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2분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200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과 440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산불 예방과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인건비로 산불감시원 인부임과 영평사격장 방화선 보수 인부임을 제외한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441쪽부터 443쪽까지의 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인 일반운영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4쪽에 민간행사 보조금 4,300만 원은 금년에 이어 내년 2회를 맞는 포천시 산림조합 주최 산사랑 산지기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입니다. 444쪽부터 45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 진화장비 구입비, 헬기 임차, 소나무 재선충 초소 운영비, 산불 진화 급식비, 피복비, 등산로 위험안내 표지판, 보호수 정리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임도 시설 공사 등의 사업예산이며, 4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산불 진화차와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 산림 지리정보 장비 GIS와 GPS 장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451쪽에 용역비는 시립 산림휴양림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동교동 산 31번지와 심곡리 산 80번지가 대상입니다. 같은 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회에서 실행하는 사방댐 신설 공사와 산림유역 관리 조성 사업에 따른 부담금이며, 대상지는 군내면 일원입니다. 452쪽,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지금까지 정비된 등산로의 계속적인 유지보수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장산, 종자산, 주금산 등의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453쪽부터 456까지의 조림사업, 보조사업 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 교육 훈련비로 전액 국비 보조이며, 그밖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경제림단지 기본설계, 풀베기 사업,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456쪽, 자체사업 재료비는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우량 헛개나무의 묘목을 구입하여 영북면 대회산리 마을회에 지원할 계획이며, 두릅나무는 관인농협과 삼율리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릅단지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특화사업을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그 아래쪽 시설비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금동리 지동 산촌마을에 건립 예정인 잣잎액상차 공장에 필요한 제조시설 기계 설비 비용입니다. 457쪽부터 458쪽까지 녹지관리 사업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산촌 개발 사업, 학교 숲 조성 2개소,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가로수 조성 사업 등이 있으며, 참고로 산촌 개발 사업은 2007년도에 조성이 완료됩니다. 458쪽부터 460쪽까지의 자체사업으로는 다리 난간 꽃묘 식재, 공원 조경수 전지전정, 청성문화체육공원 제초 작업, 전 시의 공원화 사업 등 주로 도시 경관에 필요한 사업 등이며, 항상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경관 조명등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예산과 수정예산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시설비 중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3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환경 정비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27억 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사업과 농촌생활 환경 정비 사업에 각각 3,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촌 시립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비 부족분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면 사랑유치원 뒤 구거 복개 공사는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동 부사관아파트 진입로 포장 공사는 군인가족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교3통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교공단 진입로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마무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면 좌의리 배수로 정비 공사 마무리를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단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풀(Pool)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중 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댐 건설 다목적 전환 추진 관련 인쇄비, 견학 비용, 급식비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지방하천 개수 사업은 포천천 등 3개 하천에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2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5억 6,9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2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방하천 개수 사업과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3,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에 영중면 영송리에서 창수면 주원리를 연결하는 외북천 세월교 정비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 가채리 승방천 정비 공사 마무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에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하천 담수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변에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하천 정화 사업 시설 감리를 위해 1억 7,0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관련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경계 측량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일시사역 인부임 중 도로변 풀 깎기 인부임으로 3,1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 위탁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안전 점검비는 전기안전공사 위탁 수수료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2억 7,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보도 신설 사업은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7,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점멸기 교체 및 자재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시설 교체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우범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가로등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국유재산 관련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해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 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시설 공사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중 도로 보수용 아스콘 구입을 위해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용 포대아스콘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비닐봉투 구입을 위해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모래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용역비 중 오가교 정밀 점검 용역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고개 도계 정비 사업 기본용역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시·군도 유지보수를 위해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 및 도로 보수를 위해 건설 장비 임차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유지보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체불용지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국도 43호선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축3리~가산2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부족분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교부세가 내시되어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착공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용지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용지 보상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면 거사2리 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 기지4리 산호아파트 등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읍·면의 모래살포기 교체를 위해 구입비로 7,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정비 사업은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정비 사업은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승방천 정비 공사는 예산 부기가 잘못되어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소하천 제방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예산과 수정예산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8 맨 끝에 밑에 하단에 보면 댐 관련해서 견학 비용 있거든요?

예.

이것은 시민들 겁니까 아니면 견학 비용이에요?

저희가 여태까지 시민 궐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플랑카드 제작 이런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이거?

저희가 처음,

앞으로 진행 과정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러지요.

사실 처음에는 3,000만 원 정도를 예산 신청했는데 저희 시의 재정 형편상 1,500만 원만 계상했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비하고 견학비가 여기 수정예산에도 안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용역비는 저희 행정절차상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 예산을 계상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일단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풀(Pool) 용역비로 1억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빨리 추진해야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시가 1월 달에 된다 그러는데 고시가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포천천 자연형하천 하는데 포천천 하천 담수 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을 요구셨는데, 원래 담수를 하려면 라바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본설계에 라바보 1개소가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억은 담수가 꼭 보로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지하수를 개발해서 분수대 설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뭐 징검다리 식으로 해서 여울을 설치해서 과연 이게 분수를 설치할 수 있는 담수 사업이 과연 되나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그냥 간략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울에 대한 부분은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급류지역이 있다 보니까 섣불리 설치했다간 유실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구한 사업비는 총 주민 편익시설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은 신중히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도시계획도로변에 잡초 제거를 위해서 인부임 1,6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신읍동에 위치한 6,400평의 포천체육공원 조성 공사를 위해서 교부세 도비 보조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소흘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소도읍 육성 대상지로 선정을 받으면 3년간 국고 1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연구 용역을 마무리해서 2008년도부터 국고 100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는 신읍동의 도시계획도로가 소송 패소분으로써 매입을 위한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송우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소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중면 행정타운 개청으로 인해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영중면 자치센터 인도 개설 공사를 위해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 불량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고등학교 부지 내로 통과되는 도로로 인해서 학교 면학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포천고등학교 대체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동 시가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연결하는 일동 도시계획도로에 인도 설치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성인삼조합에서 구읍사거리를 연결하는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7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교부세로 교부되는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서 3,1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 이자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차입한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 버스터미널 연결도로 1,400만 원, 하송우~송우시내 간 도로 확·포장 공사 7,000만 원, 기산시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억 4,000만 원, 신읍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유한아파트에서 개성인삼조합을 연결하는 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금 상환입니다. 원금 상환을 위해서 48억을 계상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도로 공사 4억, 하송우~송우시내 도로 확·포장 4억, 기산시내 진입로 확·포장공사 8억, 신읍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 12억,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1쪽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송우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우리 시가 차입한 80억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개발이익금으로 상환되는 8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1,038만 4,000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교부세로 3,108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4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499쪽에 송우 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상환 이자를 위해서 3억 5,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원금 상환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1,4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07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전입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11쪽에 대지 보상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 517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국고 귀속분 30%를 우리가 징수해서 국고에다가 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임 수수료를 1,000만 원 계상하고, 이자수입으로써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4억 7,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21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2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비 제출비용 타당성 검토 용역 1,900만 원은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하게 되는데 그 공제비용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환급분 3,000만 원은 개발행위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4억 5,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 이동 광산천 제방도로 포장 공사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는 일부가 사유지 도로라 해 가지고 현재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량통행으로 인한 분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장도로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예산과 수정예산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14개 읍·동 중에서 도시계획이 안돼 있는 데가 화현면하고 창수면이지요, 인구 5,0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책이 좀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냥 몇 백억씩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이 없는 면은 전혀 없거든요, 도시과에서 하는 게.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 지역하고 관리를 이원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2003년도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포천시에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이 14개 읍·면·동에서 9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타 창수나 화현의 도시지역으로써의 관리하기에는 인구면이라든지 또 그런 여건을 봤을 때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취락지구라고 있습니다. 창수 주원리지구에 취락지구가,

추동지구.

예, 추동이요. 취락지구가 돼 있는데 역시 준도시지역, 지금 현재 관리지역이라고 그러지요. 취락지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위해서 역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형편이 고려가 된다면 취락지구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해 줬으면 더 좋겠지만 거의 시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10억, 1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그쪽 창수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소외감을 갖게 된다고요, 그쪽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또 의원이 봤을 적에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도시와 농촌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라 그럴까요, 오늘 이후에는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예.

그래 가지고 내년도의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서부터 추경에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획된 기반시설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2쪽에 되겠습니다. 시내 순환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의 경영 개선 및 승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1억 3,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에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천상운 3개 노선, 진흥여객 1개 노선 등 2개 업체에 대해서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1억 3,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에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을 위해서 38억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차선의 증설이나 도로 부속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경기도에서 시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534쪽에 포천시 지역공항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항 개발을 위해서 7억 6,6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항 항공유치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항시설 설치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을 위해서 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주행세의 시·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35쪽에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2개소 설치를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에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는 노후 불량 철주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도 노후 불량 신호제어기 10개소를 교체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에 경보형 경보등 설치는 창수초교 등 10개소에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경광등 설치는 내촌면 소학3리 급커브지역 등 30개소에 설치하고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는 관내 초등학교 32개교 기위 보호구역 사업이 완료된 곳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노견봉 및 차선 규제봉은 국도 43호선, 47호선, 지방도 387호선 등에 대해서 노견봉 및 차선 규제봉 600여개소를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반사경 설치는 영북면 문암리 등 60여개소에 설치하고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차선 재도색은 시·군도, 도시계획도로 등 약 6만 1,634m 차선을 재도색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과 및 도시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이 저희 교통행정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5쪽,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는 국지도 78호선 여우고개 등 200여개소에 설치하고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는 포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신호기 197개소 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 보수는 노후 불량 표지판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버스 승강장 설치는 가산면 금현리 등 10개소에 설치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는 버스 정류장 표지판 20개소 설치에 대해서 노후 교체 및 신설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는 버스 승강장 260개소에 대해서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학교 주변 지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포천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정보판 설치 사업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 갈음하겠습니다. 548쪽, 공영 주차장 도색이 되겠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 11개소 2,000면에 대해서 재도색을 하고자 1억 2,600만 원이 예산서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계산상에 착오가 있어서 3,000만 원으로 삭감해서 세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48쪽,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에 이동면 공영 주차장 확충 사업을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3회 추경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수정예산안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금년도 수정예산안이요.

3회 추경은 다음에 전체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2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행사 의료 지원 위탁비요.

예.

이게 행사가 많아 갖고 위탁을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행사할 때마다 각종 행사에 저희한테 의료 지원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게 위탁을 줘서 될 사항인가요?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행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규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과 수정예산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3쪽에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1,150만 원은 농기계 수리와 벼병해충 예찰답 운영 생산물 판매 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총 예산은 32억 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31쪽부터 637쪽 상단까지는 일용 인부임 등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63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국외여비로 5,600만 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 농업국 연수와 포천 그린농업대학생 선진 농업 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3,870만 원은 지소 아카데미 교육 운영과 4-H 경진 대회 및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급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640만 원은 포천 그린농업대학 강사 수당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4,800만 원은 농촌지도자회 공동 학습포 운영 및 우리가락 맥 잇기 시범, 639쪽에 생활개선회 육성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39쪽 중간 민간행사보조 2,000만 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분 중간부터 64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64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6,300만 원은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및 3개년 계승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자작1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90만 원은 읍·면 지소에 지원하는 농촌지도 지원 차량과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시설비 6,550만 원은 저희 청사 냉·난방기 화학 세관 및 과학영농시설 원격감시 시스템 설치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4,500만 원은 영농 4-H 회원 시범 지원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44쪽 상단 자산취득비 4,014만 8,000원은 농업인 교육 장비 구입비와 읍·면·동 지소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645쪽부터 646쪽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647쪽 중간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수 품목별 연구회 해외 선진지 컨설팅비로 2,00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업인 교육에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이 되겠습니다. 648쪽 중간부터 650쪽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시험 연구비, 보상금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650쪽 하단, 민간경상보조는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 지원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651쪽부터 653쪽 상단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5억 8,984만 6,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범 등 식량작물 분야에 3억 7,984만 6,000원과 안전 고품질 축산 시범 등 축산 분야에 8,800만 원, 채소 연동하우스 시범 등 원예특작 분야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3쪽 중간, 자산취득비 8,600만 원은 토양검정실 장비 구입비와 친환경 농업관리실 분석 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654쪽, 재료비 1억 1,650만 원은 친환경 논두렁 가꾸기 시험과 꽃 생산 및 시험포 재료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2,200만 원은 655쪽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예찰답 기상관측시설 설치비와 자동화 온실 베드 설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0억 4,220만 원은 EM균 활용 축사 환경개선 시범에 2,400만 원, 젖소 개체관리 생력 시범에 2,800만 원, 농산물 다목적 개량 곳간에 6,000만 원, 해솔촌 기찬쌀 도복 경감제 지원에 6,000만 원, 65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신품종 채종포 설치 시범 및 시설채소 간이 환경조절 시범, 한탄강 수계 사과 왜성과원 조성, 삼색포도 신규 과원 조성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895만 원은 농업인 현지 지도에 필요한 친환경 정밀분석 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현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본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수도 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817만 1,000원이 감소한 23억 1,914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약수터의 유지보수와 마을 상수도의 수질 검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 지원 마을 상수도 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마을 상수도 민간 위탁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약수터시설 개량에 3,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7억 746만 원과 경상 전출금 6,3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37억 1,512만 6,000원이 증가한 106억 7,400만 원입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용역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위탁금 16억 8,000만 원과 슬러지 위탁 처리비 5억 6,400만 원 등 총 2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는 분뇨 협잡물 종합처리시설 기기 수리 및 개·보수 등 3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7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빗물처리 부담금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9쪽에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에 수익적 수입과 제4조에 지출 및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수익적 수입 81억 2,999만 6,000원과 자본적 수입 41억 4,725만 원 등 총 122억 7,724만 6,000원이며, 지출은 수익적 지출 89억 4,394만 3,000원과 자본적 지출 48억 3,830만 원 등 총 137억 8,224만 3,000원입니다. 제5조에 계속비는 상수도 증설 공사비로 427억 원이며, 연할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7조, 지방채도 없습니다.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4억 1,346만 7,000원으로 정하였고, 제9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상수도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되는 금액은 17억 7,114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19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년도보다 5억 1,326만 9,000원이 증가한 81억 2,999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전년도보다 24억 247만 원이 증가한 89억 4,394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를 생산하기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주요 지출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안 35쪽에 수자원공사의 정수 구입비로 30억 2,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6쪽입니다. 사업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 대비 10억 9,972만 원이 증가한 41억 4,725만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 대비 20억 2,019만 5,000원이 감소한 48억 3,83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10억 9,710만 원, 노후관 교체 사업 5억 7,300만 원, 구역 개량 사업 2억 원, 관인 정수장 시설 개·보수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운산 정수장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 1억 원과 계속비 사업으로 포천 상수도 증설 사업에 9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정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2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83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 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수입은 수익적 수입 39억 1,260만 6,000원, 자본적 수입 321억 8,378만 원 등 총 360억 9,638만 6,000원이며, 지출은 수익적 지출 54억 3,461만 8,000원, 자본적 지출 325억 5,700만 원 등 총 379억 9,161만 8,000원입니다. 제5조, 계속사업비는 11개 사업에 1,484억 1,000만 원입니다. 연할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채무부담행위와 제7조, 지방채는 없습니다. 제8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1억 3,974만 8,000원으로 정하였고, 제9조에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10조,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되는 금액은 78억 6,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2006년도보다 4억 2,918만 8,000원이 증가한 39억 1,260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2006년도보다 10억 5,052만 9,000원이 증가한 54억 3,461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26쪽입니다. 하수도 준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수선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유입펌프동 준설 공사 등 5개 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비로 운영비 22억 8,000만 원과 슬러지 위탁 처리비에 7억 5,200만 원 등 총 3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도보다 138억 6,778만 원이 증가한 321억 8,378만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도보다 136억 5,626만 3,000원이 증가한 325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구축물 분야에서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0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4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정비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개량 공사에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슬러지 운반 차량 및 관련 장비 구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일·이동, 내촌, 관인, 심곡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등에 15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감리비로는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쪽입니다. 예비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쪽부터 73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사업 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에 일용 인부임과 680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경직성 경비로 설명은 생략드리고, 681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81쪽, 일반운영비 하단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700만 원은 칼라복사기 토너를 비롯해서 저희 사무실 전체 쓰는 걸 한꺼번에 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82쪽입니다. 중간 부분 급량비에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아트홀은 월·화·목은 상설 공연이 있고, 금·토·일은 거의 공연이 있는 편이어서 최대한 절약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최대 많이 사용할 때는 7만 6,000㎾ 정도를 사용하고, 소요액은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역시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2,160만 원은 여성회관이 960만 원, 아트홀이 1,200만 원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684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 중 근무복은 저희 공연장 특성상 많이 착용을 하기 때문에 바지 한 벌 포함해서 한 금액입니다. 연료비는 순수 연료비가 1억 7,466만 원이 됩니다. 이 역시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 건물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은 구조 내용 연수를 감안해서 산출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입니다. 방송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은 아트홀과 여성회관 유지보수비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686쪽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687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87쪽입니다. 예매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은 월 100만 원으로 단가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프로그램 가이드는 분기별 1회 작성해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1만 5,000부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88쪽입니다. 중간 상단에 공연단체 초청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시민께서 알차고 다양하면서도 규모 있는 공연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패티김이나 아이스발레, 또는 심수봉과 같은 규모 있는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초청 작품 전시회 400만 원은 4,0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방학 특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재미가 있으면서도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홍보물 우편 발송비 1,200만 원은 저희 회원이 9,000명에 보육원을 비롯해서 각종 단체 1,000개소 포함해서 1만 개소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쌈지공연 초청 행사 지원비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80에서 대학로 라틴 계열까지 프로 공연에서 아마추어 공연까지 다양한 그야말로 골라 보는 재미가 만끽될 수 있도록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운동부 등 보상비입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하단부 국기 게양대 시설비 2,000만 원은 4개국 국기가 추가로 게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 여성회관 요리실습실 1,000만 원과 여성회관 역시 3층 사무실 개선비 1,000만 원, 여성회관 전기시설 UPS 배터리 교체 1,440만 원은 저희가 ‘99년도 12월에 준공된 이후로 한번도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손을 봐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명 콘솔 1,800만 원은 대극장 백업 콘솔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날아가면 정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해서 백업 콘솔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조명무빙고보는 무빙조명 안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무늬를 다양하게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1,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라인드는 콘서트용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임차를 해 썼습니다. 콘서트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화 센터 스피커 3,300만 원은 저희가 여태까지 5.1채널로 하면서 적은 걸로 써서 실감이 좀 덜 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를 해서 영화를 보시는 분이 현장감이 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농축산과장님이 관외 출장 관계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축산과 소관을 제가 대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포천·선단동 지역 농업인 자녀 장학금 학자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 지역은 국고 보조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에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 및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 급량비 1,200만 원, 또 2007년도 고양 세계 꽃박람회 참관 경비로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농연 포천시연합회는 경기도 대회 또는 전국 대회의 참가 경비를 포함해서 1,600만 원, 그 다음에 한농연 포천시연합회 운영비 800만 원, 전국농민회 포천시농민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007년도 개성인삼 축제 행사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6쪽입니다. 제22회 사단법인 한농연 포천시연합회 가족수련 대회 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421쪽이 되겠습니다. 421쪽 하단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1억 2,600만 원, 벼농사용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으로 3억 5,100만 원, 토마토 재배시설 개선 사업으로 1,200만 원,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자재 지원으로 3,840만 원, 또 오이캡, 호박인큐 자재 지원 사업비 25농가에 대해서 자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 사업으로 7억 2,600만 원,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으로 1억 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비로 4억 8,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또 친환경 재배용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학교급식용 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으로 5억 1,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포천쌀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포천 기찬쌀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쌀 자재 지원으로 5,300만 원, 가지 재배시설 설치 사업으로 길명리 가지작목반에 8농가 등 7,440만 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전출금으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에 의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대회 지원비로 4,000만 원, 포천시 애견인 대축제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견인 대축제는 도그페스티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4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양돈농가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 낙농 헬퍼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 사업으로 5,250만 원, 고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에 중간 하단부 민간경상보조로 돼지콜레라, 뉴캣슬병 등 채혈비로 2,000만 원, 우리 축산물 소비 홍보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주사 재료비로 2,400만 원, 긴급 가축 방역비로 9,600만 원, 가축 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액비 저장조 설치 농가 악취방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3,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어장 가온시설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4개 읍·면·동에 저수지, 취입보, 양수장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현황 측량비로 9개소에 700만 원씩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산리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로 노후된 시설을 정기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축지구, 청학뜰지구 수리시설, 거사지구, 기산지구, 대회산 수리시설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은 토사용 수로가 노후하고 유수 단면이 작아 우기 시 농업용수의 범람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13개소에 620만 원씩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산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비 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를 마지막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244억 3,865만 6,000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억 11만 8,000원 증액된 2,734억 7,601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5,772만 원이 감액된 509억 6,26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97억 3,316만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8억 5,293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 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1.1%가 증가한 2,734억 7,601만 3,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21.7%로써 기정예산보다 27억 760만 원이 증액된 593억 7,46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9%로써 기정예산보다 17억 5,040만 원이 감액된 244억 7,538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5%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88억 924만 5,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6억이 증액된 192억 8,247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9.8%로써 기정예산보다 10억 9,491만 8,000원이 증액된 815억 3,43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에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예산 중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5,014만 4,000원이 감액된 382억 1,817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 768만 1,000원이 감소한 315억 4,221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5,701만 6,000원이 증가한 1,870억 3,365만 6,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1,134억 9,192만 9,000원이고, 자체사업이 735억 4,172만 7,000원입니다. 채무 상환은 3억 1,470만 원이 감소한 18억 4,99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9억 7,832만 원이 감액된 18억 5,293만 원입니다.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억 605만 3,000원이 감소한 129억 7,9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772만 원이 감소한 509억 6,264만 3,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64.9%인 330억 9,335만 8,000원이며, 보조금은 35%인 178억 3,819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36억 3,114만 3,000원, 도비 보조금이 42억 70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52억 1,408만 6,000원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5.9%인 30억 2,780만 3,000원, 경상적 경비가 4.3%인 21억 8,628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73.6%인 375억 1,762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이 51.9%인 264억 4,6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이 21.7%인 110억 7,162만 4,000원입니다. 채무 상환은 전체 예산의 4.7%인 23억 8,471만 2,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11.5%인 58억 4,6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31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를 당초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모두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예산 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226억 3,660만 3,000원으로 1차 수정예산안과 규모는 같습니다. 2조에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26억 4,642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4조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을 하고, 5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차 수정예산안과 규모가 같은 2,628억 9,763만 5,000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6쪽에 세출 총괄표 중 변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당초 예산보다 12억이 감액된 404억 3,518만 1,000원이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1차 수정예산안보다 14억이 증가한 745억 6,730만 1,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를 1억 원씩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차 수정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한 26억 4,642만 5,000원입니다. 7쪽, 8쪽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다음은 18쪽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이것은 부분까지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게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회 추경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593억 7,4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세가 14억 원, 재산세가 7억 3,500, 도축세가 5,800, 담배소비세가 3억, 주행세는 마이너스 4억, 종합토지세는 2억 1,400,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2억 5,000만 원, 사업소세는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보다 1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7,5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15억 원이 군민회관을 매각 못한 관계로 감액을 했고요, 기타 잡수익으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토공에서 받아야 될 것을 21억을 못 받아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고, 2007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검토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에 제안 이유에서부터 2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6% 증액된 3,244억 3,865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34억 7,60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5,772만 원이 감액된 509억 6,26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 분야의 경우에 지방세는 593억 7,46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7억 7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억 5,040만 원이 감액된 244억 7,538만 2,000원으로 이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군민회관의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편성하였던 15억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88억 924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해복구를 위한 수입천 하천 제방 공사를 위해 3억 4,8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491만 8,000원이 증액된 815억 3,430만 9,000원입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의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4.2%, 사회개발비가 45.3%, 경제개발비가 28.3%,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 경비 2%로 구성되었으며, 2006년도 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006년 2회 추가 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일반행정비는 0.85%인 5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09%인 2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3.42%인 25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9.45%인 1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52%인 13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509억 6,264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0억 5,772만 원이 감액하였는데, 주요 감액 원인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에 착오 편성한 금액 9억 9,000만 원을 감액 정정하는 것이며, 그 외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기반시설사업, 공영개발사업, 수질개선사업의 특별회계는 정리 차원의 조정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0.6%인 19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마무리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불용예산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필요한 법정 경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07년도 2차 수정예산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열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주민지원과장께서 2006년도 4분기 경기 체육포럼 워크샵 참석 관계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오각균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하단에 자원봉사 대축제 기타 보상금을 삭감해서 동일 사업의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86쪽에 체육대회 격려금은 선거법에 저촉돼서 집행이 불가하고, 하단에 협회장기 대회 등은 집행 잔액과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므로 총 4,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7쪽에 직장 운동경기부 인건비 3,000만 원은 부실 선수 9명을 해촉한 관계로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에 인재장학재단 관련 일반운영비는 현재 재단 설립이 12월 13일자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허가되었으므로 관련 재비용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중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도비 과목이 본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도서 구입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해서 정리하였습니다. 8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생 바른문화 체험 행사는 교육청에서 당초 계획된 목적사업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7,000만 원을 반납토록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 중 원어민 확충 지원 사업은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운담초 등 3개교의 사업 집행 정산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지원하지 않아도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사업은 금주초 등 6개 학교의 신규 사업비에 대한 차등 보조율 시비 부담 15%인 2억 7,000만 원 중에서 재원 부족으로 2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만 계상되어 금회 추경에 미편성액 9,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태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7년 2차 수정예산 포함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 추경에 계상된 내용은 대부분 집행 잔액과 또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삭감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261페이지 소흘읍입니다. 마찬가지 소흘읍도 261페이지에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 60만 원을 계상했고, 가산면의 경우에도 집행 잔액과 또 가로등 유지보수의 부족분, 창수면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읍·면·동의 예산도 대개 집행 잔액분과 가로등 유지보수에 추가 소요되는 부족분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차 수정예산안은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를 2억에서 3억씩 상향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회계과 봉급 재원에서 12억을 삭감해서 12억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예비비에서 또 2억 원을 삭감해서 소규모 숙원 사업 재원으로 계상을 해서 각 읍·면별로 1억씩 계상을 하고, 동 예산은 1억을 건설과에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07년도 2차 수정예산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삭감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0쪽에 중간 부분의 시설비에서 사업소 청내 방송시설을 위해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위의 시설비를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소년소녀합창단 의상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007년도 희망 제야 타종 행사로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최소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삭감해서 5,000만 원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쪽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병학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일반운영비부터 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집행 잔액 삭감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79쪽에 행사운영비에서 등반 대회 개최에 대한 예산을 연찬회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0쪽도 삭감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 전광판 제작 규모 축소로 인해서 1,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세정 홍보 달력 제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선거법 저촉 관계로 450만 원을 야간에 체납차량 단속용 피복 구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가 260만 원이 남았는데 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비로 돌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커튼 설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95페이지에 시세 과오납금 환급금이 1억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규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1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부족한 연가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기 수수료 잔액 400만 원을 삭감해서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PDA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집행 잔액인 5,346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인 시설비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전산기계실이 비좁아 전산실을 확장하고 전산 부서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산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한 부지매입비 1억 2,815만 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의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부터 106쪽까지 일반운영비 등은 집행 잔액입니다. 106쪽 하단부터 107쪽 포상금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신고 대상이 없었기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하여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곰두레마을 운영비 중 1,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본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113쪽 아래부터 11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하여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신읍동 포천고 정문 옆에 위치한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경기 포천점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 운영비를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주 1회 목요일에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00여 명의 노인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116쪽부터 11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하여 시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영북면 야미1리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미1리 경로당은 금년도 신축한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16쪽에 민간경상보조요.

예.

1,000만 원 삭감한 게 내용이 뭐지요?

그게 포천고등학교 입구에 가면 노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 운영을 못한 것,

아니지요. 저기,

운영하고 남은 돈?

예.

집행 잔액.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환입니다. 2006년도 여성정책과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여성복지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인데요 사용 용처가 없어져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기타 보상금 여성대학 강사료를 1,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1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성인지력 향상 교육 경비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그 하단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있는 것의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경상 경비 보조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사항입니다. 1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25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것은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써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사항입니다. 그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부터 13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사항으로써 증액되었거나 감액된 사항입니다. 1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이 100만 원 있었는데 신고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는 포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책추진 보전금 확보분 6억입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2006년도 3회 추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및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유진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과 농축산과 소관을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비가 당초에 저희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로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예산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술교육 훈련은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이 지원돼서 예산에 계상했고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도 도비 보조 내시 사업입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포대벼 수매 농가 지원 사업으로 3,5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도비 사업이나 예산 삭감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살처분 농가 살처분 지원 보상금이 가축 살처분 물량 증가로 인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은 사업 집행상 예산 잔액, 또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계상 사업으로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비 200만 원은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 시상금인 공중 화장실 보조금의 잔액을 삭감해서 149쪽에 카메라 구입비로 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로 당초 과다하게 지원받은 국·도비 2억 4,8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공해 경유차 4대, 전기이륜차 2대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사업비로 간이 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의 명칭이 상이하여 간이 화장실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1억 9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위탁처리하는 처리비용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영중면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4쪽에 삭감 내용은 체육공원 보안등 설치 공사 잔액 및 장비 임차료, 환경감시활동 지원비 등 집행 요건이 제거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청성 문화체육공원 보일러 수리비와 공원 제초 장비 수리비는 고장이 없는 관계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2006년도 사방사업 부담 지시서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토지분할 측량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72쪽, 포천동 주민숙원사업 중 신읍4통 노후 교량 재가설 공사는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읍4통 석축 설치 공사로 부기 변경하여 5,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단동 주민숙원사업 중 어룡3통 진입로 개설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작2통 배수로 설치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 관광지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은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중 수입천 하천 제방 공사 수해복구 공사는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일반운영비 중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중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도비가 내시되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동 지역 지방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자금이 직접 교부됨에 따라 1,6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어룡2통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는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납부함에 따라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착공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미~쇳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착공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상운아파트 앞 인도 설치 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전산 발급을 위해서 토지정보 시스템 DB 갱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1억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소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부대비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하고, 포천 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부족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3억 원씩 계상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시비 3억 1,4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85쪽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5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94쪽에 송우 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상환이자를 시비 6,56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95쪽에 예비비 6,1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시설비 대지 보상에 시설비를 733만 원을 계상하고, 부대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4,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11쪽에 세출예산 4,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요, 용역비 1억 삭감한 거요.

예.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계획도 정비 사업.

용역 제목 자체가 도시관리계획도 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산 발급을 위해서 토지 정보 시스템을 위한 DB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억 중에서 1억은 쓰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된 상태인데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휘입니다.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자치단체 간 편승 할인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려고 예정이 된 것이 2007년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손실 보상금 2억 2,071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둔치 주차장 진입로 설치 공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시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해서 예비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학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 자체 교육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민방위 지침에 의해서 하반기 교육이 당초에는 8시간에서 4시간 축소돼서 1,08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재해 보상금으로 1,100만 원하고,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6,720만 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본급 4,341만 5,000원과 상여금으로 해서 1,001만 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을 당초에 90명으로 계산했다가 실제 인원이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민방위 창설 기념식에 급식비와 그 다음에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하고 민방위 교육 시간이 줄어서 525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이것도 민방위 창설 기념식에 보상금을 주는 것을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33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시설비로써 이동면대 신축 공사를 해서 건물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비에서 450만 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냉·난방기, 책상, 의자를 구입해 주는 걸로 해서 부기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하고 시설비인데 저희 도시기반시설 미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를 200만 원 줄여서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국·도비에 대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성인 유료 B형 간염 105만 원, 임산부 풍진 기형아 검사 400만 원을 사업 추진 중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시설비 중 분뇨처리장 사여과기 수리비 1,500만 원을 감하고, 시설 개보수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이 준공 가동되어 분뇨처리장의 소각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어 소각시설 개·보수 비용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안 249쪽이 되겠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50쪽에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대한 한강수계기금 3억 3,000만 원이 당해연도에 배정이 불가능하여 삭감하였으며, 내촌 하수처리시설 공사 한강수계기금 2005년도에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억 4,226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내촌하수처리장 한강수계기금 4억 1,600만 원 및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 320만 원을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예산안 254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 4,226만 3,000원을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촌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255쪽에서 예비비 31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 예산 총칙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 중 이자수익을 2억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상수도사업 비용은 2억 1,500만 원이 감소한 77억 1,3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사 이동 및 정규직 인원 증가에 따른 법정 경비 추가분인 급식비 60만 원, 교통비 100만 원, 명절휴가비 905만 2,000원 및 18쪽에 직급보조비 150만 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388만 원, 정·배수 관리 기본급 1,800만 원과 19쪽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19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는 불용 예정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배수 관리의 명절휴가비 359만 원, 가계지원비 69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19쪽에서는 기타직 보수 1억 원과 일용 인부임 3,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슬러지 처리비용,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6,280만 원을 삭감하였고, 20쪽에서는 약품비 3,485만 5,000원과 신설 공사비 2억 300만 원, 개조 공사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로는 2억 9,117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1,8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증감 없이 69억 2,2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금속 분석기 구입비 잔액으로 사무용 복사기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구입 비용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금운영계획서부터 41쪽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8쪽까지 예산 총칙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한강수계기금 1억 4,226만 3,000원을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 비용 2억 9,709만 8,000원이 증가한 46억 9,7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당 중 불용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 19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불용 예정 예산 3,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수계기금 1억 4,22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북 하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6,2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5,367만 원을 삭감한 1억 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중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수계기금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내촌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에 대한 수계기금 보조금으로 7,630만 원이 추가된 4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억 850만 5,000원이 감소한 212억 6,914만 9,000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시설비로 1억 2,437만 8,000원을 삭감하여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 감리비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본 예비비로는 4억 850만 5,000원을 삭감한 6억 2,5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37쪽부터 45쪽까지 자금운영계획서부터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수정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4 명)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주민지원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최익규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여성정책과장 장미환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정의진 전문위원 박찬억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참고자료】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