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12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남기성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애정으로 의회사무국을 지원해 주신 이동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개요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92만원으로 2005년도 12월 상근인력 임금단체협의회 체결 결과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 792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내역으로는 청사관리원 2명에 대한 470만원, 사진기사 1명에 대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용인부 상근인력 인상분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음을 제안설명드리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인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5억 1천 700만원 대비 0.3%인 790만 2천원이 증가된 25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경비는 청사관리원 및 사진기사 인건비 부족분 790만 2천원으로 이는 법적 필수경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이 올라왔는데 남기성 사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인건비는 법적 필수경비로써 연초에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무리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지급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 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활기찬 2007년을 맞이 했으면 좋겠고요 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원하고 사진기사 두 분인데요 청사관리원에는 연차 유급수당이 있는데 사진기사는 연차 유급수당이 없나요?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합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못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용인부 청사관리원하고 사진기사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매년 연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9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이 되면 당해연도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을 2005년도 단가로 편성해 놨다가 2006년도 추경 때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다른 청사관리원은, 연차 유급수당에 대해서는 청사관리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안하고 사진기사 한 분에 대한 것만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부족분 차액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분이 없어, 예를 들어 지급을 안 했든지 여유예산이 있으면 추가로 편성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배경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임에 대한 청사관리원하고 사진기사 그분들은 임금단체에 협약을 합니다. 시장하고 그분들하고 단체 협약을 해 가지고, 그게 대개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금년도 12월 말 정도 돼서 임금협상이 끝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이나 내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기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짚고는 넘어가야 될 부분이 11월 달에 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됐잖아요, 협상에 의해서. 그럼 1회 추경에다 이것을 반영을 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넣지 못했습니다.

모르고 빠트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