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평소 민의를 수렴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단 없는 통영 발전과 격조 높은 역사·문화·예술의 도시를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애쓰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78회 임시회 및 제84회 정례회시 전임 의원들이 지적한 바도 있는 우리시의 고민 중 하나인 상수도가 내포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 생각으로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부 역할에 대하여 동반자적인 관계로 보다 생산적이고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상생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처한 상수도 행정의 고충을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까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옛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은 도시 형성과 문명 발달의 근원으로 치수(治水)하는 자가 치국(治國)을 논할 정도로 물을 무척 중히 여겨 왔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지구상의 물은 약 14억㎦로써, 이중 97.5%가 염분인 반면 담수는 2.5%에 불과하며, 그것도 69.55%에 해당하는 눈과 얼음을 제외하면 인류가 이용 가능한 수자원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미 UN에서는 물 부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025년이면 세계인구 3명중 1명 꼴인 약 27억명이 물 기근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 부족은 국가간 지역간 분쟁의 불씨가 되어 "21세기 전쟁은 물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세계물위원회 이스마엘 세라젤딘 위원장은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지난 세기가 석유(Black Gold)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이 석유보다 비싼 블루 골드(Blue Gold)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되새겨 볼 필요성과 함께 우리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995년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된 지 오래며 "뭐를 물 쓰듯 한다"는 속담이 말해 주듯 국민의식은 물의 소중함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물의 소중함을 다함께 인식하고 집행부의 물 관리정책에 생산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누수로 인한 수자원 손실 및 집행부의 사업투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향상되지 않는 사유와 전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004년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0.1%인 약 4,187만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며, 1인당 1일 급수량이 365 로써 '96년 이후 범정부 차원의 절수운동과 맞물려 물 사용량이 감소추세인 가운데 전국적인 누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70∼80년대 설치된 상수도시설의 노후 교체시기 도래로 학계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19일,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 국감 요구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상수도 대부분은 노후관로가 늘어 유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원부족으로 수도사업 효율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수과정에서 매년 8억 여톤에 달하는 수자원이 누수됨으로써 연간 5,360억원의 엄청난 혈세가 밤낮없이 새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우리시의 최근 3년간 유수율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3년의 경우 연간 생산량의 46.8%에 해당하는 900만톤의 수자원이 누수되었고, 이듬해인 2004년에는 42.9%인 930만톤, 그리고 2005년 작년에는 42.7%인 950만톤이 누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유수율로 환산하면 2005년 기준 우리시는 42%로써 경남 하동·고성군, 전남 고흥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유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수되는 물을 계약단가로 환산하면 톤당 원수대 394원 950만톤 할 경우 매년 37여억원의 혈세가 땅 속으로 사라지는 셈인 것입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들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구역계량사업, 블록화시범사업, 계량기 교체사업 등 각종 시설투자사업 확대로 매년 유수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 제출된 지난 2005년 도내 시·군별 노후관 교체 사업현황을 보면, 우리시 사업예산은 약 4억 5,000만원으로써 김해시의 39억원, 함안군의 28억원, 진해시의 22억원, 하동군의 7억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써 과감한 예산투입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이고 폭 넓은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주요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과 아울러 강력한 개선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 편의적인 상수도정책 및 법령 재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공기업법 및 상수도 관련 조례에 의거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시·군별 상수도 공급체계에 따라 수돗물 요금과 시설비용이 달리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 급수조례 및 적용기준이 달라 수용가의 불만은 날로 심각한 수위에 달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에서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접수된 상수도 민원을 대상으로 전국 167개 지자체 수도급수조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누수 요금의 감면조항 불평 등 적용사례를 비롯하여 전 수도 사용자의 체납요금 일방적 승계 등 행정 편의적인 규정들로 인하여 형평성 논란과 함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시 역시 톤당 1,033원의 높은 수도요금 탓에 수도급수조례 제33조 요금조정 및 제34조 사용수량 인정조항의 산정방식 등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편의적인 조항으로써 본 의원 또한 공감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나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제각기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조례를 표준조례로 일원화하려는 노력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IMF 이후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날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 저소득계층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소득계층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한하여 상수도 요금, 시설분담금 감면 등 생계지원 대책을 위한 일부 조례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 및 비 도심지역의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상수도 직제 개편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환경부 통계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전국 상수도 종사공무원수는 총 1만 5,365명으로써 전문기술인력이 무려 62%인 9,5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불만과 함께 대도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문성과 서비스 중심의 상수도체계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담부서는 커녕 제일 먼저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어 기존 상하수도과가 도시과로, 이젠 물관리사업소로 전락한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결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시·군·구의 행정기구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시는 2국 17개과 1개 여유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 시부 중 우리시와 충북 충주시만이 유일하게 물관리사업소 직제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를 계기로 도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급수구역 확장으로 날로 신규사업 및 유지관리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로써, 새로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직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대도시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도토목직, 누수탐사직 등 상수도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공개채용하여 유수율 향상에 전담팀제를 유기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은 그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상수도 행정의 효율은 물론 나아가 유수율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부서를 비롯한 격무·기피부서 종사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 광역상수도가 처음 공급된 것은 지난 1987년 ADB 차관사업을 통한 진주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은 한산도를 비롯한 대다수의 도서에 해저관로를 통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등 최근 몇년동안 우리시 상수도정책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사업구역 확장에 따른 각종 상수민원은 날로 급증추세로써,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5년 상수도 생활민원은 누수민원 2,075건, 급수불량 및 누수탐사 833건, 계량기 교체 1,287건 등 총 4,400여건의 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의 도심지 중심에서 도서지역으로 공급이 확장된데서 비롯된 현상으로써 도서민원 처리상의 시간적 제약, 전담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중 24시간 비상근무 실시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충실한 상수도 종사공무원들을 비롯한 격무·혐오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통영은 크고 작은 보석 같은 섬들과 삼면이 수려한 바다로 둘러싸여 역사·문화·예술적으로 그 어디에도 손색없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타고난 축복받은 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일, 한중어업협정의 여파로 지역경기가 많이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이순신프로젝트사업 확정, 추봉 연도교의 순조로운 추진, 통제영복원사업 지속 등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이 집행부의 추진의지와 시민적인 관심 속에 한층 무르익은 한 해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은 집행부의 형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누수율이 심한 지역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