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춘택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김주홍입니다. 평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린의회 구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 등 안건을 검토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8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13억 2,358만 1,000원으로써 1회 추경까지 보다 7,49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결산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 4,599만 9,000원 감액, 행사운영비 400만원 감액, 의회직원 합동 해외연수 국외여비 300만원 감액, 직급보조비 100만원 감액,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17만 8,000원 감액, 행사실비보상금 136만원 감액, 그리고 1회추경편성시 누락된 의원 증원 2명에 따른 의정활동비 부족분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예산 대부분은 의회사무국 운영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그리고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 예산으로서, 양산시의회 운영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등 집행잔액 감액과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부족분 증액 입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가급적이면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일반회계 13억 2,3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9,851만 8,000원 대비 7,49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 3,705억 5,127만 7,000원의 0.36%에 해당되며, 주요 증감요인은 인건비 및 제수당의 집행예정 잔액 7,860만원과 주요 심의사항 공청회 및 간담회 대비 편성한 행사운영비 400만원과 간담회 참석자 민간인 급량비 136만원, 시군 의회직원 합동해외연수비 300만원의 감액과 의회비의 의정활동비 1,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활동비 증가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금년도 의정활동비 이것이 90만원 110만원 해서 전자에, 작년 12월말까지 이것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 금년도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의원님들도 보수가 되어서 월정수당해 가지고 추가로 금년도 1월부터 사실상 이것이 소급 편성을 했습니다. 실시는 1월 1일 수준이지만 확정이 4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2명 증원에 따라서 월정수당은 1회 추경때에 정상적으로 추가편성이 되었는데 기존 90만원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약 20만원 해서 이것이 2개 합해서 의정활동비라고 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작년 12월 3일까지 매달 이 돈만 받아왔습니다. 의원님, 증가분이 6개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부분해서 1,320만원 부족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이 남아서 감액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2명에 대한 추가부분입니다.

예.

저희 의회에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과 의사타진을 해보셨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증원이 가능합니까?

본청에서도 정원요청을, 현재 의회에 정원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18명해서 정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력 관계는 아직까지도 공무원 한 사람 증원되는 것도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해야 하는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