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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구성은 의원 발언

제23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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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하진 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분 위원님들의 질의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은 안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4대 예술단원입니다. 교향악, 국악단, 극단, 합창단입니다. 인건비 성격에 53억5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양상렬 시장때 부활되어서 근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준을 높혀볼려고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주는 배출만 하고 있어요. 조금 능력이 있으면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가고 수원 시립교향악단으로, 우리는 배출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53억 정도가 되다보니까 엄청난 시에 문화 전체적인 운영에 문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혁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해야 하고 개혁의지가 없으면 단안을 내려야 할 때가 되어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한 예는 서울시는 정명훈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를 데리고와서 브랜드 효과가 엄청나서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공연수입도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음은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0년 역사와 8회에 걸쳐서 약령 축제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한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약령축제를 감사하는 중에 여러가지를 파악해본 결과 예산에 대한 한방산업 활성화나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대축제에 많은 치중을 두었고 또 내부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꼭 약령축제에 대해서 꼭 살려서 하셔야 된다면 그분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시장님이 제전위원회 구성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관련 분들은 일단 소속된 부분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첫째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계획대로 이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미비했던 것이 있고 그 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셔서, 충분히 약령축제를 부활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위원

범죄예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범죄예방 협의회에서 대해서 제고를 부탁말씀 하시면서 그 이유가 기관대 기관의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 삭감했을 뿐만아니라 전주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다른 단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시설도 모두다 동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만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작년보다도 예산을 올려서 하셨는데 그 자체도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 조례에 의해서 된 단체도 아닌데 그것을 기관대 기관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장

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회의중지

23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순서입니다. 다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성은위원

시정홍보판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왜 설치하신다는 거죠.
준수

한준수전통문화국장

들어오는 고속도로 길목에 시정홍포판이 없는 것이 전주시가 드물게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IC 들어오는 쪽에서 1㎞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위원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이 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준수

한준수경재국장

올해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천 추경에 3천이 서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6천이 소요되는데 체험관 운영자체, 인건비등이 3천정도 소요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3천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올린 겁니다.

김상휘위원

친환경 생태도시 홍보가 뭡니까.
병칠

이병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병칠입니다. 그 관계는 생태도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홍보비입니다.

구성은위원

지방방송에만 나가는 겁니까.
병칠

이병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은위원

시니어크럽 운영,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시니어 크럽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범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되어서 당초에 올렸는데 다 계상이 되지않아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구성은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행사진행 과정에서 보며는 참여하는 업체들이 한시간 이상씩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경제국장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을수 있었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노동부와 합동으로 했는데 자랑같습니다마는 오히려 노동부 행사는 치이고 저희들이 선정한 업체들은 내실있게 잘 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새겨 듣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1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축조심의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부위원장

부위원장 강영수 위원입니다.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삭감은 없으며, 세출에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1억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5억5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4,899,85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9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