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뒷장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7년도 예산안개요로서 총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이며 두 번째,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의견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의견 순입니다. 2쪽입니다. 2007년 총 예산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2,722억 3,300만원보다 471억 2,200만원이 증액된 3,193억 5,500만원으로 17.3%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2,841억 1,0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2,418억 8,100만원보다 422억 2,900만원이 증액 17.5%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352억 4,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03억 5,200만원보다 48억 9,300만원이 증액 16.1%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9.0%, 특별회계 11.0%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0.2% 증가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0.2%가 감소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총 17.3%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28.1%, 의존재원은 15.3% 증가하였으나 총예산중 자체재원 18.4%보다 의존재원이 81.6%로 4.4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이 발생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4쪽, 세출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4.5%와 경제개발비 34.3%가 전체예산의 78.8%를 차지하고 특히 사회개발비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9.1%, 경제개발비가 32.1% 각각 증가한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6.1%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물건비 19.4%, 이전경비 24.9%, 자본지출 19.9%, 융자및출자 91.1%, 예비비및기타 75.0%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9.0%, 보전재원 76.1%, 내부거래 27.0%가 감입니다. 6쪽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16.1%가 증가한 352억 4,500만원으로서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주택자금 융자기금, 하수도 등 8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주차장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4개 특별회계이며 2006년대비 신설된 회계는 수질개선, 기반시설부담금 등 2개 특별회계입니다. 7쪽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347억 2,8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49억 2,500만원보다 98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세 12억 3,500만원, 재산세 14억 300만원, 자동차세 3억 1,700만원, 도축세 1억원, 담배소비세 2,700만원, 주행세 60억 1,100만원, 도시계획세 5억 1,100만원, 사업소세 1억 1,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8,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다만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다 더 내실있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대책 수립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추가 세수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74억 2,6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57억 9,400만원보다 16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900만원, 도립공원 및 백제군사박물관 입장료와 문화예술회관 등 사용료 수입 9,000만원, 증지수입 5,300만원, 진료비 등 수수료 1억 6,6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억 8,9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9,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국유재산 매각수입 1,000만원, 지난년도수입 2,000만원 등이 증액계상되고, 8쪽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쓰레기봉투판매대금 6,600만원, 재활용품판매수입 9,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 과태료수입 1억 9,2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보건의료사업 진료비 등 수수료 1억 6,600만원은 서비스향상에 의한 주민의 진료기관으로 보편화된 데 따른 것이며 도세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1억 9,000만원은 취암동소재 계룡리슈빌 480세대의 분양완료에 따른 취·등록세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 112억 4,100만원, 재정보전금 39억 3,1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156억 2,200만원은 증액되었는데 중앙 또는 도로부터 시달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2,841억 1,0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예비비및기타경비 등 경직성경비가 809억 5,600만원으로 28.5%를 차지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은 1,469억 6,700만원으로 51.7%이며 시자체사업비는 19.8%에 해당하는 561억 8,7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인건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공무원 호봉 승급 및 연금부담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매년 계상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물건비로서 시 재정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은 없으며 시 자체주요 투자사업의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352억 4,500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보다 48억 9,300만원이 증액 16.1%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특별회계 및 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112억 5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20억 6,200만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6억 2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6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4억 4,8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4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16억 3,9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10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112억 5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20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인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연구용역개발비 등의 계상으로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6억 3,9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10억 5,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8년 완공예정인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함적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 등의 계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7.3% 증가한 3,193억 5,5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9.0%인 2,841억 1,000만원, 특별회계는 11.0%인 352억 4,500만원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한 균형 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세입총액대비 자체재원이 18.4%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1.6%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난 수준으로 주민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로 사료되며 예산부서 및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가미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논산시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규모는 58억 9,960만 6,000원으로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액보다 2억 9,271만 9,000원이 감액 4.7%가 감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으로서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58억 9,960만 6,000원으로서 출연금 5.5%인 3억 2,561만 7,000원, 보조금 7.5%인 4억 4,400만원, 예치금 회수 3,8%인 2억 2,741만 6,000원, 이자수입 2.4%인 1억 3,924만 8,000원, 기타이월금 80.8%인 47억 6,332만 5,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지출분야의 고유목적사업비는 15.5%로서 9억 1,300만원이며 예치금은 20.3%인 12억원이며 기타재적립은 64.2%인 37억 8,660만 6,000원입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외 8개 기금으로 총기금규모는 58억 9,960만 6,000원으로서 2006년보다 4.7% 감소되었으며 출연금 3억 2,561만 7,000원, 보조금 4억 4,4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2,741만 6,000원, 이자수입 1억 3,924만 8,000원, 기타이월금 47억 6,332만 5,000원의 수입으로 운용되는데 기금의 일부집행은 9억 1,300만원으로서 방재시설물정비사업 6억 8,000만원, 재해목적사업 2억원, 재난목적사업 3,000만원, 식품사고예방사업 3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기금 재원조성비중 일부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기금조성규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6년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50억 7,700만원보다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3,354억 8,700만원으로 0.1%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2,927억 8,0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2,921억 3,8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을 증액 0.2%가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427억 7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429억 3,9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이 감액 0.5%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87.3%, 특별회계 12.7%로서 2006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1%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1% 감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2%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변동이 없으며 총예산액중 자체재원은 24.4%를, 의존재원은 75.6%를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 40.5%, 경제개발비 33.6%로서 전체예산의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5%,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0%, 민방위비는 5.6%가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 아동복지, 평생교육, 기초생활의료비 등 2.0%가 증가하여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에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4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0.2%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이전경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이고 물건비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인건비는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9억 3,9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이 감소된 총 427억 700만원인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10억 2,3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165억 700만원이고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6억 6,600만원이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 4,1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6,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보전금 추가분의 의존재원과 지방세 일부증가분을 주 수입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감액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민수혜도 등을 분석하여 사회보장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출에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데 있어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 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이상구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종합민원과에 종합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 무인발급기 도난방지시설 1,000만원과 종합민원과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4,800만원 이 사업 설명을 담당과인 종합민원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은 없고 계장 나왔는데요.

종합민원과장 김선원입니다. 방금 이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대전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단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토요휴무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그만큼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에다가 24시간, 쉬는 날 없이 24시간 각종 등초본이라든가 재증명을 발급받아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설치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점차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본 사항은 주민을 위하는 사업인 만큼 꼭 다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손병문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3,000만원 배일호노래비 건립비 삭감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논산이 낳은 신토불이 가수 배일호씨에 대한 노래비건립비 사업인데 이건 별도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노래비 건립이 5,500만원, 행사비 1,700만원 홍보비나 운영비로 해서 한 4,800만원 해서 저희시가 3,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4월에 딸기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이 사항은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는 어디죠, 위치?

위치는 아직 추진위원회에서 저기하겠습니다만 관촉사 부근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설운동장과 관련된 이런 주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국도비 추가지원 및 일부사업이 변경되어 수정 발의하게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600만원, 도비보조금은 7억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대비 9억 5,200만원이 증가된 3,203억 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억 5,200만원이 증액된 2,850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2억 4,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강경젓갈축제비 증액 2억 7,500만원, 학교도서구입 지원 증액 7,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억 8,500만원, 전통사찰 쌍계사 정묵당 복원 2억원, 육상팀 창단 숙소임차료 8,000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1억 2,000만원, 연무중학교 체육관 신축지원 2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증액 4억 2,000만원, 못자리 제조상토지원 증액 8억원, 양촌 중산1리 과수저온창고 지원 1억 6,800만원, 재래시장 아케이트시설 화재보험료 9,000만원, 예비비 23억 9,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변경증액되고 자료관 확장에 따른 연동프로그램 및 냉·낭반기 구입, 벌곡리도, 은진면도 사업비 등 예산액 변경으로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3,370억 3,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5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2,943억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7억 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계상내용입니다. 전자결재와 자료관확장 연동프로그램 2,000만원을 감액하고 연무 생활체육공원조성 및 체육센터 건립 6억원, 연무 생활체육공원 및 주변 배수로 4억원, 광석면 오강리 게트볼장 건립 1억원, 벌곡 대둔산관광산업도로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벌곡리도 210호 확포장 증액 1억원, 은진면도 102호 시묘교 가설 증액 2억 2,000만원, 연산리도 201호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제가 설명을, 예산안에 대해 전체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의문난 것 있으면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7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추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6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추가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부담 도비보조사업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44만원, 순수도비 보조사업으로, 다음페이지 개태사지 토지매입비 7,500만원중 12개 사업 7억 4,5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도로보수원 반장수당 누락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국도비 추가보조사업 실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누락된 자체사업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예비비 23억 9,2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생활과 수정예산안입니다.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으로 부기를, 조동1리에서 조동리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성동 병촌·화정리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벌곡면 숙원사업중 조동리 마을안길 및 하수도 정비를 삭감하고 부기를 경정하여 사정1리 마을회관 증축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강경젓갈축제 비용중 시비 2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논산팔경에 대한 시 제작과 현판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금으로 학교도서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전체금액으로 풀(full)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3,000만원과 수정 7,000만원 합해서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개태사지 토지매입비외 6개 사업 5억 8,500만원을, 그리고 충효열시설물인 전주이씨열녀문 정려각보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양촌면 전통사찰인 쌍계사 정묵당 복원사업비 2억원, 주곡리 장승제 200만원을 증액하고 봉곡서원 주변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쌍계사 주차장조성비 1억원을 삭감하고 쌍계사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육상팀창단에 따른 숙소임차료 8,000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36회 춘계전국 중·고육상대회 6,000만원, 제2회 논산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3,000만원, 젓갈축제기념 제3회 초등학생 축구대회 3,000만원을, 또한 연무중학교 체육관 신축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연무중학교 총 체육관 신축비는 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전천후 육상보조경기장 신설은 도민체전 사업비와 중복계상된 7억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비 100만원은 보조사업에 계상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쪽, 회계과입니다. 청사위생관리 대행사업비로 설계용역산출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장실과 부시장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5,000만원, 창고증축 및 리모델링 감리비 누락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역경제과에 논산, 강경재래시장의 아케이트시설 화재보험료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농정과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사업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강경농협 방울토마토 공동선별장 설치 8,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양촌면 중산1리 과수저온창고 지원 1억 6,830만원, 양반상추 원예미생물제조기 지원 5,000만원, 기능성 수박단지 조성 2,500만원, 연무농협 저온저장고 지원 1억 9,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강경농협 공동선별장 설치는 충청남도, 논산시, 농협중앙회, 강경농협과 각각 25%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1,080만원 농촌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축산과에 조사료 생산장비시설 지원사업비 시비증액분 7,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한우농가 환기시설 지원을 위하여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 30%이며 100대분입니다. 다음은 89쪽, 건설과입니다. 연산지구 문화마을 2007년도 조성사업비 10억원중 4억원을 삭감하여 농촌생활용수개발 이용시설 완료를 위한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숙원사업비로 채운면에 1억원, 성동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도로교통과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용역비 1,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적과에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물 제작비중 시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고품질포도 생산시범사업비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입니다. 계백장군유적전승지 토지매입 및 조경수목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111쪽, 광석면에 체육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부적면에 반송리, 신풍리, 충곡리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를 삭감하고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소규모숙원사업비 추진부대비 1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중복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연산면에 포괄주민사업비를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벌곡면에 주민숙원사업비중 조동리 마을안길 및 하수도 정비비를 삭감하여 사정1리 마을회관 증축비로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양촌면에 영명각 주변마을 주민사업비 1억원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34쪽, 일용인부임 누락분 1,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일시사역인부임 착오분 992만원을 감액하고 하수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99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유인물에 누락된 사항이 있어 별지로 드렸습니다. 맨 아래 9조, 지방계획법 제40조의 의거 최종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경비, 즉 국도비보조금 등은 간주처리예산으로 성립하고 익년도결산시 간주처리예산으로 예산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예산제도로서 예를 들면 연말에 실시하는 각종 표창에 따른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해당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없던 건데요, 새로 생겼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뒤에 12월 31일이나 이쯤 돼서 상사업비가 내려왔든지 하면 예산을 못넣기 때문에 예산을 넣어서 간주처리해서 쓰고 결산때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국도비나 교부세만 한정된 거예요. 수정예산안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연무 생활체육공원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연무리도 201호 확포장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쪽,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사후 인부임 부족부100만원을 증액하고 전자결재와 자료관 확장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시비 추가부담에 따라 예비비 3,4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 이동에 따른 냉·낭반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주민생활과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 115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은 다음 페이지까지 부기경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7쪽, 문화관광과로 특별교부세사업 10억원으로 연무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6억원, 연무 생활체육공원 및 주변 배수로정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광석면 오강리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도로교통과에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금년 사업비중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벌곡리도 210호 확포장과 은진면도 102호의 완결을 위하여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인 연산리도 201호 확포장사업으로 시설부대비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으로 77쪽, 연무읍 예산으로 체육기구 구입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81쪽, 명시이월사업 및 85쪽의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도로교통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71쪽을 보시면 71쪽, 시설, 71쪽,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71쪽을 보시면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거기서 3억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다음에 1억원은 벌곡에다 그대로 써줬는데 또 2억 2,000만원은 은진면으로 부기정정해서 예산이 가 있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둔산 관광산업도로해서 3억 2,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벌곡리도 210호 지금 신양리길입니다. 거기에 1억원하고 은진면도 102호에 있는 시묘교가설공사에 2억 2,000만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완료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진면도 102호 시묘교는 2억 2,000만원 가지면 공사완료가 다 되는 상황이고...,

교량이 완료된다는 겁니다.

교량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대둔산 관광산업도로는 어차피 완료가 덜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용해서 우선 쓰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할 겁니다.

예, 예, 잘알았습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그 수정예산안에 75페이지 보니까..., '07년도.

2007년도입니까?

예, '07년도. 재래시장 아케이드시설 화재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아케이드가 보험료가 이렇게 9,000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그 단가를 산출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아케이드가 뭔데 이렇게 9,000만원씩 보험료가 들어가야 됩니까?

보험이, 그 시장에 있는 각 상인들의 건축물은 화재위험이, 노후하기 때문에 보험을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케이드시설물에 관련해서는 그것만 화재보험을 적용하는 조항이 특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산출을 우리가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케이드가 그 시장 들어가는 입구위에 서 있는, 크게 서 있는 것...,

그 안에 전부 시설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케이드 아닙니까?

예.

그럼 그쪽 보험료가 9,000만원이라는 것은 참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케이드라고 그러면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세운 것 그게 아케이드 아닙니까?

예, 전체요.

그럼 논산, 아니, 시장속에 뭐가 또 들어 있어요?

시장에 쭉 다 연결되어 있죠. 씌운 것 전체요.

아, 지붕 덮개 씌운 것?

예, 예.

아니, 그 아케이드라고 그러면 누가 지붕전체를 아케이드라고 부릅니까? 대게 보면 앞에 들어가는 시장입구에 표시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만 아케이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9,000만원이나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시장시설 재래시장 말하자면 시설한 것 전체를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9,000만원이다?

예, 예.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 정도나 돼요, 자부담 없어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 것이기 때문에, 아케이드 시설물 자체는 우리 시 겁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아니, 시설이 뭐야, 예를 들어서 논산시 거라고 그러지만 따지고 보면 개인한테 다 준 것, 개인을 위해서 다해 준 것 아닙니까, 상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논산시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보험료까지 내줘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시설물이요, 시장 장옥차원에서 저희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특별화재시설물에 속해 있어요.

아니, 아무리 우리 논산시의 시설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논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개인한테 다 해 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상인들한테? 그러면 이것 자체도, 논산시에서 보험료 자체도 물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해야죠.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거에 연관해서 나도 동그라미 쳐 놨는데 마침 그걸 물어보시네, 과장님 견해는 또 그러시고 제 견해도 과장님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아케이드시설물은 어쨌든 시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해 준 거지만 그것이 화재로 또 손실이 되면 또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잘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건 우리 연무시장도 아케이드했는데 27억원이나 들여서 했거든요, 그거 화재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 사항도...,

아니, 논산, 강경만하고 연무에 27억원이나 들여가지고 그것 했는데 쏙 빠져 버리면 그거 화재 나면 어떡할 거에요, 그거, 후루룩 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그 사실은...,

그 27억원 다시 들여서 할 거예요?

사실은요, 산출을 했더니 논산, 강경, 연무, 연산, 양촌까지 했더니 1억 7,000만원이 나옵디다, 보험료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왜...,

1억 7,000만원이 나와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선택은...,

그래서 우선, 우선 지금 보험료가 산출된 게 그것만 논산하고 강경하고 따져보니까 제일, 시설물이 제일 길고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들어봐서 해 보고 그 다음에 따라서 또 된다면 추가로 확대해서 보험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염두에도 안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 말고 또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시장에 뭐 14억원하고 얼마 하는 것도 논산, 강경만 들어가잖아요.

내년도...,

연무는...,

1차, 제가 지역경제과에 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연도가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난번에도 사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무쪽으로 돌리고 또 양촌도 미비한 것 있고 연산도 미비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것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끝났다고 그래서 제외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하여튼 이것도 27억원이나 들였어요. 하여튼 그것도 살펴주시고 연산하고 양촌하고 묶지 말고 논산, 강경하고 묶어주세요, 3개를.

알겠습니다.

연산하고 양촌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면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 저 질문 아직 안끝났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그건 알았습니다. 농정과.

2007년도 수정예산에 보니까 80페이지, 강경농협 농산물 공동선별장 설치는 4,000만원인데, 이게 뭐야, 8,000만원인데 도비, 시비가 섰어요. 그리고 연무 저온저장고는 시비가, 전부 다 시비죠, 1억 9,9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만 세운 이유가 뭡니까?

시비로만 세운 게 아니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 1억원...,

가만 있어 봐요.

강경농협 관련된 것은 도비로 추가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고요, 연무농협 저온저장시설은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중앙회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그 사업하는 비용에 비춰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무만 생각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회와 연무농협과의 긴밀한 관계로 지금 농민들이 딸기를 수확해 가지고 시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딸기뿐이 아니라 농작물이 모든 게 토마토도 보관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도 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이 어려워서 안됐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자기들이 금액을 더 부담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업총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4억원 중에 1억 9,900만원이 시비로 부담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한 2억원 정도는 자부담이고?

예.

중앙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부담이에요?

중앙에서 지금 1억원하고...,

자부담도 있어요.

농협에서 1억원하고 해서 지원하는 게 4억원이고 자부담도 50%입니다. 그래서 총 하게 되면 8억원 규모의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 8억원이라고 얘기를, 사업비를 8억원이라고 그래야지 4억원이라고 그러니까 계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여기다 쓰고...,

그래서 유독히 왜 이것만 시비로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어차피 이러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도비가 붙어야 되는데 또 국도비가 붙어야만이 다른 면도 많은 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속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이다 그 얘기죠?

예.

8억원중에 1억 9,9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한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8억원이 넘을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희망농가가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부담률을 높여서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지금 특별히 다시 반영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농정과 연결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농협이나 우리 참 여러 가지 농민들 어려운 상황에 지원해 주시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어떤 경향이 오냐면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농협이나 관련단체에서 전혀 얘기를 안해요. 도의원 찾아가 가지고 지금 강경농협 농산물공동선별장이다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나 의원들은 숫제 알도 못하고서 도에만 가 가지고 4,000만원을 해 오면 우리는 앉아 가지고 오늘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농정과장께서는 강경농협 농산물공동선별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관련된 시의원이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내용이 있다,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부담을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의견하고 미리 좀 한번 상의를 해 주셔야 돼, 상의를 해 주셔서 예산을 도에 여기서 어차피 도에 상정을 해야 이게 도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서 먼저 해 가지고 내려오지...,

미리 논산시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 이 사업 내용 자체를.

예, 그럼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이 사업 뿐이 아니고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이 10여건 이상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금년에 이렇게 농정분야에 사업이 많이 계상됐느냐 하면 지난번에 지사님이 당선되고서 예산농업기술원 거기서 대농민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건의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다 넣었어요. 일일이 시·군에 예산 희망을 받았더라면 '논산은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과장님이나 담당관 데리고서 계상들한테도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논산에 필요한 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리 상의를 했으면 조금 어디가 시급한지, 강경도 물론 급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제도 개선차원에서 저희가 회의있을 때마다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제도개선을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찍어서 누르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잖아요, 농정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시정을 하셔서 어차피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역의원이라도 이런 사업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역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찍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농정과장님은 아니고, 회계과장님한테...,

그러면 제가 농정분야 한 말씀드릴게요.

이계천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여러 모로 어려우신데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짜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과수원 저온창고라든지 이러 걸 보면 어느 것은 90%를 보조해 주고 어느 것은 70% 해 주고 어느 것은 50%를 해 주거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 70% 정도 선에서 해 주면 어떠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아주 비싼 것을 할 때 50%를 해 주면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6,000만원짜리라든지 이런 저온창고 1억원이라든지 하는 것 5,000만원 주면 어려운데 지금 여기 페이지 80페이지를 보면 중산1리 영명각이라는 과수저온창고지원은 90%를 해 주셨네요, 그런 건가, 이게?

이것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이 문제는 특별한 상황인데요, 그 영명각으로 인해서 사회사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에 있어서 주민과의 하나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우리 모르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농업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발의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깊은 내용을 아시기 위해서는 사회사업과의 설명이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예산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대로 내준 겁니다.

예,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저온창고라든지 선별장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어느 건 50%, 어느 건 70%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관계는...,

예, 그 비율관계는 지금 그 저온시설을 우리가 지원한 것은 물론 자체사업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지자체협력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 붙은 보조사업은 국도비의 비율에 비춰서 또 시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정한 거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지원비를 일관되게 또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영명각하고 관련된 사업은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명각은 특이한 경우라고 하니까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할 때 50%나 나 70% 선, 80% 선을 일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끝났나봐요.

예, 환경보호과.

국장님이 진작 나오셨어야죠.

그렇게 하시죠. 그럼 국장님이 환경보호과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삭감한 내용.

자동차 매연 비디오.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하는데 구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7명이 이렇게 종사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10월말 현재 자동차대수가 약 4만 3,000대 정도 되는데 매년 약 20% 정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목표량이요. 그래 가지고 약 8,600대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인원도 없고 또 어렵다보니까 지금 실적이 723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 오염문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환경쪽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아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매연비디오측정기를 하면 두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측정을 해 가지고 바로 와서 사진으로 판독해서 이렇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든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은 꼭 좀 세워줬으면 싶습니다. 저희 환경업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좀 이 환경분야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우리 지역의 환경업무에 잘 좀 할 수 있게 이것 좀 예산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은 몇 명이 하고 있나요?

7명이 붙어서 하는데요, 그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이 기계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이...,

기계는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명이 붙어서 합니다.

5명 인원절감도 되고...,

예, 계룡시같은 데는 어느새에 사 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논산시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이거 하려면 환경과 내에서 각 계별로 차출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환경과가 상당히 또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또, 나온 김에 제가 말씀 좀 하나, 이계천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명각 관계 때문에 금년도 봄부터 상당히 여론이 굉장히 많고 시끄러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간 뒤에 그냥 둬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쌍계사를 많이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웬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 관계가요, 중산리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은진면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해 주지 않는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제가 한 다섯 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만 창고관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창고관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로 전액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세워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담당관님이...,

오세복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페이지 72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에서 시장 및 부시장실 리모델링해서 5,000만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세복위원님하고 대화중에 청사위생관리 대행사업비가 3,000만원 늘은 것도 한 35% 늘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만 다른 것하고 틀려서 이것은 입찰을 봅니다, 입찰. 그래서 한 87% 정도 주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먼저 1억 2,000만원은 집행한 걸 하다보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설계를 하다보면 용역계약을 하다보면 남기는 남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이 집행한 것을 계상하다보니까 좀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설계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입찰을 보면 이 정도는 남습니다, 87% 되니까요. 그리고 그 시설비는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은 실지는 시장님, 부시장님실은 진짜 시장님, 부시장님 오래 되셨는데도 한번도 거기를 고치들 안했어요. 이제까지 시장님이 하도 검소하시고 그래서 한번도 안고쳤는데...,

너무 오래 됐어.

오래 됐어요.

이 양반은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시장님실 바닥, 벽면, 옆에, 그 다음에 천정, 석고보드 이런 걸 전부 다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을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걸 5,000만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바닥, 천정 다 시장실, 부시장실까지 다 합치니까 77.3평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시민들과 접견할 기회도 많으시고 상당히 리모델링의 필요성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의회의 의원들 책상 혹시 보셨습니까, 담당관님?

책상도 리모델링 해야 돼.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사무실의 책상은 어느 시대 때인가 모르는데 철책상입니다. 그래서 그 서랍이 안열려 가지고 지금 자물쇠 열쇠로 지금 잠그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이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일반시민들한테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조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