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광선 의원 발언
광선
김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농림수산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형근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 폭설로 인해 경기도몇 몇 시ㆍ군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농민들의 시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대로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근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예산심사 때 저희 농정국과 2청 경제농정국 분야에 있어서 2007년도 농업분야 예산을 국고내시 변경을 제외하고 약 82억을 증액시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82억이 증액된 것은 사상초유의 일로써 위원님들의 격려로 알고 저희 농정을 한 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개정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2006년 9월 19일 개정되어 제2청 관할에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신설됨으로써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담당하던 검사ㆍ시험 등 업무를 제2청 관할지역에 대하여는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분할담당하게 되어 운영조례 내용을 별도로 정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기존에 있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중복단어를 삭제하였으며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제1조 목적 조항을 개정하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포함시켜 운영하도록 하였고 또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제3조 검사ㆍ시험 등 의뢰조항에서는 제2조의3호 시험이라는 용어의 정의에서 분석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 “검사ㆍ시험ㆍ분석ㆍ감정”을 “검사ㆍ시험 등”으로 불필요한 중복 단어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3조 내용 중 “검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로 알기 쉽게 뜻을 풀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은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6년 11월 6일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좀전에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와 소장의 범위에 제2청 관할지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포함하여 기구 신설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며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분석ㆍ감정”을 “검사ㆍ시험 등”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하게 중복된 단어를 삭제하였고 제3조에 규정된 “검체”라는 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으로써 “검체”라는 단어 대신에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로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2청 관할지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기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하게 중복 나열된 단어를 간략히 정리하였으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쓰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없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도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는 대로 2청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에 따른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 기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하게 중복ㆍ나열된 단어를 풀어서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란
정금란위원
없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주상
이주상위원
없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원안대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최형근 농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경기농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경기농민들을 위해서 금년과 같이 집행부와 의회와 농민들이 함께 삼위일체가 돼서 경기농정 경기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 동안에 농정국, 축산위생연구소, 민물고기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제2청사 경제농정국, 제2축산위생연구소, 농업기술원, 경기녹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이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사전검토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금년도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과 정해년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제7대 농림수산위원회가 원 구성을 해서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을 중심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머리 숙여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