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96회 제80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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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소관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2.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 3.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0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9호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선하겠다고 내년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죠, 얼마 확보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2억3,800만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억3,800만원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그런, 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그러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감사할 때 이렇게 보면 예식장하고 헬스장 이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식장 부분은 어느 단체가 거의 사용을 하다시피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헬스장은 개인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헬스장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 헬스장이 아니고 볼링장이죠, 개인이 하는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볼링장은 개인이 아니고 볼링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협회가 하고 있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식장 부분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게 예식장하고 볼링장이죠?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볼링장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시설비 초기 투자비가 약 7,000여만원이 들어갔고 또 나중에 세금을,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세금도 약 9,000만원 추징을 당하는 이런 과정속에서 볼링장이 상당히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하려고 해도 사실상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적자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흑자는 아니고요, 거기서 돈이 남으면 30% 정도는 우리 시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물론 그런 두 군데하고 또 대공연장, 공연장부분도 노총인가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하면 사용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아까 여기 보고에 의하면?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재위탁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고 볼링장층하고 예식장층은, 볼링장층은 볼링협회, 예식장층은 한국노총에 재위탁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공단에서 전체를 직영하고 있는데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기본적인 기능이 근로자분들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연장 같은 경우에 빌려주는 것은 현재 전액 면제를, 두 노동단체에 대해서 한노총과 민노총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안에서는 사용료는 면제를 해 주되 부속시설, 예를 들어서 냉ㆍ난방비라든지 조명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번에 그러면 2억3,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수리하게 되면 매년 4억원씩 적자를 보는 부분에서는 만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시중요금의 80%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자는 보지 않겠습니까? 적자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자꾸 더 이상 투입 안해도 되겠습니까? .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우선 마케팅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내년 2007년도에 수지를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마케팅 노력은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약간의 사용료를 현실화시키면서 돈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런 시설개ㆍ보수 없이 돈만 올린다는 것도 이용자들에게 옳지 않은 일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약간의 자구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 청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환배치를 해 가지고 조금 숫자가 모자라는 곳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배치를 하고 추가로 청경이 하던 일은 저희들이 무인경비시설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경영에 대한 자구노력을 동시에 병행할 예정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경영도 개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위탁하는 거요?

부환

박부환위원

예, 위탁하는것.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원이 또 나가 있죠, 그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나가있지는 않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 위탁을 완전 그 쪽으로 다 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그런 공단이니까 우리 시에 예를 들면 여러 체육시설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 있고 다만 저희들이 경영지도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특히 지난 7월부터 8월 이후에 점검이 있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거기서도 경영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예산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우리 젊은 과장님이 오셔서 이걸 개선하겠다고 어느 사무관이 상세히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받아봤는데 이것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인지 몰라도 꼭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또 넘어간다 그러면 이원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또 이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저의 이해 잘못입니까? 과장님이 시설개선해서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또 우리가 위탁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 잘못인지 위탁이 또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그럼 어디서 어떻게,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지도 감독기관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공무원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더 손해 일 수도 있거든요.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어떻든 과장님, 이런 문제에 만약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내년 연말에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참고인이든 증인을 세워가지고 감사하는 그게 원칙이겠네요. 맞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의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지 여기 과장님한테 조사해 봐야 업무자체를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부환

박부환위원

지도 점검을 해 봐야 얼마나 상세히 알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그걸 따지자는 뜻은 아니고 어떻든 우리가 매년 적자를 4억원씩 보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억3,800만원 시설개선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승인났으니까. 시설관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적자보지 않고 어떻든 경영개선을 해서 꼭 우리가 이익을 보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년 적자 봐가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또 투자의 기본이 있고 어느 정도 만회를 해야 되는 그거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적에 또다시 이만한 금액을 잡았을 적에 또 아까 말씀드린 예식장부분 또 볼링장부분에 과연 잘 되겠느냐, 만회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걱정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더 그것 하면 같이 그리 하면서 물론 과장님 거기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한다고 보는 게 맞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추궁하는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제 일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나 다른 정책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제시를 해 드리고요, 문제점이 꼭 발견된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 요청이 있으면 참고인이라든지 그것은 가능하겠죠.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부분이고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 시설개선을 해서 2003년도에는 5억원이 적자났네. 2004년도에는 4억원, 2005년도에는, 올해도 거의 5억원 이상적자 났겠네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