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먼저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세정과장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각 국, 사업소별로 하되 각목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께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예산서 9쪽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예산 총규모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이번 2회 추경에서 40억이 증가한 6,150억, 특별회계는 105억1,300만원이 감액된 4,712억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합계 감액이 65억1,3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조 862억2,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련되어서는 40억이 증액편성된 6,150억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102억676만7,000원이 감액되어서 2,255억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7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1,033억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는 39억7,700만원이 증액되어서 602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는 20억이 증액되어서 800억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관련해서는 11억9,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59억1,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과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방세 기정에서 100억 정도 감소한 걸로 나오네요.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창환
이창환세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에서 550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만 세목별로 연말 추계에 의해서 9월 1일자로 취·등록세율이라든가 재산세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당초에 1회 추경에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최종 정리하는 단계에서 세율인하, 재산세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정보전금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보전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축구센터 관련된 것이 150억 정도, 이것은 추가로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정보전금에서 한 20억 정도만 추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 이동증감을 해갖고 100억 정도를 지방세 세입에서는 감소를 시켰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세출예산 같이 물어봐도 되나요?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예.
영수
김영수위원
11페이지 인건비가 예상보다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예산보다. 절감효과를 내신 건가? 11페이지요,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기정예산액을 830억 정도 잡았는데 770억 정도로 잡혀있네요. 이게 절감효과를 많이 내신 건가?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절감효과분도 있고요. 인건비 속에는 봉급 플러스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것이 조정이 돼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최종적으로 세출도 가능하면 집행하지 않는 부분들을 전부 조정을 해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조정을….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관련되는 것들을 다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이 40억 정도라 그러셨나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규모는 40억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 2회 추경할 때 어느 정도 들어와 있었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작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 한 60억 정도 됐나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60억 좀 더 됐고요.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연말정도 되면 국도비를 조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을 자치단체로 내려주기 때문에 최종 정리 추경에도, 그래서 이월사업들이 많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6,7십건 정도 되는데 금액상으로 거의 500억이 넘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연말에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반납할 수는 없고 이월시켜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전체 움직이는 돈은 이번에 추경은 40억인데 500억정도가 움직였다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삭감해서 조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 500억 정도 움직였다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굵직하게 100억씩, 유류인상도 50억씩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들 나갔는데 그 운영은 사실 적정하게 움직이신 건가요? 이번에 그 정도 움직이는 거.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유류세 같은 경우는 주행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울산에서 취합해서 전국자치단체에 분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통보만 받아서 정리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주행세 같은 부분들을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0% 다 1회 추경에 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준 부분이고요. 나머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에서 한 4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 정리추경 때 미리 토지보상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되어서 금년도에 보상을 하기 때문에 FC하고 동남부복지타운, 생활체육공원쪽에 계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건설비용들 특히 겨울 동계철을 맞이해서 사실 FC도 100억, 서부대로 15억, 그 다음에 동남부 건설사업들이 많이 지급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동계 관련해서는 적정성 여부는 괜찮다고 보셔서 다 지원을 하신 건가요?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계상한 사업들은요, 전부 토지보상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토목공사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전부 토지보상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아 그러니까 건축관련 나갔던 비용들이 대부분 토지매입비용으로 나간거라 동계건설비용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효준
유효준기획담당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학
임창학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4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1억4,700 이거 어떤 내용이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단장
4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4억200억을 교부를 받아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는데 총 2억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8,700의 국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2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전기료가 기정예산은 6,500만원 세웠는데 증가에 1억2,500만원을 더 세웠어요? 이렇게까지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427페이지 4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험가동 전기요금.
재식
신재식기업지원단장
이것은 혹시 부속자료를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14쪽에 보시면요, 저희들이 이것은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종 공업용수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전기 이입을 해갖고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 시험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력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17쪽에 보시면 종합시운전비 예산산출 내역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운전은 일단은 저희들이 물론 내년3월에 준공이 되지만 폐수처리장 같은 것은 내년 10월달까지 시운전을 합니다. 6개월 이상을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예상할 때는 한 6,500만원 생각했는데 시험가동에 들어가니까 전기료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단장
아, 그 6,500만원은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는 이것에 대한 시설부대비 6,500만원이 아니고 기존에 이 4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타 경비가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운전 전기요금을 하다 보니까 1억2,500만원이 새로 필요해서 ….
재식
신재식기업지원단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과거에도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있죠? 444페이지 하단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그 위에 보시면 바로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여성한테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조정사업으로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예산을 세워도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실적이 50명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 농림부에서도 알아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알죠.
종한
전종한위원
왜 이렇게 과다하게, 이게 해마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최근의 추세가 이런 거예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농촌의 어린아이들이 감추세잖아요. 예산을 확보했다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 예산이 왜 해마다 세워지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그냥 국도비에 맞춰서 세우고….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불용처리 되는 게 해마다 반복되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이게 생긴 지 얼마 안됐어요. 작년부터인가 그래요.
종한
전종한위원
생긴 지도 얼마 안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소요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죠?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웠다가 없앴다가, 세웠다가 없앴다가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같이도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상량 조사라든가 이걸 해서 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농업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조건이 맞아야 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농촌을 돕기 위한 예산이라면 다른 사업을 편성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유도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농림부에서 농촌의 어려운 실상을 알아가지고 이것저것 종목별로 해주는데,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이게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니까….
종한
전종한위원
농림부도 참 답답하네요. 예, 하여튼간 이런 사정이 농림부에 충분히 전달이 되는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456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감리비하고.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이 성환복모리에 시설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2004년도말부터 착수해서 그동안에 죽 진행되어온 사항인데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지지난주에 도에 승인신청이 되고 12월 11일날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30억이 사업비인데 전국적으로 4개소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자금관계가 아마 동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청양군에 포기된 사업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 시에 우선 배정을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25억 정도의 국비를 저희들이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국비, 도비, 우리 천안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총 130억인데요,국비가 104억 80%, 그 다음에 지방비 50%, 50% 해서 26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104억, 13억, 시비 13억 이렇게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감리비도 전부 국도비로 저기 하나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예산을 계상해왔는데요, 시비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만 추경에 계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전종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457페이지요, 계획이 취소되어서 반납되는 것들이 두가지 있잖아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축산농가 교육하고 장착비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 내용이 ….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축산농가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방역관계 교육을 전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전반기에는 저희들이 부르세라 전 농가 조사관계 때문에 교육이 있었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했고요. 인플루엔자 관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익산에서 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이후에 농가들 서로 만나는 걸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사실 저희들이 집단적인 교육을 취소한 사항으로 부득이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귀표 장착비는요?
동욱
안동욱축산과장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규모농가들, 말하자면 귀표라 그래서 저희들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요, 이거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방역지원본부라 그래서 농림부 산하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농림부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굳이 시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 중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도병국위원
도병국위원인데요, 467페이지 호두나무 계획취소는 왜 된 건가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호두나무를 우리가 30㏊를 식재하고, 잔액입니다. 1,000만원 시비.
세철
윤세철위원
지금 질문내용은요, 그 잔액 1,000만원이 아니라 그 위에 계획취소된 500만원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호두나무 읍·면 취소된 거요?
병국
도병국위원
예.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아아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한 겁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전종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시설비에서 호우재해복구 관련한 거요, 이거 왜 이렇게 된거죠?
재만
조재만산림과장
이것은 7월 29일부터 천안에 200㎜ 내지 250㎜ 수해가 나가지고 중앙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 늦어가지고 발주는 다 해놨는데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5월까지 기초공사에서부터 파종까지 끝내려고, 거기서 산사태가 6개소, 야계가 4개소, 그리고 임도가 1개소 해서 12억9,8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도병국위원
477페이지요, 광고물 철거 인부 집행잔액 있죠? 그거 많이 남았네요.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집행잔액 남은 것이 49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인부를 덜 써서 그런가요?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예, 그렇죠.
병국
도병국위원
처음에 990 세웠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도록, 오히려 단속이 덜 된 게 아닌가?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단속이 덜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12월달에도 단속해야 되는 줄 알고, 조금 현재 남은 거, 쓴 것만 빼고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월액여비도 같은 ….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예, 모든 게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것은.
병국
도병국위원
2,520만원을 세웠으면 이왕이면 다 집행을 하셔갖고 직원들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하게 쓰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전종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시설비 중에요, 현수막게시대 설치등 집행잔액이 있네요.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5,000만원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설명 좀 해주시죠.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군데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저희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종한
전종한위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추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
종한
전종한위원
편성된 예산일 거 아니에요? 이거.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개소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내년 살림이 어렵다고 이미 편성된 예산도 집행을 안하고….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당초계획은 한겁니다. 집행잔액이 5,000만원 남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집행할 여건이, 부득이한 사유 같은 거 전혀 없는데, 할 수도 있는데 내년 사정이 어려우니까 남겨놨다. 뭐 그런….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내년도에도 예산 세웠으니까 내년도에 해도 됩니다.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
종한
전종한위원
현수막 게시대는 올해, 내년에 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설테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 것은 공기문제도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세운다는 것은 어떤 원래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되니까 세우는 거고….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당초 목표 개소수는 다 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다른 사유가 없으면 집행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등 해서 집행잔액 있잖아요? 이것도 액수가 크거든요.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이것은 동면에 있는 화덕리 2리에 이용시설이 한 1억5,000정도 되는데 그 지주가 토지협의를 안 해서 미뤄오다가 주민들이 거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하고, 이게 한 개 사업이 아니고 이용시설 등 했는데 배수로 정비, 경작로 정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봐서는 3억6,900이 작은 돈은 아닌데 한개소 1억5,000정도는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이고 그 나머지는 각 사업마다 조금씩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 액수가 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동면 화덕 1개소는 지주하고 토지협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돼서 사업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네요.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감되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예?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그래서 거기는 동네가, 청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지주가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 천안지역에 땅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그건 반납되는 거예요?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예, 아니 이건 시비니까 ….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전액 시비예요?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예, 시비입니다. 자체사업. 국도비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써야겠지만 ….
종한
전종한위원
농촌생활용수 사업이 전액 시비예요?
우현
여우현건설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도병국위원
493페이지요, 소방의 날 유공자 포상 등 계획취소가 있는데 왜 취소가 됐나요?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상패 같은 걸 주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부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법에 걸려서 부상을 못 주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패만 줘야지 부상을 못 주게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부상금액을 계상도 안 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게 패 같은 것은 상패가 좋은 건가요?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이거 5만원정도 하는 패죠.
병국
도병국위원
소방공무원들 고생들 많은데 이왕이면 이런 걸 시민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니까 오히려 상패를, 부상을 못 주는 대신 상패를 조금 좋은 걸로 해도 괜찮지 않나….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아, 이게 소방의 날 유공자 포상 등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민방위포상도 있고 소방포상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이 부상만 주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패는 별도로 예산에 있고, 이게 부상금액이기 때문에 부상을 줘야 되는데 하나도 못 주니까 전부 깎인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상을 하나도 못 주기 때문에 이건 100% 지급을 못한 겁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거 다음에 집행을 못하니까 감사패를 줄 거 아닙니까?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패만 줍니다. 그 패는 다른데 해당 됩니다. 이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병국
도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는데, 예산액이 45억 잡혀있는데 이월액이 45억입니다.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예? 명시이월이.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조서요, 501페이지 예산액이 45억 잡혀있던 게 이월도 45억 거진 대부분을 이월하는데 왜 이렇게 되신 겁니까?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7,000만원은 금월에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0% 명시이월 된 것이고 천안·아산CCTV 계약만 되어 있지 이것을 내년까지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100% 15억이 된 것이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성환8리 것도 내년까지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전액 이월됐으며,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방대기소 신축하고 서부파출도 증축에 집행된 것은 건축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이게 기성금이 안 나갔다는 말입니까?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얼마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CCTV종합관제센터 구축은.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이게 10월달에 계약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 4월 목표로….
영수
김영수위원
10월에 계약을 하셨다고요?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왜 10월에나 이걸….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9월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성환정비사업, 이것은 기성고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연도별사업인데 내년도에도 별도 계상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계상된 사업을 내년 6월까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 50%정도뿐이…. 왜냐 하면 땅 타협이 안돼가지고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그것도 11월달에 계약을 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도 추경, 이건 본예산인가요?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본예산에 있던….
영수
김영수위원
18억씩이나 되는데 이거 11월에 들어가서 내년까지 기성금도 하나도 안 나간 거네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죠?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계약을 늦게 했기 때문에 기성금도 못나갔습니다. 이게 땅 타협이 잘 안돼가지고 조금 늦었고요.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 예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예산들 미리미리 다 해서 꼼꼼히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운영수당 중에서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5,9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됐는데요, 그렇죠?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왜 그렇죠?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이 민방위 강사수당도 국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데 저희 민방위 자원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는 강사수당을 많이 내려보냈다가 실질적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남으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같이 조정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국도비 말고 시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비례해서 시비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얼마 들어가 있죠?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국도비 되는 대로 같이 부담을 시켜놓고서 실질적으로 쓰지 않으면, 나머지는 정리가 되면 정리추경에 이걸 정리해줘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당초에 국도비를 많이 계상했다가 국가나 도에서,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만큼 안들어가니까 다시 재조정해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폐기방독면 대체보급 되어 있잖아요. 496페이지, 폐기방독면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그동안 구입한 연도가 오래돼가지고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은 폐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체로 방독면을 해주라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그 연초에 도에서 뒤늦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해서 구입을 해서 대체해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결국 방독면이라는 게 우리가 일정한 숫자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 계속 쓰는 건 아니니까….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을 폐기하고 그 대체로….
종한
전종한위원
폐기하는 것은 기준이,어느 정도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그건 제가 몇 년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장 오래된 걸 폐기하고 못쓰는 것은 대체로 사서 보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어느 기준을 해서 어디 시점 이후 것은 폐기하라든가 이런 지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이건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그 내용은 갖고오지를 못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시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하고 그 다음에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방독면에 어떤 제품의 모델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우리 시가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의 수량하고 제품하고 연식을 표로 하나 만들어주시죠.
대수
임대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도로과도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950억 중에 720억 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많이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호우재해복구 16억은 추경으로 들어온 돈이라 전액 이월된 건가요? 515페이지입니다.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수해복구사업은 공사기간이 현실적으로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명시이월금액에다 넣어놓고 연말에 공사되는 부분은 명시이월이 안되고 내년도에 다시 1회추경 때 재조정되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금년말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요, 내년도까지 연장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시작해서요?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509페이지에 시설비 보면 공사 대흥로 확포장을 비롯해서 시도4호 확포장 등 이 사업비가 많은데 이게 동계에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동절기에 진행되는 사업은 토공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콘크리트라든지 기타사업은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공사중지를 오늘 날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오늘 날짜로요?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과장이 평가에 참석하느라고 참석 못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뒤에 계장들한테 받아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교통도 하십니까?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아니 교통과장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계장이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막히면 뒤에 계장들한테 받아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54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이거 5,500만원이나 반환을 합니까? 이거 어떻게 된 내역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시행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003년도말에 정산해서 2004년도 예산에 세워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정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금년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5,500만원을 묻어놨다가 1년 지나서 이걸 주는 방식이 되는 겁니까?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예, 이 부분은 입찰잔액이 있는데요, 공사를 하면 입찰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도비 부분은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잔액이 발생했으니까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정산해서 지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가, 묻어뒀다가 금년도에 정산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부득이 금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200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얼마짜리 공사이기에 입찰잔액이 5,500만원이 남습니까?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이 부분 전체 공사비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릴까요?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는 부분이라서 자료가 금방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군데 사업의 잔액이 5,500만원이 아니고….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 여러 건을 모아모으니까 그게 5,500만원이다?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예, 한개사업이 아니고요, 학교에 구역별로 여러 개 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잔액은 한 건이 5,500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중에 전체사업비용만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산을 묻었다가 반환하는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있는 경우인가요? 이게.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국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도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도에서 정산지시를 안 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부러 알아서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산을 하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지 저희들이 알아서 정산, 남았다 그래서 자진해서 반납은 절대 안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시비로 들어와 있다가 그쪽에서 정산을 요구하면 그거 계산해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비용인가요?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유영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위원
539쪽에요,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50억.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유류세액 인상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상국
한상국도로과장
이것은 주행세 교부액 증가분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기획담당관이 세입설명 할 때 설명드린 걸로….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562페이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 부분에 문화광장 조성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 기정예산에 5,900만원 세웠는데 예산을 1,800만원 쓰고 4,100만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평가 수수료 이런 거를 못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많이 두배, 세배 차이 나도록 예산편성이 될 수 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토지보상비를 계상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토지보상비 예산을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감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정을 안한 금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워낙은 보상까지 포함된 감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져서…. 그러면 보상가 주는 감정 말고 다른 감정은 뭡니까? 1,800만원 들어간 감정은.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신문공고료라든지 부대비용 들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대비용만 1,800만원 쓰고 실질적으로 토지보상 감정에 포함될 부분들은 보상비용이 안돼서, 감정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것이다?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어차피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에 감정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유영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바로 윗 부분에 가로등 램프 및 안정기 교체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는, 설명 좀 해주세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통상적으로 보면 기왕에 예산 선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쓰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설계변경해서 다른 사업장에다 투자를 안 하고 예산을 다 예산계에서 받아서 다른 비목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10개 사업장에서 입찰차액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시키는 겁니다. 10개 사업장에서 분산된 집행잔액, 입찰차액 그것을 붙인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568페이지에 여기도 임차료가 이게 1,700만원 기정예산을 세워서 540만 쓰고 나머지 1,2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저희 부서가 작년에 주택과가 신설돼가지고요,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는 걸로 해서 예산을 1,794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540만원만 임대계약을 해서 쓰고 나머지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임대료, 리스료라는 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통용돼 있고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보충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리스료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 들어갈 걸 600만원 정도 잡았다가 나머지 몇십만원 반납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1,700만원 잡아서 500만원 들어가고 1,200만원 반납한다는 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는 거죠.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거기 보면 복사기 리스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리스 하는 거 외에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반환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등기발송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894만원이 있었는데 그 등기료가 사용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지 여기 지금 보면 리스료 등 해서 540만원 빼서 1,700만원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게 발송료가 있었다는 겁니까? 발송료가 있었는데 발송을 안 해서….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가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고지서를 덜 썼다?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보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건설 6억 기정 세우셨는데 예산은 1,200만원 쓰고 5억8,700만원을 반납을 하시는데 이건 어떤 건데 이렇게 된 겁니까?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저희들이 시영임대주택을 작년에 청룡지구에 2개 지구 해서 23가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부성동에 시유지를 이용해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전체예산 12억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청룡동 것만 설계해서 발주가 되고 부성동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잔액이 5억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청수동하고 구성동요?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청룡동하고 부성동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부성동요?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두군데가 있었는데 한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한군데는 1,500만원이고 나머지 한군데가 5억8,000만원이라는 겁니까?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그거 한군데 하는 게요, 소요되는 금액이 5억8,700만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금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가지고 금년에 할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1,200만원 쓴 것은 뭡니까? (주택과장, 주택관리팀장과 이야기함)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호
윤종호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건설 집행잔액은 1,221만원은 신방통정지구 타당성조사용역비이고 이 6억이 세워진 것은 신방통정지구에 대한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던 건데 내년도 예산에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되어 있고 또 설계 용역을 하려 해도 6억 가지고는 설계용역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이건 처음부터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세워가지고 6억 가까이를 그냥 1년을 묵혔다 바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6억 가지고는 용역비도 안된다면서요, 그러면 처음부터 더 세우든가, 아니면 세우지 말든가 하셨어야지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유영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위원
기타보상금에 클린아파트 시상, 이것은 계획을 세웠는데 왜 취소가 된 겁니까?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클린아파트 우수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할 걸로 계획을 해서 시상금으로 93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저희들이 선관위에다 선거법 저촉여부를 조회를 해보니까 선거법에 저촉해서 할 수 없다. 이런 회신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시상금 같은 것은, 보상금 성격은 제외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004 빈집정비 940만원 이것은 도비 반납 같은데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2004년도에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36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당 4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도비가 440만원만 계획이 잡혀있는데 도비가 1,38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배정된 걸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봤었는데 빈집정비 수요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도비 나머지 94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이때 2004년도에는 그러면 집당 40만원이었었어요?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예, 40만원이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은 200만원인가요?
광선
진광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토지이용의무 위반신고가 없어졌습니까? 이제.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작년에 이용위반실태를 고발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포상금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고 제보건수가 없어서….
완선
이완선지적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이 최근에 있었나요?
현억
신현억기술보급과장
홈페이지 저희가 보완을 다시 했습니다. 기존 운영해 오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농업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더 많은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기존 홈페이지하고 달라진 게 그러면….
현억
신현억기술보급과장
기존화면하고 많은, 우리가 농업인과 지도사들과 현장에서 상담할 수 있는 자료를 PDA폰하고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삽입을 했고요. 농민학습단체 활동사항도 홈페이지에 수록해서 전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귀화여성 화합행사는 했나요?
현억
신현억기술보급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새로운 사업인데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현재 행사준비를 사전에 전부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연말 안에 행사를 해서 저희….
종한
전종한위원
연말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현억
신현억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39명이 농촌에 귀화한 여성이 있고 가족이 대략 1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원 40명과 해서 특강과 사례발표, 실습교육, 화합의 장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귀화여성이면 일반적으로 혼인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 시집온 경우 그런 경우인가요?
현억
신현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과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9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기정예산을 190억 세웠었는데 이게 27억만 쓰고 160억을 삭감해서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은 계획변경이 돼가지고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하수관거 정비를 시비로 했던 것을 국비가 와서 여기 시비에서는 삭감이 되고 다시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비가 그럼 올 걸로 예상을 못한 겁니까? 처음에.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더 추가지원이 된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추가지원을, 이게 100억 세웠는데 국비가 60억 와서 얼마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190억 세워가지고 160억을 예상을 못했단 말입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일반회계로 국도비를 잡아서 전출해 주는 걸로 했다가 특별회계에서 직접 잡고 일반회계는 깎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편성으로….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 세워서 넘기려다가 특별회계로 직접 잡았고 일반회계를 깎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처음에 그러면 잡을 때 이게 특별회계로 갈줄 몰라서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까?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아니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하려고 하다가 국도비로 특별회계에서 직접 잡는 게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160억이 큰 돈 아닙니까? 사용내역에 있어서. 이것을 예상을 미리 해서 처음 본예산 세울 때 조정을 해서 특별회계면 특별회계로 세워놨어야 그 돈을 효용성 있게 쓰는 데 이게 지금 마지막에 와서 삭감돼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160억이 1년 동안 묵은 거 아닙니까?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편성에 따른 기법인데요, 일반회계 했다가….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세입은 저희가 잡을 수 있고 세출도 다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기법상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라 자금을 운영하거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총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공업용수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부터요, 공업용수를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비를 월 1억 이상 되게 위탁비를 주고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협약이 한달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한달 정도 되는 금액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상은 정확히 했는데 한달 정도 지연되는 그 비용 정도가 되는 거다?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623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이라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어떤 말입니까?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당초에 동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일반회계에서 25억3,900만원 세입을 잡았다가 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으로 17억3,200만원이 오는 바람에 17억3,200만원을 쓰고 25억은 삭감요구했습니다. 아까 하수도특별회계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타회계건설보조금이라는 내용이 어떤 건지?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오는 걸 잡아놨다가 국고가 와서 재원대체 시켜놓은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아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오는 부분을 말씀하신다?
희덕
권희덕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669페이지는 하수과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장
전종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589페이지도 있고 590페이지도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에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요, 관리위탁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위탁 하는데 ….
종한
전종한위원
관리용역요?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민간위탁.
종한
전종한위원
관리용역이면 월단위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연으로 해가지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여기….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입찰잔액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량이 줄은 면도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계약은 중간에 변동사항에 따라서 정산방식이 틀려지나요?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간이상수도시설 590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1억1,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9억6,900정도였고요, 이게 간이상수도시설, 그러니까 새로운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인가요?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새로 신설하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8억5,000정도면 몇 군데를 신설한 거죠?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몇군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전체금액 중에서 계약을 할 때 입찰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간이상수도시설을 지금도 계속 신규시설을 해나가는 겁니까?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신규가 아니고 개보수….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 것인지….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보강, 물탱크라든지….
종한
전종한위원
새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새로 하는 것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농촌생활용수에서 설비하는 것만 관리이관….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신설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거기서 물이 적게 나온다든지 새로운 지하수를 판다든지 그런 것은 신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
엄격하게 보면 신설은 아니겠지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신설은 아니고….
종한
전종한위원
하던 데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없던 동네에 새로 들어가가지고….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까? 언제부터 없는 거죠? 그게 몇년 됐나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네요.
종한
전종한위원
왜 제가 관심 있어 하냐면 지금 제가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건데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로 해서 새로운 간이상수도시설 하면 앞으로 상수도 관로와 아까도 건설과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동면 화덕1리라고 하는데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돼서 못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관로가 바로 될 지역으로 제가 이해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죠. 장차적으로. 그런 계획 하에서 운영이 되냐라는 걸 제가 궁금해서….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아마 중복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건설과하고 하수과하고 급수과하고 세군데가 개발할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부서간 협조를 충분히 해서…
종한
전종한위원
하고 있나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해야 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후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669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게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하수도사용료 적정인상 원가산정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 해달라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2006년도에 원가 계산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가 안하고 2007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안 했다고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1,000만원 쓴 건 뭐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1,200만원을 세웠다가 1,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기정이 2,200인데 1,000만원 쓰고 1,200만원 남은 거 아닙니까?
양애
박양애수도사업소관리과장
다른 용역이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용역이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그것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천하수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물릴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길건가, 그 부분에서 일부 예산을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천처리장 준공과 관련돼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원래 하려고 했던 하수도사용료 적정인상 원가산정용역은 하지 않았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닌가보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2002년도, 2004년도….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세웠어야 되는데 세웠다가 삭감을 하는 거예요?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천하수처리장 준공과 관련해서 세웠다가 준공이 내년으로, 올해 말로 끝나니까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맨 아래 하수도요금 수탁징수 수수료는 기정예산이 없던 게 1억9,0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전출금입니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상수도로 넘기는 겁니다. 하수도 요금을 지금 통합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한, 상특에서 지금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나갑니다. 고지를 발부하고 징수하고 그러는게. 그래서 하특에서 걷은 거의 5%만큼 상특으로 징수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뒤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해서 인건비 및 청사유지 50% 해서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수도요금 수탁징수 수수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처음부터 안 세웠단 말입니까?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이게 같은 수도사업소장 내에 상수도공기업회계, 하수도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회계운영상, 예를 들어서 어차피 수수료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는데 올해 상수도 회계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수공사가 격감되고 또 건설경기 등으로 인해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관로매설공사에 투자비는 많이 들고 그래서 하특에서 재원보전을 상특에 해주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재정의 어려운 부분을 이쪽에서 전출금 형태로 해서 넘겨줬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그전에는 안했는데 올해 특히 상특에서 읍·면지역 관로 상수도를 지금 상당히 많이 묻다보니까 거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연말에 세입세출 가결산을 해보니까 상수도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억 정도를 이쪽으로 넘겼다?
장근
서장근수도사업소장
예, 상특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671페이지 여기도 연구개발용역비인데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비 2억4,000을 세웠는데 5,2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이것은 전수조사 범위를 2만2,000공 되는 것을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축소를 해서, 나머지를 대폭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처음에는 전수하려고 하다가 샘플링으로 바꾼 어떤 이유는 뭐였죠?
재일
최재일하수과장
그것은 그전에도 한번 용역을 줘서 조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707페이지 보면요, 전원주택건설 전출금 계획변경, 왜 계획변경 된 거죠?
형교
정형교도시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저 끝나고서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을 별도로 드릴 겁니다. 도시개발과 사업이기 때문에.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과장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지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실제는 일반회계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40억이었다가 20억만…. 문구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757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하나를 먼저 보면 국제비즈니스 이거 사실은 15억 세웠었는데….
형교
정형교도시개발사업소관리과장
건설개량사업도요 전부 도시개발과사업으로, 저희들은 일상경비하고 자체시설비 80만원, 100만원 남는 거 그거 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아까 질문드렸던 757페이지….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과장
지금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용역도 계획해서 지금 미래도시기획단이 그쪽으로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발주가 될 테고, 유비쿼터스 구축용역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용역하고 청수지구 사업지구 외 실시설계용역은 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제비즈니스 파크 이거, 추경예산이었나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과장
예, 15억이 1회추경.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내년으로 넘어갔죠? 올해 결국 안돼서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과장
예, 일단은 지금 방침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달쯤 되면 업체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영수
김영수위원
청수지구 2개 용역 자체 이것도 추경예산이었나요?
광로
이광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대공기 부족해 갖고….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휴양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태조산공원조성계획 이게 뭐였죠? 용역. 792페이지.
명기
김명기휴양지관리사업소장
2020년 도시계획확장에 따라서 저희 태조산 공원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확정이 된 다음에 세우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시설비도 그런가요? 휴양림 내 주차장 공원화사업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휴양지관리사업소장
이게 당초에 태학산 휴양림조성사업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져서 온 사업인데요, 거기 남은 돈하고 저희 태조산에 있는 주차장조성사업비 총 합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만 이게 태학산 휴양림에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못 사가지고 가격이 맞지를 않아서 그것까지 같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기타보상금 보면 공원조경관리 작업 부상치료비 계획취소는 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명기
김명기휴양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도병국위원
시설비에 임시번호판 제작등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인숙
석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962만원인데요, 이게 저희 천안시 풍세미죽리에 자동차 출고사무소가 있거든요. 대우 건데 작년도 이후에 계속 출고되는 차가 적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임시운행 허가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시설비가 줄어든걸 정산을 한 겁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공익근무요원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요.
인숙
석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공익요원이 원래 네 명이었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두 명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명을 충원하려다가 못 해가지고 보상금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도병국위원
시설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6,200만원 남았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찰잔액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입찰이 많이 남은 건가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많이 남은 건 아니죠. 보통 한 87%, 90% 선에서 낙찰이 되는데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여기 보면 입찰금액이 87%, 90%인데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규정이.
병국
도병국위원
거의 보면 다 87%, 90%….
양호
이양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가까운 근사치 써내는 사람이 합격하다 보니까, 입찰 보니까.
병국
도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국
도병국위원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부터 용역집행잔액이 많이들 남았는데 이유가 왜 그런가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805쪽 용역비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국
도병국위원
예, 도매시장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집행잔액하고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 감정평가도 그렇고….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한 10개월에서 12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저기 시설부대비에 도매시장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4억5,000만원 남았는데 9억 세워가지고, 이렇게 남은 게 이 내용이 무슨 의미입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당초예산에 9억2,200만원에서는요….
영수
김영수위원
9억1,000.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이 서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선 예산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4억이 삭감되고요, 나머지 5,005만8,00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지붕도색이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라든가….
영수
김영수위원
4억5,000만원이 다 사업비인데 삭감이 된거라고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중에서 4억이 용역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전체 치면 9억이에요. 9억 중에 4억6,000만원 쓰시고 4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4억6,000만원을 용역비로 줬다는 거고요.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저희가 여기서 9억1,400만원에서요, 4억은 용역비로 서고 나머지는 노후시설 자체사업으로 선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4억을 반납하고 5,005만8,00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000만원을 어디 있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지금 9억2,201만9,000원이지 않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 및 부대비 말고요, 그 위에 도매시장 확장사업 기본용역 집행잔액이 4억5,0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시설 및 부대비에.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게 저기죠. 집행잔액에서 4억은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4억을 반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다 이거죠?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게 처음에 시설비에 보면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걸 따로따로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시설비와 용역비 이걸 합쳐서 9억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상오
이상오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예, 시설용역비하고 자체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