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으로는 지난 12월 18일 광주시장으로부터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안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2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4항 휴회 결정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린 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005억 8,68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590억 6,88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415억 1,8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2006년도 대비 366억 원이 증가한 규모를 보이며, 세부적으로 지방세수입의 경우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94억 원이 증가하고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 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수입예산과 세입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자주재원의 징수관리에 계속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6억 7,83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항목별 삭감사유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공직자가 솔선 실천하고, 근검절약의 정신을 제고시키고자 일반회계를 비롯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된 실과소 읍·면·동 일반수용비 34억 4,579만 6,000원의 7%인 2억 4,120만 5,000원을 일률적으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는 행사운영 경비로 판단되는 행정혁신 연구모임 워크숍 1,000만 원, 행정혁신 연구모임 벤치마킹 530만 6,000원과 실과소 읍·면·동 일반운영비를 포함 1억 6,10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사업의 효과가 적고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 1,000만 원과 실과 일반운영비를 합하여 3억 7,75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행사에 따른 실효성이 적고 산출 근거가 뚜렷하지 못한 흙 체험장 보수 1억 원, 벚나무 묘목식재지 제초 및 전정작업 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본관건물 방수공사 1,000만 원과 실과 일반운영비를 합하여 1억 3,68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예산지원의 효과가 적은 경비로 판단되는 여성예비군 운영 유지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6억 7,833만 8,000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49억 2,627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 중 향후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각종 사업예산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만 지원하고 추진성과 또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매년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 성과 또는 효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가 큰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별 평가시스템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보조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확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는 사업비가 5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농촌 현실파악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없이 국·도비를 지원받아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특혜성 임대의 우려와 공공재를 함부로 사용하여 농기계가 내구연한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예산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 또는 사업변경 등의 조치가 선행된 후에 집행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작성이 실과소별로 총체적으로 부실하여 예산심의 시 예산 항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이후에는 사항별 설명서 작성을 세밀하게 하도록 하고 예산심의 시 2007년도 예산안 항목과 관련하여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일부 실과소장의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있는바 예산심의 시 실과소장께서는 답변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에 대한 보조금,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초 사업비 요구 시 사업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시 사업비에 대한 세밀한 정산검토와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보조사업 결정 시 반영토록 하고 특히, 새마을지회에 보조되는 보조금의 임대료를 포함하여 1억 2,000여만 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김장담그기 보조금은 한 단체에 한정되지 말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참여하는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는 광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문화복지국 청소행정과에서 실촌읍 수양1리 마을회관 신축 추진은 마을 내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입지로 인한 보상차원의 2억 원 지원 사업비로서 향후 혐오시설 입지로 인한 특례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비의 지속적인 증가 지출 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추진예정인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와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는 면밀한 행사계획으로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기 바라며, 광주 한우600 브랜드 육성사업과 광주 양록 브랜드 사업의 경우 양축농가의 소득기반 사업으로서 영농에 대한 기술보급과 지도를 주업무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함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농정과 또는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조직관리 부서에서 업무분장 조정을 검토하기 바라며, 농업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서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자부담 부담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등 모든 농민이 골고루 형평에 맞는 혜택을 받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비석공원 내 자연학습장 조성공사는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토록 하여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데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각종 관계 법령의 위배여부와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 충분한 자료검토를 거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총괄부서를 포함한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 중 표결사항으로는 시청사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김찬구 의원으로부터 시민의 불편사항인 도로· 환경·재해 등의 예산계획이 우선이므로 시청사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예산을 납득할만한 대안이 준비될 때까지는 예산감액과 건축연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에 걸쳐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총 예산 규모는 276억 5,40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64억 52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4억 4,8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에서는 140억 9,15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135억 6,25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1,54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목별 삭감사유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중 사업효과가 적은 경비로 판단되는 상수도사업소 안내 표지판 설치 1,200만 원과 일반운영비를 합하여 1,54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예비비에 349만 7,000원을 증액하여 23억 4,4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8,9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575억 2,9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50억 5,96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78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에서는 50억 5,96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524억 6,9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26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목별 삭감사유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에서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26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22억 3,387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만 광주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공기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평가에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