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6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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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이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7년 계획안을 먼저 검토한 후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기금운영 계획안을 먼저 검토한 후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는 어제 제4차 회의에서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 2, 3차 예산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소관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은 먼저 설명도 들으시고 하셨으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본 예산만.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부 검토를 하셨으니까 본 예산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지역사랑 논문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136쪽입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지역사랑 포상금은 아르바이트대학생을 하절기하고 동절기 방학 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담회석상에서 서울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동두천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동두천에서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대학생들한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홍보와 이미지행사하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논문을 제출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 우수, 노력상 , 참가상을 해 가지고 그거를 포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덕

박형덕위원

내년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간담회때 건의를 해 가지고.

균형

이균형위원장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물제작 2006년 시정성과 및 향후 비젼에 대해서 13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예년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씩해 가지고 2번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번을 한 게 1번은 시정평가 및 향후비젼해서 민선기념식취임식때 7월달에 한 것이고 하나는 주민과 시민행사보고 시에 작성한 것인데 시정성과 및 향후비젼 1주년때는 영상물을 CD를 제작하고 주민과의 신년인사보고자료는 이거는 내년 신년인사가 아니라 2008년도 신년인사하는 거를 2007년말에 내년에 말에 만들기 위하여 한 것인데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인사회때 시민들한테 올릴것인데요, 그것이 예년 7,000만원 들어왔던 것을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말씀하신 파워포인트로 해서 영상물 제작한다는 얘기인데, 직원들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못 만드나요? 보니까 파워포인트로 크게 잘 만드는 것도 아니던데.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물론 웬만한 것은 직원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시민에 대한 상영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전부 시비로해 가지고 3,000만원씩 줘서 제작을 했는데 그거는 파워포인트로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파워포인트로 해서 CD로 한번 제작을 하면은 내용을 변경하기가 할 수 없어요. 삭제하는 것밖에.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대로 쓰는 것으로 해서 파워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파워포인트가 있고 영상물이 있는데 파워포인트는 지금 총 발전이 돼서 중간에 필요하면 동영상을 넣습니다.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호환성도 있고 능률성도 높아지는데 영상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제작 놓으면 수정하려면 막말로 몇 백만원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효율치가 않아서 그래서 줄이고 실질적으로 첫해에 파워포인트 2,000만원이지, 그 이듬해에는 1,500만원내지 1,000만원으로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하는 틀을 붙여 놓은거니까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하는 문제는 한 카트하는데 숙달된 직원인 경우에는 우리시에 숙달된 직원이 한5명정도입니다. 파워포인트하는 게. 그 직원들이 하는데 한 카트하는데 3, 4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줘도 보름은 한밤새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 카트당 많게는 20만원, 30만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영상을 넣게 되면 심지어 5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웹디자인을 섞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보름이상 자기 업무 제쳐놓고 별도로 이거를 희생하면서 하기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응접세트 외 1종 구입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응접세트외 1종 구입은 응접세트에는 저희 방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동두천시 개청 돼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쓰던 거를 집기 바꾸면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엄청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걸로 하고, 그 외1종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사무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러는데 그냥 서서 담배를 피거든요, 그래서 그늘막을 만들어주고 담배를 피웠으면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의자는 사무용품 의자가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응접세트가 원래 이렇게 비싼건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이게 2종이기 때문에 하나가 40만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밖에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약250만원 4, 50만원이면 하는데 한 종이 300이고 나머지 한 종은,

형덕

박형덕위원

재질이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저희는 많이 쓰는게 우즈메탈한거를 견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방에 있는 게 사실 20년씩 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쓰던거고. 그리고 좌식이기 때문에 능률도 떨어지고 소회의 같은 거 할 때 앉아서 하는 거는 능률이 떨어지고 낡아서 그러다보니까 입식으로 바꿔서 하는 걸로해서 2종으로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2종류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예.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흡연실 예산하고 다른 과하고 있는 거 같은데.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는 민원실 옥상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거든요. 그러니까 휴게실 만드는게 아니라 해가림시설로 해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비치파라솔같은 세트,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38쪽을 봐 주십시오. 시책관련 해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금년부터 한 것이 농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상인들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비가 3,3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와 그리고 일상경비로 작년에 받은거 그거를 합해서 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올려서 잡았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농업경제과에서 몇 명을 한 것입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가 12월경에 12명 가는 걸로 그래서 시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4개 재래시장에서 회의 8명. 그래서 12명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에도 갔다 왔잖아요. 내년에 또 간다고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오

임상오위원

12명 가는데 3,000만원이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6,000만원은 총 내년도 우리 시에서 제공할 계획이고 그 중에서 3,300만원을 농업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해서 그걸로 들어갑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재래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외국여행까지 보내줘야 됩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외국에 잘 된데를 선진지 견학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잘 된데 봐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라는 걸로.

상오

임상오위원

자기네 장사해서 먹고 살라는 거지.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가야지, 왜 시에서 그거까지 시장에 수십억 들여서 해 줬는데 여행까지 우리가 보내줘야 한다는 거는 도대체가. 이거 진짜.

형덕

박형덕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올해도 도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시설비로 내려오는 거지요.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작년 올해 간거는 중기청에서 간거 아닙니까? 목을 거기서 세워달라고 하면 중기청에서 세워준 거 아니에요. 동두천시 돈도 없는데 매번.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봐 주십시오. 139쪽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제보조금은 실비제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5억5,656만8,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기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보조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달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2분이나 계신데 심의한 것을 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비를 세우는 거는 보조를 다 나갈. 금년 변경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늘려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도 안 계시지만은 그러면 다른게 또 더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거는 하여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변칙적으로 보면 지난해에도 똑같은 거를 지적을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지금 이미 전담업무라든가 해 가지고 국내 여비 다 해 가지고 1,000만원 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지적을 했잖아요. 새마을도 사회단체니까 심의를 포함시켜서 해라. 그랬는데 그 심의는 안하고 다 따로 별도의 목을 세우니까 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운섭

홍운섭위원

어차피 새마을관계된 예산은 사회단체에서 들어가라. 거기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지. 따로 목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마을 길라잡이 설치 146쪽 봐 주십시오. 위원님들 한분씩 유인물 갖다드렸을 겁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자연마을길라잡이는 유인물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가 내년도 도비 받은게 8개마을인데 신청을 한게. 저희가 8개를 다하지 못하고 일단은 4개마을만 실시를 하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철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석문을 이용한 그거를 해서 4개만 4개지역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4개만 하시겠다고 하면 4개정도는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아니, 4개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4개만 요구한거라고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예.

형덕

박형덕위원

4개가 80만원이에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예.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7쪽에 보시면 인터넷에 관련된 파크조성.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시청과 전철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무료인터넷 휴대폰충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부스를 설치를 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관내 지역 중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만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역사에다가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역사의 타 시군의 사례는 검토해 보셨어요? 역사가 지금 보산동 같은 경우에는 2007년말 완공 예정인데?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07년말완공하면 내년도니까 그거는 하게 되면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니니까 미리해서 더 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타시군에는 어디가 있어요?

형덕

박형덕위원

운영경비는 만만치가 않은데 서울에서도 지하철보면 인터넷 없잖아요?

홍보하는 게 다양하게 있는데 실효성이 없을 거 같은데.

운섭

홍운섭위원

잠깐만요. 기재가 안 됐던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일반에 대해서 바뀌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예산 수반되는 거는 예산 수반돼야 되고 먼저 금년도에 방식은 저희가 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거는 얘기를 안하는데 이건 원고료 이러한 부분들은 현실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금년도에 그거를 냈을 때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원고료 논문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았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103쪽에 보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103쪽에 있는 데요, 시정백서 시리즈 제작에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더니 왜 삭감했냐고 자료를 넣으신 거 같은데요, 삭감원인은 시정백서를 해마다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만들었는데 사실 예산이 들어가고 또 CD로 만들 때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는 수령을 해 주고 시비를 만드는 거는 2년에 한번씩 하자고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2년에 한번씩 만드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만들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원인데요. 기존에 7,000만원 있던데 2,000만원 추가로 됐는데 이거는 소송건들이 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1억정도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7,0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때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2,000만원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소송업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승소니 패소니 있겠지만 이게 전부 다 최근에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소송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해 오는 거 우리가 무조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실과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사 건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220만원 이거 너무 남발되는 거 같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소송을 남발하는 게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 하기 때문에.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시정계획서 제작을 올해에는 삭감시켰다고 했잖아요. 저는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해고 내년도 물론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철도 개통이 되고 없는 우리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도에다가 고개 숙여 가지고 치사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소리까지 하면서 행사를 치뤘는데 1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런 행사를 치뤘는데 여기에서 1,500만원이라는 것을 삭감시키면서까지 CD제작을 멈춰야 하는 게 정말 분명한가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때 일수록 우리가 홍보라든가 그런 거를 외지에 많이 알리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굳이 1,500이라는 이런 돈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1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 취지에 비해서는 너무 약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삭감시켰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상호

남상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관계는 그렇다고 CD를 제작을 안 한다는 시정백서를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드는 모든 자료를 다해서 완벽하게 해서 파일로 만들어 놓는데 CD로 굽지만 않는 거죠, 자료가 다 해 놓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서로 자기네 시에 어떤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외부에 알리려고 일부러 나누고 전 시군에 갖다가 맡기고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면 이거를 다시 삭감도 시키지 않고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에 위상이라 홍보는 그런 부분은 영상물로 제작을 하거나 말씀드렸듯이 파워포인트 자료로 해서 홍보자료로 준비해 놓습니다.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거는 지난 12월달에 만들어 놓은거 2개정도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보통 1년은 씁니다. 그래서 최용수 시장 대담장면만 삭제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필요한 자막을 해서 영자로 했기 때문에 외국손님들 보면 알 수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시정백서 문제는 우리가 1년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한 통계 자료같은 것 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 2월 24일날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도 격년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 자료를 활용성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파일관리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요구하거나 연구단체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자료준비는 되고 다만 그걸 CD라든가 하나의 두꺼운 책자로 만들어지는 시정백서 그런 거까지 하는 거는 다른 시군들 선례가 있고 해서 저희도 절감하는게 도움이 되겠다싶어서 저희도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정해 놨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모든 시정백서와 관련된 거는 파일관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에 하는 게 높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12월전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고맙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관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여비, 공무국외배낭여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공무국외여행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예산은 전부 총무과로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9,000만원인데요. 작년도에도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8명이 갔었는데 올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핵위기하고 시장님이 부재 때문에 자제해서 많이 안 나가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해보다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이거는 예산을 딴 과목에 있던 거를 한 과목으로 몰았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다른 과에 있던 거요, 아니면?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다른 목에 있던 것을 넣다 보니까 6,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배낭여행비는 3년째 똑같습니다.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무원자녀보육료에 대해서 1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공무원자녀 보육료는 영·유아 보육법이 있어가지고 여성공무원 종사원이 300명이 넘거나 전체적으로 500명이 넘으면 영·유아 보육시설을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해 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사 기준에 안 맞더라도 여성가정 기준으로 해서 공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일반 직장에다가 해야 되니까 공공기관에서 솔선해 달라고 해서 경기도에 28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고 동두천, 여주, 연천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꾸 후생률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권고하고 그래서 경기도 3개시군만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동두천이나 연천, 여주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자료 맨 뒤편에 보시면 12쪽에 보시면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3회 추경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총무과장

3회 추경에 118쪽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0만원이 주는데 선택적 복지만 1,500만원이 늡니다. 이거는 용도는 연초에 기존에 공무원가지고 있는데 신규공무원이 채용되기 때문에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다른데서 전입된 공무원에 대해서 신규포인트를 배정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1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개최지원, 아니 마당놀이(극) 1회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마당놀이는 저희가 지금 2007년도에서 네 번째 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이춘풍전, 삼국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도야 울지 마라 악극을 하게 되는데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됐으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행사를 하면서 어떤 행사의 질은 더욱 저하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올 수준으로 세웠구요. 저희가 항상 6,000만원에서 하는데 500만원정도는 홍보비로 쓰는데 사업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악극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 보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무슨 얘기를 들으면 2004년도 2003년도에도 처음할 때는 5,000만원을 가지고 했지만 여기에 관람료를 2,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 비용은 점차적으로 수익은 연간 5,000이고.....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이춘풍전은 첫해 했을 때는 만원을 저희가,

운섭

홍운섭위원

1만원이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투입을 봤을 때 예산은 경비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내용이 높아지냐 하면 그런 면에서 질은 떨어지고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냐?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수익성을 따지면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도 첫해만 1만원을 받았는데 그 해에 이춘풍전을 마무리 하던 중에 그 해에 양주에서는 무료로 이거를 공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삼국지나 홍도야 우지마라는 5,000만원에서 아무래도 수익은 반으로 떨어진거고요. 그거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하고 그 다음에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금을 내린건데 올해는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개최지원을 계속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는 저희가 공연을 하나 하려고요, 작년도보다도 600만원을 더 지원했는데 이거는 복권기금지원으로 해서 60%를 저희 시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 공연을 그날 같이하면 저희 시에서 공연 부담의 40%만 부담을 해 가지고 공연 및 각종 윷놀이라든가 해서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지원은 60만원으로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10만원을 증액을 해서 70만원으로 해서 이거는 동별로 7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정원대보름맞이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거는 공연을 접목시켜보려고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사업을 60% 받는 것으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팀에서 더욱 알차게 해보려고 하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거지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행사에 문제가 뭐냐면은 동 대항으로 개최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힘들고 선수 수급하기도 힘들고 행사를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조건 동대항으로 하지 말고 동두천시 축제 행사로 해서 치러야지, 이거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사실 선수가 없어가지고 사무장이나 통장님이 애쓰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60만원씩 지원되던데 70만원인데, 이거 비용가지고 턱없이 모자라요. 아예 행사를 치르고 풀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동대항의 개념을 없애서 문화원자체에서 행사를 해서 동 개념을 없애든지 작년에 한복입고 폐회식에 참석하면 점수를 얼마 준다고 해서 갑자기 한복을 급조해서 입고 그래서 순수 한복이 아닌 겉에다 남에 꺼 떨어진 탈락한 동 옷 화장실에서 빌려 입고 하는 폐단이 있었는데 참 문제 있어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해서 개최를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발굴해야 될 것은 발굴을 해서 외지에서 우리가 공연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일률적이고 그 전에 해 왔고 해마다 해 왔던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타시군에 그런 예를 들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꺼화 시키면 우리 것도 밖으로 나가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몇백만원씩 받아서 들어오면 우리 시의 동아리모임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충분히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을 법한데 그냥 일률적으로 이런 것만 가지고 한다면 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잠시적인 말초적인 그런 기쁨 그런 것들만 있지 좀 더 거기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것처럼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공연이나 경기는 저희도 타시군하고 비교해 봐서 많은 거하면 동에서 부담을 되고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많은 경기대회는 안하고요, 간단하게 하고 말씀하신대로 타시군에서 좋은 작품으로 선정된거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저번에 바우덕인가 외줄타기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도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이름이 나고 어떤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런 도에서는 초청을 하게 되면 그런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상품이 있다고 몇가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밖에다가 공고도 하고 알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대표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이담풍물단에서도 외줄타기 같은거 공연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외지분들을 조건 기금으로 선정된 기획팀에서 저희가 하나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우리거화 시켜서 우리 거를 좀더 알릴 수 있었으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잠깐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실과장님들의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이 사업이 마땅하냐 안하냐 판단을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주로 듣는 시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89쪽에 보면 락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락페스티벌은 이미 설명드렸지만 내년에는 아홉 번째로 개최되는 거고요. 먼저 행감때도 여러 사항 지적도 받았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7,000만원 세우고 시책보조금은 3,000만원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수준으로 세워서 락페스티벌을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이런 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문제는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총이나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거기서 쓰고서 깔끔하게 결산서가 들어온다든지, 또 그분들한테 행사를 위탁했으면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 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주고 공무원들 총 나가서 추운데 떨면서 그런 모습들이 어떤 때 보면 그 사람들이 행사능력이 안되면 주지 말고 그냥 집행사 없애고 행사할 때 마다 가보면 공직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들 행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를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 돈 주고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문화원자체라든가 예총이라든지 의식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제가 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직원들이 거기다가 하냐는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주고. 감사때마다 지적 받고.

형덕

박형덕위원

시에서 직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일단은 조직위원회에서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빨리 와야지. 안되면 1월에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너무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나중에 책임 뒤따르면 피해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만 하고 그러는데.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시책보조금으로 했는데 결국은 원론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만약에 시에서 부담을 1억원이상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운섭

홍운섭위원

저희는 도비 50% 시비 50%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 시책보조금 3,000만원을 하고 그러니까 행사자체는 질도 떨어지니까 지금 하는 거는 점점 청소년쪽 이쪽에다가 바꿨잖아요.

형덕

박형덕위원

오히려 청소년 이것만도 못해요. 작년에 보니까 5,000만원 들어갔는데.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행사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이거는 어쨌든간에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보셔야지.

형덕

박형덕위원

전국적인 행사에,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하고 참여를 했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전국적인 행사에 상금을 주니까 오죠.

운섭

홍운섭위원

8월달에 개최를 하는 거니까 본 예산에는 삼각을 하고 어떤 시비 도비 보조라든가 확인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2회 추경에 세워도 돼죠.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지금 도에서는 행사 같은 거는 작년부터,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 조직위원장이 도의원이고 그러니까,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일단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도비로 또 얼마를 요구를 하기가 쉽죠.

운섭

홍운섭위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비가 내시되는 거 가지고 사업의 시책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도비 반영안하고 시책보조금은 올리는 거는 힘들거 같아요. 도비는 행사성이 있는 거는 도에서 전혀 각 시군에 있는 거는 반영을 안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안 세우면 시책보조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려고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형덕

박형덕위원

올해도 작년에도 못 받은 거를 어쨌든 조직위원장님이 문화분야에 있다 보니까 받아 왔지 않습니까.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저희가 시비가 반영이 돼야 저희가 7,000만원을 추가로 한거지요.

형덕

박형덕위원

작년에는 시비 있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그 먼저에는요, 임진각에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성을 안 했고요. 저희가 경기도 방문의해 가지고 1,200만원 받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004년도에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2004년도에는 7,000만원 받았지요. 그때까지는 도비50%, 시비50% 됐고요, 2005년도에는 경기도 방문의 해로 해 가지고 저희가 1,200만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책보조금으로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문화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190쪽에 문화학교 운영은 저희가 도비가 150만원 작년까지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1월달에 아마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올해까지는 450만원 시비 450만원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서예라든가 기타 꽃꽂이 영어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되면 분권교부세로 일부분 저희가 부담이 되고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4쪽에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박물관에 있는 문화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2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천연염색강좌로 해 가지고 올 10월11월부터 12월 9일까지 5주간 약25명이 강의를 받아서 저희가 염색에 관한 강좌를 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본예산에서 사업이?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박물관도 홍보도 하고요, 체험활동이나 학습 기능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거는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거지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저희 박물관도 알리고 뭐 그런 거에서.

형덕

박형덕위원

어긋나는 거 같은데. 이런 행사는 문화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지금은 도서관에서도 문화화 사업을....

형덕

박형덕위원

박물관 홍보를 할 거 같으면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효율적으로.....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거기도 특별전 같은 것도 호국보훈의 날 같은때 민족보훈의 달에 특별전도 하고 삐라전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도라든가 천연염색같은 걸로 기획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다음의 195쪽에 진입로 상징 조형물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박물관입구 진입로에 특별한 상질물이 없어 가지고 소요산을 찾고 나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가 박물관 진입 초입부분에 게이트형식으로 해서 상징조형물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요산을 올라가시는 분들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실 때 저희가 박물관을 확실하게 홍보하려고 상징 조형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은 게이트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조형물 소요산 입구에 있지 않아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거는 옆에 세워놓은 것은 게이트형.

상오

임상오위원

아치형으로?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예, 아치영으로.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조금 더 소요산을 찾는 분들한테 홍보를 더할려고요. 올해도 전철도 개통됐으니까 소요산도 많이 방문하실거 같고.

형덕

박형덕위원

경관을 고려해서 잘하셔야 될거같아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예, 경관은 해치지 않을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전철이 들어왔으니까 전철에서 내려서 소요산 구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가는지 보고 난 뒤에 그렇게 하고 하는 게 나을거 같은데요.

정자

김정자위원

차라리 탱크를 한대 깔아놓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덜 들지.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면 부대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계속 올라온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물관이 운명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거기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그게 억지 춘향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조형물 설치해서 운영비 들어 갈 거는 없고요. 아치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아치형식으로 한다고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산하고 자연경관을 매치를 잘 돼야 되는데.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 어울리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 거에 투자를 할바에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탱크 같은거는 갖다놓으면은 관리가, 지금 위에 있는 것도 지금 그런데 , 그거는 손을 타기 때문에.

정자

김정자위원

목적에 맞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우려가 되네요.

상오

임상오위원

전철 들어와서 무지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실텐데, 오시면서 전쟁기념관이라고 써 있다는 말이에요. 입구에. 안이 됐든 어찌 됐든 전쟁기념관이라고 알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운영하면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되는데.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런 걸 설치하시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확신이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주에 전철 개통되고 나서 일요일날도 900명이상이 소요산 찾았습니다. 12월달은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는 소요산방문객이 늘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쟁박물관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게이트형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뭔가 소요산방문객이 같이 와서 박물관도 볼 수 있게,

형덕

박형덕위원

시설은 잘 해 놨더라고요.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봐도 사실은 오신 분들은 거의 다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봐서.

균형

이균형위원장

확신이 있으시다?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거기다가 레일 꼬마열차같은 거 비싸겠지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성

조희성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사업 잘하겠습니다. 예산반영 잘 부탁드립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문화공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99쪽 BTL사업 제안서 검토 평가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BTL사업으로 멀티스포츠사업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설계 도면을 냈습니다. 도면에 따라서 저희가 도면을 가결됐을 경우에는 BTL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추진을 하다보면 사업제안은 제안하는 사람들을 평가내용을 대행수수료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부에 산하기관에서 전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쪽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하고 행정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견적을 낸 내용입니다. 이 사항 체육협의회 인건비 4,7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4,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005년도까지는 도에서 1,000만원의 보조가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작년부터 예산이 시비로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똑같이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BTL사업 203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시설비 BTL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용역비 금년에도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선정한게 저희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같이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4억원이 시비로 있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4억 가지고는 배드민턴장을 3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더 확장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경에 확보를 한데다가 추경예산이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6년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진할 때 일부 도비지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체육진흥회지원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조금이라든가 노력하기 위해서 시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도비에 추진을 운영을 하고 예산를 시비부담이 있으면 도비 저희가 시책추진비 반영해야 될 있어서 사업을 계상하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저희가 추경에 가서 시비를 시비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이거는 조건부로 합시다. 도비가 지원사업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합시다. 처음부터 사업은 그런 목적으로 했던거 목적으로 대로 가시지요.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가져오는 걸로 해서 당초에 시비 3억원을 초입금으로 해서 4억원을 시비로 더 확보해야 되니까 예산안 저희가 도비로,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집행은 도비가 내시가 됐을 때 집행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다가.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체제에서 그 부분에 덜받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받을 자신이 없으면 9억원을 세워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도비 지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안되가지고.

형덕

박형덕위원

불가능할 거 같은데, 조건부로 해서 안 되는데. 숙원사업인데 넘었는데,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이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도로 시책추진비로 추진을 하겠다. 안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6쪽 청소년뮤직페스티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청소년들을 기본법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뮤직페스터벌을 개최했는데 금년도까지는 5,000만원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을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청소년뮤직페스티벌을 행사를 5월달에 했는데 여태까지는 방송국이나 라디오방송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했는데 라디오방송을 하다보니까 청소년활동 장소자체가 듣는 사람도 적고 공중파방송이 엠티비, 엠넷식 조율해서 음악방송을 예산을 더해 가지고 이왕 할 바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청소년을 위한 거니까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균형

이균형위원장

안 계시면 청소년문화거리행사 또 청소년 연극유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거리행사말들은 저희가 차없는 거리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고 해 가지고 3년 전부터 각종 지역을 청소년문화의 거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청소년들을 행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행사를 하기 위하여 초등학생들 꿈나무 장기자랑을 하는데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개최를 하고 그런 사항을 청소년행사를 문화의 거리행사로 저희가 작년하고 같이 금년하고 같이 예산을 저희가 2,000만원을 했습니다. 청소년한테 청소년문화행사식으로 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연극유치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청소년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연극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고 저희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연극 같은 거를 유치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청소년연극부 보면 여기는 안 써있는데 청소년기금운용 및 차세대수련해서 체크를 안했는데 400만원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단체에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도위원은 수련회 이게 수련회에서 뭐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직원들하고 차세대 위원들하고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만나서 수련회에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효율적으로 하고 수련에 이후 청소년업무 편성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그분들 수당도 줍니까? 그 위에 청소년지도운영 차세대운영보상해 가지고. 45명에 대해서 3만원씩 4번 주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차세대운영하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차세대위원들 주는 건데 회의라든지 갈 적에 그분들한테 보상 차원에 그런 거를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을 한다든지 청소년들을 2청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참석을 하고 그런 면에서 새마을교육을 하고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차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45인가 45명이 일괄적으로 45명이 간다는 얘기에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이거는 예산은 사람숫자는 갈 때마다 틀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기준을 45명을 4회정도로 해서 한 행사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7쪽 시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거의 인건비지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청소년 상담하는 걸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고를 위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운영비가 계상을 좀 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99년이후부터 계상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금액으로 가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니까 상승분만큼만 계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에서 자꾸 이런 쪽으로 나가서 성격을 줄어들도록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어느 정도 보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당초에 500정도해 가지고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99년에 이후부터 저희가 계속 변동사항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초대 사무국장이 나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순수자원봉사였어요. 그러다가 도비가 지원이 되서 유급제로 전환이 된 것인데 지금 도비보조율이 얼마에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20%.

운섭

홍운섭위원

규정은 없나요? 운영센터에 대한 도비보조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40%.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2,500 2,600.....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시비가 그런거는 저희가 마치고 자체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40% 남은 60%로 돼야지. 시비부담이 많은 이유가 뮙니까?

아까 생활 체육협의회가 있었지만 여기에도 후원회 성격이 있다고요.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전액 시비보조되는 걸 갖다가 보면 우리 시에서 감당을 못해요. 여기에서 당연보조를 해서 500만원을 또 했어요. 다 해주면 좋지요 의회에서 해주면 좋은데 시의 재정을 생각을 해서 해라.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순수한 봉사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직업의 개념으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이거를 동두천에 제가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순수한 봉사의 개념이 아니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분 안계시면 보산초등학교 지혜의 등대 건립에 대해서 210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지혜의 등대도 내년도에 보산초등학교에 건립하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지혜를 등대는 초등학교를 2개가 있고 보수시공을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동장하고 중앙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별로 저희가 지역적으로 학교를 이용해서 지혜의 등대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학교도서관 차원에서 배움을 주고 같이 방과후에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지혜의 등대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적정한 지역에 같이 가까운데서 접할 수 있는 지역을 판단해서 그것도 적정지역을 사용을 해보니까 보산초등학교 쪽에 필요하고 또 보산초등학교에 그쪽에도 하나 해 줬으면 상당히 좋은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초등학교는 당초부터 내년도에는 해 줘야 되겠다고 사항이고 보산초등학교를 해줌으로 해서 지역의 균형이 맞지 않겠냐. 열악한 저희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협의해서 건립을 상당히 하는 2007년도에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2쪽 지행초등학교 교직원용 컴퓨터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이 저희가 일단은 교육청대행사업으로서 저희가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를 하는데 이 사항이 저희가 보조사업범위내에서 교직원들에 대해서 학교에 저희가 교육정보화사업차원에서 교직원들한테 컴퓨터도 낡아있는데 낡고 있는 게 있으면 계약을 하고 있으면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지원해주는 교육청에서 교육청대행사업으로 30%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 조례에 보조사업비 지원을 학교에 할 수 있는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30% 대행사업으로 해서 4,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설명 교직원용 컴퓨터 설명하셨고 나머지 동두천중학교서부터 쭉 학교에 따른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구조물 전체에 사업비가 저희가 시 정리정액사업으로 10억6,900만원이 저희가 증액이 됩니다.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2억1,300만원정도 지원하고 교육청대행사업으로 해서 9억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학교 지원사업으로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총10억6,9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민간교육시설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난방비 간식비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8개교에 저희가 조례에 1,600만원을 구성했고 동두천초등학교 운영비로서 지혜의 등대 운영비에 해서 3,500만원,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운영비로 기존 학교운영비로 660만원, 교육청대행투자로 저희가 30% 해서 저희가 그것을 대응하는 투자사업에서 1,837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산초등학교는 방과후 운영부서 420만원 구성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몇가지 자료에 나와있는 그 사항만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일단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설명을 하시고.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화장실 동두천 중학교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

이균형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교육청대행사업으로 해서 30%에서 저희가 보조사업범위에 설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에서 교육청대행사업으로 6천원을 화장실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30%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중학교에 프리젝션 교원용 노트북 구입으로 지원비 사업비 보조금 계산하고 교육청대응투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고등학교 관악실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이거는 설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두천고등학교 학생화장실 대수선으로 해서 역시 저희가 설비사업으로 30% 학생들을 저희가 개보수할 필요성에 따라 해서 저희가 30% 대응투자하면 야간 자율학습차원에서 금년도와 같이 저희가 12개교에 대해서 야간자율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사기 진작하는 교실에 대해서 저희가 약20만원씩정도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대응투자사업인데 동두천교육청은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시설비가 지금 투자가 2천억원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경기도 어려운데 30% 지원해줘야 되겠어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대응투자는 70% 안되면 저희도 집행을 안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6쪽에 보면 새마을에 대한 관련내용이 4건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새마을 교육생인솔 및 자원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저희 새마을교육을 가게 되면 새마을 교육 가신 분들을 저희가 인솔하고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50만원 시책적인 새마을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는 행사를 하는 거지요. 시에서 한 것이 새마을중에서 김장행사라든지 바자회 그 다음에 나무심기 이런 거할 때 저희 시에서 새마을 고생하시는 분들을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하고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교육생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성남에 있는 교육원에 1박2일을 가든지 2박3일을 가든지 저희가 그냥 1인당 4,500만원을 기준해서 그 분들이 가서 커피도 드시고 보상차원에서 계상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60명이 다녀왔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70명이 생활을 받았습니다. 70명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수련비 개최를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12월3일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새마을 시에다가 위탁을 해서 수련회를 개최하는 작업도 금년도와 같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새마을에 사회단체지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운섭

홍운섭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사회단체 풀보조금에 속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냐.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5억5,000만원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채택을 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저희가 하니까 3년전에 2개 단체 보조금을 시에서 거기서 안 됐던 사항인데 차원이 시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을 사기를 진작시키는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신청하는 거를 빼고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

운섭

홍운섭위원

제도적으로 가면 단체보조율 거기에 심의해서 거기에서 걸러 내야 될 거 아니냐, 채택이 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야 하겠지만,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뺐어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올해 예산에도 똑같이 저희가 세운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 가야 될 예산이 아니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게 맞냐 안 맞냐.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맞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새마을 지도자들 고생한다고 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시비로 하는 게 너무 도비예산이 빡빡 하다 보니까 따로 세운 거예요. 거기서 지원이 안되니까 목을 받을 수 없으니까 따로 세운 거예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는데 파악해 보니까 시민단체 검토한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많아가지고 세웠던 사항 같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가야 된다.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생각을 해 주시면 올해도 예산이,

운섭

홍운섭위원

원론적으로 가야 되면 지급돼야 된다고,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해서는 그 부분으니 거기에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걸 가지고 시차원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에서 해주자.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영철

문영철체육청소년과장

사회단체에서 사업하는 거면은, 그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가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도 작년에도 다 별도로 편성을 해줬기 때문.

운섭

홍운섭위원

기감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식당운영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 시의 식당은 직장금고에서 주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금고는 총 예산이 10억원정도, 총 자산이 10억원정도 되고 그리고 일하는 분들은 모두 사무원까지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이익은 대출이자 포함해서 7,200만원 되고 그리고 구내식당만 봐서는 약2,000만원~ 3,000만원 정도로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서 일부를 인건비 정도 지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타 시군도 대부분이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다만 저희는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해서 6,6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구내식상운영하면서 적자가 2,000만원~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6,6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꼭 그것이 경영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직원들을 후생복지 그런 차원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익이냐 손해냐를 떠나서 직원들이 만약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등등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이고 보조금은 거기에 대한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직장동호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구내식당운영에 대해서 3,000만원정도가 적자가 난다면 그러면 그 부분만 보조해 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부에서 질을 높이겠다고 하면 적자나는 폭 외에것을 2,000만원 적자 나는데 4,6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식당 먹는 거 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 경비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물품구입비라든가 잡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보통 직원들 얼마씩 받지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2,500원이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밖에서 먹는 게 예를 들어서 4,000원씩 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조율이 1,500원. 보통 어떻게 잡습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금액으로 정하기는 어렵고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예를 들어서 식당운영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는 메뉴라든가 조사를 합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식당메뉴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 외부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배우러 오신다든지 각종 회의에 오셨다고 드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한가지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위해서 지난 5월달부터 식권할당제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먹든 안 먹든 한달에 2만5,000원씩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1년에 1,500만원정도를 보존하고 있는 과거에는 4,000만원정도 적자 폭이 있었는데 이제는 식권할당제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1,500만원이 보존이 되서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전년도 예산이 6,600만원이었다는 거죠?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5월부터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토지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봉규 최봉규라고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254쪽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차원이 4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통과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도로명 사업에 따른 현재 조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조사여비가 2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자연녹지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고서 2, 3년 5년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숲을 이용하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매건 나가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하는 사항이고요. 2월달부터 조사가 들어가서 하는 사항이 돼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2006년부터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는데 실거래가 신고를 저희 창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행 실태를 현지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55쪽 도로표지판 제작설치는 도로가 새로 개설하게 되면 명판을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50쪽에 민원봉사과 민원홍보 전광판 설치는 민원실에 시장상황을 홍보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 배우는 사항을 설치하려고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이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토지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오후 시간으로 하시고요. 계속해서 농업경제과를 하겠습니다. 310쪽을 농촌체험 관광마을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농촌체험 관광마을은 탑동지역에다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을 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표고라든가 농산물이 생산되는 거를 이쪽에다가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쇠목에다가 직거래장터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쇠목에 만들어놓은거,

운섭

홍운섭위원

접경지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에다가 한거.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접근공사비로다가 4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집하장 만들어 놨는데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탑동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남에 가게 얻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전액 시비에요?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예.

운섭

홍운섭위원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컨테이너 설치하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다음은 311쪽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출하사업지원하고 낙농헬퍼 사업도해서 3가지를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있습니다.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논이나 밭에 산소화가 많이 나서 발효퇴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자 부담 50% 포함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상추라든가 쑥갓, 시금치, 갓를 포함해서 박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농헬퍼 사업은 낙농가들이 저희 시에 24개 농가에 1,340두의 젖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낙농가가 일이 있을 때 헬퍼를 동원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농협하고 민자하고 30%씩 부담한다는 거예요? 국비를 왜 지원 못 받는거예요?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유기질비료 부담은 국비 12%, 시비 18%, 자부담이 50%.

운섭

홍운섭위원

농협이 지원하고 자부담하고 국비지원사업인데 왜 국비를 못 받느냐는 얘기지요. 낙농헬퍼도 마찬가지고 농산물 규격출하도 마찬가지고. 국비보조 내시사업인데 시비하고 절반으로 왜 사업을 진행하냐는 얘기지요?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농촌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정 이상되는 곳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시는 국비를 신청을 못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사를 농업이라든가 농사 부담이 적어서 그런 거 같은데. 확인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다음은 3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국화 실증시범 재료구입 그 다음에 재래시장상품권 홍보비 재래시장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동두천시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농업경제과장

취미국화재료비는 금년도에도 국화를 재배를 해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때 전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국화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행사를 할 유치할 부분하고 행사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의 홍보물 제작비는 대외 시장 활용 비용이고요, 그리고 317쪽에 동두천시 공동물류센터 건립은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부지를 매입을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3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및 하천공원화 사업 자재구입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화사업은 내행2 외에 어린이공원 개장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행3 어린이공원은 오늘 일부 부지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내행2 어린이공원하고 일부를 해서 국방부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정도가 내년도에 보상 지급 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행3어린이 공원은 내년도에 부지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행2 어린이공원에 정도가 감정가격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행3 어린이공원은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해서 내행2하고 내행3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방부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행3어린이공원은 부지 매입비와 아울러 시설비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공원화사업 자재구입은 지금 저희가 신천변하고 둔치하고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에 꽃을 식재하고 다리 난간도 꽃을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꽃값과 아울러서 재료비입니다. 인부에 안전장비라든가 또 비료 토양개량제 이것에 대한 재료비로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계속해서 공원내 수목보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수목보식은 우리 신시가지에 공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말고 아파트단지사이에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식재를 당초에 주택공사하고 도로공사에서 임대를 받았는데 나무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있고 어떤 곳은 나무들이 없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서 밀집되어 있는 데는 이식을 하고 또 나무가 없는 데는 보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송내1근린공원에 5개소에 소나무10개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1,250그루를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 및 녹지잔디관리사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 공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3,600만원을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깍기를 2회하고 농약살포를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지금 여름에 같은 경우는 잔디가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 인부로서는 도저히 풀을 깍는 것을 감당을 못하고 해서 올해 인부를 둬봤더니 속도도 빠르고 시기에 맞게 관리도 잘되고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잡초도 많이 안 나고 그래서 내년에는 면적을 확대해서 올해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신시가지하고 완충녹지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면적을 확대해서 공원전체를 갖다가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내년도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신천정화사업을 새로 해야 되는데?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하천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변이나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신천변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4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안 되니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내 수목보식 보면 2억3,000만원이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예.

균형

이균형위원장

나무에 따라서 값이 틀리겠지만 몇 그루 정도?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식재할거는 소나무 10개 수종에 1만4,000여그루 정도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10개 수종에 2만그루를 식재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금액은?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금액은 1억7,000만원.

균형

이균형위원장

여기에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작년에는 식재만하고 이식비용은 안했습니다. 올해는요. 내년에는 이식하는 것도 포함해서 예산에 했습니다. 미집행이 있어서.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공원조성사업 말이지요. 접경지역에 적용을 시키면 국도비가 보니까 상당히 받기가 원활합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사업비기 때문에.

균형

이균형위원장

내행쪽하고 이쪽으로 집중된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연차별계획으로.

균형

이균형위원장

원활하다, 접경지역으로 하면.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예.

균형

이균형위원장

토지매입하는 데도 원활하고?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부지매입하거나 원활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공원내 수목 보식에 있어서 소나무로 해야 되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소나무만 쓴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소나무재선충도 있고 그러는데,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이쪽에는 재선충 문제가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고 소나무를 하고 있고 이식으로 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소나무가 관리하기가 힘들고 비싸잖아요.

석우

홍석우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목 보식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시가 소요산 단풍축제를 해 가지고 단풍에 대한 트레이드마크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단풍축제고 시내에 심어진 나무가 다 달라요. 소나무도 많이 심었고 가로마다 도로가 달라가지고 특이할 만한 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같은데를 가다 보면은 이리 군산에는 벚꽃나무 심어가지고 일부러 벚꽃축제 구경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색있게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다르고 도로마다 다르니까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요산 단풍축제를 활성화시키는 있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그런 식으로 식재를 적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동두천시에는 전부 소나무만 심는다고 하는데 소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앞으로 시에 특성에 맞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심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가로마다 특색있는 가로를 만들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소나무를 심고 어디에는 나무가 그래서 가로마다 다르게 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마다 특색있는 가로를 만들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게 특색있는 가로라는게 나무를 식재를 선정을 해서 특색있는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동두천 그러면 무슨 나무가 유명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도로마다 특색있는 나무를 심다보면 다 제각각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진해에 벚꽃군항제 간다고 그러면 진해 그러는데 동두천하게 되면 단풍나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특성화 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단풍나무도 많이 심었는데 동두천에 단풍나무가 유명하다. 소요산을 많이 심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요 요소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고 운동장 가는 길은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도로변마다 똑같은 나무를 심으면 획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가로마다 특색있는 가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나무 이 도로는 이 나무 해 가지고 여태까지 다 방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도로에 나무를 심을 때도 또 나무 순종을 신중하게 생각하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나무가 심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심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사람 취양마다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앙주차장에 식재가 거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다 식재까지 다 주관합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시고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예.

균형

이균형위원장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아직.

균형

이균형위원장

한번 나가보시고요. 거기도 너무 계획성 없게 단순하게 소나무만 많이 갖다 심었습니다.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신시가지는 신시가지에 맞게 특색을 살려야 되고 구시가지는 공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원에 맞는 특성화를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군대식으로 말이지요. 소나무 심어, 심고. 여기에 보면 보식에 대한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중앙주차장부분에 보식할 부분이 있으면 특성화를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는데 인수를 받으면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쪽 아름다운 문화센터 경상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아름다운문화센터 경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경상경비는 먼저도 제안설명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 내년도 5월경에 저희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경비는 타시군에 여성회관 운영경상비든지 시민회관 이런 데를 운영비를 참고를 해서 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대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련한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아름다운문화센터 수행여비는 저희가 개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여성회관의 실태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문화센터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찾아오시는 손님을 접대한다든지 또 저희가 다른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절차도 중요하잖아요. 운영조례가 먼저 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5월경이라고 하지만 동절기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분명히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난 다음에 어차피 그런 준비하실 때 부분들 세우실거 아니에요. 그때 하시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아요? 남에 거 벤치마킹해서 남이 이만큼 쓴다. 우리도 이만큼 쓴다. 남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이만큼 해 준다. 우리시 실정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급자 부담의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게 적절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도 5월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4월달에 추경이 들어오니까 충분히 가능한거 같고 그 전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같고,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선행된 다음에 예산에 성립돼야 된다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1회추경은 보통 빠르면 5월 6월 아마 그 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먼저 개관이 되게 되면 기본적인 이런 일반 경비가 계상이 돼야 되는데 계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홍운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미쳐 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꽂이라든지 각종 활동에 있어서 재료비 관계는 저희가 수익자 본인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부담을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개관에 따른 문제성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지요. 그런데 운영비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도 무리하지 않을 거 같으니까 종합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이것이 저희가 지금 6개월분 정도 소액만 계상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아름다운 문화센터 개관예정일을 언제쯤 잡고 있나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절대 공기로 365로 봤을 때 3월말이 준공기한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니까 그만큼 딜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을 때 5월말경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5월말쯤에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준공을 다하는 걸로.

석우

홍석우위원

준공 맞춰 가지고 내부에도 인테리어도 같이 들어가나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같이 물품 구입 같은 것도 다 이루어져야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프로그램운영 준비하시겠네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3, 4월경 준비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관계는.

석우

홍석우위원

사람 배치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9쪽에 소요음식맛자랑대회 및 식생활개선 아동연극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소요음식 맛자랑대회 및 식생활개선 아동연극지원은 이거는 행사가 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100만원씩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음식맛자랑 참석해 주신 분은 아시겠지만 홍보물로서 부채를 만들어서 저희가 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볼펜이나 기념품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저희가 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62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과 사회복지연찬회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262쪽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제공은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25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10만원어치 상당의 물품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연찬회는 지난 1주일전에도 실시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시설 14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해 가지고 60명이 하루 일정으로 해서 연찬을 했는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1박2일로 있으면 좋겠다,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수준에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역사회복지 협의회연찬회 이거는 우리가 대표자 협의체가 있고 실무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명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2번 하루일정으로 해서 연찬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개선관련 아동연극공연 지원은 음식업조합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인스턴트음식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유해하다는 그러한 내용에 연극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경연 및 축제 행사 지원은 이거는 지난 가을에 소요산에서 한 사항인데요. 금년에는 2,000만원이 복권기금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돼가지고 저희가 일단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음식조합에 보조를 줘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5쪽 장애인복지과회관 운영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운영은 총 7억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3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전기료라든지 사무비 그러한 경비 총경비는 7억5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관에 옆에 있는 주단기 보호보시설중에서 단기보호 현재 2명이 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7,8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는 이거 현재 20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복지회관 운영비가 30명이에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예.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이거를 금번도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수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이거는 보조비가 이렇게 밖에 못 받는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는데.

행정직원은 얼마나 돼요?

주단기 시설하고 통합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위탁받은 곳은 위탁업체는 뭘 하는 거예요? 위탁업체는 투자 같은거는 안합니까?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보호시설 위탁 운영한 것입니까?

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맡고 있는 거는.

장애인 복지관이 단기보호, 주간보호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265쪽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거 같아서 설명이 필요하실거 같은데.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7종 3,69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운영비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또 거기에 있는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때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3,69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장애인자립 작업장 운영 1,2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매월 100만원씩 공과금 아니면 재활자립자금운영하기 위해서 재료비 재료구입비 이런 거를 해서 1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267쪽.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맨 아래쪽에 보면 콜승합차 구입비 3,200만원 있습니다. 그 구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와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9인승으로 해 가지고 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로 저희가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비 4억1,700만원 이 사항은 성경원에 식당하고 강당이 이 건물이 신축될 당시에 그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2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장애인까지 같이 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재활작업장 리모델링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장애인자립장이 96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경사로 올라가는 경사로라든지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은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트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엘리베이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경사로도 철거를 해서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외부리모델링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서 건물을 관리할 계획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시작장애인협회 컴퓨터구입은 현재 5대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버전도 낮고 현재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볼려면은 드림보이스라고 프로그램을 깔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새로 4대를 사면서 시각장애인들이 들으면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장애인 재활자립 이런 거는 도비나 이런 거를 지원을 못 받는건가요?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예.

상오

임상오위원

이름을 바꿔서 목을 내용을 바꿔서 도비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신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를 지난번에 가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옛날 사양이라 성능은 안 좋고 거기서 들리는 소리를 갖다가 빨리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를 켰을 때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용해서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화면을 갖다가 볼 수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다 돌아다니면서 딱딱딱 들어야 되는데 실제 가능한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로를 갖다가 읽어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다 보니까 처음에 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야 될텐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지요. 과연 시작장애인용 컴퓨터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는지 괜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인들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시각장애인들은 특수한 사람들 아닙니까. 화면을 쭉 읽어주는데 소리가 잠시 놓치면 까먹어 버리는 거야.

그거는 이론적이고 실제로 장애인사무실에 보니까 컴퓨터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좋은거 사주고 간사가 쓸줄 아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가서 들어보십시오.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섭

홍운섭위원

중증장애인 승합차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주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가 도비가 50% 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0쪽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100개 가까운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에 가 보면 노인들이 불건전한 오락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관리자를 둬서 이 사람들이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실태라든지 상황을 봐서 실정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자 인건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있나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관리자라고 특별히 자격요건이라고 할거는 없고요, 행정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낫겠지요.

형덕

박형덕위원

프로그램관리를 하려면은 경험이 있어서 노인네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대화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대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경로당별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어떤 실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니까 여가활동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능력이라는게 어떤 자격증 같은거는 아니고.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도 하다 못해 스포츠댄스를 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를 잘 만져서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든지.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을 쓸 때는 어떤 기준을 둬서 자격기준을 둬서 쓸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에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는데 한번,

형덕

박형덕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이게 내년도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형덕

박형덕위원

나이관리자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전체적인 방식이 시에서 할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노인 위탁하실건지.

정자

김정자위원

시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운섭

홍운섭위원

이 사업 처음하시는 사업이고 그런데 내시된 사업보조도 없이 지침내려왔다고 예산 세울 필요성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노인정 프로그램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여태까지는 2명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증액이 돼서 4명으로 한다든데. 1단지나 부영 거기는 스포츠댄스는 강사가 하고 있고 내년에는 2군데는 더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그게 기정하게 되면 민경보하고 하면 안되는데 목이 안 맞잖아요.

확실히 해야 된다고요. 노인회쪽으로 할거냐를 아니면 직영으로 하냐 아니면 목이 틀려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형덕

박형덕위원

동두천시에서 불협화음 안 생길까요?

운섭

홍운섭위원

이 생체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거 또 하고 있으니.

형덕

박형덕위원

한분이 100개나 되는 노인정을 어떻게 다 관리해요?

운섭

홍운섭위원

몇개 시군이 되어 있어요?

형덕

박형덕위원

분담해서 한다?

상오

임상오위원

박형덕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100개가 되는 노인정을 무슨 수로 관리할 것이며 또 지금 노인정이 산만하게 많아가지고 예산도 저기 자기 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내 집에 생활비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말이예요. 편의에 의해서 예산이 편중되는 어떤 이렇게 되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하면 한 2, 3년 있다가 정말로 관리자가 필요해서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때는 과감하게 세워서 멋있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예산이 세워진거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관리가 노인정도 보면 어떤 데는 5평밖에 안되는 데도 있고 3평밖에 안되는 있고 어떤데는 50평, 이런 데는 관리가 되겠지요. 이쁘게 프로그램을 짜서 5명이 모여서 고스톱 치고 앉아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로당도 진짜 묶어야 돼요. 동에 하나씩 두고.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잘 운영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272쪽에 보시면 수능공부방 지원하고 그룹홈 지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수능공부방 지원 1,200만원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서 아동시설 대상자로 해서 수능공부방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때 홍석우 위원님 관련 김정자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동두천아동센터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가지고 잘 운영될 수가 있는 그런 데로 해가지고서 하든지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홈 지원 이 사항은 3,700만원인데요. 지난번 보산동 다비타의집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2달전에 광암동 지역으로 옮겨졌는데 저희가 1억5,000만원 복권기금에서 지원이 돼서 새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3쪽 기초생활보장급여하고 유급봉사원 배치운영 노인일자리교육형사업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8,000만원은요, 신망애 복지원에 현재 60명 정도가 계신데요, 그 분들에 대한 일인당 11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일 2,500원씩 월 25일동안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급봉사원 배치운영 1억6,8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1인당 월100만원씩 해 가지고 14명을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교육비 상해보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노인일자리교육형 1,800만원은 저희가 33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 강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노인분들중에서 강의를 하실 그런 능력을 소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을 순회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유급봉사원이라는 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노인들 가정,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도우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동두천시청에서 부업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어제께 등록된 것을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190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도 할 자리도 없고 가 볼만한데도 진짜 걔네들이 정말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한시간당 4,000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노인이라든가 봉사라든가 그런 차원에 있어서 대학생아르바이트 방학 중에는 그런 아이들을 쓰면 얘네들도 나름대로 어떤 어른섬기기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적 효과가 더 클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3시간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젊은 애들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안일한 생각만 택하는 게 아닌지.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4쪽에 노인일거리마련 사업과 은빛사랑채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노인일거리사업 660만원이 있는데요. 우선 경로당 중에서 공동사업장을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은빛사랑채운영은 저희가 내년에도 신규로 한군데를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운영비로 해서 1억7,8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성결교회가 주단기보호 주간보호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연말에 동성교회에서도 이거를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두군데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경로당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하는 데는 없는데 언제한다는 거지요? 사업을 하려면 시설같은 경우도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책정이 된 거예요? 작년에도?

아! 처음 신청하는 거예요?

상오

임상오위원

경로당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1억3,200만원인데요,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가 1년 365일 때도 어떻게 운영비보다 난방비가 더 많이 나와요? 1억8,600만원이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경로당 운영에 1억3,200만원이 나왔는데,

합쳐서 그런다고 해도 난방비는 겨울에 난방비인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난방비가 1억8,000만원이 나가고 운영비가 1억3,000만원이 나가면 잘못된거 아니에요.

한 노인정에 얼마씩 나가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월10만5,000원씩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가 1년에 60만원 나갑니다. 1개소당 월 12만원씩해 가지고 5개월분해서 60만원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동절기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큰 데나 작 은데나 기름 때는 것이?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똑같이.

상오

임상오위원

3평짜리 노인정하고 50평짜리 노인정하고 이게,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노인숫자가 많은데는 많이줘야 되는 거아니냐. 또 이러고,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 거를 기준의 잣대에 놓고서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만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5명 있는데랑 10명 있는 데하고 어떻게 똑같냐 이거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상오

임상오위원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빨리 바꾸셔야지.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결정을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아니, 그렇지 못한게 아니라.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잣대가 없어.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기준해서 나오기 때문에.

상오

임상오위원

그 사람들이 기준한다고 하지만 우리 예산을 내려오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합리성 있게 얘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얘기를 하면 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

균형

이균형위원장

정리가 되셨지요.

상오

임상오위원

금액이 잘못된거지요. 난방비 예산이 1억8,000만원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1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참 예산이 재미있게 세웠다. 잼있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한가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밑으로 국비 도비 사업 쭉해서 연결되면 이해하기도 편하긴 한데 국비사업 따로 도비사업따로 사업 내용을 쪼개가지고,

형덕

박형덕위원

일 하시는게 엄청 힘드시겠어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힘듭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75쪽에 경로식당 취사인건비 외에 8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취사운임건비는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회지회하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 경기북부노인대학 2군데 취사시설이 있는데 각각 한사람씩 인건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 이양사무로 1억3,000만원인데. 이거는 신흥노인간병요양원하고 신망애 복지원. 신망애 복지원에 대한 수용되신 분들은 노인생활축하금이라든지 또 명절위문금 위로금 소모품비 특근자 근무수당 이런 걸로 해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8,200만원은 경로당 별로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분기별로 22만5,000원씩 저희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운용 노인생활시설 운영 이거는 3,960만원인데 이거는 평강요양원하고 쉼터양로원이 두군데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지원 해 가지고 13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형덕

박형덕위원

이담지킴이죠? 이게.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13억원정도로 해서 1,000명이상 정도해서 노인분들일자리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1억2,100만원인데 이거는 차상위 중증노인들 한 53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3,8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흥간병요양원하고 신망애 복지시설 두 군데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입소할 경우에 요양 25만원 신흥간병요양원이 25만원, 신망애 복지원은 월 4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한사람당이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이 있는데 이거는 8,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말씀하셨던 유급봉사원배치운영 가정도우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5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동별로 몇가정씩 나눠서 노인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있는데 이것도 8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흥, 신망애 복지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신망애복지원 하고 신흥간병요양원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신흥간병요양원은 실비고요, 들어가는 사람이 전부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망애복지원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전부 다 무료로 저희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6쪽에 은빛사랑채설치에 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은빛사랑채설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동성교회하고 성결교회 두군데서 각각 운영을 하고 했고요. 내년에 신규로 1개소가 계획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군데를 저희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건물을 지어야 되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신축을 할 수도 있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성결교회나 동성교회는 어디에?

안에 있는 건물하고 밖에 짓는 것하고.....

석우

홍석우위원

절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거예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77쪽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건강관리기구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기존 노인정에 온열매트라든지 그 다음에 벨트 그 다음에 노인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사이클 같은 것을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렸지만 아직 일부 해 드리지 못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구석에 쳐박혀 있고 먼지 풀풀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필요한데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 같은데.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욕심이 있으셔 가지고 딴데 해주면, 딴데 간다고 그러면 쉽게 승낙 안 하실걸요.

하여튼 저희가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데 쓰실만한 그런 데가 있으면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78쪽에 어린이집추계체육대회지원과 여성주간운영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추계체육대회지원 500만원은 금년에도 500만원을 해 주셔가지고 참 성대하게 잘 치뤘는데요. 동두천보육연합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체육대회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운영으로 해서 1,6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성단체에 저희가 예산을 줘가지고 여성주간 공식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노래자랑 체육대회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단체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작년에도 여성주간이 나온건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말씀하신거는 노래자랑하고 1년동안 예산을 1,600만원 준거예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1년동안 여성주간이 7월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주간 일주일사이에 김정자 위원님 잘 아시는데 노래자랑도 하고 체육 행사도 할 때 백일장 같은 거 하는데 예산을 줘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1,600만원 안 모자라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이 예산가지고 알뜰하게 써야지요.

정자

김정자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이왕이면 참여를 많이 해서 다같이 할 수 있게.

상오

임상오위원

예산을 정말 지역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성이 돼야 되는데 그룹별로 자기네 주변에 청첩장 몇 장 보내고 어떻게 보면,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운영을 해서요,

상오

임상오위원

여성주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여성주간이 운영을 하되 아까도 공보실에도 얘기했지만 행사를 하면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나가서 추운데 진짜 떨면서 공무원들이 돈 주고 뭐주고 뭐 맞는 거야,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대로 해서 그 사람들 나오게 하고 공무원들 좀 쉬어라. 괜히 저녁에도 밤늦게까지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성 경비를 줄 때는 거기 단체가 정말 할 수 있는 지 없는지 인원이 몇 명이 동원될 것인지 이런 거까지 받아가지고 해봐라 하고 어차피 이왕하는 거 딱 딱 줘버리고 공무원들 그 시간에 편하게 쉬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추운데 운영해 주는 안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

정자

김정자위원

작년에는 의존많이 안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79쪽에,

형덕

박형덕위원

어린이집 추계체육지원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체육대회는 동두천보육연합회 500만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보육연합회 산하에 보면 분과가 있는데 공립분과가 있고 민간분과 있고 그리고 가정분과 그리고 법인분과 그리고 직장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만원을 주게 되면 동두천보육연합회 500만원을 가지고서 산하하고 지금 말씀드린 해당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줘서 동두천보육연합회 전체 어린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분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체육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공부하는 애들이 있지요? 거기는 지원이 없어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동두천어린이집 체육행사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같은 어린이집인데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떤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형덕

박형덕위원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단체가 꼭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규정에 있어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보육법에 보면 규정.....

형덕

박형덕위원

그 사람들이 동원으로 나가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내적인 문제가 나온 거 같은데 합동을 안 하면 예산지원을 안 해 준다잖아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합동을 안 하는 거는 떨어져 나온,

형덕

박형덕위원

떨어져 나왔어도 동구어린이든 동부이든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이번에는 도에서는 안 나갔잖아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도로는 안 나갔어요.

형덕

박형덕위원

안 나갔는데 동어련이 왜 나갔냐는 말이야. 그 사람들도 동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아시냐고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보련 공식적인 조직 내에서 자기네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어떠한 자기네 이익 때문에 떨어져 나온 그런 단체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제2.....,

형덕

박형덕위원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하라는 얘기에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박형덕 위원님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각각 말은 통합을 하겠다 다시 같이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형덕

박형덕위원

통합은 의사는 있는 거 같은데.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각자 물어보면 그래요. 통합안하겠다고 얘기는 안하더라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동구련에도 500만원을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래 봐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개선을 해서 동보련 숫자가 많다고 하지만 일년에 딱 한번만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이분과가 몇 개 분과가 있지만 한번만 행사하는 걸로 해서 동어련이든 동보련이든 다 참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도 잘 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애들이 1,4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400명 되는 애들에다가 부모님들까지 하면 3천명이 몰려와요. 모아 가지고 행사를 하냐고요. 그런 현실을 파악하고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한다고 모아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 답변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동어련을 필수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한번에 통합해서 한번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 여대생 리더십캠프운영과 아름다운문화센터 교육생 발표 이 부분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여대생 캠프운영 400만원은 우리 관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정도 워크숍을 개최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예경진미 주부의 날 운영 400만원은 서예라든지 동양화 그 다음에 꽃꽂이 백일장 같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문화센터 교육생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300만원은 현재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발표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해서 발표회와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80쪽을 봐주십시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현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5,000만원은 보산동에 있는 센터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법률상담이라든지 치료비 그 다음에 5명이 현재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상담센터 2개소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600만원은 밤12시까지 운영하는 그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총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군에 대해서 1개소당 20만원씩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4군데 어디 어디죠?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시설은 민간분과로서 CMS라고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걸음마어린이집, 꼬마별어린이집, 새꿈어린이집 4군데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인당 20만원씩 주는 거예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시설당 20만원이죠, 개소당.

형덕

박형덕위원

많이 주는 것도 아니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84, 285쪽 아름다운문화센터 서버구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아름다운 문화센터 서버 및 인터넷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각종 교육신청이라든지 또 우리 아름다운문화센터 홍보같은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물품구입비는 시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아름다운문화센터 물품구입비로 해서 4억5,1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자라든지 피아노등등이 큰 물품들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리교실물품, 양재교실물품 그 다음에 소소한 기타 물품들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물품구입비가 4억5,000만원이에요. 명세가 없이. 문화센터 물품구입비해 가지고 아까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4억5,000만원씩 구입할 게 뭐가 있어요.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물품이 명세서가 상당히 많은데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한부씩 주시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구

홍현구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진료를 1년 365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대부분 보면 가장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노출이 있습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자들에 의해 가지고 범위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요원 인건비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291쪽에 지방의제21 추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우리시는 07년에 처음시작하는 시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를 위한 예산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우리가 2,000만원 계상했고 딱해야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운섭

홍운섭위원

다른데 시군 운영사례를 참고로 하신 건지 사업비 7,000만원을 작성을 하실 때 어떤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타시군에 가가지고.....

운섭

홍운섭위원

어디것을 봤습니까?

파주것을 봤습니다. 양주하고 파주는 작년에 1억7,000이었습니다. 저희는 재정여건상 최소한 줄여가지고 7,000만원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사무실은 아직 안 정하고요. 간사라든지 사무국장 인선관계로 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환경자문위원들이 5개 분야가 있어요. 선임은 두가지 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오

임상오위원

필요한 거예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한 것보다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두천만 안 하고 있다고.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시가지 악취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 관리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데 지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경기도에서도 한수이북에서는 우리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297쪽 보면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모범화장실 1,8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이 50%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5개소와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 18개소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인 4개소에는 한달에 10만원, 시지정 휴게소에 20만원,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에는 매월 5만원씩 휴지, 비누라든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문화공보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협의해니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가야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업무 부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까?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별도로 운영하는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리 청소라든지 그런거는 별도로 다시.... 이것하고는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모범화장실 주유소 같은데 휴지 같은거를 제공하는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탁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실과에 퍼져있는 거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따로 별도로,

상오

임상오위원

주유소 같은데 우리가 화장지를 갖다 주는거예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상오

임상오위원

화장지를 왜 우리가 대줘야 되요. 주유소에서 기름넣고 그 사람들이 기름팔고 화장지 제공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청결을 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지보다도 각종 소독약품이라든지 비누 이런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주유소를 설치하면 그거를 공중,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90쪽에 보시면 청소도급계약대행수수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청소도급 대행수수료 27억5,000만원은 관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3개 회사에 처리비용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금년도에 얼마지요? 도급 계약금이.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금년에 23억9,200만원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다가 대형폐기물, 그거까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2개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상 드는 돈은 없습니다. 대형폐기물로 해서 별도로 처리비용을 준 거는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대형폐기물이 톤당 20만원이에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지금 대형폐기물이 저희들이 보면 여태까지는 전자제품을 재활용센터에다가 갖다 줬거든요. 그걸 수거해서 회사에서 가져가고 대형폐기물은 목재가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상 이런거는 저희들이 파손을 해 가지고 소요동 매립장에서 파손해서 매립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인근 소각업체에다가 갖다 줘야 될 거 같습니다. 톤 당 지금 물어보니까 20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너무 비싸게 책정하고 있어요. 나무목재인데 톤당 조달청 입찰가격이 6만8,000원인가 7만원인가 그런데 20만원으로 되어있던데. 확인해 보세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단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위에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 운송차량 도색비 해 가지고 차량에 150만원씩 세 개를 압롤박스 9개 해서 우리가 도색비를 해 줬습니다.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색비는 우리가 처리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왜 우리가 해 줘야 되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도색은 거기서 회사에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형식대로 가져와야 하거든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형식대로 가져가는데 형식대로 파란색을 칠해서 우리 시마크로 해서 가져가겠지요. 그런데 이 운수업체하는 회사가 입찰해서 들어온 회사 아니에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입찰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요건을 갖춰가지고 해 줘야지. 도색비까지 주고 입찰해서 도급주고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거 같은데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다른 시 군에서도 물어봤더니 전부 다 도색비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청소대행수수료가 4억원씩이나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먼저 추경에 다시 몇 번씩 해가지고,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2006년도 청소대행수수료가 23억원이라매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아마 예산계에서도 깎고 의회에서도 깎을 것을 각오를 해서 담당자가 솔직히 얘기하면 올린 거 같습니다. 조금 올린 거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깎을 걸 대비해서 예산을 짠단 말이에요.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14.9% 정확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먼저도 예산계에서도 절감을 한거 같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담당자가 올린 거 같습니다.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항상 말씀드리는 거 보면 우리집 가계부라고 그러면 나중에 안 쓸거라고 생각해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는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현

주성현환경보호과장

제가 2005년도에 보면 22억8,000만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06년도에는 최종 도급가액이 23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4.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거에 따라서 14.9%해서 과잉 책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에 지하차도유지관리와 쇠목마을 휀스설치공사를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정장지하차도하고 신천변에 들어가는 수문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봉암에 가면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상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설이 괜찮아서 문제가 없다면 필요로 하고 특히 자동차도로 같은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있어서 계속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쇠목마을 휀스는 가칭 쇠목마을개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촌마을 만들고 각종 석축공사를 해 놨는데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가드레일식 휀스를 요구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보행권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게 되어 있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5년까지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들의 보행에 필요한 사항을 용역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보행을 위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중앙동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주변상가들이 건물 자체도 리모델링해 주는 걸로 알기 때문에 명칭을 가로 환경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기 타당성 용역을 드렸고 먼저 행감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우선적으로 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려면 6억2천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최소한의 금액인데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한전하고 미리 사전조율을 해 볼려고 합니다. 가능성이 확보가 된다면 발주하는 것으로 중앙로 그거는 지정 한전주를 지중화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의 시장님께서 한전 지점장하고 얘기 구두로는 시정이 됐던건데 문서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확인이 되면 그때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645쪽에 보면 중앙동 공영 주차장 및 도심광장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시공 중에 있는 터미널 앞에 주차장에 대한 거를 원래 한다면 준공까지는 내년 6월까지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동절기가 겹쳐가지고 준공 예비 준공을 받으려면 두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당분간은 무료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데 남는 인력 4명을 받는 걸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준공이후에 인수한 이후에 들어가는 필요한 정규분이라든지 기타 사항을 여기다가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처음한 거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없지만은 예산 지침에서 있는 사항대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16개.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몇 개를 더 하신다고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13개.

운섭

홍운섭위원

카메라 설치를 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불법주정차를 완화된다거나 그런 게 보여요? 이거 해 가지고.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카메라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안 세우지요, 특히 제일 고민이 걸리는게 지행역사 앞에 45도 주차하는 데는 그렇게 찍는데도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중 삼중까지 갔던건데 많이 정리가 됐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려고 하면 전철개통에 따라서 역사 주변에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차로 부분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회전을 못해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하면 자꾸 시비가 엇갈리니까 카메라를 달아서 바람직할 거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공영주차장설치공사 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복지회관 앞에 주차장 있는 거는 그 부분은 확장공사를 하고 뒤쪽에 상가 있는 부분은 조금 추이를 봐가지고 하시는게 낫지 않아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위원님들대로 저희가 따로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한 게 있는데 완전한 포장은 지행역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완전한포장이 아니고 혼합상 30㎝ 깔고서 다지고 그 위에 아스콘 10㎝만 하면 우리가 일반에 3분의 1수준이거든요. 그거하고 여성회관인가요, 집 옆에 있어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2개만 해 주고,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그거하고 나머지 먼지 안나게 해 주면 약 1억원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중앙동 13통 공영주차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동광극장 뒤쪽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부지가 있어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주민들이 지장물을 3, 4번 했고 진정도 냈고 그랬던 모양인데 거기가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신구시가지에 불법주차를 특히 건축법 이행 이전에 들어서 있는데가 주차가 아주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네 이거를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속 밀다가 작년에 큰거 신시가지 여유가 있으니까 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운섭 위원님께서 신시가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질문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하시는 거 갖다가 먼지 안 나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4개 주차장이 있는데 2개는 샀고 지행역 앞에. 하고 여성회관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저쪽에 5단지 있는 데하고 단독주택 있는데하고 단독주택 있는데는 아직 차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거기 두 군데는 혼합선만 깔아서 일단 정리해 주는 걸로 하고 만약에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포장을 이쪽처럼 해도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금액이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습니다. 1억원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교육청 앞에는 어떻게 포장하실거예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그거는 혼합사 30㎝를 가지고 현재 있는 거는 건축블럭을 갖다 놓은거 거든요. 그러니까 혼합사를 한 30㎝ 넣고 아스콘 7,8 10㎝정도만 포장을 하고 도색을 해 놓으면 차가 주차하는 거기 때문에 중량을 안 받아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구대가 그렇게 포장해 놓은거거든요. 지구대 주차장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여유가 된다면 휀스도 예쁜 걸로 하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설계하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 점검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선 유인물을 한부씩 배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빗물펌프장 점검정비 용역비가 4,8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5개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상시 기술자를 투입해서 연중 이월을 계속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름철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매달 기술자들을 투입해서 빗물펌프장을 점검하는 그런 용역비로서 이것은 만약의 경우 기존 빗물펌프장의 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 기술적으로 용역사에서 펌프를 투입해서 배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고 그래서 빗물펌프장 점검용역비는 꼭 필요한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3쪽에 민방위통대장 피복구입과 지역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내용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장 피복비 구입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복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방위 대장들의 변경된 복재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벌당 10만원으로 해서 총160명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는 145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이 변동이 되고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5명을 더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바지는 없는 거지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바지하고 상의하고 잠바 모자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10만원, 전체는 10만2,4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로 10만원으로 해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방위에 대해서.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은 200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할애를 해 주셔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다녀오고 나서 121만원이 부족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전부 다 갹출을 해서 지출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선진지 견학을 하면 보통 일정이 어떻게 짜여집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일정은 주로 지역민방위대장들,

석우

홍석우위원

가서는 현장답사만 하는 건가요?

형덕

박형덕위원

과거에는 방재환시장 계실 때는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강원도시설 탄광이라든가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설문지를 나눠줘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갔다 와서 설문지합니까?

사실 그거에 목적은 우리 시를 벗어나서 타시군에 우수사례라든가 또 거기에서 좋은 점을 배워서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설문지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다 유익하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명을 해서 가서 외유성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을 거 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피복비 바지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모자는 아닙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모자까지 포함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러면 시장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신형 민방위복 샘플을 구입을 해 오라고 해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러니까 파악해 봤는데 적당하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상의는 2만5,000원, 하의가 1만8,000원 잠바가 5만5,000원 모자가 4,400원해서 10만2,4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적정하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만원이면 될 거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상의는 별도로 잠바 따로 있는 거예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상의, 하의 잠바.

석우

홍석우위원

잠바도 주고 상의도 주고.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복이라고 해 가지고 상의, 하의 해 가지고 4만3,000원이 되어 있어요.

석우

홍석우위원

카탈로그 있어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카탈로그 구입해서 제가 봤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러면 37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청 청소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현재 민간께 3개 그 다음에 공공께 9개 가지고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거는 공공시설 9개로서 주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인데 급수대하고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각종 대리석 그 다음에 동절기에 동파방지 그리고 수중모터교체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년내내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광암동 급수 시설 같은 곳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거는 수시로 고장이 나가지고 수도꼭지도 갈아야 되고 상당히 체육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항상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해서 했으면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청소는 관정이 광암동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물이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전부 다 찌꺼기가 쌓이고 녹물이 생기고 그래서 유사시에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몇 시간씩 몇 일 씩 빼줘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군현안대책과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3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와 좋은이웃 썸머 캠프 운영, 관광특구 경제활성화 공연, 한.미문화광장 무대 탈의실 및 수납공간 신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미군현안대책과장

부서운영경비 3,080만원, 보산동관광 가로등 분수사대 전기요금 1,460만원, 보산동관광특구 환경상수도요금 460만원, 보산동관광특구 유지관리비 1,000만원, 반환예정미군기지 토지매입 측량수수료 2,000만원 이 부서운영경상경비는 3,080만원은 금년도 예산안에 하기 때문에 분수대정비요금하고 상하수요금도 금년도 예산안도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산동관광특구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은 500만원인데 내년도 500만원 증액 요구한 거는 관광특구 조성사업이 내년도 3년차이기 때문에 전기, 조경이라든지 토목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갈 거 같아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예정지 미군토지매입 측량수수료 2,000만원은 반환될 것을 예상해서 면적6만7,071평방미터에 대한 측량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좋은이웃 썸머캠프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에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2사단내에서 썸머캠프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자부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인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생인 경우에는 한 14만원정도 우리가 14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50% 7만원을 해 주고 자부담으로 7만원 그리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5일에 25만원정도 예산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상반기 하반기 20명씩 해서 40명해서 1,000만원에서 그래서 1,35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문화광장 탈의실 및 수납공간 신축은 저희가 보산동관광특구내 문화광장이 있는데 주말공연이라든가 그런 공연이 실시될 때마다 출연자라든가 악기 같은 거를 보관할 장소 또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없어서 광장뒷편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조그마한 탈의실 악기 같은거 잠시 보관할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관광특구 경제활성화보면 몇 월에 하시는 겁니까?

휘석

김휘석미군현안대책과장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형덕

박형덕위원

한.미 우호의 밤은 가을에 하는 거고요?

휘석

김휘석미군현안대책과장

10월.

형덕

박형덕위원

이거 사실 한번에 한 거 아닙니까?

휘석

김휘석미군현안대책과장

경제활성화 공연은 한달에 2번씩 주말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한.미우호의 밤은 가을에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번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관광특구 경제활성화 공연 있잖아요. 이거는 농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공연비 사업비 2,000만원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재래시장이 보산동관광특구에 있는 상가들보다 많지요. 그러면 재래시장 살리고 보산동 관광특구 살리는 건 좋은데 사업을 갖다가 농업경제과를 연대해 가지고 하게 되면 사업비를 절감시키고 또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여기는 농업경제과에서 2,000만원 잡아주고 3,000만원 잡았더라고요.

휘석

김휘석미군현안대책과장

재래시장 지원해줄 수 있는 법률가 근거가 있어가지고 정기공연 외에 별도의 사업비 같은거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특구로 지정이 됐지만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재래시장이 2,000만원이지만 3,000만원을 한다는 이유가 저희가 몇 년동안을 미군재배치관계로 경기가 더 없으니까 공연하는데 미군뿐만 아니라 외지 외국인들도 많이 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관광특구경제활성화공연이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1년에 날씨 좋을 때 하실거고, 그런데 그런 한달에 한번씩 한달에 두 번을 하는데 한.미 우호의 밤은 1회성 행사로 끝날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휘석

김휘석미군현안대책과장

예.

석우

홍석우위원

1회성 행사로 끝나는데 1회성행사에 4,000만원을 갖다가 투자하시는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 효과성을 따져 보셨는지 모르겠네?

휘석

김휘석미군현안대책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세 번째 했는데요 저희가 효과성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한.미 친선이라는 그거를 제일 크게 거기다가 기준을 뒀기 때문에 미군들이 몇 백명씩 모여서 할 수 있는 공연을 즐기고 한국사람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한번이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원이라는거는 공연비 가수나 이런 유명한 그 분들 초청을 해서 쓸 경우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000만원 예산을 사업성 효과성은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미군들한테 우호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성은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씩이나 예산투자해 가지고 일회성 단발적인 행사를 치루면서 과장님께서 사업성을 안 따져보셨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잘못 된거예요. 세 번 치르면서 이 사업를 하면서 어떤 효과성이 있다라는게 분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분석이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다음번에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필요없다든지 아니면 단발성해서 끝나지 말고 일주일 일주일해서 주말 한주단위로 소요단풍제 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하면 더 좋을텐데 단지 행사비를 위해서 계상을 한건데 그냥 미군들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 같으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휘석

김휘석미군현안대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사업한거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정말로 사업이 필요하고 정말 효과적이다. 그러면 4,000만원이 아니고 4억원을 투자해서 해야 되겠지만 한번 보여주기 위한 행사면 굳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냐. 경제특구활성화 공연도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한국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사업을 갖다가 목만 달리해서 두 번 사업비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휘석

김휘석미군현안대책과장

그런데 주말공연하고 한.미 우호의 밤 행사하고 차별을 둬야 될 이유가 한.미우호의 밤 행사는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을 하지만 미군측에 주요 지휘관들이라든가 저희 한국측에서도 주요한 분들을 초청을 해요. 거기서 하는 차원의 행사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되고요, 주말공연은 특구에 상인들에 대한 경제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 한달에 두 번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별을 둬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경제활성화공연내지는 한.미우호의 밤은 좋은 얘기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미군이 최소한 평택으로 가는 게 5년이상 길어졌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실장님하고 여담식으로 얘기했는데 미군현안대책과니까 진짜 보산동을 일시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진짜하려고 생각하면 일시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미군현안대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일시적으로 면세지구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떻냐 생각이 들고 면세지구로 되면 양키시장이 사실은 상당히 유명한데 아니에요. 도깨비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연계성이 충분히 있다. 제주도도 결론은 면세지구는 안 됐지만 우리는 미군 때문에 상황을 가지고 충분히 중앙정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보상차원에서 그런 거를 대책과장님께서 중앙에 제안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미군현안대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관련 중앙부처라든가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게 되기만 하면 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된다고 그러면 정말 동두천은 정말 전철로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영상문화사업단 심의를 하겠습니다. 386쪽 영상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입니다. 저희 영상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14일날 의원님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랜드마크사와 피디아이사가 용역중인 컨셉마스터플랜과 토지이용계획서가 올 12월중에 다음주면 완료돼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 2월중에 비전메이커사가 사업성분석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업성 분석서가 나오게 되면 사업성 분석서와 함께 기 제출된 계획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제출된 토지매입 및 인허가일정과 영상 전체적인 총괄 사업진행 일정에 대해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와 이 사업비에 각각 중요성에 대한 트리피컬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세밀하고도 총체적인 검토를 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사업성분석사에 대해서 검증과 토지매입 및 인허가 자금조달계획등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투자자와 우리 시의 모두에게 유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영상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000만원의 용역비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영상사업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영상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랜드마크사니 세계적인 회사들이 조사를 했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할텐데 동두천시에서 5,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지원을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아는거 아닙니까? 몇 년동안 진행하시면서 더 잘 아는데 용역비까지 5,000만원을 들여서 뭐,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저희가 하는 거는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저희입장에서만 대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외부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개별적으로 받았는데요. 체계화 필요가 있고요, 체계화 하는데 있어서는 그 필요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업성분석에서 현재 기점에서 1차분석인데 연간 이용객이 400만이라고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400만 뽑은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가? 너무 적게 뽑거나 너무 많게 뽑지는 않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한국 실정에 맞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끝나면 인허가가 시작되는데요, 인허가가 시작될 때는 어느 부분이 리스크가 있을 부분인데, 어느 부분이 잘못하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가. 또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이 드림우드가 제시할 자료중에 어느 부분이 도움이 안될 수 있는가 또는 투자될 때 어느 부분을 우리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전문적인 문제들을 좀 더 큰틀에서 놓고 봐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수님 몇분하고 상의해 봤더니 책임질 수 있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따라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 사업비가 1조 몇 천억원이지요?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지금 현재 예상이 1조2,000억원이고요, 비젼메이커 1차 분석한거는 1조5,000억원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5억원이 들어간다든지 10억원이 들어가야 정확한 용역이 나오는 거 5,000만원짜리 용역 이렇게 몇군데 가서 하는 교수님들 몇 분이 학술적으로 용역해 가지고 용역 자체가 실효성이 있겠어요?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저희도 처음에 이거를 볼 때 1억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저희가 이를 전체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데 어떤 큰 틀을 제시는 아니고 사업자 제시하는 것에 대한 검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그런거기 때문에 5천정도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교수님들이 5,000만윈이면 가능하다고 했나요? 이게 용역까지 지원방안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3,4년 과장님이 끌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이실텐데.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저희가 도와주거나 저희 시가 투명하기 위해서 필요한건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 끌어왔을 때 보면 좀 더 시간이 지연되는것은 있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거는 성공한다고 확신을 가졌고요.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NGO단체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데도 다소 필요한 면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업이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저희 생각같아서는 제3자나 외부기관에 설득하기에는 지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어떻게 보면 확실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편적인 역할을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는 하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넓은 의미에서는 타당성검토인데요,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아들일 때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교원업체가 사업계획을 가져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돈이 되야만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이게 대기업체가 한다면 당장 타당성검토를 하자고 의회에다가 보고 드리고 할텐데 작은회사라 아직 엉글지 않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하자는 말씀을 못드렸고요. 지금은 저희가 쭉 지켜본거는 저의 결실을 맺을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타당성검토를 이 사업을 좀 더 바르게 투명하게 끌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영상산업단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가 결실을 맺을 때라고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토지매입은 현재 10만한 1천평 매입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돈이 지불됐어요?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 토지매입은 3분의 2 약 70만평이 확보되야만이 계약금을 주도록 토지매각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70%중에서 몇%가 매입된 거지요?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173만평중에요, 사유지가 123만평입니다. 그 중에 100만평이 관광단지 편입되는 면적으로서 100만평에 70%인 70만평이 현재 1차 매입목표입니다. 그 70만평에 다시 3분의 2가 되는데요, 3분의 2에 대해서 매도협약이 체결되면 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약정을 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그 70만평 중에서 12만평 정도가 매입을 하게 매도하겠다라는 협약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돈을 하나도 지불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나머지 땅을 매입하는것이 중요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듣게 되면 결실을 맺을 때가 됐다고 하면 최소한 50%정도는 매도확약서 받아야 되는 거아닙니까? 70만평에서 12만평이면 20%도 안되겠네. 이 정도가지고 결실을 맺을 때라고 하시면 빠르지 않나요?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저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산 다음에 용역을 시작한다면 용역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약 4개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4개월 갭이 생기니까 저희가 토지매입이 50%가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면 1월달에 바로 시작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여유있게 갖고 진행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늦춰서 전체적으로 같이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중요한거는 실무자들은 지금 담당자님께서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그 사업은 굉장히 어려울것이라는게 지배적이에요. 그런 여론을 갖다가 뒤엎으려고 그러면 실무자들이 투명하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겠느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된다. 된다. 해도 될까 말까인데 회의적이면서 거기에 대한 협조를 안하다보니까 토지매입부터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업이 지체되면서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하는 것을 갖다가 회의적인 사람에게 계속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쪽에 홍보가 사실 용역사업비보다도 영상단지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제기하시는 이유는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드림우드라는 회사가 너무 작다보니까 믿을 수 없다. 둘째는 돈도 없이 땅을 사야 되는데 과연 믿어야 되느냐. 셋째는 시장님이 없는데 과연 이 일이 되겠느냐. 이 세가지가 회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잘 분석하고 계시네요.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항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잘 된다.잘 된다.해도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진행중인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발표하고 그 회사가 발표해도 주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면 발표를 바로 해서 일단 대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불신은 일시에 불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야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12월중에 가급적이면 확정되도록 최대한 전화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이 4개회사 그 다음에 회사 1개, 기결정된 신설회사가 6개회사가 선상에 나타나 있는데요, 대기업들한테는 저희가 빨리 결정하는데 최종결정권은 드림우드와 한양증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대기업은 당연히 결정했는데 드림우드가 선택 안하고 그러고 있고 모기업은 회장이 지난 주에 외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까지 가야 될거 같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과를 해 달라 그리고 이왕이면 공개할 수 있게끔 해달라,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대기업이 이 사업에 들어와야만이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이 나타나면 토지 지가가 지금보다 또 상승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신뢰와 토지 지가상승중에서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드림우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토지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현재 거의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두천시 땅값 오른다고 하니까 땅을 다 안 내놓는다면서요.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안 내놓은 이유가 아까 세가지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내년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가격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지난번에도 예산질의할 때 시간을 두고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자꾸 현안을 질질 끌게 되면은 옆에 사람이 안 팔면 나도 안 팔게 되요, 안 팔게 되면 굉장히 사업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 아까 임상오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1조원이 넘는 큰 캐릭터를 추진하는 5,000만원을 갖다가 용역비를 투자하게 되면은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코끼리 비스켓처럼 용역을 하지 말고 금액에 맞는 용역비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이만큼 분석하고 저기만큼 분석하게 되면은 분석할 때마다 달라요, 평가가.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하면 사업계획이 다시 변경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요, 최소한도로 확정된 연유에 하려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 용역사업비를 어떤거를 갖다가 분석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요, 지금 저희는 세가지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는 톱니바퀴, 인허가라는 톱니바퀴, 자금조달이라는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야합니다. 다시 말하면 3분의 2 토지확보가 됐을 적에 자금 쪽에서 자금을 쏴야되고요, 인허가 또 시작돼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할 적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어떻게 리스크가 있다면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마무리 되어 갈 때 그러면 우리시는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내지는 투자를 할것인가를 결정지어야 위험요소도 해소하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용역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영상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용역은 뭐 뭐 있어요?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드림우드측에서 한거요?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한거?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우리 시에서는 용역한거 없습니다. 사항이 벌어질 때 마다 그냥 관계전문가한테 자문 받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에서는 아무런 준비없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다보니까 계속 사업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쪽 회사에서 이런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꿈 같은 얘기를 해 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발맞춰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겠느냐는 회의론적 얘기도 하게 되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세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업자와 발맞추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하자는대로 조금씩 하다보니까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게 없고 맨날 베일에 감춰지는거예요. 뭘 알면 안됩니다, 비밀로 해 주십시오. 하다보니까 우리도 밖에 나가서 영상산업단지가 뭘하고 있냐, 그러면 모르다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야.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저희 시가 회사를 위해서 크게 역할를 해주는 것도 지금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용역을 앞으로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저희시도 그때부터는 중대한 역할을 차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지난번 관계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한테 영상산업단지 이만큼도 설명 못 하는데 당신네들 오죽하겠느냐. 그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차피 서서히 베일이 벗겨지고 있으니까 용역사업비를 통해서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진행된거를 갖다가 협조를 구할거는 구하고 밝힐것은 밝혀서 투명하게 운영하세요.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제가 여기에서 몇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하게 됐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자꾸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답답해요.

재봉

하재봉영상문화사업단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두어번 자리를 했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예산안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예산안에 차후에,

균형

이균형위원장

중요한 부분인거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영상문화사업단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일괄설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방문보건사업 설명하시고 민간이전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세입세출예산 추경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인부임 390만원은 올해 정부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업인부임이 1명인데 1명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신규 인건비,

균형

이균형위원장

유인물을 소장님께 한부 드리시죠. 이거를 위원님들이 금년도 클리닉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을 몰아서 이해를 사업이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인거는 더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유인물을 보시고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금연클릭닉때 사업이 확대된 금연 클리닉 인부임은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된 예산이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금연클리닉 운영 5,256만2,000만원 금연클리닉의 운행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제작이라든가 그거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거기에 비례한 전체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8쪽 금연사업추진여비는 금연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직원들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금연사업행사 운영은 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는데 어린유아들대상으로 금연예방 인형극을 저희가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금연클리닉운영 약품구입비입니다. 약품구입비 7,200만원을 계상으로 했는데 이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금연보조제 패치라든가 사탕, 껌구입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소모품으로 가서 마이스피스 소변검사 스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5쪽 금연클리닉운영 장비입니다. 이동용폐활량 측정기한소 측정기로서 36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올해 금연클리닉 총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잡혔지요. 내년도에 보니까 운영약품비만 해도 7,200만원인데 올해 악품구입비가 얼마 였지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올해는 4,200.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클리닉사업을 감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직원은 전체적인 직원을 행사하는 사람은 1명이고,

석우

홍석우위원

7,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1억 사업이2명을 직원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1명이 더 충원이 되는 걸로,

석우

홍석우위원

상담사가 증원이 되면 저희가 매수원으로 환자민원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충원이 되면 사업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국외라든가 그런데서 방문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까?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약품비 같은 경우는 723억원이든요. 그러면 환자가 금년도에,

석우

홍석우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약 100정도 늘어났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00정도 늘어났으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환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긴데 지금 추세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2005년도 추세가 그러면 약품비가 많이 잡히 건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내년에는 정부 목표가 950만원으로 할당이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한국패치하고 껌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이 사람들 수입동아약품이랑 연결해 가지고 마케팅하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한국노바티스가 동아약품하고 금연사업비를 많이 올리는 거 같아요. 많이 올린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와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저희는 업체는 모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목표량의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복지부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내보낸 거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질환이라고 다른 질환들은 안 됩니까?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예방하는 차원에서 흡연자들에 대해서 금연함으로써 다른 폐암이라든가 폐질환을 예방하고 미연에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은 5,260만원 잡혔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물이라든가 제작하고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강사료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올해는 얼마가 잡혀있지요? 홍보물하고 강사비가?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올해는 4,000만원이 측정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잖아요. 사업인부임이 얼마예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올해 운영비는 4,0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올해 약품구입비는 얼마예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인부임은 1,950만원 계상하고 약품구입비도,

석우

홍석우위원

총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4,000만원에서 저희가 보조제라든가 약품비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운영비속에서 약품구입비가 들어가고 순수한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올해?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올해 금연클리닉 약품 구입비가? 별로도 지출내역서를 봐 가지고,

석우

홍석우위원

올해 악품구입비가 얼마냐 해서 내년도에 7,500만원 너무나 많이 나니까 지금 환자가 4,500만원 등록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950명으로, 저희가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홍보를 그동안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장을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인원이 할당한 만큼 목표를 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만들라는 얘기에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아무래도,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방역사업비에 대한 방역소독 인부임에 9분에 대해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쭉 검토해놓은 거 보시면 분무소독은 거의 비슷한데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유인물 없으십니까? 자료가.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3,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방역소독 인부임하고 연막소독 인부임을 구분을 해 가지고 방역전문 소득일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분무소독하는 사람들을 기본급에서 6,600원에서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주휴수당 6,600원에서 40주 해 가지고 연막소독 인부임은 2,640만원 중에서 마무리도 분무소독에 비해서 강도가 낮기 때문에 기본급을 5억5,000만원 했습니다. 200만원 주휴수당을 맞추어 40주에서 440만원 해서 총 4,180만원을 하였습니다. 반영소독 급양비는 식사비 제공으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거는 5,000원씩 잡아 가지고 6명 하루해서 100일해서 300만원했습니다. 동자율방역대 운영비는 민간단체에서 새마을봉사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방역소독한다고 운영비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유류지원은 저희가 민간자율단에서 방역하시는 여러 단체 분들에 대해서 유류지원비 경유라든가 휘발유라든가 등유의 744만4,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역사업비는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분무와 연막을 하는 살충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약품지원은 마찬가지로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살충제와 살균제에 대한 약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취약방역 약품비 지원은 저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 위탁방역 하게끔 도비보조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거에 따른 약품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비 2,534만4,000원은 위탁사업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예산으로 자치사업으로는,

균형

이균형위원장

유류비가 빠졌습니다. 397쪽.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2,752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탁에 따른 살충제라든가 살균제소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인부임은 어차피 사람을 쓰는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자율기름값으로 해가지고 유류비가 23이 민간위탁,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저희가 민간방역 업체가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 낙찰받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

상오

임상오위원

그 분들이 방역을 하고 다니나요? 민간위탁이?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자율방역대 운영비에서 2,400만원 기름값으로 주는 거예요? 위탁방역이 뭐예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기름값이 많이 올라와서 공무원에 연막을 한번하게 되면 20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200리터를 가지고 소독을 한번 하는데 200리터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100일이상하다 보면 유류비가 2,300만원 계상이 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라고 맡기면 약품비 1,200, 2,300이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방역하는 그쪽 6,000만원에 계약을 한거예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물어보고 그랬는데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경비 계획은 알아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유류비 다른 제품은 업체에서 다 알아서 구입을 해 가지고 지정된 날짜에 소독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게 있느냐. 유류로 쓰지도 않고 썼다고 하는지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아예 그래 가지고 약품을 구입을 해서 조달 요구해서 약품을 주도록 유류도 티켓을 끊어가지고 계약한 주유소에서 급유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위탁 방역을 하면 몇 일하는 거예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100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우리도 인부임이 있잖아요. 200일 하는 건데.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또 하천에 가서 위충제라든가 보건소에서 나간다할 때 그 분이 나가서.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새마을 같은데서 보상하잖아요. 그런데도 되려줘서 살고 하라고 하면 동양방역 이런 회사를 천만해서 100일동안 60만원이에요, 따지면. 몇분 나와서 하는 거예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100일이니까 그러니까 1년에 계속 100일이 아니고 필요한 날짜에 저희가 해 가지고 기한에 100일은 하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너무 많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맨 기름값으로 뭘로 해서 위탁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새마을이다, 동별로 해서 부녀회장들이 이런데는 두세번씩 하고 계속 새벽에 움직이고 자체정리 방역을 하는데 이거 절차도 위탁을 줘서 6,000만원 1억원씩 우리가 줘야 되느냐.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저희가 직접하는 게 여러모로 사업에 효율성이라든가 과면에서 좋을 거 같아서 회의 때 건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말라리아위험지역 저희하고 연천, 파주 경기도에서 고양, 포천 그러니까 구리나 남양주이쪽에서는 대상이 안 되고요, 이런 위험지역만 위탁방역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주면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역단체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위탁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소장님 생각하실 때 굳이 위탁을 줘서,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6,000만원씩 들어가고 동에 돈에 대해서 들어가고 바쁜 시간에 나와서 티켓 하나 팔아서 자원봉사 활용하는데 민간위탁에서 ... 이쪽에다가 줘야 될 과연 합당하지 않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도비보조기 때문에.

상오

임상오위원

시비는 왜 들어갑니까?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모든 사업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들어오면 조건부로 시에서도 얼마 확보해라 그래서 합쳐서 사업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는 약품비하고 유류비는 저희가 직접주기 때문에 순수한 운영비라든가 재료비 여기에 따른 것은 2,000만원정도만 그 사람들이 저희하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체사업 45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유충구제비 방역 미꾸라지구입비.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방역유류구입비는 405쪽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막소독하는 용도로 저희가 구입하는 건데요, 종류가 천원씩해서 2만리터 해서 2천 휘발유가 1,700만원에서 2,500, 425만원 이렇게 해서 2,4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역비 수리비는 저희가 연막소독비하고 분무가 있는거는 소장이 해마다 하다 보면 발생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리비 계상을 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유출구제 내지는 친환경유출구제는 다른 생물은 죽이지 않고 모기유충만 박멸할 수 있는 약품비 990만원 해서 200키로 해서 하천이라든가 생물등이 사는데 이런 데를 뿌리는 친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구입비는 올해도 저희가 지난번 구입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600키로 구입해서 대하천에 두 번 정도 방류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상오

임상오위원

유류수위 부득이 안나오잖아요. 광역때문에 도대체 얼마 나가는 겁니까?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거를 합산을 해주세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유류비가 54,920 다 해서요. 보건소 우비가 한 거만 5,495만6,000원.

상오

임상오위원

이거 되는 겁니까?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아시다시피 경유나 리터당 1,300만원 이해는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하루 종일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보건소차가 계속 하루종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값이 다해서 5천 몇 백만원씩 하나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약품이랑 기름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하게 안 되가지고 200 더 나가면 기름값만.

상오

임상오위원

동사무소와 같잖아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쌍방이기 때문에.

상오

임상오위원

많이 들어가야,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참고로 파주라든가 고양 이런데는 기름값이 억대나 넘습니다. 저희가 시민들 욕구에 부응하려면 그만큼 있어야 여름철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미꾸라지 뿌리잖아요. 600키로 해 가지고 유충 몇 마리나 잡은 거 같아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미꾸라지 한번 포식 할 수 있는 게 1100마리를 포식한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모기가 많이 죽는다고 하니까 효과는 본 거 같습니다. 최우수 모기방재사업에 따른 기관으로 표창도 했습니다. 수상을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 보시는 분도 혼란스러우실 거 같아요. 어떤 부분별로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도대체 보시면 엇버슷한 사업이 벌써 10여개 되니까 관리하시기에도 그렇고 금액산정 하시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수정검토보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사업별로 예산편성에 어떤게 효율적인지를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으로 11건을 민간이전까지 종합적으로 11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이번에 정부에서 방문보건을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시군별로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을 7명에서 9명으로 많은 시가 큰데는 10몇 명까지 인력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인건비가 976만원인데 저희는 7명이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하게 되면 간호사를 우선 5명을 채용을 하고 기타 2명을 물리치료사 해 가지고 인건비 내용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방문보건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문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396쪽에 방문보건자원봉사관리.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방문보건 봉사자 5만원씩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방문보건사업비. 398쪽입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이거는 방문보건 환송에 따른 운영비로서 저희가 500만원 계상했는데요. 활동비라든가 이런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방문보건 가능품 지원 1,100만원은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소모품 간이용품을 구입하는데 3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398쪽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훈련비 390만5,000원 계상하는데요. 담당자가 교육비하고 방문보건인력에 대한 교육비로 390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다음에는 방문보건 간호용품지원. 402쪽에.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물론 간호용품 지원비로는 방문보건환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 다른 소포품구입비로 해 가지고 1,1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붕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자원봉사자 관리비하고 관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403쪽. 사업비는 틀린데, 396쪽? 403쪽하고.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396쪽에 방문보건관리비는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비로 하고 403쪽 506만원은 그 분들에 대한 전액 5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 다음에 405.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종교건강관리장기 지원소장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거기 다른 예산 152.

균형

이균형위원장

민간 이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입니다. 방문보건환자 진료약품비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비 3건에 대해서.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저희가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전면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방문보건환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급여약품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쿨퓨세자나 이런 내용에 영향제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에 따른 기자재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이 방문보건활성화에 따른 무사업인부임금등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컴퓨터구입비 840만원, 칼러프린터기 1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에 60만원, 노트북 60만원, 책상과 의자 210만원 그래서 총 구입비가 1,330만원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런 대상이에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그런 분들이나 거동불능 노인분들이 중풍을 맞는다든지 집에서 불능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거동을 해도 불편한 분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한 부분이 집안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까?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7명을 채용 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인원이 8명에 대한 5명을 간호사를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들이 전문적인 간호직이 이 급여에 채용이 돼요? 간호사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에 보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조무사 월급도 안 되는데,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인원을 줄이면 공급을 더 주고,

운섭

홍운섭위원

여러 가지입니다. 약품비 간호사들이 처방서를 내릴 수 있어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약사가 저희가 처방을 하면, 의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처방을 하면 약사가 조제를 해서 관동 관사를 전담을 하는 거지요.

운섭

홍운섭위원

인력시스템에 보면 안 맞지요. 의사 하나에 간호사 2명을 수행한다고 하면 간호사 5명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보건소에 의사 내과라든가 몇 명 있어요? 2명 정도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바쁜데 보건사업에 동행하겠어요? 허울좋은 사업 계획이지. 그 사람들이 24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아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한다고 그러지만 형식은 맞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저희가 투어를 한다고 하면 간호사들이 가지고 욕창소독을 해 준다든지 거동 못하시는 분들에 상처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그 다음에 그런 양반한테 우리가 컴퓨터를 1인 한대씩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사업에 다 여러 가지 정보 이런거를 활용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컴퓨터를 간호사들을 쓰는 환자관리를 하는데 관리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공동으로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지역별로 저희가 할당의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운섭

홍운섭위원

전용으로 혼자서 써야 될 부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감당해서 관리카드 만들어서 쓰면 공용에서 쓸 수 있는 거지 개별적으로 써야될 이유가 있어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에 낭비지요. 지금 이전을 하는 컴퓨터를 20대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한거 아니에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내년에 저쪽으로,

운섭

홍운섭위원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대에 컴퓨터.

지금

지금담당공무원

현재 10대정도를 못 써 가지고 교체를 했어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운섭

홍운섭위원

20대를 한꺼번에 교체한다는게.

희가

저희가담당공무원

직원이 30명입니다 내년도에 가는데 지금 보강하는데 더 필요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 때는 교체를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다운되고 어려운상태에 있습니다. 2006년도 2월에.

운섭

홍운섭위원

알았어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97쪽 암조기 검진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2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조기점검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제작이라든가 팜플렛제작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4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면 암치료비지원사업 암검진사업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사업은 5,3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연일 의료급여자는 모든 암이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독감 조기바이러스를 발견자라든가 본인부담급여액이라든가 기타 암에 대해서 소아는 1회당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 종전 치료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5,8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조기검진사업은 검진비에 따른 예산을 4,5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노동법이 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한거지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되고요. 계산이 됐는지 사업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용직을 써야 되면 근로해야 되고 노동법 해 나가면 안 되나요.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4대보험하고 퇴직금을 해 가지고 일년에 다시 집행을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다시 계약하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거 파악하시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잘 알아봐서요.

균형

이균형위원장

다음은 402쪽 예방접종접종비와 402에 에이즈진료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2007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영유아라든가 부모들이 보건소에 영유아예방접종은 병원에서 실시한 후에 병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뇌염이라든가 소아마비라든가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고 병원에서도 선택에 의해서 맞게 되면 저희가 병원을 집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에이즈는 종류가 다른거 같습니다. 에이즈의 경우는 에이즈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에서 올해는 560만원으로 진행을 하는데 내년에 혹시나 환자가 또 늘거를 대비해서 그래 가지고 국비가 보조내시에서 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하는걸로 정부를 계상할 거 같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005년 금연클리닉 약품구입내역을 보니까 월별로 구매를 했더라고요, 조금씩.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2005년도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3월 17일, 4월 19일, 6월 9일, 7월 5일, 4월 8일, 구매했는데 100만원, 200만원 구입을 했는데 그런데 2006년도 3월달에는 나누어서 3월달에 3,200이 9월을 980만원 했는데 왜 그런식으로 구매를 따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2006년도에는 수의계약위주로 구매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품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500만원 이상은 그리고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두 번 나눠가지고 입찰을 하는 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2006도에는 다달이 조금씩 됐거든요.

업이

사업이담당공무원

처음 시작된 연도가 2005년도서부터거든요. 그런데 금년 자체가 그 당시에 수입품만 있고 국산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품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상자파악을 어렵고 해가지고

석우

홍석우위원

아까 설명하신중에서 2005년도는 350여명을 금연클리닉을 등록을 하고 2006년 2,500정도 된다고 하는데 3,800만원이고 3,300만원이 이용해가 왜 약품구입이 많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소장

2005년도에 비해서 약품비가 올해는 많이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내려간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비쌌습니까?

음에

처음에담당공무원

단가는 비쌌습니다. 수입품이다 보니까. 국산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사업이 확대되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둔화가 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다운 된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사업소 소관 419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41９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 경상비가 3억7,032만5,000원,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연료비하고 전기요금이 2005년에 사용하는 금액이 1억409만원이 됐었는데 7,000만원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000만원 확보해서 최종대비는 저희가 한 923만원정도가 이렇게 증감된 사항입니다. 경상비도 저희가 전기요금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까지 지출액이 2,091만원을 해서 그 다음에 도서관에 전산시스템 관리운영비가 저희가 이거를 줘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그쪽에서 무료를 해준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700만원이라는 돈의 사업료를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꿈나무정보도서관에 바닥청소하고 외벽청소하는금액이 6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광장운영비는 개관이 보통 2월 3일 정도하는데 거기에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만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3쪽에 인조잔디칩 공연장계약, 방화벽 청사유지보수, 시립도서관 이동용 음향세트, 꿈나무정보도서관 이동용 음향세트, 꿈나무정보도서관 도난방지시스템 구입, 테니스장 롤러구입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종합운동장하고 해서 저희가 칩을 깔아준 겁니다. 깔아 준 이유가 거기를 안 깔아주면 인조잔디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보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칩을 사는거고요, 그리고 5년이상 되는 거는 저희가 시민회관이 92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15년이 됐는데 위원님들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가 색깔이 회색이고 그 다음에 의자 자체가 소리가 나고 일부는 파손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교체를 해서 공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쾌적하고 온전한 시설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벽공사는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공고자료입니다. 그래서 각종 해커들이 와 가지고 그런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425쪽 운동장 관련 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들어가다 보면 사무실이 우측으로 해서 꺾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입하는 사람들이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은 창문을 내려고 합니다. 내고 사무실안에 화장실을 이런 거를 새로 바꿨습니다. 여자화장실도 위원님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많이 찾다보면 사실상 저희가 얼굴인데 가보면 깨지고 파손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법면 대리석계단 보수공사는 애당초에 운동장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인라이계단이 있는데 폭 20미터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인라인장에서 설치하다보니까 사실상 그쪽에는 큰 계단 역할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5미터를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고 휴식공간을 만들까 그런 생각중입니다. 주경기장시설 설치공사는 이거는 먼저번에 저희가 편의상 하봉암할 때 그런 시군비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검토사항에서 저희가 내용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조개장바닥 보조개 맨홀을 보조금 비만오면 쓸려내려 가지고 그거를 작업을 하고 맨홀이 파손된 곳도 설치를 해서 배수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펌프수리는 2개가 있는데 사실은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비보조공사는 운동장에는 금전패는 10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주교체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도록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에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인데요, 풀을 깎고 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이미 깎은 자리에서 풀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용역비로 세워봤습니다. 당초에 일시사용 인부임으로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이거를 용역을 맡겨 볼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경비 총 용역비를 해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운동장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닦고 하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국내 이렇게 돼서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27쪽에 시립도서관 이동센터하고 꿈나무센터는 도서관에 다른데서 다 있는데 거기만 한군데 선신청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에 롤러부지는 테니스장에 가보시면 롤러가 진짜 아주 옛날에 쓰던 그런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망가져 가지고 경운기를 대놓고 끌을 올라갑니다. 앞으로 가면 뒤로 못가고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장을 찾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어서 기계를 조금 좋은 걸로 해 가지고사서 저희가 구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인조잔디 현재 뭡니까? 내용 읽어 보셨어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재생타이어로 하다 보니까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도 일단 사용을 중지하고 검증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일단은 확실한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후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이미 늦은 상태니까 그것도 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덜란드에서는 사업 중지를 권장을 할 만큼 상당히 그거에 대한 내용이 신뢰성이 있으니까 이런 게 나왔겠지요. 그것도 예산이 골고루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문제가 안 된다고하니까 대체가 있다고 봅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뿌렸습니다. 그거는 말로는 인체에는 해로움이 없다고 하는데 마지막 각종 점검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풋살하고 나면 한번 좋을리가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임상오 위원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공연장 객석 의자가 15만원씩 해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부가세 조달용 다 포함해서 뽑은 게 15만7,000원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기존에 이거 보다 질이 좋은 게 있는데 질을 좋은 걸로 못하는 이유가 저희가 484석입니다. 그러다 보면 질이 좋은 걸 편안한 걸로 하려고 그러면 객석수가 줄어듭니다. 등받이가 너무 얕으니까 등이 올라 올 수 있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조달가격이 공사비는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설치비 포함해서 사실상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연장 바닥도 저희가 교체를 안 하고 그냥 바닥청소를 깨끗이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한가지만 지혜의 등대 운영비에서 1,200만원 계상했잖아요? 했는데 기준은 어떤 운영비가 1,200만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필요성 있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물가자료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운영을 방법이 틀린건지, 예산에 보면 저희를 들 때 일관적으로 3,500이라는 말이에요. 이번 년에. 그런데 1,200만원 같으면 3,500만원 많은 거 아닌가 하고 저희가 하고는 실질적인 내용을 틀린건 없습니까. 똑같은 지혜의 등대 아닙니까? 지금 공설운동장 만들고 더 크고 학교에 있는 거는 더 크잖아요. 운영하는것도 광범위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게 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걸 뽑는거냐고 물어보는거요.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지원 해 주는 걸로 3,500만원이 저희가 관련하는 거는 중앙동 도심주차장하고 운동장에 있는 거 하고는 시설은 다르지만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했는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3,500만원 일괄적으로 한거는 제가 생각에는 학교로 제안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궁금해서 큰 데 여기는 1,200만원이고 저기는 3,500만원인데?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도난방지 시스템이 있는데 뭘 구입하는 겁니까?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도서관 앞에 보면 책을 가져가면 삑 소리나고 책에 대한 도난방지 들어가는데 출입할 때 책 나가고 그러면.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사업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지하수사용실태 조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2차가 되어 있는데요, 2005년, 2006년도에 지하수 이용실태에 대해서 이용현황이라든가 이용상 산정이 용지부담 산정금하고 이런 것을 금년도에 1억 5천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거를 내년 4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용역관계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에 정보시스템을 들어가면 유지관리하는 거를 컴퓨터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해서 1억5,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소요철도 건널목 인건비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소요건널목 경비용역건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철도 건널목에 대한 관리를 2005년부터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현재 2개 바로 12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철공사 완료 후에 140회 통행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근무 여건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관리용역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비를 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3,692만원을 소요가 됩니다. 올해 안전성 확대와 서비스 향상차원에서 1일 3개조 6명으로 근무조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2인 3개조는 용역비 회사에서 하는 건 가요. 저희가 제안하는 건가요? 입찰 해 가지고 철도운영을 140회 하니까 이런 용량을 해야지, 용역 계산을 해서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하고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그게 이제는 관리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한국철도에서 관리를 했고 지금은 도시철도에서 공사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마찬가지고 우리시에서 옛날에 환경사업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에다가 관리 주체를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가능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철도청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상황하고 틀리잖아요. 도시철도에서 한거고 옛날에 한국철도 한거는 그랬잖아요. 이 기회에 나가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가능하면 우리,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 시 입장을 생각하라고요, 예산을 세울 거예요. 시작했을 때 바로 대응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서두르세요.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현재 몇 명이죠?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2인 2개조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늘린 이유가 뭐예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근무 서는 사람들이 근무요건이 변경돼서.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 소요동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채용을 하고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역 동두천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채용하게끔.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은 4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이현

조이현환경사업소장

예.

균형

이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심의를 마쳤으므로 심의를 종료합니다.

17시48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