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임평식입니다.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2006년 6월 31일자로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직제관련 현행제도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제사회국장을 현행법규에 맞도록 소비자보호업무담당국장으로 하도록 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이고 입법예고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2006년 6월 30일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직제에 부합되도록 조문정리를 하는 등 관련규정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이름만 바뀐 거예요.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조례안에 유치원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을 추가 포함시키고 학교급식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논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를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토록 하고 지원대상을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정비토록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안에 유치원생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학교급식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논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학교급식법] 제4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등 관계법령이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도시과장 조규영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 2006년도 8월 17일 일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리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하여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복설명관계로 38쪽에서 신·구조문에 대비표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법조문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 제명 띄어쓰기를 지금 38쪽, 39쪽, 40쪽까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22조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은 이것은 특이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추가한 것은 관리지역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60㎡ 이상도 신설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8조,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총 공사비가 20% 이내로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것도 특이한 사항으로 추가됐습니다. 42쪽, 43쪽, 44쪽, 전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6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신설아파트에서 신설된 건데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은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임대조건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제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축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63조, 변경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도 72조 신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 법조문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전부. 56쪽도 같고요, 57쪽도 그렇고 그래서 77쪽, 관리지역 안에서 소규모공장신설입니다. 11조도 신설된 것이고 제12항도 신설된 겁니다. [수도권정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한 것." 이렇게 해서 가.나.다에서 보면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분류표가 나왔습니다. 79쪽, 80쪽까지 이렇게 소규모 입지가 가능한, 나머지 사항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법 용도분류 및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소규모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건축법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동법시행령부칙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이건 중소기업을 해서 어려움을, 1만㎡ 미만의 소규모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해요.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정회를 하고 질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