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06분

문은전위원입니다. 자원활동기본법 및 사업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 제정되어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서초구에 접수되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개정조례안을 정비하려는 이 늦은 이유에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었는데 한 7개월 정도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달되면 바로 조례 제정하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서초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살펴보니 안 제5조의2 자원봉사센터장 선임방법 및 기타 제9조의2 자원봉사 단체 지원, 제9조의3 학교와 직장의 자원활동 장려 제12조의2 경력 인정 등으로 5개 조항이 시설이 되었는데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8개 조항이 개정된 것은 전체 13개조에서 대부분이 개정인데 조례의 일부의 개정보다는 조례 전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문은전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방식에는 일부 개정과 전부 개정이 있는데 문은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전부 개정이 좋지 않느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보다는 일부 개정으로 한 이유는 우리 행자부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부 개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해서는 모집, 교육, 홍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기관과 단체에 대한 배치 그리고 자원봉사의 활동을 권장하고 촉진시킨 데에 대하여 미비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우선 듣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미비점은 없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되면 지금 사실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도 현재 검토한 사항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것은 미비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예산중 보험료를 국비 50%, 구비 50% 2,000여만원이 사용되는데 어떤 보험료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험료는 상해보험료로 자원봉사활동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해보험 보험료로는 국비가 987만원, 구비가 987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면서 상해입는데 그런 데에 대비해서 들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대한화재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일인당 1,800원 정도 연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의 보험은 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보험회사에서 변상금을 변상을 해줍니다.

들어주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들어주었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9조 3항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듣고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은 이 조례만 9조 3항이 강화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조항에 표준이 없더라도 당연히 장기적으로 올해나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복식부기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표준이 나와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질의하시면 ···

그런데 답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위원이 듣고 싶은 답을 얻기 위해서 당연한 질의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어떻게 김희수위원?

답변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김희수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7조 제2항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센터를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대상 기관 선정 및 기타 위탁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로 하고 기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희수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희수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개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활용성 및 수익성이 저하되는 바 각 기금별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운용자금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에 대한 정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공공목적 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설치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금운용 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행정목적에 효율적으로 활용 및 기금수익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금현황입니다. 총 11개 기금으로 2006년말 현재 723억 4,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구청사 건립기금이 564억 4,300만원입니다. 조례의 설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바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시설비 투자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0% 이상으로 투자재원이 부족하지 않아 공공목적 사업이나 재정투융자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기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기금의 수익 증대를 위하여는 개별 기금보다는 통합운영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구 통합조례 제정 상태를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구가 제정하였으며, 19개구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통합기금 조례가 제정된 구는 영등포, 마포구가 2006년 상반기에 구로구와 도봉구는 2003, 4년도에 제정하였고, 광진구와 송파구는 2002년에서 2003년에 제정하였으며 각각 개별기금 조례와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영등포 등 4개 구청은 개별조례와 통합 조례를 각각 운영중입니다. 관련 조문을 검토한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사용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고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공공목적 사업, 재정투융자 사업 필요자금 확보를 위한 통합기금의 설치를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의 재원을 다른 기금의 예수금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관리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안 제5조입니다. 통합기금의 용도를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안 제6조이며 다만, 제5호는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이 설치되어 있어 중복 내지 별도 기금 조례를 신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6호는 구금고가 설치되어 있는바 구청장이 금고를 정하는 것은 기존 금고와 중복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주체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4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등포구 기금통합 운용조례 제8조 제3항과 같이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안 제8조에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금 이자는 구청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안 제9조가 되겠으며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서와 성과분석 결과는 의회에 제출, 의결을 얻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심의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등 4인이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 추천 3인, 민간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 재직기간 동안이며 위촉직 위원은 2년이며, 구의원은 직위 상실시 상실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 안 제12조가 되겠으며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 필요시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법 제4조에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에 신설기금은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는 매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 의결을 얻도록 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6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서초구는 자체 재원에 의한 재정자립도가 충족되므로 재정융자나 지방채 상환을 위한 별도의 기금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여유자금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설치목적에 근거법령 명시와 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한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구금고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금고와 일치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 기존에 설치된 11개의 기금들에서 이쪽으로 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개 현재 있는 기금들이 자금계획에서 지출계획란에 통합기금조례로 얼마를 전입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각각 11개의 기금들이 수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내년 1월부터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따로 11개 기금에서 통합기금 조례로 전입하겠다는 계획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을 다 수정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고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순세계잉여금도 이쪽에 넣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포션(Portion) 그러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예컨대 얼마면 대충 몇 % 정도 이쪽으로 보낼 계획이라든지 몇 %라면 왜 그렇게 보내야 되는지 그 이유 등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조례가 발효가 되면 저희가 금년도는 어차피 여기 안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여기 각종 기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실질적인 통합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을 결정토록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1개 기금에 한 720억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 대상을 여유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운용하는 정기예금 같은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보통예금 같은 것은 가지고 있고 정기예금 중에서 여유자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면밀하게 분석해서 전입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

말씀이 다 안 끝났는데, 지금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통합관리기금 조례의 위원회입니까?

예.

그러면 논리에 안 맞는 것이 통합관리기금 위원들은 수동적입니다. 다른 기금에서 이쪽으로 전입했을 때 그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이지 지금 여기 전입한다는 것은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다른 기금에서 먼저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른 기금들에서 들어온 것이 선행되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무리 통합관리기금 조례이지만 남의 기금에 있는 것을 얼마 내놔라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인식을 못하시고 위원회가 결성되면 한다는데 그것은 논리에 안 맞지요.

여기 보면 통합관리기금 조례상에 통합기금은 각종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어느 기금에서는 얼마를 통합관리기금으로 내놔라 또 어느 기금에서는 내놔라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기금의 운영위원들은 무엇입니까 그럼. 다른 기금도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다른 기금에 있는 위원회의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옥상옥입니까? 그런 의미 같은데 ···

그것이 아니고 정의상 제2조에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제3항에 “여유자금”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에 내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의 위원회가 다른 기금에서 예컨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기금이 100억이 있는데 그 중에 20억은 계속 융자를 하기 때문에 운용을 하고 나머지 80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내놔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명령이라는 표현은 좀 불안하지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뜻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령보다도 저희가 이것을 하면 또 후속적으로 보면 개별기금에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 해가지고 개별기금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이 발효가 된다고 하면 개별기금 심의위원회에다 저희가 권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여유자금을 결정을 해가지고 통합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정이 되면 개별기금 조례로 다 개정을 해서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으라든지 ···

예, 그런 후속조치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실무적으로 했지만은 ···

계속해 보세요. 그런데 우선 통합관리기금조례 운영위원회가 다른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통할하는 컨트롤하는 그것은 지금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이 같은 동등한 조례인데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다른 기금에서 얼마를 가져와라 이것 결정을 한다고 해서 좀 그것이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개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또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할 문제이고 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이리로 전입시킨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 상태에서 가능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내부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로 이렇게 세계잉여금을 하겠다는 그런 복안은 없으시고 앞으로 그 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의 질문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지만 서초구 통합기금조례안을 살펴보니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공공목적사업 또는 재정투융자의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제안이유인데 서초구는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11개에 아까 720억이라고 했는데 820여억 원이 기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723억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11개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인지 아까도 조금했지만 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통합기금은 각종 기금에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이야기합니다. 11개 기금에 현재 723억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한다.

여유자금만, 그러면 안 제1조에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가 없는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조례제정 근거 법령은 어떤 것인지요?

계속해서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문은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11개 기금 723억원을 한 금고에 예치하여 최대 이자수입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11개 각종 기금이 설치 목적사업이 다른데 아까 또 중복되겠지만 대책과 융자 등에 지원이 되는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11개 기금에 전체 723억 중에서 그 중에서 당장 시급한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저희가 가지고 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대충 보면 보통예금으로 저희가 예치해가지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이 한 48억 정도를 가지고 시급하게 운영되는 것은 가지고 있고 6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67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 30억 이런 것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외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각 개별 기금마다 특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런 기금은 또 제외하고 난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다음 질문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기금운영심의회 구성은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3분의1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을 아까 보니까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그리고 5명의 국장과 의회 쪽은 의장님이 추천한 3인, 민간전문가 3인으로 12명뿐인데 15명으로 규정하게 하면 민간전문가가 5인으로 하도록 하여서 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가 15인 이내라 했을 때 보면 꼭 수를 채우는 것보다는 위촉위원이 의장님이 추천하는 3인하고 저희 또 제정분야 민간전문가 3인하면 6인에다가 저희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12명 정도하면 15명하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가지고는 더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하면 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러면 여유 자금에 대한 책정은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위원회가 아니라 각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겠네요? 여유자금을, 그래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여유자금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한다는 것이 그 취지죠?

그렇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

그러면 제6조를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제가 잠깐 보고 있습니다. 7호까지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출한 근본 취지는 뭡니까? 주요골자가 있지만 한번 잠깐 핵심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 용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용도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나열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용도는 ···

6호죠?

예, 6호입니다.

근본취지는 6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 5호하고 7호는 빼고 5호까지 이 용도로 보면 서로간의 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면서 다른 기금에 융자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물론 빌려주니까 상환을 받겠지만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근본취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여기 예시한 것은 하나의 예측, 예비적인 용도로 한 것이지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가장 주 용도는 6호가 맞습니다. 맞는데 ···

6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용도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아무리 예시라고 그래도 법조문이 있으면 나중에 운용하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지금 예시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이게 통과되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1호부터 5호로 운용하더라도 그것은 깨끗한 것이니까 그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타 구 같은데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재정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

잠깐만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기금을 돈을 끌어와서 빌려주려고 하겠지만 우리 서초구는 지금 자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기금이 남아 있잖아요? 다른 구와 유사하게 하지 말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희수위원님!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규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비적, 일반 추상적 근거 규정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규정을 또 두어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6조의 제1호를 보면 “각종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금에 현재 거의 여유자금이 다 있죠?

거의 있는데 없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부분만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한 2~3개 한두 가지 정도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늘려야지 이 조항 내용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30억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어떤 재난 사태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는 또 전출시키고 그런데 ···

대규모 재난이 있으면 우리가 예비비로 재난에 대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예비비도 하지만 그렇게 이런 게 규정에 있으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

아니, 예비비가 남아 있는데 재난이 나면 예비비로 쓰지 기금을 왜 써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저희가 의회에 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개별 기금운용에서 또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큰 뭐 ···

아니, 당연히 잘 하시겠죠.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통합관리기금의 근본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면 필요한 것만 해 놓고 나중에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하든가 추가를 하면 되잖아요. 미리 포괄적으로 다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용도가 있을 때 그 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하려면 다시 그 조례개정안을 내서 의회에서 의결하려면 한 두세 달이 또 소요가 됩니다.

아니,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신 근본 취지라는 것입니다. 근본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이 기금 말고도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기금을 쓰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조항을 미리 만들어 놓아요? 예비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런 경우는 100년에 한 번 정도 50년에 한 번 정도 있을 것입니다.

없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을 가정해서 미리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예비적 규정이라는 것이 남용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호부터 5호까지는 그대로 가셔도 인허하지 않겠네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럴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 ···

내용을 보니까 1호부터 5호까지 특별한 게 없고 다 융자에요. 융자, 빌려주는 것이에요. 4호 같은 경우에는 상환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원리금 상환이니까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1호, 2호, 3호, 5호는 다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여유자금을 기금에서 모아서 없는 여유기금에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맞으신데 저희가 항상 조례를 만들 때는 다양하게 어떤 예시적인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또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면 그 11개 기금 중 불용액은 최소한 줄어들 수 있나요? 그리고 제6조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보니 전부 융자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에 하나라도 거둬들일 수 없는 상황도 생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기금의 행정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이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느냐,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 같은 것은 발생치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융자를 해 주어서 회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 용도로 쓸 게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저희가 예치를 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현재는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 관계는 아직까지는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고 그리고 ···

제가 조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관한 문제는 여기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 불용액 자체를 말하자면 일종의 여유자금이죠. 그것을 실지로 우리가 여기 이 기금운용조례를 통해서 운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 우리 기금운용상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기금의 장점이자 또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지로 우리가 자금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융자를 할 때는 우리 금고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은행에서 다시 융자 조건을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회수 못할 상황이 되는 데는 아예 대출을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공의 자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행정목적이 상당 부분 현재보다는 많이 향상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결론만 지을게요.

예.

국장님! 김희수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이경욱위원의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취지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아니, 일반기금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기금에서입니다.

일반기금이겠죠, 그렇죠? 이 통합관리기금은 융자를 사실 하면 안 되죠. 본래 취지가 있는데 ···

그것은 아니고 일반기금입니다. 이게 회수 못한 사례가 있느냐, 그렇게 하시니까 일반기금에서 지금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안 제6조 제6호 중 「구청장이 정하는 금고」를 「구금고」로 하고, 안 제7조 제4항을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