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또 다시 아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이 제5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채병두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회의 방청이 학생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 습니다. 그리고 21만 시민을 위해서 밤낮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네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산시는 한반도의 중앙부 및 충남 최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권 중 최남단의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장항선의 교통 요충지이며 다양한 문화유적과 온양온천·도고온천·아산온 천 등 풍요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에 유리한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장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아산신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완성하여 새로운 도시의 기틀과 문화관광의 패러다임을 창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지역의 주민에게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을 창출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산시를 들어서는 관문이자 경계에 예술성과 아산시의 상징성을 두루 갖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서 인접 도시와 차별화를 모색하고 아산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강한 아산의 이미지를 심어 주고 홍보하는효과를 창출해 낼 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인산 휴양림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용객이 18만여 명이나 2005년도에는 이용객이 21만으로 12.9% 상승하고, 2006년도에는 9월 말 현재 17만 인구가 아산의 휴양림을 찾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등산객이나 또 그 유적지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날로 쇄도하고 있는 현실인데 주차장이 부족하여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004년도 이후 현재까지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보급에 투입한 예산 및 효과와 염소투입기 보급에 있어 행정착오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염소투입기가 설치된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토정 이지함 선생의 세트장 조성 시기의 추구하는 행정의 목표는 바로 교육·문화·예술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흔히 알고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인적자원 육성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역사적 자원은 무엇인지, 또한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 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 3사가 앞다투어 사극을 방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연계되는 세트장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투자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산시는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 청백리의 표상인 고불 맹사성, 개혁의 선구자 김옥균, 과학자인 장영실 등 실로 많은 인물이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 영인 지역은 토정 이지함 선생이 현감을 지낸 곳이 아직도 곳곳에 역사적 흔적으로 남아 있거나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 영인면사무소에는 옛날 아산현의 관아를 그대로 복원하여 조그만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역사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극이 만들어졌으나 토정 이지함에 대한 사극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방송사와 연계하여 토정 이지함을 주제로 사극을 제작하고, 이지함 세트장을 영인면 지역에 위치시킴으로서 역사적 가치도 재조명해 볼 수 있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아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이곳까지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 훗날 아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우리 아산시의 예술성을 창조하고 우리 예술문화를 창조하는데 참으로 깊은 고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참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21만 시민들이 여기 이 자리에는 학생, 또 그리고 학부모, 선생님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러한 예술성을 창조하고, 예술문화를 계승·발전시켜서 경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참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우리 대한민국 모든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본 고장에 이러한 조형물 하나 설치 못 하고 경계나 이러한 지역의 경계성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참으로 매우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예산을 어느 쪽에 투입할 것인가, 물론 경제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산업건설에도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술성을 창조하고, 예술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자리만큼은 정말로 늦은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이순신 장군의 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웅 이순신 장군의 특유한 모습 그대로만 재현해 놓은 것뿐이지 성웅 이순신 장군의 삶의 일대기가 그려지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훌륭하고, 그보다 더 큰 우리의 예술성을 창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바로 아산이 아닌가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3대 온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산시에는 온양온천을 비롯한 도고온천, 또 더군다나 아산온천이라는 3대 온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의 문화적인 창출을 엿볼 수 있는 조형물 하나 설치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계층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데에 투자해 가지고 문화와 바로 경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큰 힘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온양온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1,3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온양온천이 조선시대의 임금이 행차하고, 무려 6백 년이나 이것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현실에 조형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타 도시에 조형물을 설치한 것을 자료로 한 번 입수해 봤습니다. 시장님한테 이 자료를 보여드려 가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또 그러한 사업의 목표의 중요성을 느끼고 우리의 많은 시민들 앞에서 약속을 한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드린 그 조형물의 위치는 나주시를 비롯해서 각 도시에 자기의 상징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산시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4대 관문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산시는 6대 관문에 이 조형물을 설치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천안·아산의 경계 일대는 이순신 장군의 큰 동상을 이미지로 삼아서 그 동상의 이미지인 조형물은 장엄하게 세상의 화를 막고, 총탄을 맞고 죽어간 그러한 현실 모형도가 필요하고, 또 아산만, 둔포 지역, 평택 지역, 아산만 지역하고 연계되는 이러한 지역에는 아산·온양·도고에 있는 온천의 조형물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헤아리셔서 우리 아산시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큰 역점을 두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의균 의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제가 조형물을 시장님한테 드렸는데 그러한 조형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계신지 그것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환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토정 이지함 선생을 주제로 방송사와 연계해서 사극을 제작하고, 이지함 세트장을 영인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조성사업 세트장 사업 등은 방송 3사의 사극 촬영 및 각종 영화제작의 시도에 힘입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해외의 대규모 드라마 테마파크 등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며 각광받고 있는 반면, 국내의 영화 및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은 드라마나 영화의 종영 이후 각 지자체의 애 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세트장 조성사업의 초기 투입비 예산 평균 백억 원이 들어가고 막대한 세트장을 조성할 만한 대규모 토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 여부에 따라 관광객의 유입규모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유동적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가 종영한 뒤 관광객의 유입이 급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드라마 세트장만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꾸준하게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방송 3사 또는 영화제작사 등에서 토정 이지함 선생의 생애를 조명할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면 작가 및 제작사의 역량 및 출연자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흥행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세트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단순한 세트장의 건립뿐 아니라 체험시설, 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의균 의원님.

지금 방금 행정국장님께서 애물단지라는 단어를 써 가면서 세트장에 대한 중요성을 바로 읽지 않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트장은 적게는 몇십억을 들여서 만들 경우도 있고 백억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영화세트장이나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하면서 지자체가 관광객 유치나 또 거기에 따르는 소요경비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일명 그대로 그 세트장을가지고 관광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과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방송 드라마에 대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소모성으로, 또 아니면 그 건물자체가 애물단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본 의원이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심도 있게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많은 이들하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우리 아산 영인 지역은 그 분의 유적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고, 또 그러한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의 활용가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인산과 또 아산 온천과 온양온천, 도고온천의 이러한 628도로에 우리의 문화마을, 또 예술인 마을을 창조하고자 시장님께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아산시의 상징인 이러한 토정 이지함 선생에 관해서 상당한 계획이 있다면 관광 패러다임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지 않겠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날 수 있다 하는것을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할 필요성도 있고, 또 시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과 조금 동떨어지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겠습니다만 우리 아산시서는 이것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세트장 설치했던 것이 애물단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KBS·SBS·MBC 3개 방송사에서 그동안 사극 세트장을 많이 설치해서 했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것이 충북 충주에 있는 왕건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데 저도 실제로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애물단지로 변해 가지고, 그 당시 약 2년 전에 방방영이 될 때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였지만 그 드라마가 종영되고 나서는 완전히 애물단지로 변해서 아주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그것을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충북 진천에 또 주몽 세트장, 강원도에 광개토대왕 세트장 등 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이지함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한 세트장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앞으로 방송 3사에서 그런 의견과 제작 의도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세트장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다뤄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영인산 휴양림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장의 필요부분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영인산 휴양림은 2004년도 18만 6,000명, 2005년도에 21만 명, 그리고 금년도에도 9월 말 현재 17만 명이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확장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다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영인산 휴양림의 주차장 규모는 총 145면이 조성되어 있어서 성수기인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일시에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진입로변이나 주차장 이외의 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일 최대 3백 대 이상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그 입구에서 되돌아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 자연휴양림 운영만으로도 주차공간이 저렇게 부족한 실정인데 현재 영인산에는 수목원을 조성 중에 있고, 또한 그것과 연계해서 산림박물관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연 50만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주차장은 아주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휴양림의 위치가 대부분 산정부에 있고,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면적의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휴양림 지구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환경훼손과 경관저해 등이 우려되는 사항으로서 그 산 정부에는 주차장을 하지 않고 휴양림 입구에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확대 조성하고자 지금 약 5천 평 정도를 매입하고 있고 거기에 약 2천 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현재 조심스럽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계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입구 부분에 주차장을 마련했을 경우에 이용객들이 휴양림이나 또는 산림박물관 쪽에 진입하는 문제가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아니면 민자를 투입해서 모노레일을 아산온천과 연계해서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 실무진에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전에 아산주민들을 대표해서 몇 분이 오셔서 김옥균 묘소 앞의 농경지에다가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영인 아산리 동네와 인접한 지역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입니다만 현지의 농경지 값 가격이 대단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감정가의 매수에 동의한다면 우리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 한 군데 검토하는 것이 영인 저수지 위쪽의 상성리 쪽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쪽으로 주차장을 이원화시킬경우에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상성리 지역은 영인저수 지 공원화와 연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공간을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휴양림, 산림박물관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의균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예산을 효율성 있게, 또 아니면 적게 투입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장소를 가지고 하든 간에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쓰는 돈과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효과를 100% 낼 수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이런 것을 시정질문에서 결정하고 또 관계공무원도 이러한 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해 줘요.제가 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것을 논의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주차장이 왜 필요한가?물론 차만 대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영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매우 틀리게 역사 유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이러한 유적지를 그 자리에 모아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그 관광객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역사와 문화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 주차장 같은 조그마한 사업의 연관도 문화와 역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김옥균 산소 앞에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앞의 논을 주차장으로만들겠다 하는 우리 시의 방침도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1억이 들어가고, 10억이 들어가도 그 돈이 효과가 없는 데도 있고, 다만 돈 몇억이 들어가도 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잘 것 없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심정을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치가 표현이 됐습니다만 그 위치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건의하고 그 자리를 매각을 시키고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도면으로 그려 가지고 온 것은 돈이 덜 들어가고 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잘 것 없는 주차장 설치하는 도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을 실무 국장님께서는 자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2004년도 이후 현재까지 마을 상수도 염소투입기 보급에 투입한 예산 및 효과와 염소투입기 보급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염소투입기가 현재 설치 안 된 지역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 현재까지 마을 상수도 염소투입기 보급에 투입한 예산은 2004년도에 1,701만 원, 2005년도에 1,800만 원, 그리고 금년에 6,539만 2,000원으로 총 1억 40만 2,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염소투입기의 보급에 따른 효과는 마을 상수도 관리자가 주 1회 이상 수작업으로 염소를 투입하던 것을 월 1회 정도의 간격으로 염소를 보충하도록 함으로서 상수도 관리에 따른 편의 제공을 하였고, 또 아울러 염소투입량을 균등하게 자동 투입함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문제점이라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초기 시설 시에 일부 염소투입기의 생산회사, 또는 납품회사들이 영세하여 도산하거나 또는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서 고장난 기계들을 제때 AS를 받지 못 해 사용을 제대로 하지못 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염소투입기 가격이 대당 200～300만 원의 고가였기 때문에 당시 2백여 개나 되는 마을 상수도들에 대해서 예산 형편상 조기에, 또 일시에 시설을 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또 여러 회사들 제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금년 11월에 30만 원 대의 저렴하고도 활용면에 있어서도 간편하며, 특별한 수선기술이 필요 없는반영구적인 제품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미설치, 또는 미가동되는 마을 상수도 전 시설에 대해서 모두 염소투입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모든 마을 상수도에 대한 염소투입기가 설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매우 고맙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식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매우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큰 실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커졌었습니다. 그러나 즉각즉각 대처를 하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그러면 간이상수도 관정관리는 누가 하고, 고체염소일 경우에는 관리자가 임의로 퍼주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책이 좀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신 마을 상수도 관리는 현재 조례상 마을 상수도 관리자라고 해서 마을별로 1개 마을에 1개소도 있습니다만 2개 이상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활용하는 그 지역주민의 대표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또 이 마을 상수도시설 자체가 농촌 지역에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농촌의 인력이라든지, 또는 그 형편, 모든 사항을 감안할 때 일손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상당 부분을 저희 시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돕는 행정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관리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염소를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공급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 읍·면을 통해 소요량을 판단해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항상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염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재까지 관리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히 상수도 관리자를 매년 연초에 저희 시에서 직접 어떤 모임을 가져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2005년도, 2006년도에 큰 행정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동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 염소투입기로 해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준데 대해서는 참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대안을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매번 염소투입기나 아니면 면단위, 또 아니면 산골에 있는 관정으로 인해 물을 먹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과 그 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염소투입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도 이 자동화시설과 수동시설에 대해서는 극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자동화시설이 되지 않고 수동식으로 이어졌을 때에는 관리자가 그 행위를 다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시죠?그런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용화배수펌프장에 전문인력들이 사실은 자동시설로 되지 않은 수동시설은 몇 군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전문인력들이 순회를 하면서 시민건강에 일조를 한다면 우리 시의 상하수도사업소는 높이 평가가 이루어질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한 염소 자동투입기는 아주 간편합니다. 특별한 수선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마을 상수도관리자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공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용화정수장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이 염소투입기를 수선한다든지, 염소를 교체해 준다든지 할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이런 제품으로 우리 관내 182개소의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약 70～80%를 이 시설로 이번에 시설을 했고, 향후에 그동안 기존 시설한 제품은 사실 지금 김의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관리한다든지, 수선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향후 고장이 난다든지, 또는 문제점이 생기면 금년에 설치한 간편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물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모든 시민들께서는 안전한 상수도, 또는 마을 상수도를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4개 관정 속에서 그동안 자동화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의 그것이 고장이 나고 해도 서비스 문제가 발단이 되고, 그 서비스가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도 효용을 갖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은 어떤 물품이 좋은지, 나쁜지 본 의원은 모릅니다. 전문가로 편성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그걸 채택하고 회계과에 연결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도산이 나고, 뭐를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만들고, 또 그러한 물을 먹게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간의 책임을 지고 동참을 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염소투입기나 이러한 제품에 결함이 있다든가, 또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 기계는 들여오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러한 완벽한 기계를 설치해서 시민건강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2006년도나 2007년도, 2005년도에서부터 2007년도에 이루어지는 모든 발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들 수 있는지 그 답변만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모든 아산시민들께서 안전하고, 또 깨끗하고 좋은 그런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하는 상수도 보급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공하여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 니다. 나. 정거묵 의원 맨위로 이동

아산시 시의원 정거묵 입니다.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원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 4백여 공직자 가족 모든 분들께서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곳곳에서 고생하시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다섯 가지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양1동 중심상권 구 양진호텔 인근 낙후 지역 재개발사업에 일반 사기업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추진하니까 시에서도 뒤늦게나마 주택공사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단민원이나 이권분쟁 등으로 인한 주민혼란으로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에서 하든, 일반 사기업에서 하든 이 사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심혈을 기울여 온양 중심상권 개발로 옛날의 온양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온양1동 중심상권 개발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쓰레기 소각장 유치가 확정되어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 장소를 선정·확정하기 이전에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께 쓰레기 소각장을 현 지역으로 유치만 시켜주신다면 공업 지역과 일반녹지 지역을 우선 풀어준다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약속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8년에는 서울에서 출발한 전철이 신창까지 개통이 될 예정인데 방축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방축전철역사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서부 지역역사가 꼭 필요한데 시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에서는 30년 전부터 최근까지 필요에 따라 시설녹지와 공원지구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막대한 사유재산을 우리 시가 고의는 아니지만 침해하고 있으므로 시설녹지와 공원지구 해지 및 보상에 대하여 탄원서, 현수막 게시, 시장님 면담요청 등 죽기 전에 해결은 되는 것인지, 끊임없는 투쟁을 해 오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는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20년이 경과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 제16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매수 청구 및 시효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정하였습니다만 20년, 30년 이상 경과된 분들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 시의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법 광고물의 마구잡이 식 부착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파렴치한 광고물들이 시가지의 벽과 도로에 토요일·일요일에는 쓰레기장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방침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님!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단체, 아산시민과 아산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아주 꼭 이루어내야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온양의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5만 평을 개발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대지 값이나 건물이나 고밀도로서 아주 비싼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사업 보상비만 4천억 내지 5천억이 소요되고, 거기에 다시 새로운 상가를 조성하자면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50%가 진척되어 있어서 1월이면 어느 정도 안다고 하셔서 아주 마음 속으로 흐믓합니다. 본 의원의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지금 사기업에서도 한다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한다고 하심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 의뢰해서 한다는데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중요한 사업을 새로운 부서로 전담반을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여기에 대해 시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못 하게 된다면 그 책임 또한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왕 칼을 빼들었으면 우리 강희복 시장님께서 꼭 성사시켜서 온양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한 일반녹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풀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최대 숙원사업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또 입지신청주변 지역주민들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 말씀으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난 달 예정부지 3만 8천 평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편입되는 토지 3만 8천 평을 현재 98% 매입 완료했고, 내년도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9년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여 착실하게 지금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은 우선 안전성이 검증된 최첨단 소각시설로서 설치를 하되, 연도를 활용한 타워를 설치하고, 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우리 아산시의 상징물로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소각장 부지 내에 150억규모의 국가지원사업인 장영실 과학관과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또 수영장과 사우나시설, 헬스장 등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청소년 놀이시설인 카트경기장과 또 환경체험 학습관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근거리에 위치한 곡교천 환경정비사업 등을 함께 시행하는 등 쓰레기 소각장이라기보다는 환경테마파크 공원과 체험학습관으로 시민 누구나 즐겁게 찾는 새로운 아산의 관광명소로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주변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신규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차원에서 지역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당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실천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현재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도 시기반시설인 도로 등을 확충해서 도시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아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번 주금요일인 12월 22일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향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문제입니다만 공원지구를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아닌 제가 공원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지구지정 해지 및 보상에 관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빗발치는데 아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 지정면적은 총 85개소에 약 185만 평으로서 이 중의 약 78%인 145만 2천 평 정도가 ‘70～’80년대의 도시계획법으로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재정비를 통해서 변화되는 도시화 추세에 부합되도록 공원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 을 재정비했고, 이를 통해서 공원녹지는 용화도시자연공원 등 15개소, 약 6만 6,760평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2025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007년도 말경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내년 초에 도시관리계획에 착수해서 2008년 후반기에 입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지구지정 및 해지에 대해서는 아산시 2025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 시에 시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변화된 도시환경과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공원지구 지정 및 해지를 재정비해서 공원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공원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원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원녹지의 보상을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시설녹지에 대해서 약 2만 3,220평을 매입하는데 90억 2,5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곳 중에 사유지가 약 93%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토지주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토지매입은 시 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공원 해지는 도시계획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 보상에 대해 서 보다 내실 있는 단계적 대책 수립을 위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2007년 초에 착수해서 2008년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있고, 본 계획에 의해서 여건에 맞는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원 내 사유재산권 민원 해소를 위한 연차별 매수계획, 재원확보 등 근본 대책을 위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보상 및 조성관리 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관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쓰레기 소각장 유치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유치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은 공업 지역이나 녹지 지역 같은 부분을 쓰레기 소각장이 현 지역에 유치만 된다면 이것을 풀어준다고 할 때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바로 풀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뭐 단계도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25년도까지는 장기발전계획에 들어 있어서 12월 22일에 공청회를함으로서 그때 상의를 해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신다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또 다시 용역이 집행되는 단기발전계획에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건 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되실 일이 아니고 이 자리에는 우리 시를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은꼭 하신 말씀은 약속을 지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 질문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답변 주실 것으로 믿고, 공원녹지와 시설녹지, 시설녹지는 우리 차영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영관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가 290만 3,611㎡고 공원이 615만 7,295㎡고, 기타 92만 1,994㎡로 합해 보면 998만 2,900㎡로 약 1,000만㎡에 육박하며, 예상가격은 1조 5천억이 소요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장기 미집행 현황을 보면 2010년까지 법적으로 우리 시가 꼭 사야할 땅은 도로가 1,930필지에 18만 6,376㎡고, 공원이 126필지에 5만 6,859㎡, 기타 160필지에 1만 8,955㎡로 매입 예상액이 705억 825만 원으로 이것을 10년으로 나눴을 때 2000년도부터매년 우리 시에서는 70억 이상 대지 매입비를 세워야 함에도 우리 시는 법규를 무시하고 억지 춘향 산림녹지과 공원담당에서 2006년도 3억 1,500만 원, 2007년도에 23억 원, 이것은 대지 부분이 아니고 공원부분입니다. 공보체육과에서 대지 아닌 전답과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종합공간 부지매입비로 온양펄프 옆 땅 71억 원을 투입했고, 도시계획과에서 2005년 3억 5,000만 원, 2006년에 2억 원, 내년에도 2억 원이라는 이 예산 금액은 앞으로 2010년까지 보상 마무리해야 할 엄청난 보상비를 우리 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억울한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게 하려면 시의 개발 우선도 중요하지만 풀어 줄 것은 풀어주고, 남은 기간 해결하려면 1년에 약 2백억 이상씩 예산을 세워야 나라 법을 지키는 아산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봅니다. 2010년 7월 1일, 법적으로 자동 해지가 된다면 아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이 뭐고, 큰 문제가 생길 것은 뻔합니다. 또한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현 시장님이 막 임기가 끝나는 2010년 6월 31일 다음 날 현 시장님이 3선이 아니시라면 누군가 새로 취임하는 첫날 법적으로 자동 해지가 된다면 우리 시의 그 날 해법은 있는지 시장님께 소상히 여쭤보시고 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선 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관련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일 공청회 결과를 보시면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는 내용의 얘기가 되리라고 판단이 돼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약 198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10년 미만이 235만 정도 들어가고 10년 이상 된 것이 422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공원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이 공원부분은 주로 남산공원이라든지 이런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지금 신정호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부분 매입을 촉구하는 그런 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80년대에 도시계획법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 미집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될 그럴 위치에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형편상,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래서 시에 사기는 상당히 지 난한 사항으로 돼 있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약 2～3만 평 정도 사는데 90억이 소요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사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공청회 등을 통해 걸러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보셨겠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는 10년 이내에 법적으로 꼭 사야 됩니다. 저희는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랏 법을 지키는 아산시가 되어야 하겠고, 또한 이것을 2000년도부터 약 50억·60억·70억, 이렇게 세워 왔으면 좋은데 거의 안 세웠어요.1년에 2억·3억..어디 이걸 예산이라고 세웁니까? 계획이 없이, 지금 2010년도까지면 금년에 2007년도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불과 3년 남았습니다. 이것이 7백억 소요되는데 1년에 2백억씩 안 세우면 이 땅은 자동으로 바로 우리 시장이 취임하는 다음 날 법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아산시의 도시계획이고 뭐고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현 시장님이 궤도에 올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소상히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 시설녹지 같은 데가 바로 해지되면 몇 곱을 줘도 사기 어렵고 뭐라고 할까요? 머리에 기생충 난 것처럼 됩니다.

정거묵 의원님,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공원 지역만이라고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시설문제 전체를 거론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차영재 국장님한테..

예, 차영재 국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다 하셔야 돼요.

그래요. 차영재 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한 번에 하면 일목요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지역 주민들도 와 계십니다.

그래요. 시장님, 나오셔서 하시겠어요?

정거묵 의원 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35번의 현인배 의원님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에 또 동일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 예상치 않은 보충질문을 하셔 가지고 자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국 직원, 이 내용이 시에 안 들어갔습니까? 왜 이것을 다 이렇게 써서 준 것을..좋습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가 덜 됐다니까 나중에 서류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저희 지역이 이렇게 너무 계획이 없이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이거 1년에 2백억씩 안 세우면 늦어 가지고 추진 못 해요.처음부터 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장기 미집행시설이라고 그러면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을 얘기하는데 우선 정부방침에 의해서 대지에 한해서 우선 이 미집행시설에 대해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현재 대지에 한해서..

그것이 대지에 속한 것만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7백억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래서 대지에 한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신청자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에게 한꺼번에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금 질타하신 내용과 같이 이렇게 아주..

자, 우리 차영재 국장님! 설명은 조금 뒤로 하시고 우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직원들이 하셔도 되는데 나오셔 가지고..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에 공원이 많고, 또 산의 공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전답, 사는 집까지 공원으로 묶여서 옴짝달싹 못 합니다. 병들고 죽게 생겼어도 은행에서 담보도 안 잡습니다. 팔 수도 없고..이 애절한 우리 시민들의 현황을 시장님께서 간절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에 전답은 좀 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축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전철역 개설용의와 불법 광고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전철역 개설용의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수도권 전철이 2008년 초에 우리 시 지역 신창역까지 운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온양 서부 지역의 역사신설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온양온천역과 방축지구까지 거리가 약 1.5km 정도로서 역 간 거리가 짧고, 그리고 주변 지역의 도시화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의 신설 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도시화가 성숙되었을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 또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부처와 역 신설에 대한 협의를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 전역에 일부 지역 나이트클럽 개장을 알리는 벽보 등이 시가지 공공시설은 물론 개인주택 담장 및 상가 정문까지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있으며, 소규모 무허가 대출업소들이 전단지를 살포하면서 도시 미관을 극히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항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체인력과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한 인력 등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대부분 심야와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벽보부착에 대하여는 행위자 색출을 위해서 11월 20일 아산경찰서에 단속 및 수사를 의뢰하였고, 천안시청에도 배포자 인적사항을 조회 중에 있으며, 11월 27일에는 읍·면·동에 지시하여 지속적으로 제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였으나 행위 내용이 워낙 상습적이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강력한 풀을 부착하여 제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과태료보다는 형사고발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7명에 대해서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위자 색출이 어렵고 단속 또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정비인력 3명으로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우리 온양, 아산시가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영재 국장님께서 사항을 다 파악하신 것 같아서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헌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여러분들과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오고가며 고생하 시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선배 의원님들의 정성 어린 가르침 덕택으로 5개월의 짧은 의원생활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관심과 질타를 보내주시며 발전하는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아산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1월 16일, 각종 신문지상에는 1일 2교대 근무를 반대하는 노조 때문에 폭주하는 주문량을 소화시키지 못 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충청권으로의 이전 내지는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흥분시킨 내용은 공장후보지 중에 우리 아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인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우리 아산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현대자동차의 제2의 공장을 우리 아산시로 유치해야 함은 우리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이룩해야 할 과제요 숙원사업이 아닐까 여기며, 이에대한 우리 아산시의 의견과 유치계획 에 대한 준비 및 진척상황 등이 있으면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많은 시민들의 반발과 우려 속에 풍기동에 영업을 개시한 이마트에 관하여 의문점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이마트 진입도로변에 위치한 풍기동 192-1번지와 풍기동 192-14번지의 토지는 현재 이마트의 주주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소유가 아니고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토지관리계획상 용도가 자연녹지 지역이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가 편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의 부설주차장 중 16면에 달하는 주차공간이 현재 자재 및 비품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는 무게감에 의해서 묵인하고 있는지,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난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아산시청 청사 내에는 아산 도시대전 입상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품을 출품한 많은 대학생들의 노고와 땀이 어려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올해 지급한 상금만도 4,35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3회 째를 맞는 이 행사로 인하여 아산시의 도시발전에 관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과 기대감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작품들이 단지 전시용 작품으로 끝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훌륭한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라며, 아산시 도시대전에 입상한 작품들의 시정 반영 및 활용사례와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십여 년간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운영되어 오던 아기스포츠단이 폐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나는 점은 지난 8월 본예산은 물론 1·2차 추경예산서에도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을 시장 포괄사업비를 이용하여 아기스포츠단 놀이기구와 비상구 시설을 약 2천 2백여 만 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며, 주방의 조리원을위한 에어컨까지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도 아기스포츠단의 운영으로 인하여 지출할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내년에도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기스포츠단을 이용하고 있는 단원들과 직원들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이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폐단을 결정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시설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은 명백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예정에 없던 아기스포츠단 폐단결정을 내리셨는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지난 제107회 정례회 당시 우리나라 궁궐 가운데 유일하게 왕의 목욕 전용건물이었던 온양행궁 복원에 관한 아산시의 의지와 계획에 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 중에 온양행궁 복원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는 내용과 또한 온양온천이 명실상부한 왕실 온천이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온양행궁의 미니어처를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온양행궁 복원에 관하여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나 계획 중인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아산시의 교육에 관한 의지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각종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에 대한 진단결과 등을 통해 보듯이 국제사회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교육의 힘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미래의 대한민국 역 시 교육발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이 발전해야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는 50만 인구의 거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건물을 짓고 운동장이나 공원 및 상하수도시설 등 갖가지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을 갖춰야 함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양적 발전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과 문화와 같은 정신적, 질적 발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내년 3월에 4개의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배방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개의 학교가 개교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매년 서너 개의 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많은 학교가 신설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아동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며,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증하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 교육열에 부응할 수 있는 아산시의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의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시책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마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며, 시류에 야합하는 즉흥적이고 편의적이며 권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개 속 같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훌륭한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지만 교육은 인풋, 아웃풋의 공식을 벗어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투자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학교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인식은 바꿔야 합니다. 학교를 오가면서, 그리고 가정에서,놀이터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들을 우리 학생들은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주문을 합니다.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주위의 환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아산의 교육환경은 어느 정도로 깨끗한지 평가해 보셨는지요?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없고 독서를 지향할 서점 또한 찾기가 쉽지 않으며, 청소년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여가선용 및 문화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극장 또한 전무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런 것뿐이 아닐가 하는 각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주요대학 합격현황을 보면 4개의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이 총 13명으로 각 학교당 0.7명꼴, 고려대학교 합격이 37명으로 각 학교당 1.9명꼴, 연세대 합격이 23명으로 1.2명꼴입니다. 5년간의 통계입니다. 매우 저조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주요대학 합격률이 지난 5년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산시에서 명문고살리기운동을 위해 연간 1억 5천만 원의 재정을 지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 도립도서관 유치를 위해 노력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교육이 살면 우리 아산시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결단으로 교육에 관한 많은 투자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여운영 의원께서 온양행궁 복원사업의 답변내용 중 현재 시행 및 계획된 사업내용과 미니어처 제작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양행궁은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이 행차해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며 정사를 보았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었으나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각종 문헌과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2001년도에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온양행궁의 규모와 시설물에 대한 기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온양행궁 복원사업은 당초 온양행궁이 위치해 있던 장소에 복원함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온양행궁 위치에는 온양관광호텔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우리 시 재정형편상 부지매입비와복원사업비 확보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난 2001년도 학술용역을 근거로 온양행궁 복원사업비를 현 공시지가로 산출해서 본 바,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7백억, 발굴조사 및 건물복원비가 250억, 총 950억의 사업비가 산출되나 현재 시내권 매매가격을 감안할 때는약 2,5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온양관광호텔과 주변상가 매입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구 도심 공동화현상, 주민 및 상인의 반대의견이 매우 심해서 현재로는 행궁복원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온양행궁 미니어처 제작은 권곡동 근린생활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관련 실·과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온양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은 아산시의 재정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양행궁 복원에 관한 우리 아산시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국가 문화재로서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방치하기 에는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의 온양관광호텔에 복원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에, 예를 들면 외암리 민속마을 근처라든가, 온천수가 나올 만한 곳이거나, 또는 온천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복원한 다음 그 안에 조선의 왕들이 온천을 즐기고 병을 치료했던 목욕시설을 체험관 형식으로 건립을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아산시의 통계에 의하면 1년간 아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6백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만한 관광객들에게는 훌륭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아산시민에게는 자긍심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안겨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온양행궁의 복원에 관한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부탁드리며,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산시민의 단결된 의지를 정부에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조중혁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1일 2교대 근무를 반대하는 노조 때문에 폭주하는 주문량을 소화시키지 못 해서 경영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충청권으로 이전 내지는 공장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시 조치계획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주제2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인 현대자동차의 종업원 수는 4천 명이고, 그랜저와 소나타를 연간 30만 대 정도 생산하는 등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인력 창출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에 현대자동차 전주 제2공장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기존 사업장의 이전 및 공장신설 등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기존 공장들의 생산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으며, 전주공장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하여도 생산량이 부족하여 생산라인을 증설할 경우에는 초기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아니하여 경쟁력이 있으나 동일한 규모의 공장을 다른 지역에 신설할 경우에는 초기 설비비용의 이중 투자 및 전주 기존공장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 보도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또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주야 2교대 근무 전환을 위해 전북도민과 지역여론을 등에 업고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는 그런 보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 전주공장은 완주군 봉도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30만 평에 건물 11만 평으로서 중대형 버스와 2.5톤 이상의 트럭 및 특장차 등 상용차를 연간 12만 5천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연 5만 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시설을 우리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함은 물론 우리 아산공장의 증설을 통한 생산량이 증대되어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인력이 창출될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현대자동차 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를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6만 평 규모의 도고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아직 조성면적은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서부 지역에 150만 평 내외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고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풍기동 이마트 불법행위 관련한 내용과 아산도시대전 입상작품 시정반영 및 활용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풍기동 192-1번지 일원에 입지한 주식회사 신세계 소유 이마트는 지하 2층, 지상 4층, 1만 4,132㎡의 규모로 판매시설, 즉 대형판매점 용도로 2005년 8월 9일, 건축허가를 받아 2006년 10월 4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완료하고 현재정상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총 432대, 1층 123대, 2층 137대, 3층 172대로 주차장법 제19조 4에 의해 부설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건축주가 이를 위반하여 지상 1층 주차장 일부 16면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물품을 적치한 바 있으나 현재는 원상복구하고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 1층 하역장 인근 주차 통행로를 무단으로 변경해서 물건을 적치하고 인근 여유 공지에 불법으로 철파이프 천막구조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여 창고용도로 사용 중인 사항이추가로 적발되어서 현재 건축주에게 주차장법 19조 4 및 건축법 제15조 2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해서 12월 26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이렇게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만일 건축주가 위의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및 원상회복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으며, 이마트 진입도로변 토지 용지는 개장 시에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편법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 지금은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편법 사용이 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순찰강화로 다른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력하는 한편, 행정지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도시대전 입상작품 시정반영 및 활용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대전은 우리 시의 선진도시 육성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의 반짝이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우리 시 도시개발에 접목하려고 함으로서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우리 아산시에 대한관심을 불러 일으켜 우리 시 홍보 이미지 개선효과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의 기대와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당초 목적이 그러한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금년으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대전이 빠르게 성장해서 해마다 참가범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점차 활용가치가 있는 작품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기관에서도 우리 시를 대상으로 이러한 선진화된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등 아산시 이미지 효과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59팀이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68팀이 최종적으로 작품을 출품하여 이 중 28팀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하고 현재 전시를 하고 있으며, 작품집을 발간하여 홍보하는 등 우수사례를 시정에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대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여러 학생들이 오랜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계획한 작품으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이다 보니 다소 현실적인 면이 교류되지 않은 이상적인 계획안이 제안된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상당수 출품되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좀더 현실성을 높이고자 많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현재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든지, 선정단계에서 공무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필요 주제를 공모하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도록 유도하고, 또한작품제작 과정에서도 참가학생들에게 수시로 시의 정책방향 및 계획방향을 제공하여 되도록이면 우리 시 정책방향대로 작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품작품에 대해서는 전시회 개최와 함께 우수작품에 대한 작품집을 제작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참가자들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제작하여 열린 도서관 및 관련 실·과에 배포하고 담당 업무에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작품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획내용들에 대한 실제 활용 외에도 아산도시대전은 대내외적인 홍보효과와 이미지 개선, 그리고 참가팀들의 방문·체류를 통한 소비효과, 또 미래의 소비자들인 학생들에게 아산에 대한 깊은 이미지를 심어많은 직·간접적인 아산시의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도시대전은 시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되는 공모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유감 스럽게도 전액 삭감될 전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진화된 좋은 시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드린 풍기동 이마트 불법행위에 관해서 답변 잘 들었고, 시정에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한 가지 간과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자료로 사진을 제시합니다. 입구에 보면 풍기동 이모 씨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이렇게 턱을 없애서 누가 봐도..

국장님한테도 보여드려요.

이것은 누가 봐도 주차장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이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주말이나 이런 때에 가끔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이마트의 소유가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시정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대형업체들의 불법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 상대적으로 힘없고 빽 없어서 아무 것도 못 하는 소외 받는 소상인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권 상인들의 불만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번 건의도 드렸습니다. 시장님과의 개인면담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금 폐선로를 이용하면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쪽에 공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기 이전까지만이라도 폐선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행정당국에서 힘을 써서 우리 상인들이 좀더 편안하게 상업행위를 하고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도시대전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산도시대전에 응모하고, 또한 입상한 작품들을 보면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아산시의 발전이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산도시대전에 응모하는 작품들의 주제가 매년 거의 동일하고, 또한 입상한 학생들의 학적도 특정 학교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상한 작품들이 아산시 도시계획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도시계획수립 시 또한 비싼 용역비를 지불해 가면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해 갑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수정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비싼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실력이 세부 계획을 세우거나 설계를 할 순 없지만 입상한 작품들을 보면서 아웃트라인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아산시 도시대전을 매년 개최할 것이 아니라 아산시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특정 테마가 있을 때에는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특정 테마에 알맞은 훌륭한 작품들을 모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여운영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아기스포츠단 폐강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은 ‘92년도에 개관하여 아산시민을 위한 스포츠센터로서의 기능과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여 아산시민을 위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의 요람으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빠른 변화추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교육뿐 아닌, 평생학습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폐강을 결정한 아기스포츠단은 1998년 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정책의 강화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현재 우리 시에 국립 4개소, 법인 18개소, 민간 131개소 등 모두 153개소에 7,25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82%밖에 채우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립보육시설의 확대방침에 따라 2007년도에는 5개소의 국립보육시설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국민생활관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아기스포츠단의 기능은 일반보육시설에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기스포츠단은 설치근거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시설이 아님에도 보육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저렴한 단비 및 체육시설의 무료 이용 등으로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었으나 관내에 인가된보육시설 등에서 운영상 어려움 및 입단하지 못 한 학부모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호소의 민원이 제기되어 아기스포츠단의 폐강을 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폐강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폐강결정 과정에서 현재 학부모들의 충격과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자 단계적 폐강 및 전면 폐강의 장단점에 대해 심사숙고한 바 단계적 폐강을 할 경우 그동안 제기해 왔던 소수 특정인에 대한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으로인한 형평성 문제로 더 많은 이의제기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매년 재계약, 대상강사 선정에 따른 강사 간 갈등 초래가 우려됩니다. 개원을 희망하는 50여 명의 학부모들에게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아기스포츠단 운영관련에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의 해소로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민 모두에게 국민생활관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생활관을 교육·문화·예술의 중추기능 수행을 원하는 다수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면 폐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강에 따른 아동 및 종사자 대책입니다. 아기스포츠단 폐강에 따른 아동 및 종사자대책을 수립하여 개원 예정 및 종사자 전원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종사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익년도 12월 현재 103명의 대상아동 중 7년 이후의 졸업생을 제외한 대상아동 68명 모두는 시내권에 있는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개별안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수 시민에게 형평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부득이 폐강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센터로서의 기능,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다 보니 제한된 장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웰빙과 평생학습이라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말씀 잘 들었 습니다. 그러면 아기스포츠단 폐강결정 이전에 지출한 놀이기구와 비상구 설치, 또는 조리원을 위한 에어컨을 설치한 상태인데 그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한 것은 아기스포츠단을 위해 설치도 했습니다만 아기스포츠단을 위해서만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회원자녀, 또 아기스포츠단 회원들, 모두가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사항이고 그래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자녀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또한 조례를 개정해서 국민생활관에서 영유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보강·확충해서 이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조리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한 것은 아기스포츠단 회원들이 1년에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 6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돈은 자모회에서 관리하던 예산입니다. 자모회에서 관리를 해 왔으나 그것을 형편상 어렵다는 생각으로 우리 아 기스포츠단 담당자가 운영토록 하고 자모회와 상의해서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자모회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국민생활관 요리실에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 예산으로 산 것이 아니고 자모회 회원들이 낸 돈으로 에어컨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질문을 했고, 또 우리 관장님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기가 제 양심에 꺼려서 질문을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미 저출산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1.08명으로 UN의 조사대상국 155개국 중에서, 155개국의 평균 출산율이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고, 선진국 평균 1.58명보다도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OECD 평균인 1.6명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 감소 추이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체 인구는 2024년부터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한 인적 토대가 적정인구 규모의 유지 존속에 있다고 볼 때 이와 같은 전 망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출산율 저하는 가족형태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가족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머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없어질 지도 모릅니다. 불과 두 세대 내에 우리 아이들의 절반은 형제나 사촌이 없는 상태에서 자랄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출산 및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일과 가정의 양리문제 등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특단의 대책과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시기에 평생학습이라는 미명 아래 유아를 위한 보육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고령이 되었을 때 우리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할 사람들이 바로 현재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국가적 보배요, 기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양들의 공간을 빼앗고 그들의 꿈을 말살하는 것은 이 사회가 발전하기를 거부하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대책과 관련하여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7,900억이었던 보육예산은 내년에는 무려 1조 400억 원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도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앞장서서 보육에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어찌하여 과거로 퇴보하려 하십니까? 아기스포츠단 폐강에 관한 시장님의 결정을 재고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아니면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기스포츠단 폐강과 관련해서 아기스포츠단뿐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국민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생각은 있습니다.

폐강에 대한 결정을 재고해 보실 의사는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폐강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포츠단뿐이 아니라 아기스포츠단 회원 동료급들이 다시 국민생활관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현재 아기스포츠단이 우리 아산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많은 아기스포츠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천안만 해도 YMCA가 운영하고 있는 아기스포츠단이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또는 단체가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 아산시가 아기스포츠단을 폐강한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결정은 내리셨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는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는 아기스포츠단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기스포츠단이라 하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책이었고 이보다 더한 시설이 없다고, 또한 지난 선거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뒤의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런데 지난 11월 16일인가 여성부에서 3백 세대 이상 아파트에 이런 시설을 설립한다는 미명 하에 갑자기 이것을 없애는 마당에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결정은 지금 관장님이나 저희 시장님이나 각 간부님들께서 더 좋은 사업을 하려고 없애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보다 더 좋은 사업 있었습니까?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 거듭거듭,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요청하는 바입니다. 꼭 심사숙고하셔서 시장님의 용단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거듭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아기스포츠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라. 조기행 의원 맨위로 이동

이한욱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딱딱하니까 좋은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16일 토요일 저녁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토요일이고 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교통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비상소집이 되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 바람에 17일은 아무 문제없이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7급 공무원인가 8급 공무원 중 한 분이 자기가 근무하던 지역에 와서 밤 2시에 걱정이 되니까 자기가 솔선수범하여 찾아왔다는 그런 직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 시가 많은 발전,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한 의원으로서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발굴하셔서 정말로 그런 공무원이 자꾸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을 마무리지어야 하고 2007년을 새로이 설계할 시점에서 아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산시가 인구 50만 도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만 인구의 유입을 위해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인구 50만이라면 그에 걸 맞는 문화·교육·행정·서비스 등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50만 인구에 걸 맞는 문화·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배방의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지금 8년째하고 9년째 접어들면서 우리 행정조직에 대해 이런 질문을 우리 시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배방면의 현재 인구는 2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08년도에는 5만, 2010년도에는 8만에서 10만 정도가 되는 인구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 맞는, 인구가 늘면 행정계획이나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계획이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차량문제입니다. 이제는 1가구에 1대의 차량이 아니라 1가구에 2대, 3의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많은 차량에 대해 주차장 문제가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구를 보면 준공된지 5년에서 10년이 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를 보면 신라아파트, 한라아파트, 한도아파트, 초원아파트 등이 준공될 당시에는 한 가구당 0.3대 가량의 주차장 확보가 되면 준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한 가구당 다수의 차량, 두 대 내지 세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는 아파트 지원조례에 있어 아파트 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한 사정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를 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면 행정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직할 출장소라든가, 동사무소 문제는 2010년도에 가서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방면사무소 같은 경우 지금 2만 2,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시장님, 인사가 있을 때에 우리 배방 쪽에 좀 계라도 하나 증설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몫까지 다 한꺼번에 하시 느라 애쓰셨어요.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