상사업비인데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신규 애련지구사업입니다. 1회 추경사업비로 공기부족으로 내년도 예산과 연계 발주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백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송학지구 조성사업은 토지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구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개촉지구 관련 협의 지연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봉양 오미 용수로사업과 신월동 하진 용수로는 2회 추경 사업비로 연내 집행불가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명시이월에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는데 특히 동인당한약방에서 홍대감숯불갈비는 일부는 확정해서 됐는데 몇 m가 남았죠?

10m 정도 남았습니다.

보상이 지연되는게 주로 어떤 면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한 집이 토지 수용을 해서 재결해서 현재 공탁중에 있습니다. 강제집행할려고 절차 대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3쪽에 어린이교통체험학습 현장에 연내 집행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린이교통학습장 조성사업33쪽....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를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라고 해서 2억 9984만 9천원 증액이죠?

그렇습니다.

시비입니까?

시비를 1회 추경에 국비 6억원에 따른 부담을 했습니다. 3억을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 부담률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상 국비 6억원에 대해서 못했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된건 아니잖아요.

1회 추경에 재원부족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이월사업이죠? 11억 7400만원을 이월시켜 가면서 시비만 3억원을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3억 포함해서 기 집행한게 1회 추경에 확보한 분도 일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 사업과 포함해서 같이 2회 추경분하고 포함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시비가 8억 4200 맞습니까?

예.

국비가 8억 9천이고요?

예.

이거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될것 같네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알았습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종인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29억 94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분권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증액 변경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이건 건교부 안분의 부족분 24억 7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족분 4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설기계 등록용으로 제증명 및 등록원부 발급용으로 프린터가 노후돼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보강할려고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잡수입 과태료 수입인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위반범칙금 수입이 종전에 일반회계로 불입이 됐는데 금년도부터 특별회계로 조정돼서 조정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주정차 단속원 일용부인부임 인상부족분을 4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예비비는 수입대 지출에서 차액에 대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3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조성사업으로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자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때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제반 시간때문에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평-주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2억을 보조받아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모산 제2 의림지밑 도로개설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천연립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4500만원, 하소-원뜰 도로개설사업비 보상 및 부족분 3천만원, 입석 취락지구 도로개설 사업비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산면 도로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2개 노선으로 예산 계상됐습니다만 실제 주민의견 청취결과 한 개 노선으로 통합 시행에 따라서 1억을 감해서 1억을 목 변경했습니다. 덕산 광장조성사업비 보상비 부족분 4500만원과 남산 절개지 도로 보상 부족분 5백만원, 장락주공에서 초교간 공사비 부족분 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구 시청 주변도로에 3500만원, 영화새마을금고 보상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소 소망교회옆 도로개설 보상 부족분 2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락로즈웰아파트뒤 신규사업으로서 롯데아파트와 스포렉스앞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백7, 8통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5백만원, 신백 도림개터 도로개설 신규사업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에 용역비 3억 4500만원이 기본 및 실시설계 되었습니다만 사업성 부족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 습니다. 관련 부대사업 4백만원 이월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장평-주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사항으로서 이월하고 장락 주공에서 장락초교간 도로개설은 공사가 현재 토공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6억을 이월했습니다. 영화새마을금고사업도 보상협의가 마무리 돼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물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이월했습니다. 구 시청 주변도로와 두학 알미도로에 대해서는 구 시청 주변에 대해서는 공사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전체 공기 부족에 대해서 이월하고 두학 알미도로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4천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영천 희망 3길 조성사업과 수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중에 있어서 미보상부분에 대해서 이월하겠습니다. 하소동 소망교회옆 도로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부분을 이월하고 모산 제2의림지밑 도로는 추경부분에 대해서 이월하겠습니다. 강제 3통 진우골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부분에 대해서 이월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잔액에 대해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환경성 검토용역과 제2산업단지 타당성 및 지구지정 용역비에 대해서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천남1통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골프장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락로즈웰아파트뒤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백 도림개터 도로개설사업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334페이지를 봐주세요.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인데 예산이 4억에 4천만원이 이월인데 보상협의 지연이네요.

예.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져서 결국은 마무리 됐는데 비탈면에 대한 뒷마무리가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민원은 다 해결됐다는 얘기죠?

예.

335페이지를 봐주세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인데 1회 추경에 예산확보했죠? 2억 5천을.

예.

1억 8295만원을 이월을 시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급 결의를 했습니다만 소유자 간에 내용이 복잡해서 등기이전서류를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동의는 됐는데 아직 수령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부하는 겁니까?

거부는 아닌데 등기이전 소유권이 복잡해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언제 용역을 준겁니까?

지방산단의 경우는 지난해 말에 줘서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2차분에 대해서는 1차는 지난해 말에 됐고 여기서는 2차분을 얘기하는데 2차분은 금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완료된 후에 지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구지정 협의 단계에서 신청을 해서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만기가 언제죠?

만기일자는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 마무리죠?

아니 이건 지방산업단지기 때문에.

용역이 2007년도 2월달인가에 마무리 되는거죠?

예. 2007년도 2월에.

1회 추경에 확보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부족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족분 8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과오납금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가 보상 지연으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농촌하수도 기반시설사업에 시설비가 보상 지연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하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454만 2천원을 부대경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택지조성 실시설계비 3억 4백만원을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박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비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족분 8억 5천인데 당초 예산에 6억 8300만원 세운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총 34억 8천만원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4억이요?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정예산액이 6억 8천인데 추경에 8억 5천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34억이라 맞습니까?

다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5억 3300으로 뿐이 이해가 안가서.

그건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확인시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의림대로 지중화 지상기기 미화사업 반환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은 당초에 저희 시에서 시비 9억하고 한전9억해서 총 18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약 2.4km 공사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총 2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말 수가 없어서 전 구간을 공사하고 우리 시의 부담금 3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뒤에 과오반납금이요.

이것은 지상기기 레핑하는건데 지중화가 끝나면 나중에 한전부담금이50%인데 한전에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한전에 잔액을 돌려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은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수해복구사업비가 압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사업 예산규모는 87억 7369만 8천원으로 보조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 6545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는 백운 덕동계곡에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 4892만원과 173페이지 시설부대비 108만원 등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실시설계비와 청풍 사오리 세월교복구 사업비 등 11건은 예산성립전 집행사업으로 7억 8367만원을 편성했고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사태 등 수해복구사업 10건은 백운덕동 등 5개소 임도 등에 대한 사업비로서 5억561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시군도 수해복구사업 4건은 송학 도화도로와 백운 애련 등에 2억 2823만 7천원을 편성했고 170페이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는 백운 도곡교 가설공사에 13억 8750만원과 문화재 시설인 청풍 후산리 고가와 덕주산성 수해복수사업에 1억 593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월리 배수지와 하수처리 차집관로 그리고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3억 568만 3천원을 또한 청풍 옹벽 수해복구사업비는 14억296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는 덕산 광천 등 20건에 9억 256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금성면 양화리 둑방천 복구사업 등 7건에 대해서 21억 670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청풍명월 하키장 복구사업에는 3억5893만 5천원과 장락교 복구사업에 1억 232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리비로는 산사태 등 수해복구 감리비에 990만원을 시설부대비로는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지방하천 및 소규모시설 부대비로 1208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는 장평천 개사리보에 7672만 8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재난관리사업 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총 예산액은 증감되지 않았습니다만 보상비를 포함한사업비를 증액하고 실시설계비는 일부 감액했으며 감정평가 등 재산권 부대경비에 693만 8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는 덕산 대판교량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로 2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총 규모 5억 5838만 8천원으로 자체사업인 청전동 자율방범대 설치비 1천만원은 본 예산에확보하여 추진했습니다만 초소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청전동 자율방범대에서 포기함으로써 송학면 송한 자율방범대 초소설치로 부기를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37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로 총 42건에 5억 9301만 7천원이며 일반 이월사업으로는 덕산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건에 14억 29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명시이월되어 있는 수해복구공사는 청풍 사오리 세월교 수해복구사업외 38건에 91억 6389만 8천원으로 절대공기 부족로 인해서 연내 마무리 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2007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3페이지요. 청풍명월 하키장 수해복구사업인데 사업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홍보체육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신과장님 잘 모르실거 아닙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일용인부임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3억 5196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마을 거주를 하지 않고 조건불리사유로 인하여 감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친환경 바이오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 사업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35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입니다. 1억 136만 9천원 감됐습니다. 농촌은 출산한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출산저하에 따른 예산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선도자가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품목이 사과하고 백합입니다.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액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으로서 수출업자에게 2% 농가에게 5%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보존금입니다. RPC운영 활성화자금 2차 보전입니다. RPC에 운영자금이 10억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2%인데 2%에 따른 6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4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에 따른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선고리마을 저온창고 보수입니다. 댐주변지원 사업으로서 덕산면에 있는 저온창고가 신축한지가 오래돼서 시설보수사업으로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축산진흥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가축 살처분 및 폐가축 처리비용입니다. 장비대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약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197쪽에 있는 예방접종시술비를 감해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제 구입하는데 17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3농가가 축산직불제에 자격이 돼서 234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직불제는 초지를 일정 두당 면적을 확보하고 분뇨나 이행기록부를 비치해서 경영내용을 기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부족분 2256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 보상 부족분입니다.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기 부족분 973만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부족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는 농가 자체에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안됐습니다. 그래서 가축 약품 구입하는데 편성했습니다. 액비 살포지원입니다. 이것은 414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유는 이 사업을 현재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서 농가에 인근 마을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어서 시행이 불가해서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댐 정비사업비로서 관광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 103만 8천원으로서 수산면 적곡리 마을과 금성면 마을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성면마을에서 여러 가지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관계로 다시 사업장을 수산면 능강리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2007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192쪽에 여성농업인 일솝돕기 지원사업이 읍면 단위로 배정이 되었는데 늦게 들어와서 당초에 약속하신대로 1월부터 소급적용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일부 면에서는 예산이 약간씩 부족해서 다시 시행을 못해서 저번에 관련 과에 얘기를 하니까 다시 배정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예산 이렇게 통과해도 지원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했는데 17명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소급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