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예, 세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추경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40억이 증가된 6,150억, 특별회계는 105억1,300만원이 감액된 4,71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651억3,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되어서 1조86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지방세 수입과 관련된 일반회계 총 관련된 것은 1회추경 당초예산보다 40억이 증가된 6,150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에서는 102억676만7,000원이 감액된 2,255억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70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1,033억정도 계상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9억7,700만원이 증액된 60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이 증액된 800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련된 것은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11억9,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59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관련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수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수가 100억정도가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재산세를 안내신 분이 많으신건지요?

특별한 사유보다는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세세목별로 증감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FC사업관련 보조금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20억정도밖에 안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관련된 것을 지방세 세입으로 일단 잡았었습니다.

그 수익을 지방세 수입으로 잡으셨다가 그것이 적게 오는 바람에 감액되었다는 것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 추경자료를 보면요. 행사를 좀 취소하거나 그런 것들이 몇건 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시정발전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계획 했다가 취소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상반기에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방선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어서 포기시킨 겁니다.

선거에 의한 취소사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요. 천안뉴스 기획홍보 외부 영상제작에서요. 집행잔액이 1억7,000이나 남았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 미집행 잔액입니다.

선거가 4년마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선거 시기에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미리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억7,000이라면 큰돈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당초 계획보다 수요가 적은 겁니다.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기업체나 중앙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시킨 겁니다.

위탁교육비 같은 것이 차이가 있어요.

예.

입찰하고서 차액이 남았던 것을 감액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입찰을 할 적에는 저희가 그런 설계를 하는 것처럼 업체에다가 이것을 운영하려면 인력은 얼마를 가져야 되고 노임은 얼마로 할 것인가를 용역을 합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입찰에 붙이면 보통 7,80%정도에 낙찰을 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봉서홀은 그 당시에 저희가 피아노를 연습용도 사놓으려고 했었는데 연습용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연습용은 필요 없다고 해서 좋은 것만 사놓은 거지요.

예.

도비가 5,000이 더 붙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시켰어요. 늦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체육관이 지어져야 기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예.

어린이날 행사요, 이것이 뭐예요?

부기가 다섯가지가 있었는데요. 대표부기로 어린이날 행사운영으로 했는데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는 사실 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주신 거 올해 예산 9,000만원 선 것이 맞나요? 9,000만원 중에 300만원이 남았나요?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 때만 남은 게 아니라 이 행사운영비에 다섯가지 부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학술세미나 교재라든지 다섯가지 부기가 있었는데 다 다른 부기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센터운영계획변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례가 제정되면서 변경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직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라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비행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서 멘터링프로그램 같은데 시에서 계획을 취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12월에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내년 1월로 연기되면서 지원센터에서 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년 1월달에 개소되면 지원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계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중에서 백석동 소각장 위탁처리로 2억4,000 늘어났잖아요? 큰 돈 같은데 특별하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부족분하고요. 수선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사람이 증원된 겁니까,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대행비를 부족하게 세워줘가지고 마지막 추경 때 세워가지고 12월에 집행하는 겁니다.

보통 인건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삭감되었다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적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인건비를 적게 반영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를 하나 주시지요.

예.

예, 우리가 한 2억정도 들어갑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균일하게 준다기보다는 마을별로 필요한 숙원사업을 설치하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심야보일러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체력단련기구를 사주고요.

공사를 집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더 추가해서 목천이나 이런 데 주변에 시설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시설 지원할 때도 타당성이나 이런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백석동도 그렇고 2, 3년 후에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설들이라든지 경로당도 좁은 지역에 2, 3개 붙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몇몇 사람이 제안하면 그냥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지 마시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서 지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82쪽 반환금 4,600만원을 반환을 하시는데 원래 얼마였는데 4,600만원을 반환하세요?

한 6억정도 됩니다. 2005년도 것이거든요. 대상자가 없으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