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심열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해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2월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12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하여 12월18일까지 질의 심사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12월18일 계수조정 결과 수정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640억원, 특별회계 4,604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7,400억보다 38.4%가 증액 편성된 총규모 1조244억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 총 삭감액은 110억2,081만6,000원으로 상임위원회 별 삭감액은 의회 운영위원회소관 예산 1,300만원, 자치행정위원회소관예산 88억9,373만6,000원,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 21억1,408만원을 감액 수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역경제회복과 시민복지향상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의결 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2개의 기금으로써 기금운용 총액은 145억7,691만5,000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은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체육, 애향장학금, 사회복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해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금은 각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을 포함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설치목적에 따라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모성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송기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2007년도 예산안 심의 시 보여주신 열정과 시정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사항으로 지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사업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등을 과감 조정해서 시비부담을 반영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807억4,100만원보다 154억7,200만원이 감액된 8,652억9,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81억6,800만원이 증가된 5,416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6억3,900만원이 감액된 3,236억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과 전입금 및 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42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금과 교부세 재정보존금 등 의존재원 239억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행정 부분은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건립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가감하여 총16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정리하였고 팽성보건지소 신축비 등을 반영해서 총55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에는 목천굴다리에서 송탄우체국간 도로개설과 안중시장 내 도로건설 등 시책추진보존금으로 교부된 사업 등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정리해서 총135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서재지구 배미지구 체비지매각수입 등 496억9,0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에서 시설비를 감액하였고 용이지역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출에서 지방채차액금이자 1억400만원을 감액하여 환지구역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기본사업특별회계는 수입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이월금 등 9억9,000만원을 증액해서 세출에서 보조사업과 반환금 및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변지역주민 편익시설특별회계는 세출에서 시설비 25억5,7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에 증액 조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영업수익 청북통합배수지 건설에 따른 공사부담금 등 84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급수계량교체비, 급수공사비, 시설비,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진위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포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부담금 등 51억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시설비,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정리하였으며,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유통단지시설용지 분양대금 등 영업수익 129억8,900만원과 자금이월 67억6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유통단지농협선수금 59억7,400만원과 건설계량이월비와 예비비 등을 증액조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의존재원 사업변경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기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는데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