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새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남은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두어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 순으로 상정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고양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권혁조 위원, 임우영 위원, 장윤영 위원, 전동석 위원으로 구성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 동안 제2청 기획행정실을 비롯하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지방공사,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등 총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감사 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써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요약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제2청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재정비 등 18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감사관실 소관 명예감사관을 민간전문가 등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위촉바람 등 35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 도 산하기관의 정확한 경영평가를 위해서 경영기획관 또는 경영분석관을 비롯한 총괄부서 설치요망 등 1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동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설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였고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협의시간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경기지방공사가 시행한 오산 궐동지구 사업권 이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12월 15일과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조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한 결과 오산 궐동지구 사업권 이양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오산 궐동지구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므로 사업지구 보상과 오산지역의 개발사항 등은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봐서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래서 위원장인 저 역시 사전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는 낙후되고 침체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자문 등을 위해 북부출장소 당시인 ’99년 5월 10일 제정하여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0년 2월 16일자로 행정(2)부지사 체제의 경기도 제2청사가 출범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과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자문받고자 2000년 7월 24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본 위원회와 기획행정, 경제농정, 문화관광, 환경보건, 지역개발, 여성복지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북부지역 도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북부지역발전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과 자문 등을 받아 주요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왔으며 최근 파주 LCD 산업단지 및 협력단지 조성,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접경지역 개발,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추진 등 경기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북부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북부지역의 개발사항에 대한 국회, 시ㆍ군, 각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의 정책자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내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지사가 특정정책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의하여 특별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내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겸임하며 위원은 행정(2)부지사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상공인 대표, 종교계 지도자, 당해 지역발전과 관련한 사항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 회의진행, 절차, 임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정책자문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1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7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파주 LCD 산업단지 및 협력단지 조성,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추진 등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낙후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사항에 대한 국회 및 시ㆍ군, 각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의 정책자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현행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내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내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원수를 3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겸임하고 위원은 행정(2)부지사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상공인 대표, 종교계 지도자, 당해 지역발전관련 사항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자문사항을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5항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진행, 절차,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 개정안은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추진 등 북부지역의 개발사항에 대해서 국회의원 및 시장ㆍ군수, 상공인 대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자문을 거쳐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것으로 이해되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35명 이내로 구성해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북부지역의 사안별로 정책방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정책이 수립ㆍ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위해서 운영해 온 북부지역발전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직능단체 등 20명 이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ㆍ운영되었으나 6개 분과위원회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여 분과위원회 위주로 운영돼서 북부지역 발전을 가늠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시장ㆍ군수나 계층별, 직종별로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북부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구성되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북부지역 정책 및 발전방향 정립이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자문을 받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항에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행정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위원회라는 것은 인원이 30명 넘어가서 의견을 듣고 어떠한 안건을 토의하면 그 위원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우리 경기 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도 현재 20명이 넘게 있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라 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것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위원회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조례안이 아닌가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러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있는 유효기간 1년짜리 개정안을 그대로 두고 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하기 위해서 오늘 심사를 보류하고 2월 회의에서 저희들이 심사하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가 발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그래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은 하고서 넘어가시지요.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저도 이 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먼저 하고 임우영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는 할 수 있지요?

네,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2청에서 만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임우영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에 의해서 6개 분과로 나눠져 있지요?

6개 실무위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개 위원회당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씩 되어 있습니까?

6개 실무위원회 15명씩 해서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또 20명 있지요?

네, 거기는 본회의에서 두 분 내지 세 분씩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의 20명 위원이 또 분과위원도 겸직하고 있습니까?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분과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본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2명씩, 3명씩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장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분과위원회가 어떤 활성화를 하고 있고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모든 위원회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의한 7조의 규정을 바꾸어서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명칭으로 했는데 정책자문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무위원회는 기능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한 집행과 입법에 대해 건의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이유는 해당 시장ㆍ군수라든지 저희들, 북부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종교인이라든지 홍보에 관련되는 언론인들 해서 35인 이내로 구성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서 나온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또 국회에서 입법활동이라든지 각 부처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일선에서 집행하는 시ㆍ군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삽입되는 내용인데 이 위원회의 그런 정책도 이미 자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인원을 늘려서, 20명으로 되어 있는 본 위원회 구성을 늘린다든지 본 위원회는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를 35명으로 광범위하게 한다는 것은 위원회 성격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또 만약에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요. 시급하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시급하다면 정책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안은 없습니까? 기존 것과 별개로.

굳이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자꾸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근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있어서 현재 기존 위원회에다가 정책적인 자문기능을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부분들이고요. 위원들이 35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반절 정도밖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위원회 인원수가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100% 참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수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판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실장께서 얘기한 정책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이 바로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의 취지인데 그 위원회에서 이런 자문을 한다든지 하고 만약에 인원을 더 늘린다고, 필요하다면 그 인원을 더 늘려서 하면 될 것을 굳이 삽입하고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에다가, 1조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따로 둘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는 잘 활성화되어 있고 구성에 20명 인원 되어 있는 것을 더 늘려서 그러한 업무를 더 주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자문단의 기능과 역할은 나름대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무위원회에서의 기능과 역할은 거기에서 제안하고 발굴하고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내는 이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정책자문단의 역할들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해 앞장서 줄 수 있는 전위부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실무위원회는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이라는 용어를 써서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의문나서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원래 개정안에 “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자문이라는 것이 원래 현행에 있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뒤에 있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위원회입니다.

북부지역발전위원회에 있는 자문위원회라면 실제로 정책자문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있는 자문위원의 선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도지사가 부의한 특별한 안건들이 있을 겁니다. 꼭 여기 실무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 하더라도 별도로 어떤 입법 건이라든지 정책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자문단에서 거론되고 상정시키고 굳이, 실무위원회는 분야별 분과기 때문에 분야별 위원회를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독단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위원님이나 임우영 위원님의 우려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옥상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말씀도 계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발전위원회에 있는 자문단에 괴리가 있을 수가 있고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까?

실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회는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수시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해서 기능과 역할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맞게 잘 운영하면 되지 서로 충돌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래 북부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연구했던 위원님 중에 하나가 임우영 위원님이나 그쪽 지역위원님일 텐데 임 위원님이 그런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보해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는 ‘북부 발전, 북부 발전’ 하지만 과연 북부발전위원회를 금년도에 몇 번 정도 열었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옥상옥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거기서 의논된 사항은 자기네들이 전혀 의논하지도 않았으면서 통과된 것으로 본다면 기존 위원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굳이 왜 법을 만들려는 거예요? 도지사께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 해가지고 당신이 구성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굳이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그런 모임을 갖는다 해서 누가 고발을 합니까? 저는 그리 생각을 안 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북부발전을 위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마음 다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요? 누구나 그런 조직 하나 만들어놓으면 저절로 굴러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그런 식의 전시행정적인 모습은 이제 보이지 말고 진정 북부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진짜 북부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좀더 생각해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월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특히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서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고 거기다 이해문 위원님, 전동석 위원님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발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해 주시고 계시는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06년 12월 말까지 승인된 한시기구 정원 16명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 평택개발지원단 정원 4명의 존속기간을 ’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자치행정국 회계과 복식부기팀 정원 4명과 자치행정과 역사규명팀 7명의 존속기간을 ’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며 농정국 산림녹지과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전담 실무인력 1명은 ’07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쪽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쪽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5쪽의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1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현재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기구 정원으로 승인되어 운영 중인 평택개발지원단 업무와 복식부기 업무, 역사규명 업무 등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15명의 정원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과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업무 정원 1명을 한시적 업무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성공적 정착,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서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10월 16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된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온 서류를 보면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이 자체는 행자부의 승인을 안 받고 경기도에서 앞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상시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한시로 해서 운영하든지 저희가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권 자체를 도에다 위임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제는 아직도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행자부장관이 바뀌어서 어제인가 그제 취임하고 또 담당과장이 공석이었었습니다. 수장이 바뀌다보니까, 행자부장관이 바뀐다는 얘기가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행정공백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이 된다고 그동안 예고는 됐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중앙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장 1월 안에도 안 되면 기존 그대로 가는 거지요?

기존으로 가는 거지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큰 골격이 현재 바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동향입니다만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내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1년간 시범으로 더 실시해 보고 2008년도부터 법을 개정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동향도 있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는 신속한 사무처리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도지사 사무 중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법령개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 사무로 지정된 사무를 위임사무 목록에서 삭제하는 한편 사무위임 근거법규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번 조례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도지사 사무는 총 925건에서 74건이 감소된 851건이 되겠습니다. 신규 위임사무는 문화정책과 소관의 전통사찰에 관한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 담보제공 사무를 포함하여 총 10건으로써 ’05년 12월부터 ’06년 6월 사이에 관계법 개정으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를 민원편의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서 6쪽까지의 삭제사무는 도지사에게 이양되었던 사무 중 관계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이양된 사무 79건과 관련법 폐지 또는 개정 등으로 폐지된 사무 5건 등 총 84건을 위임사무 목록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6쪽에서 8쪽까지의 사무명 및 근거법규 정비사무 51건은 기 위임된 사무 중 법령개정에 따라서 사무명과 법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10쪽의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쪽부터 80쪽까지의 별지 위임사무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그동안 미정비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다소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비되는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1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신속한 사무처리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도지사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 와 폐지된 사무를 위임사무목록에서 삭제하는 한편 사무위임 근거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되거나 삭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의 문화정책과 소관 사무 중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로 권한 위임된 사무에 대한 사무명과 근거법규 정비를 위해서 도 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 하는 각종 신고 수리 등 2건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에 관한 행위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신속한 사무처리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사무 5건을 신규 위임하려는 것이며 교육협력과 소관 사무 중 경기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징수의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산업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사항에 대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당초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각 분야별로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것이며 농산유통과 소관 사무 중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권한이 이양된 농약판매업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축산과 소관 사무 중 경기도 종축예탁조례 폐지에 따라 가축예탁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이며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 중 산림법의 폐지에 따라 본 법령에 의거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했던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등의 관리인 지정 등 2건의 사무를 삭제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종묘사업실시요령 예규의 개정에 따라 보안림의 관리 및 보안림 안에서의 사업허가 신청 등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 등 13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서 시장ㆍ군수에게로 권한이 이양된 아동전용시설 입장료ㆍ이용료의 징수 등 관련 사무 6건을 삭제하고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 3건을 정비하는 것이며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사무 중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결핵예방법,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시행에 따라 도지사에게서 시장ㆍ군수에게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 “의료보수 인가” 등 45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중 토양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서 시장ㆍ군수에게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 6건을 삭제하고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 8건을 정비하고자 하며 대기관리과 소관 사무 중 2006년 9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수질환경관련 업무가 맑은물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청문 등 관계사무 2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사무 중 하수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서 시장ㆍ군수에게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 7건을 삭제 및 근거를 정비하고 2006년 9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대기관리과에서 이관된 수질환경 관련사무 2건을 신규로 위임하는 것이며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 중 삭도ㆍ궤도법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서 시장ㆍ군수에게로 권한이 이양된 삭도ㆍ궤도사업 업무 등 12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총괄과 소관 사무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유선 및 도선사업의 관리 안전지도에 관한 권한 등 근거법규 5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안은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도지사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 및 폐지사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써 문화정책과를 비롯한 3개과의 업무 중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 10건과 경제항만과 등 10개 과에서 행정 환경과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51건의 사무, 그리고 교육협력과 등 9개 과에서 기 위임되어 운영 중이던 사무 중 관계법규 및 조례 등의 개ㆍ폐로 인해서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 및 폐지된 사무 84건을 삭제 정비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산유통과의 농약판매업등록, 농약판매업 폐업ㆍ휴업, 재개업 신고 수리 사무 등과 농약판매업자의 보고 명령, 영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 등은 농약관리법이 2002년 12월 11일 개정되어 2003년 6월 12일 시행되었으므로 3년 6개월 전에 삭제되었어야 하고 사회복지과의 아동복지업무와 입양업무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00년 8월 개정되었고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업무가 도지사에게서 시장ㆍ군수로 권한 이양 되어 관련 위임사무명을 삭제하였어야 하나 아동복지시설의 휴지ㆍ폐지 및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변경 신고 수리, 후견인 지정취소의 청구 등 2개의 사무는 6년이 경과되었으며 축산과의 종축예탁조례가 ’98년 12월 29일 폐지되었으므로 가축예탁에 관한 사무는 8년 전에 삭제되었어야 합니다. 이는 법규를 기준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업무처리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향후에는 소관업무의 법규관련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시 사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과에서 누가 나왔는지 먼저, 위원장님! 직ㆍ성명하고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자.

책임자 분들이 거의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분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책임자가 누가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관계부서에서 다 나오셨습니까?

담당과장이 나온 데도 있고 사무관이 나온 데도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담당사무관이 나와도 좋다고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에 농약판매업 등록과 관련한 이런 내용은 누가 나와서 답변합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진찬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2002년 12월 11일 개정되고 2003년 6월 12일에 시행된 관련 건에 대해서 그동안 삭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구무언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은 이 업무를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2005년 2월 17일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맡아서 파악하면서 이렇게 개정되거나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거나 본인이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먼저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무를 보면서 철저하게 관계법령들을 검토하고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2월에 이 업무를 맡았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3년 6월에 시행되면서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든지 문제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이미 시ㆍ군에 위임되어서 하고 있었던 업무였고 또 이 법령에 의해서 개정되어 기존 조례만 삭제하면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삭제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아니, 기존 조례가 위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여기서 개정하거나 하지 않으면 조례는 현재 유효하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시ㆍ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법에서 시ㆍ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ㆍ군에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무위임이 되어 의회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그것을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런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으면 아무 불편함이 없고, 지금 당장 안 해도 문제없는 거지요?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조례에 돼 있는 것이 시ㆍ군에서 위임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약판매업의 등록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법이 2003년도에 개정되어서 바뀌었습니다, 시ㆍ군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구태여 지금 도 조례에 그 부분이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없어졌으니까 바로바로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3년 6개월씩이나,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정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처음에는 유구무언이라고 해놓고 지금 답변한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3년 6개월씩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한 답변이 과연 2005년 2월에 이 업무를 봤다는 담당 책임자로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는 누가 담당이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선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건이 있지요?

네.

아동복지시설 휴지ㆍ폐지 또는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 신고 수리, 후견인 지정취소의 청구 등 이런 사무는 6년이 경과되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이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지금 농산유통과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이미 이 사무들이 위임되어 있던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진작 이것을 정리했어야 옳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저희 사회복지과는 지난 두 달 전에도 이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조례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 해서 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매우 송구스런 입장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정리해야만 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금년 2월부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건이 6년씩이나 방치되었다고 하는데 축산과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지요? 축산과는 8년 전에 삭제되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축산과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김만중 축산담당 김만중입니다.

종축예탁조례 1998년 12월 29일 폐지되었는데, 맞습니까?

김만중 네.

그런데 이게 폐지된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제 와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낸 것은.

김만중 정비계획에 따라 검토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자 냈습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김만중 ’98년도에 종축예탁조례는, 이 업무는 전에 있던 종축장에 맡겼던 것입니다. 위임했던 사무인데 그동안에 종축예탁이라는 업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조례 폐지되면서.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비가 안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향후에도 이런 건들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정비가 다 됐다고, 노력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8년, 6년씩 지난 사항을 아직 업무파악을 안 하고, 사실 업무태만이지요. 인수인계도 안 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선 적시에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시 한 번 관계법령을 연찬해서 정비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연찬도 중요하지만 인수인계 당시에 그 업무를 하고 있던 분들이 그냥 바로 떠나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위원장으로서 보거든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너무 하면 발굴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재차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조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인수인계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이것을 발견을 못하고 그냥, 인수인계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니까 쭉 넘어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이 바뀌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령 바뀐 부분 검토를 한번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각 과에 우리가 조례사항이라든가, 바뀐 법령,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됐을 때 각종 업무에 쫓기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하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번에는 이러 이런 게 개정됐다. 예를 들어서 농축관련은 이렇다 하면 농정국장한테 보내주면 농정국장이 과나 이런 쪽에 관련조례들을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이런 절차, 그런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옳지 않나.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오래된 게 올라와서 혼났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한 8년 정도 지난 게 또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누구 하나 딱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포스터를 하나 지정해 놓고 이 사람이 관련과에 통보해서 하는 방법,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이것을 해야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각 과 포상ㆍ시상 심사할 때 이런 것은 배점을 높게 해서 위임사무 하나 발견하면 얼마다 하는 인센티브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강구해 주시면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같은 맥락이지만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오래된 사무조례 때문에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지요? 지난번 회기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김대원 위원님께서 “아주 몇 년, 오래된 사무위임조례를 가져오면 처리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기억이 제가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혹시.

글쎄 속기록을 봐야 되겠는데요.

제 기억이 분명히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실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가셔서, 속기록 기억하신다니까 분명히 지시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가셔서 업무연찬을 하셨다든가 업무 인계 시에 실제로 이렇게 사무위임조례 오래된 것에 대해서 정비하라든가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시해서 8년 것이 다시 나온 것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적하면…….

발굴을 열심히 해서 했는데 격려는 안 해주시고 혼내기만 하면…….

그래서 이것을 발굴해 오면 너무 늦게 하지 않았느냐고 자꾸 뭐라 그러면 이것을 아예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게 없어도, 폐지 안 해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정도니까 발굴하지 않고 아마 쌓이는 게 많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폐지해야 되는 경우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시를 하셔서라도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것을 찾아내면, 아주 가장 오래된 것을 찾아내면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임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빨리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묘안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시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늘 같이 8년, 몇 년씩 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늦었는데 알고도 안 하고 그냥 가실 수가 있어요, 관계공무원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알고 있으면서 질책받을까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해 주신 현직에 계신 담당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8월 17일 행자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기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6쪽까지의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1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7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는 법령준수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 제정안은 2005년 8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경기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1호에서부터 4호까지의 내용은 조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3항에서 규정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령에 충실한 조례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제정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제정 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조례안에 되어 있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또는 서면ㆍ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공모 이런 사항들을 현행도 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만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공청회, 간담회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절차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게 되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한 포괄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6조에도 “등등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게. 그래서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이 가결된다면 도의회 직무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초래된다고 보입니다. 일단 이것은 심사 보류를 하고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으로 병합 심사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좋은 의견을 발의해서 병합 심사하면 더 좋은 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어떤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관계로 심사 보류하고 차라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언제부터 수립되지요?

예산담당관이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 의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예산수립에 관한 절차는 종료가 됐고요. 다만 과정에서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니, 그게 아니고 2008년도 예산이 2007년도에 언제부터 시작되느냐고요?

2007년도 8월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8월부터 되지요? 그러면 2월 회의에서 처리돼도 큰 관계는 없는 거지요?

관계없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께서 상위법에서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을 보면 기존에 인터넷으로 주민의견을 듣는 부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연 전문위원님이 끝에서 지적을 했듯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라든가 절차, 운영방법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은 싹 빼고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기도에 맞게 보완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현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저희 도에 107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금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을 부지사로 해서 각 실국장, 도의원 5분, 민간전문가 5분으로 해서 19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이 지방재정운영 방향이라든지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집행부 쪽에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그랬던 것인데 임 위원님이나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주시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지요.

들어가세요.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안을 처음에 받고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받은 의견을 어느 한쪽에서 심의를 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의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하는 게 좋으냐, 기존 위원회 중에서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했는데 거기는 단순히 자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문만 아니고 어떤 기속력을 가미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체적인 그러한 안도 같이 개정해서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2월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3항에 보면 “그 밖의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설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에 절차, 운영방법,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참여 예산제를 하게 되면 필요한 기구나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대로 다시 수정 보완이 되겠지만 기 경기도는 각종 설문조사라든지 또 각 실국별로 토론회 내지는 간담회, 종합적인 설명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례에 근거는 없었어도 기 타 시ㆍ도가 하지 않던 부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명문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비한 점으로 생각하시지만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기 우리가 해왔던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기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구들이 필요하다는 게 몇 가지 지적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시민들의 토론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기획실, 물론 기획관리실이 있고 협력조정관이나 지역조정관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 그냥 인터넷에서 간헐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 이 조례안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뭐냐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해왔는데 그게 미비했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더 확대했을 때에.

지금 전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조직으로 충분하게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한은 도의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라든지 방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원회에 기속력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도민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그쪽으로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참여 예산제가 성립하면 의회의 예산승인 건을 무효화하는 경향이 아주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례안을 만드실 때 우리나라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기 실시하고 있는 데를 쭉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실국별 토론회, 간담회를 하고 종합설명회를 하고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명문규정은 없지만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타 시ㆍ도의 경우는 저희같이 일목요연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실국별로 토론회를 한번 하고 ‘우리는 예산편성의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사전설명 정도, 이런 쪽으로 가는 시ㆍ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타 시ㆍ도에서 어느 정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미비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혹시 외국사례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외국사례까지는 저희가 깊이 연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라는 시에서 1989년에 세계 최초로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계 최초로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성공했어요. 나머지는 별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내용도 보면 실제로 노동자당이 시정부를 집권하고 장악하고 나서부터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에서 예산을 통제한 시스템인 참여예산제다 해서 그것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실시했지만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섣불리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신중히 해야 되고 하려면 정말로 의회의 기능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로 삼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보류했다가 의원발의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집중적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렸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39조를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열거를 해놨고 또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간접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다만 부분적으로 대의기관을 통해서 의사를 표출하고 반영하는 것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또는 연구회 이런 사항들을 자칫 운영을 잘못하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서 앞으로 연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보완하는 방법 수준에 그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사실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상 이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 2005년 8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이지요? 답변을 예산담당관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수만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에 개정되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6년 8월 17일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을 행자부에서 각 시ㆍ도로 시달해 준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런 표준안을 내려 보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 중에 이 조례안을 만든 데가 있습니까?

대전광역시가 제정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1월 10일 제정했습니다.

그 자료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 기초자치에서 한 데도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해서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ㆍ군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는 아직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ㆍ군에서도 도의 조례를 많이 검토하고 또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내려온 표준안도 있지만 이미 다른 데 정한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의견수렴 했지요? 이 조례안을 내면서 사전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지요?

네, 거쳤습니다.

한 20일간 거쳤나요?

네,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면서, 여기에 보니까 의견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라든지 NGO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없었으면 비공식적이라도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비공식적인 것은 먼저 기획위원회에 모 시민단체에서 와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 집행부 쪽에는 없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집행부에 그런 전화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건의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네.

왜냐하면 주민참여가, NGO나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야인데 집행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의견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를 준비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경기도는 실제적으로 추진됩니까?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각 시ㆍ도, 시ㆍ군이 마찬가지로 실시됩니다. 그런데 ’07년도 당초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 기존의 품목별 예산서하고 사업별 예산서하고 두 가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예산서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해서 2007년 연초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그동안에 품목비 예산에서 결과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고 성과중심 예산제도로 이렇게, 당초는 2007년부터 해야 되는데 늦어져서 2008년부터 본격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당초 계획…….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회계제도도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지요?

복식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경기도는 1년 당겨서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250여 기초단체를 비롯해서 시범과정을 거쳤고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부천시가 아주 시범적으로 해서 그러한 결과보고서도 여러 번 낸 적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제도가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제도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또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어 나가는 과도기적 역할의 준비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물론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될 책무도 있고 또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바람직하면서도 기술적으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 상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잘 연관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광역시나 기초단체에서, 경기도는 아직 안 됐다고 했습니다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이것을 처음에 잘 만들어야,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계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행자부의 이 안의 내용이 사실은 좀더 우리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스템적인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단체, 경기도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추후라도 그런 의견을, 그 사람들이 내지 않았지만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물론 한편으로 보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NGO가 너무 많이 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NGO가 참여되는 데에 따라서 특정집단의, 특정 NGO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자칫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도 특정 NGO에 직접적인 의견제시를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또는 직접 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도, 또 NGO 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특정 NGO를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을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저희가 뒤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오픈될 수 있는 마인드를 찾기 위한, 그렇단 말이에요. 과연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일반인들에 대한 마인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호도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의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 결과적으로 일반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생각했고요.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면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안을 많이 참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내용들을 질의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예산편성, 즉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편성권을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자 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성권 자체를 주민들한테 준다는 것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고, 보다 더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가장 편리하고 또 편안하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물론 도 공보라든가 아니면 도 인터넷을 통한 공고기간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다른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마련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같이 일단 의결보류를 하고 2월 임시회에서 위원들이 발의하는 안과 함께 병합 심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려하는 사항을 전부 다 말씀하셨듯이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제정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외국사례를 보면 지적한 사항을 쭉 봤습니다만 실제로 권한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외부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자기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부의 비난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제화 되지 않았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의 경우는 사실상 잘해서 세계 40대 도시혁신 사례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그것을 쭉 봤는데요. 거기서는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해소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승인권을 무효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지 그걸 무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고 다른 운영절차 방법에 의해서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준용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본말이 전도된다는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고. 근본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