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금년도 마지막 회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셨고 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성탄절과 정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부터 시작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2007년도 본예산 심사 등 분주한 일정 중에서도 경기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수요자들에게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조직의 일부 개편을 추진함에 앞서서 본청 실국별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연수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호국교육원과 경기도예절교육원 등 2개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또 경기도호국교육원 위치 지번의 분할, 등록전환 등으로 조정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각각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2쪽입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에 명시할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과단위의 여유기구와 한시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 조례 제6조 내지 8조, 제8조의4, 제8조의5에 명시된 본청 실국간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관련 업무가 현재 기획관리실의 교무업무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그리고 교육국의 정보화 지원업무로 이원화 되어 있어 동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정보화 지원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식품위생직렬이 영양교사로 전환되어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어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급식위생관리를 보건업무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국에서 담당하던 급식업무를 교육국으로 전환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관리업무를 지원국 소관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청사 또한 기획관리국 소관 학교급식 업무를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교육국 소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직속기관은 동 조례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경기도호국교육원을 경기도학생교육원,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돼 있는 경기도예절교육원을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으로 명칭 변경과 등록전환 등으로 소재지 지번이 변경되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지번을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 25번지에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7-4번지로, 경기도호국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 232번지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365번지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5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과 기타 참고사항은 17쪽 이후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0개월여 동안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또 부서별ㆍ개인별 업무량 조사 등 분석과 개편안 마련을 위한 TF팀 운영, 각 부서관계자 협의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는 내외부 협의 또 부교육감 주재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개최, 교육부 관계자 방문 협의, 교육관계자 및 대학교수 면담과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 2006년 10월까지는 한시기구인 저출산대책기획단 폐지와 여유기구인 평생교육과 신설에 대한 사항을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 및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3일에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의가결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편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헤아리셔서 조례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2006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 작업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제2청사의 소관 실국 간의 업무의 일원화 및 연계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실국 간의 업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실국 간의 업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교육청 본청의 경우 현재 정보화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교무업무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교육국에서 정보화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국 소관 정보화 지원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학교급식업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직렬이 영양교사로 전환되어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보건업무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국에서 담당하던 급식업무를 교육국으로 조정하고, 또한 기획관리실 소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관리업무는 지원국 소관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의 경우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학교급식 업무를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동일하게 교육국 소관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당초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중에서 제6조제2호에 기획관리실 법령사항 중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기획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시도하기 위해 기획평가를 기획관리실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의 정책개발 및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 걸맞게 현재 교육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조정하는 안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교육정책과에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16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사안은 법령우위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당초 원안대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이를 좀더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교육정책업무를 교육국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기획관리실 설치목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보면 기획관리실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보좌기관으로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련된 기획조정, 평가 그리고 정책개발 등의 주요기능을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책기획·조정 등의 성격상 예산과의 연계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타 시·도 대부분이 대통령령을 준수하여 기획관리실 또는 기획관리국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교육의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동 업무를 교육국 소관으로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의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폭넓은 연수과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기관명칭의 변경이 교육 내용의 변화까지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과 특히 호국교육원의 경우 대 몽고항쟁의 격전지인 강화에 위치한 입지적 의미와 호국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시대의 조류에 부합하여 과소평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본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의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행정적 또 타 시ㆍ도에 현재 시행여부 이와 같이 매우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매우 신뢰성 있는 검토보고를 해주었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나와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많은 기간 동안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을 존중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입법기관으로써 누구보다도 먼저 법령을 준수해야만 되는 이런 사항이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소크라테스께서 그러셨나요?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은 현행 법령을 지켜야만 된다는 사항이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본 지가 하도 오래 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헌법 제117조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 제117조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6조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과 법률에 그 조례 제정에 관련된 범위를 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령, 다시 말해서 법령이 되겠죠. 대통령령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별표2에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국으로 바꿨다 그 얘기가 되겠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률적인 해석을, 교육업무적인 것은 제가 충분히 존중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법령 상의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상으로는 지금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령에 적합하게 해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사실 저희가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법령에 적합한 직제개편이 되도록 저희도 굉장히 노력했었고 그렇게 추진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교육기관 중에서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는 좀 다른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정책은 대다수 일선학교와 연관된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국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정책을 집행하고 계획하고 운영할 때 과연 얼마나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만은 그것이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과 행정의 이원적인 체제로 인한 모순, 불합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조화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현재 일선의 정서라든지 교육전문성을 고려해서 현재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좀 보완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교육위원회 심의 때 이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고민을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한 것도 존중을 하고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뜻도 존중을 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을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의 의결기관이면서 입법기관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물론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까 실장님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대통령령을 정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또 그러한 뜻을 감안을 안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령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많은 고민 끝에 제정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을 제안한 것은, 대통령령이지만. 그랬을 적에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고민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기획관리실 쪽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항에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를 승인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령의 뜻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수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타 시ㆍ도에서의 예가 현재 부산, 대구, 인천이 교육국에서 교육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시ㆍ도 직제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금 직제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정원이 내년 말까지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에 맞춰서 시ㆍ도의 직제를 대규모로 개편할 움직임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실장님, 그런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국은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안 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돼야 하는데 그에 위반했을 경우는 재의요구가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것을 승인시킨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뿐만 아니라 118분의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심각한 타격이, 어떻게 너희들, 너희들이 좀 이상하지만 당신들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로 알면서도 개정을 했느냐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 118명의 의원님들에게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점을 참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을 적에는 충분히 더 타당성검토를 한 다음에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양보를 해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을 개정건의안을 해서 대통령령이 개정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을 하지 뻔히 알면서도 위반해 가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본뜻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한테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설명을 할 때는 지금 올라온 안과는 다른 최초의 안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주장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했었는데 일선에, 저희도 물론 여론을 조사하고 설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 그 당시에 설명드릴 때하고 그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일선의 정서가 상당히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번 예산 심사 때도 문제가 돼서 일종의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만 지금 헌법과 법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지금 정서가 이렇다 하는 걸 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닌 저 다른 데 가서 이것을 해야지 어떻게 법과 영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타 시ㆍ군이 그렇지 않다면 모르겠는데 타 시ㆍ군은 법과 영을 준수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어떻게 유독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경기도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ㆍ도도 그런 도가 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데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의 성과, 효율성을 기할 때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또 교육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쯤 되면 시ㆍ도가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현행대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왔으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질의가 없으시므로 아까 이천우 위원님이 질의 중에 표현한 대로 악법도 법이라면 우선 그걸 지켜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좀더 법률적이라든가 기타 전문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의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경기도예절교육원을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한다고 했는데 연수원의 교육과정 내용을 보게 되면 교직원의 국가관ㆍ교직관 확립 및 자질함양,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건전한 학생육성, 전통예절 및 문화계승 교육, 인성교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절교육연수원이나 교육연수원보다는 시대적으로 지금 국가관이 젊은사람들한테는 많이 부족해요. 또 부모에게 효성스러운 마음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관이 투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이런 확실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냥 평범하게 예절교육연수원이라는 말보다는 거기다가 충효를 더 넣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충효예절교육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국이란 말이 왜 시대적으로 부합을 못해요? 그것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고 국가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학생이라고 하면 누구나, 평범한 얘기예요. 어느 나라든지 학생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또 정말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것을 기리는 차원에서도 호국이라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호국학생교육원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예절교육원이나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충효라는 명칭을 더 넣어서 교육원의 합당한 교육의 뜻과 부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절 그러면 충효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좋은 의미를 거기다 자꾸 넣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강조하는 뜻에서. 그러나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전통문화계승이라든지 또 교직원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폭넓게 해 가지고 어떤 부분적인, 협의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문화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수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무연수라든지 교원자격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명칭에 대해서는 예절이라는 말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절교육은 일반적인 곳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굳이 예절교육원이라는 것을 도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평범한 말을 붙이기보다는 충효라는 말을 꼭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 생각으로는 기관명칭에 있어서는 부르기 좋고 듣기도 좋아야 되고 또 간결하면서도 그 의미가 함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 그래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현 위원님 그러면 질의만 하시는 거고.

아니, 저는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결할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오늘 임시회를 하면서 사실 이런 안건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행정기구 설치를 하고 개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께서 경기도호국교육원의 명칭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맨 나중에 귀결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도 복잡하니까 본원은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됨. 한마디로 귀결시켜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호국교육원이 무슨 학생연수원으로 바뀌든 또 아니면 예절교육원이 예절교육연수원으로 바뀌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안을 가지고 아까 신철빈 실장께서 제안설명 했듯이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군데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군데 용역을 주고 또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또 논의한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의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가장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먼저 행정기구 개편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냈던 원안대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명을 본 기관 그대로 경기도호국교육원과 경기도예절교육원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경기도교육청이나 신철빈 실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몇 말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절교육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절교육원하고 예절교육연수원하고 명칭의 차이인데 연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원하고 연수원하고는 이미지도 틀리고 대상기관도, 수업 커리큘럼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절교육연수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연수기관이 율곡교육연수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10만명에 대한 연수를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이라고만 하지 말고 교육원을 포용하는 연수원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시키자는 의미에서 예절교육연수원으로 됐다는 사항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최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교육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 의견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변경찬성이 39%이고 반대가 61%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이것을 호국을 빼고 학생교육원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호국학생교육원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 이수영 위원과 사회교대)

정경모 위원님 말씀, 실장님 답변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학생교육원의 대상이 학생만이냐, 사실 학생만은 아니거든요. 일반 학부모도 있을 수 있겠고 성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교육원 그러면 거기에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글로벌시대에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개명을 생각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부천 출신 이음재입니다. 경기도호국교육원에 대해서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도 그 뜻으로 함께 하고요. 여기 경기도예절교육원을 예절교육연수원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 현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대략적으로.

제가 바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원으로 했을 때보다 연수원으로 했을 때의 대상인원은 훨씬 커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그래서 전통문화라든지 예절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연수원이 부족하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연수원으로 해 가지고 전통문화라든지 예절교육도 하고 직무연수도 확대해서 부족되는 시설을 보충하자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아까부터 설명을 여러번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교육원으로 있을 때의 인원하고 연수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교육을 받는 인원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수원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하는데 연수대상이 많아져서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설을 그때 더 증축하고 운영비를 더 넣어서 연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원을 연수원으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교육원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원은 주로 선생님은 방학 때 이용하고 또 방학이 아닐 때는 학생이라든지 기타 예절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무연수라든지 자격연수를 교육과정에 더 넣어서 그 시설을 최대한 어떤 시설의 공백이 없도록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그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은 인원을 교육하기 위해서 연수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원 이름을 갖고 계속 쉬지 않고 풀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으로 바꾸시겠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의 제안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공감이 잘 가지 않습니다. 명칭을 바꾸셔야 된다는 이유가 정말 공감하기 어렵고요. 교육원과 연수원의 차이가 사실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육군사관학교라고 해서 대학기관으로 인정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대학인 MIT도 인스티튜트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 학원들도 인스티튜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MIT가 방문을 지도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파심이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신경쓰셔야 될 부분들은 별로 안 쓰시고 쓸 데 없는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굳이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장시간 논의해야 될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들고요. 부디 율곡연수원, 호국연수원이나 이런 등등의 기관이 내용의 퀄리티에 심도를 더해서 그 이름만으로도 성과를 존중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이름에 집착하거나 연연하는 자체가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감의 결여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교육원과 교육연수원과의 이미지에 대한 차이인데요. 우리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대개 연수원 그랬을 때는 이런 연찬을 위한 연수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지금 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에 있는 교직원연수원이 전부 연수원으로 돼 있지 그냥 교육원으로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차제에 예절교육원 했을 때는 아까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전통문화나 예절에 국한된 면이, 그런 이미지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을 듣기만 하더라도 그러한 거구나 하고 미리 짐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직무연수라든지 자격연수라든지 이런 연수과정을 거기에 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바꿔줘야지 일반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예절교육원보다는 예절교육연수원 함으로써 연수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다른 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지만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큰 공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세계화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본연의 모습을 자꾸만 외국과 견주고 그것화 해가는 것이 세계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원화, 획일화가 아니라 정말 그 개체의 가치를 분명히 갖는, 색깔 이것이야말로 정말 세계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지만 이런 문제, 이것을 꼭 이렇게 바꿔야만 되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대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국간 업무조정안 중에서 교육정책과의 법령위배 여부, 그리고 경기도호국교육원의 명칭변경에 대한 개명이냐, 수정개명이냐, 원래대로 하는 것이냐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경기도예절교육원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수정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볼 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회 중에 논의를 더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의결은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저희가 앞으로 심사해야 할 조례안이 더 있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와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기획관리실 분장사무 제6조제2호에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 기획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 또한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경기도학생교육원을 현행대로 경기도호국교육원으로 하고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은 명칭 변경 없이 조례안 대로 둘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음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기획관리실 분장사무 제6조제2호에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 기획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즉 교육정책과는 교육국에 그대로 두되 기획평가와 관련된 업무기능 일부는 기획관리실에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을 준수하면서 업무분장을 조정하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법령을 준수하면서 업무기능을 적절히 조정을 하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규칙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융통성을 부여했습니다. 다음 직속기관의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경기도학생교육원을 현행대로 경기도호국교육원으로 하고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은 명칭 변경 없이 원안대로 그대로 두자는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재청과 동의가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음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음재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일정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혁신복지담당관을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정규직제화 하도록 2006년 6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 혁신복지담당관실의 한시정원 4명을 감축한 후 표준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저출산대책기획단의 주요업무가 2006년 말로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2개 담당을 1개 담당으로 축소, 학교설립과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저출산대책기획단장 정원 1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 총수를 현재 12명에서 7명으로 감축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복지담당관실에 한시정원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4명, 저출산대책기획단 단장 4급 1명 등 총 5명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표준정원으로 전환 또는 감원되는 한시정원 5명에 대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사항을 부칙에 명시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5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참고사항은 13쪽 이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안건은 혁신복지담당관실 및 저출산대책기획단 등 한시기구에 대한 정원조정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질의와 토론이 없으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철빈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리실 소속 공무원은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원국 소관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학교지원과장 한진택입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께서 국외연수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회기 중 희망경기교육을 위해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청이 신청사를 건립해서 이전예정함에 따라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중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청의 청사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중 별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위치란에 광주시 경안동 36-17을 광주시 송정동 240-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교육청의 청사이전의 경위와 신청사 현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에 신축해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현 청사는 건물이 노후되었고 협소합니다. 또한 주변에 광주 재래시장이 있으며 광주초ㆍ중학교의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이나 학생, 또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2003년 2월 25일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청사부지 1,808㎡ 중 16%인 292㎡, 건물은 1,243.3㎡ 중 3%인 40.3㎡가 소방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편입된 부지 292㎡를 2004년 10월 15일 광주시청에서 매입해서 2005년도에 편입된 건물을 제외한 부지면적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청사는 부지 1만 446㎡에 연건축면적이 4,209.05㎡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축하여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 2쪽에서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별 청사위치 이전현황과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전문은 유인물 7쪽부터 13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광주하남교육청 신축이전과 관련한 주소지 변경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하남교육청을 신설하는 광주지역에 있는 도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하남광주교육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3년에 걸쳐서 대규모로 신식건물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준공, 오늘은 물론 위치이전에 관련된 조례지만 청사가 거의 다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강당 좌석시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현재까지 광주하남교육청 신청사에 투입된 사업비는 모두 126억 8,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토지매입비가 71억 2,600만원이고 건축비가 55억 5,600만원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내부시설 미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옮겨서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돼서 거기로 옮겨가면 입주도 해야 되고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개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뭐 오늘은 그 주요한 현안문제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한진택 학교지원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별한 다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도로 옆에 하남광주교육청 신청사를 잘 건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니 저거니 해도 역시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출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학교설립과장 김익소입니다. 평소 학교설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고 계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로써 2007학년도 개교예정인 학교와 폐지될 학교에 대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위치가 시ㆍ군과 읍ㆍ면ㆍ동 지번까지 조례에 직접 규정됨으로써 발생되는 수시적 불합치 상태와 잦은 조례개정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여 학교위치에 관한 사항 중 구, 읍ㆍ면ㆍ동 지번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1987년 교육부 준칙으로 개정되어 그간 체제 변경 없이 유지되어 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7학년도 학교신설, 학교명칭 변경, 학교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학년도에 개교예정인 신설학교로서 유치원은 수원시에 오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22개원이고, 초등학교는 평택시에 반지초등학교 외 20개교이며, 중학교는 수원시에 잠원중학교 외 13개교이고, 고등학교는 안양시의 인덕원고등학교 외 8개교로 총 67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명칭 변경은 남녀공학 개편 또는 학교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수원시에 수성여자중학교를 창용중학교로 변경하는 등 총 6교에 대하여 학교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학교의 폐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양평군에 계정초등학교 외 초 2개교와 유치원 3개원을 폐지하고 2007학년도에 시흥시의 시화유치원 개원에 따라 군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2개원을 폐지하는 등 총 9교에 대하여 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중 시ㆍ군별 명칭은 조례로 정하되 구, 읍ㆍ면ㆍ동 이하 지번까지의 위치를 교육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2,700여개 학교의 위치를 시ㆍ군 이하 지번까지 조례상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시ㆍ군 자치단체의 잦은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였고 또한 행정구역 변경 후 본 조례개정 전까지 수시적으로 불합치상태가 발생하였으며 사후적이고 단순한 자구수정을 위하여 잦은 조례개정을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여 학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중 소재지를 시ㆍ군으로 한정하고 학교명칭을 시ㆍ군별로 명시하되 시ㆍ군을 제외한 구, 읍ㆍ면ㆍ동 지번까지 위치를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매년 3회씩 개정하여 조례개정 학교 총 1,255교 가운데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위치변경 학교가 849교로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개정이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법규행정에 있어서의 대주민 만족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행정사무처리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2006년 10월 2일부터 10월 21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동탄신도시의 개교예정인 화성금곡초등학교 학교명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민 고수진 외 67명으로부터 당사자들이 제안한 다은초등학교로의 학교 명칭변경 요구가 있었는바 검토한 결과 학교명 공모 및 학교명선정위원회 심의과정 등에 있어 특별한 흠없이 적법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써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조례안 전문내용과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하는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의 설치 및 폐지를 위하여 학교 명칭과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설학교의 설치근거 마련과 학교명칭 변경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른 학교폐지에 관한 것과 현행 조례상의 도립학교 위치를 시ㆍ군 지번까지 규정하므로써 학교 위치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시·군을 제외한 지번까지를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이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개정된 3개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조항의 외형적 변경을 가져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큰 변화가 없으므로 일부개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전부개정의 형식요건인 전체 조항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함으로써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명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설학교의 설치근거, 학교명칭 변경, 학교폐지에 대한 내용 검토입니다. 2007학년도에 개교예정인 신설학교로서 유치원은 수원시의 오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67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명칭 변경은 남녀공학 개편 또는 학교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수원시의 수성여자중학교를 창룡중학교로 변경하는 등 총 6개교에 대하여 학교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교명선정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등의 명칭 변경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조치하였으며 학교폐지는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양평군의 계정초등학교 등 총 9개교에 대하여 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현행 조례상에 도립학교의 위치를 시·군 지번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조례상에는 시·군만을 표기하고 지번은 교육규칙으로 위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안이 미묘하고 상당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하여 회신을 받아본 결과 법률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회신된 바 회신내용을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사실개요로 본 조례는 교육부 준칙안을 토대로 1987년 9월 26일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51회에 걸쳐 개정이 있었으나 본문의 주요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 별표에 관한 내용이 주된 개정사항이었습니다. 둘째,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와 읍･면･동의 변경이나 폐치･분합을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리의 변경과 폐치ㆍ분합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기도 조례규정의 범위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가목에 의하면 경기도는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를 경기도의 고유사무로 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는 조례로 제정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법률로 정하게 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국가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하위규칙에 의하여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비록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의 여부 및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에 의하여 폐치･분합의 결과로 발생하는 학교 명칭과 학교 위치를 조례로 정해야 타당하며 하위법규인 규칙으로 다시 위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도 국가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위임받은 규정에 따라 조례의 별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건에 있어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넷째, “위치”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사용한 “위치”라는 용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매우 모호하므로 “소재지”라는 용어로 바꾸어야 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재지”라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소재지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구학교조합재산 특별조치법 등의 법률에서 법인격의 소재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법령상에서는 “주소”를 말하고 통상 “주소”는 시ㆍ군, 읍ㆍ면ㆍ동, 통ㆍ리 및 지번까지를 의미합니다. 학교의 소재지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아울러 “소재지”는 절차적 사항이 아닌 실체적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ㆍ제7조ㆍ제135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8조,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이 사안을 조례로 제정하되 현행조례의 제명이나 형식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부개정이 아닌 새로운 조례의 제정안을 제출하고 기존의 조례는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제정 당시에 비해 학교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하여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행정구역 변경 후 본 조례개정 전까지 불일치 상태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후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위임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심도깊은 검토를 통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법률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제정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는 검토내용이 있었고요. 다음에 현행조례의 제명이나 형식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부개정이 아닌 새로운 조례의 제정안을 제출하고 또 기존의 조례는 폐지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은 교원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상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잘잘못을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2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때도 학교평준화사업비 1,000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거라든가 전입금과 관련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행정상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한 교육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도 일부 내용이 법령에 맞지 않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고 그래서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쪽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맞다. 그리고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일부조례안은 문제점이 있는 조례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안대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의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떤 뜻을 모아서 수정 의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천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작성해야 되겠죠.

핵심내용이 뭐냐 하면 도립학교의 위치를 시ㆍ군 지번까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ㆍ군을 표기하고 지번은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자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검토결과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도립학교에 시ㆍ군 지번까지 그대로 조례로 규정할 것을 수정동의하는 것이 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재지 용어.

소재지의 용어도.

네, 검토보고가 맞다고 판단하고요.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수정동의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나서 잠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여기에 대해서만 학교설립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은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가 포괄위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항이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위치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괄위임에 관한 의견에 대한 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에 명시하고 있는 시ㆍ군 자치구나 읍ㆍ면ㆍ동 또 리의 폐치ㆍ분합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예를 들었는데요. 학교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은 이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정해진 행정구역에 특정한 학교의 위치를 표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 135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학교의 명칭을 특정한 시ㆍ군에 소재하도록 소재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시ㆍ군을 제외한 구, 읍ㆍ면ㆍ동 지번까지만을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토내용에서 얘기하는 포괄적 교육규칙으로의 위임은 아니라고 하는 설치를 하고자 할 때도 당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소재지 시ㆍ군의 해당학교를 명시할 수 있고 폐지할 때도 그 소재지에서 폐지하여야 폐지가 된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치에 대한 의미입니다. 통상 검토내용에서와 같이 행정관련 법규의 소재지와 위치에 관해서는 혼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립학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공립학교설치령에는 학교의 명칭과 소재지라고 표시를 하고 있으면서 그 위치를 구, 읍ㆍ면ㆍ동 이하 지번까지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지에 가령 강릉 모 대학교는 전라남도, 강원 모 대학교는 강원도 이러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 읍ㆍ면ㆍ동 이하 지번까지는 당해학교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제3조에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사립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춰서 누구누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위치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표적인 예를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이하 행정관련 법규에는 이와 같이 위치에 관한 용어의 사용을 다양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법 불합치 문제와 관련된 사례는 학교의 폐지와 관련된 사안으로써 경기도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 결정문을 인용한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원론적인 의미로서 학교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폐지한다라고 하는 전제로서 인용된 내용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그러니까 쉬운 말로 번지수를 조례에 둘 거냐 아니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위임규정으로 해서 규칙으로 둘 거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례상에 번지수를 기록할 거냐, 안 넣을 거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번지수라고 하는 것이 학교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 어느 소재지에 있다는 것을 의회의 심의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의회에서 결국은 의원님들이 이 학교가 어디에 소재해 있느냐를 알고 지나갈 거냐 모르고 지나갈 거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행정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믿고 따라 줘라, 우리가 적정한 위치에다 학교를 지을 테니까” 하는 거지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굳이 더 말씀드린다면 최소한 어느 한 학교를 만들려면 수 십년 앞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만드는데 이것이 적정한 위치에 있는지, 적정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최소한 의원님들도 알고 지나가야죠. 그러려면 결국은 번지수를 알 수밖에요. 물론 행정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다 조례로 정하게끔 상위법령에서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 뜻도 헤아려 주셔야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법령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단지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법령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내용인지를 따져보고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도민의 대표자가 학교 만들 때 최소한 위치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너뛰고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의원들은 어느 학교가 어디에 생기는지 몰라도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엉뚱한 장소에 학교가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 한쪽에서는 교실이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한쪽에서는 교실이 남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란이 더 있을 것 같고 내부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 전에 정회를 통해서 수정동의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근입니다.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업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였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가 개정되어 공ㆍ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 징수금액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의 징수방법은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고 입학금은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 징수기일에 관한 사항은 분기 또는 월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으나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기일을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8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업료ㆍ입학금 체납자에게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퇴학처분을 당한 자와 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수업료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위보고와 아울러 간곡한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수업료 미납자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된 자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동 내용은 1951년 4월 13일 제정되고 1963년 1월 25일 개정되어 그동안 적용돼 오던 교육인적자원부령 상에도 같은 조항이 규정돼 있어 그대로 조례에 담아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다가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지난 2월 20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고 2월 24일 도의회에 제출한바 있으나 여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권고와 우리 교육청의 내부 조율 결과 조례안을 철회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 처리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월 28일자로 철회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령은 동 조항이 삭제되고 지난 11월 22일자로 제정 공포되었고 타 시ㆍ도교육청에서도 동 조항을 삭제하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7조를 삭제하지 못한 채 의안을 상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교육청의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재의요구 기간 20일 경과로 재의요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7조를 삭제해 주시고 제8조를 제7조로 수정의결되도록 요청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자세한 내용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2쪽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을 보게 되면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은 1951년 4월 13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령에 근거하고 있던 것을 초·중등 교육법 제10조를 개정하면서 시·도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있던 내용들을 표준안으로 하여 그대로 조례에 담아 안건제출에 필요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제출하였다가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처사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유효하게 제출된 안건을 철회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국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타 시·도교육청 역시 이 부분을 삭제한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당초 조례안 그대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은 일단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쪽, 결국 쟁점이 되는 부분이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에 대한 제재조치 조항을 삭제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심사해서 의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조례안 7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미납하는 학생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면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수업료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하는 학생입장에서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필요요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학생의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수업료 미납을 이유로 출석정지처분의 남용, 상급학교 진학원서 작성 거부, 퇴학강요 등의 비교육적인 처사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여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경기도의 사례를 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다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미납자 제재조치 조항 제7조를 삭제하여 입법예고하자 전남교육청을 비롯한 여타 시ㆍ도교육청에서도 다같이 제7조를 삭제하고 시ㆍ도의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출 후 철회된 안건의 효력과 임기만료에 따른 안건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의 회신결과 철회된 안건을 다시 제출할 경우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회신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경우 철회안건을 경기도교육감이 임의적으로 폐기할 수도 없으므로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수정의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법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회신한 의견을 따르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쟁점이 된 미납자 제재조치 조항 제7조의 삭제여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본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당초 안 대로 제출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국립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미납자 제재 조치조항 제7조를 삭제하여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였으며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동일하게 제7조를 삭제한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미납자 제재조치조항 제7조를 교육인적자원부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의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심층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지며 만약 쟁점이 된 제7조가 삭제되어 수정·의결된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납자 제재조치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미납 수업료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입니까, 그냥 발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