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 96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약금으로 계약기간 위반 지체상금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건물재해복구 공제액은 8,23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인건비 세무행정비 6억 8,36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중 회계관리비 6억 3,174만 7,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고, 인건비 6억 1,568만 7,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기본급중 본봉이 3억 9,630만 1,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2,494만 6,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액 급식비 1,404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 1,44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54페이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 1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에 용역 및 물품계약 원가계산수수료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사계약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비중에 일반운영비 시유재산관리비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를 3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 경상적 경비,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청사화장실관리비 1,500만원, 연료비 1,400만원, 청사 공공요금 1,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식회계 운영비중에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 4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중 통합재무보고서 제작비 1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자문비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페이지요. 지금 인건비 이 부분이 어디 직원이 다른 데로 갔습니까? 절약을 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계상 할 때에 정원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력수급이 1월 달에 되지 못하고 하반기에 되는 통에 인력수급에 조금 지연되는 통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수급에 차질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 및 물품계약 원가계산 수수료해서 1,396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용역비를 과다책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 예 이것은 이제 원가계산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원가계산기관에 저희들이 납품받은 설계부서가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는데 금년에 예상보다 원간계산을 의뢰할 건수가 예상보다 작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래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늘어났고 지출부분에서 줄었거든요, 회계과가? 기업적인 속초시 주식회사로 봐가지고 상당히 좋은 경영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수 가르쳐주세요.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료비절감 같은 것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중창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연료비가 상당부분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봐지고요. 인건비가 남은 것은 적극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인력수급이 다소 늦어지면서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뿐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현상의 용역이거든요. 용역비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걸 회계과 모델로 해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냐 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최종자인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마는 그러한데 대한 분석보고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 볼까요? 여기도 청사화장실 관리실 연료비이래가지고 여기 또 4,100만원이 절약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예산 집행하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입부분에서 8,23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는데 이건 뭡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납부를 청사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회비를 납부를 합니다. 재해 때에서는 이게 문화회관 벽면에 있는 벽돌이 이번 지난번 풍랑피해때 이때 벽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전금신청을 저희들이 재정공제회에 청구를 해서 이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9,600만원 지체상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공사금액 전체가 얼마인데 9,600만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거는?

세부내역을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위생매립장의 공사입니다.

아, 매립장공사요?

예, 약 한 20억원 정도 이것이 뜻밖으로 늦어져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양에서 속초시 매립장조성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약 한 5,000만원을 한 회사에서 물었습니다.

아, 5, 000만원을.

예.

이런 일이 가끔 행정에서도 발생이 됩니까?

업체 사정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업체에서 부도가나는 회사가 가끔가다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의 아니게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는 경우라던가 여러 가지 회사사정에 따라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끔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과장님 10년전 이라면 9,600만원 이런 것이 세수로 들어왔습니까? 그전에도,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좀 많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정확하게 지체상환금을 물린다하는 얘기가 되겠죠.

저 의회에서도 회계과 이 부분을 모델케이스로 해가지고 한번 파급효과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른 설명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부터 94쪽까지는 생략을 하고 9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프린트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프린트기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세금고지서용 프린터기가 있는데 교체코자하는 것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적 경비 및 일반운영비로 종량제봉투 제작구성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봉투판매소가 저희 시에 737개소가 있는데 1리터부터 100리터까지 그동안 제작해 왔습니다. 11월까지 제작 배포한 결과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서 금해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금에 2,797만 6,000원과 물품취득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화장실 구입에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운영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위생매립장 피해복구 시설비로 4,2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동해안에 있었던 파랑 강풍, 강우시 기존매립장의 배수로 및 법면보호막 등이 피해를 입어 피해 복구코자 반영한 것입니다. 아래쪽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경상적 경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은 금년도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하여 감액하였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사업 이월 명시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224쪽에 세 번째 줄입니다. 환경행정 보조사업으로 동명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국비집행 잔액소하에 따른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2,419만 9,000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상사업비로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업비관계로 내년도에 주변조경 등에 실시코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줄입니다. 10월 강풍, 파랑, 강우피해 복구시 재해대책 보조금으로 영랑호 친자연수변 조성 사업이 피해를 입어 이에 따른 사업기간부족 및 국․도비지연내시에 따라 2억 2,55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쓰레기매립장 추가조성에 대한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추가조성사업은 대포동 산 123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0만 6,609평방에 매립면적 5만 5,956평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7억 8,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까지 81억 3,999만 3,000원이 투입이 되었고, 2007년도에 50억 2,3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이후에는 146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과목별로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계속비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처리용량 1일 80톤 규모이고 사업비 270억 9,5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까지 7억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도에 74억 5,300만원, 2008년 이후에 계속 투자하여 200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 포함되어서 총 내년도에는 74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3차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중에 말이에요. 동명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요. 이게 지금 2006년 당초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시설비 상사업비 2억원을 받고 자체사업비로 3,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을 이월을 시켰죠? 어디 못한 곳이 어딥니까?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요.

몇 월에 발주했죠?

지금 저희가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한 거예요?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상반기에 발주를 안내고 하반기에 발주를 내죠, 이걸?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잖아요. 일단.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되었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한 것이에요?

예 이것은 전국 화장실협회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으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2회 추경이면 9월에 되었나요?

예, 국비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같은 것은 좀 일찍, 일찍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위생매립장 피해복구사업비로 4,200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존 매립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 주변에 보면 매립 우수가 이렇게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법면이 있습니다. 매립쓰레기를 하고 복토를 해 놓은 법면을 보호막을 전부 쳤었습니다. 강풍때 그 보호막들이 전부 찢겨나가고 배수로가 FRP로 되었는데 전부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해서…….

그러면 법면보호막 작업을 위탁을 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실 아닙니까? 바람 강풍 한번 분다 해서 다 날아갈 정도면 막대한 예산이 4,300만원정도 계상되는 사업인데 부실공사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재해로 보고 지금 평상시에 일반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근래 보기 드문 이러한 파랑이라든지 풍랑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

언제 그렇게 되었죠, 피해가?

10월 달 10월 24일부터 24일 동안 동해안…….

그 강풍으로 인해서요.

예.

하여간 강풍은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상응하는 완벽한 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풍이 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강풍을 대비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안전조치를 아주 특별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화장실, 여기에 지금 각동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공단 쪽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미화원 대기실은 공단 외에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 뒤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차량이랑 대기하면서 대기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차량 미화원 대기실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컨테이너하고 임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워낙 노후되고 오래되고 이래서 지금 교체를 해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로 교체하는데 뭐 그 큰 의미가 있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컨테이너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미화원들을 넘겨주면서 시설관리공단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에 사용하던…….

지금 36 짜리 하나 있나요?

예, 컨테이너하고 화장실을 갖다놨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너무 노후해서…….

그럼 규모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36짜리로 알고 있는데요.

36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8짜리 컨테이너 2개하고 화장실, 3조식 1동을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다 화장실을 설치해서요? 38짜리 2개?

예, 그 다음에 3조식 화장실은 외부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몇 명이 기거하죠?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19명요? 하여간 36짜리는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종량제 봉투 말입니다.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되는 것입니까? 3,000만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2005년도 기준을 해서 2006년도 확보를 했었는데 예산운영상 해 보니까 봉투판매가 급증하고 이래서 부족하고 이래서 추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추가제작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반복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피해복구에 대한 것인데요.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피해복구비가 4,3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피해보고를 얼마로 하셨죠?

…….

거의 이정도 수준 5,000만원 미만 신고하셨단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1,199만 2,000원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구비가 4,200만원 나왔죠?

이것은 복구하는데 어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구에 대한 완벽성을,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구복구개념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 문제는 별도로 복구계획을 좀 자료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5페이지에 종량제봉투 계속 동일한 질문이 반복 되어서 죄송합니다. 종량제봉투 추가로 제작 하신다는데 올해 전체 제작 금액은 얼마나 되시죠?

종량제봉투하고 재사용 봉투 그다음에 PP마대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같은 경우에 기존에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P마대하고 또 뭐가…….

재생봉투가 있습니다.

재생봉투요? 각각 어떻게 되죠? PP마대도 판매가 되는 것인가요?

PP마대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예, 같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은 종량제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지금 쓰레기봉투 특히 음식물 봉투가 구입하기가 작은 용량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종량제봉투 또한 가끔가다가 사러 가면은 종류별로 다양하게 구비를 못하고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는데 한 일주일째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주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뭐 자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봉투제작을 못해서 배포가 안되는 그런 문제는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매소를 통해서 지금 1리터에서부터 100리터까지 있는데 서민들이 많이 찾는 부분들하고 잘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가게에 잘 안갖다 놓는 부분이 있는데 종류별로 전부다 비치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종량제봉투 관련해 가지고 재생봉투 PP마대는 빼더라도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2005년, 2006년 판매 리터별로 판매수량하고 제작 수량 좀 보고 좀,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영랑호 친자연형 수변조성 시설이 명시이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 되는 것인가요?

국도비지원도 있고 또 사업기간 자체가 동절기에 임박하고 이런 등 여건 때문에 이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것도 재해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국도비가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인데 재해로 인해서 다시 재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 사업완료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재해로 인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계속사업비 보고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엄청나네요. 각각 한 270억원 이상 되는데, 지금 2009년에 보면 2008년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한 150억원 가까이 우리가 시에서 들어가야 할 돈이 있고 또 같은 소각로가 2008년에 한 95억원 됩니다. 과연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 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국․도비는 대략 몇 % 정도…….

국․도비는 30% 반영됩니다. 국비 30%, 도비 21% 이렇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50% 인가요?

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소각로 75억원 중에 한 48억원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봤거든요?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착공을 못해서 기본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에만 지금 투입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확보를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한 1억 1,300정도만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 금년도가 아니고 2007년 죄송합니다. 2007년 예산에 지금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한 48억원이 지금 시비 들어가는 것으로 봤거든요. 국도비가 50%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더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국․도비를?

국도비가 2007년도 당초예산이 기 확정이 아마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되어서 도까지 시달이 되었고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그런 가내시 정도는 지금 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50%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2007년에 지금 그렇게 국․도비 확보를 못하셨죠?

지금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확보는 했습니다. 확보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은 국비를 운영하는 예산처에서…….

그럼 다시 말을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국․도비 내시된 만큼만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75억원 사업중에서 48억원이 왜 시비가 들어가냐 이거죠. 2007년도 계획에, 자 이것도 저기 소각로 시설하고 매립장에 대해서 연도별 우리 사업계획이 나와 있죠?

예.

연도별 사업계획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소각시설 1일 80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속초시 태파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소각 용량이 적정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1일 80톤 규모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 규모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80톤에 우리가 지금…….

저희 쓰레기 발생량으로 하고…….

몇 %에 가있냐 이거죠.

예?

몇 % 정도에 해당되느냐는 거죠. 소각을 해야 할 시기와…….

저희가 발생되는 쓰레기의 90%는 지금 소각처리에 용량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쓰레기처리에, 맥스 70% 용량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쓰레기 발생 양에 쓰레기가 발생되면 일단 재활용부분이 분류가 되고…….

이게 지금…….

매립하는 양을 가지고 지금 소각을 하는데 그 소각양의 90%를 소화하는 그런 계획 양이 되겠습니다.

예, 소각로 시설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하고 같이 공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이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간 광역화가 바람직합니다마는 지자체별로 이런 광역화를 그동안 시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상대방 지자체가 원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성, 양양 같은 경우는 소각로 시설을 아직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고성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양양은 지금 기발주가 되어서…….

자 과장님, 김병욱 위원님도 정리추경과 관련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서면답변을 좀 받으시고요. 정리추경과 관련 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각로 시설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각로 시설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별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옆,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19명이라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수거운반 차량을 운행하는 미화원들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수거 운반관련만 이쪽으로 와 계시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동 이런 데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 뒤에…….

지금 현재 컨테이너 지금 바꾸겠다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인가요?

시설이 워낙 노후되고 좁고 이래서 교체를 하고 개선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을 개선, 이양하시게 되면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는 3~4년만 되어도 많이 녹이 슬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 다른 방법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시설용지 자체가 재무부령 국유지로 되어있고 영구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영구시설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반영구시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말고요. 뭐죠? 철로 만들어가지고 이동도 가능하고 충분히 그 안에 화장실까지 다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으로 바꿔서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는 수명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우선 그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근로자 복지관 엑스포장에 그럼 차를 대놓고 있는 것인가요? 차고지가 거기인가요?

거기 지금 컨테이너 박스 부지 내에 차량도 같이 울타리를 쳐서 거기에 지금 같이…….

그러니까 차고지가 거기가 맞나요?

차고지는 저희가 지정을 운영을 하도록 시설관리공단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지정을 거기다 해 줬다는 얘기죠, 지정을?

예.

지정을 이 대기실에 대해서는 예산이 2,380만원인데요. 지금 19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반영구시설 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그 시설 일단 한 개동 대략 10평이면 10평, 5평짜리라도 그 시설을 갖다 놓고 내년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반영구적인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물관장 최원복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부서에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해서 배치하는 데에 국고보조금 22만 3,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에 2명에 22만3,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세출예산에 인건비 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관광해설사에 4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223쪽입니다. 여기에 시립박물관 자체사업 307에 05민간위탁금입니다. 2006년도에는 시립박물관과 실향민 문화촌 청소와 안내용역을 위해서 당초예산에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강원도내업체로 제하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청소용역은 삼척소재 삼원주식회사에서 그리고 안내용역은 춘천소재 용성개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 1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 중에서 2,4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관련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한 결과 1월 초 원가 계산용역을 하고 적격심사 계약 등을 걸쳐서 하자면 최소 1~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그래서 이 2개월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일용인부사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존 용역인력에 승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박물관 업무에 연속성 유지에 상당 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2,4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2006년도 계약업체와 2007년 2월까지 2개월간 연장 계약하고, 2007년도부터는 계약기간을 당해연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로 명시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입니다.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중앙시장 활성화 사무실 난로 1대 구입비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연구용역에 대한 5,338만원, 226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연구용역에 관련되어서 5,338만원, 또 중앙시장 캐노피설치사업과 관련해서 15억 9,360만원, 또 중앙시장 캐노피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부대비 322만원, 또 중앙시장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억 4,700만원에 대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앙시장 활성화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지연되는 것이죠? 5, 338만원.

그 이것은 실질적인 사업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리모델링서부터 지하 1층, 또 1층, 2층까지 전체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데 에스컬레이터부터 전체 하자면 이것을 하자면…….

이게 설계용역입니까?

예.

아 설계용역 아 됐습니다. 그런데 캐노피사업 있지 않습니까? 캐노피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죠? 빨리 빨리 안되요?

이게 닭전골목 되는 것입니다. 닭전골목하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쪽에 우리가 이쪽에서도 캐노피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동의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 때문에요?

예,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아, 찬반이 엇갈려서 그래서 동의를 다 얻었습니까?

지금 현재 80% 정도는 동의되는 것으로 지금…….

그럼 20%는 어떻게 하죠? 그냥 밀어 부칩니까?

예.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하죠?

설득을 해 나가야죠. 하면서…….

아 만약에 안한다면 어떻게 해요, 20%가?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요?

예.

그것 강제집행은 못합니까?

강제집행도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래시장 캐노피 닭전 골목 얘기하시는데요. 거기 기존에 하수시설이라던가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쪽도 같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구조라던가 안전진단 같은 것은 같이 병행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큰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전진단까지 같이 하시나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지역경제 진흥으로 되어가지고 세항이, 지금 중앙시장활성화팀 맞죠?

예.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타당성은 이것은 교통행정과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가, 사고이월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에 되어있는데…….

명시이월로 되어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교통행정에서 했나요? 보고가 일단 보고가 1차 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했죠?

(육성으로 인한 녹음불가)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걷고 싶은 거리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도 지금 시행중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보고가 언제 있죠?

지금 중간보고는 1월 중순경 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중앙시장 구조개선 사업 사업비가 2억 4,700만원인데요. 구조개선이라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은 고객쉼터 있지 않습니까?

몇 층에요?

그러니까 지하층부터 2층 올라가면서 고객쉼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지원센터 그 다음에 이제 2층에다가는 이제 강원 뭡니까? 그러니까 특산물 코너 같은 것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받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금년 중에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시기를 좀 일실 한 것이 우리가 지금 밑에 에폭시작업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이층이 구조개선사업을 한다니까 2층에 말입니다. 거기 쉼터 외에 거기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의류가게가 거의 80% 이상이 공같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유통센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의류 쪽은 한쪽으로 몰리는 것으로…….

유통센터는 어떤 유통센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대형마트 같은 것 비슷하죠. 우리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

입점하겠다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뭐 수산물 식당 쪽으로 유치하고 있죠? 지하, 그죠?

예, 지하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왜냐 하면은 회센터 뿐만 아니고 대게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어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추상적인 구상 같아요. 그런데 저기 분양면적이 상당히 적거든요. 2층도 그렇고 지하도 그렇고요. 거기에 식당가가 들어와도 대형…….

아, 식당 쪽은 아니죠.

아니, 지하 말입니다. 지하는 식당을 입점 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식당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일부 지금 분양면적이 너무나 협소해서 대형 씨푸드 매장이 못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작어서,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시에서 서너개씩 통폐합해 가지고 뭐 만들어준다던가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가 전체에 그 점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데에 이의가 없다는 그런 동의서를 받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밑에 지하에 2개 점포라든가 3개 점포같이 한군데로어울려줄 수 있는 것이고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아마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면 그 예산낭비입니다. 왜냐 하면은 점포 옛날 분양면적이 너무 작아서 거기다 무슨 조막만하게 또 만들어봤자 다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씨푸드점을 이를 테면 해산물 판매점을 한다 라면 대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도 초현대화를 시켜서 어차피 예산을 투자할 바에는 시민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음식점이 들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형음식점들이,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하나마나입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계획 용역 그게 나오면 아마 지하에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면 그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는 걸로…….

점포들간의 상호타협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단장님께 한 가지만 226쪽 캐노피시설 말이죠. 이것을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께서 질의할 때 주민설득을 시키겠다 그리고 안되면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었죠?

예.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뭡니까?

그 어차피 그쪽에 현재 도로 개념이지 않습니까? 도로에 전체적인 상가들이 도로 쪽에 전부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단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도로를 정리를 하면서 캐노피 설치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관계는.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이유는 주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현재 앉은 상태를 다 그분들이 앉을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가운데 통로가 전부 다 비워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자들 중에는.

가능하면 강체 어떤 조치나 이런 것 없이 설득을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현입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90만 6,000원, 지금 말씀드린 보고드린 것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18만 1,000원, 가축방역사업 50만원, 여성농업 일손돕기 지원 159만 3,000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감 3,81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새농촌 건설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3억원이 도비보조로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47만 3,000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63만 7,000원, 배합사료 청과용 발효제 지원 감이 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4억 7,628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보상비 301이 사회적보장금 혜택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이 236만 2,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318만 5,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700만원, 맨 밑에 12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새농어촌 건설 우수마을 상사업비 5억원입니다. 도비 3억원,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청과용 발효제 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이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3,819만 8,000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제 90만 6,000원, 예방접종 시술비 177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주 내용은 상사업비 도비 3억원, 보조와 시비 2억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8,819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 농가 다 주고 남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동 직불제하고 고정 직불제하고 당초계획보다 농업진흥공사 입니까, 어디, 거기서 한 것 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것 혜택을 못 받은 분이 나타나면 이거 어떻게 하죠? 연도…….

금년에는 없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다 공고, 지급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구좌로요.

저 대포에 안종길씨가 사망이 되었는데 그분 직불제해 줬습니까, 그 집?

가만 있어봐 세부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는…….

요즘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이분이 2005년도에는 직불제를 받았는데 올해 못 받았대요.

명단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한테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의가.

아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1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회계년도 끝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처리가 상당히 어렵니다.

그럼 누가 변상이나 되나요?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간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게 안되었…….

이게 추경은 있지만 어떻게 추가해서 지급하는 계정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예,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큰일이잖아요. 이런 것은 예비비다 남겨놓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지금 예산상에는 여유로 뭐 도비 뭐 국비하고, 주된 국비이기 때문에 지금 최종 종결된 상태로서 저희들이 종결을 한 것인데…….

그럼 소장님이 오늘 찾아가지고 어떻게 지급해서 주도록 해요. 말썽이 없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급방법이 있어요?

지급방법은 지금 제가 추경이 되면 어렵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런데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거기 가서는 직불제 나간지가 상당히 오래 되는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알기는 말이죠. 두 군데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소장님 쉽잖아요. 필지별로 딱해서 전년대비 나간 것 안나간 것 확인만하면 딱 되는데 이런 것을 빼먹죠?

아 그런데 이제 지출은 저희들이 하는데 조사는 우리대포에 있는 농업진흥공사 인가요? 뭐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돈을 지불을 하는데…….

소장님 책임지시고 해결을 하시고 이 저 여성 일손돕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그겁니다. 일전에 당초예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영유아들 영유아들이 그 영․유아 보육시설에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세서 부터 5세까지 가격의 차이가 금액의 차이가 좀 나는데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때문에 안되니까 2006년도에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 좀 하나 사본해서 하나 보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 우수마을 상사업비 5억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응골마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응골하고 척산이요.

아, 그런 가요? 그런데 돈 내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쪽 마을 진행을 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추준호입니다. 2006년 제3회 추경예산 이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 9억 7,356만 1,000원 중에서 국비가 7억 4,293만 7,000원과 도비 1억 7,019만 6,000원, 시비 3,95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비 잡수입입니다. 16쪽입니다. 아동 그룹홈 전세자금 해약금이 3,954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세입부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지원에서 6억 340만 5,000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장려금 52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급여 4억 5,3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미집행분에 대해서 2억 1,206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이게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연장됨에 따라 국비가 8,048만 4,000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818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의료비를 47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집행 잔액을 32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국비추가 내시 분을 97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 추가 내시액 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 연금이 집행 잔액을 2,115만 4,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비 이게 2억 3,004만 3,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비비가 국비가 추가내시 되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동 급식 확대지원에 국비를 1,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에 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중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집행 잔액 1,62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도비가 추가내시 되어 5,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 또한 1,00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그 집행 잔액분 2,650만 9,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장려금 추가도비 내시금 65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4쪽이 되겠습니다. 추가내시분 41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 11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집행 잔액 8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연금 집행 잔액 45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도비가 200만원 내려와서 계상을 하였고 전국 노인건강대축제참가비 16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 여기 집행 잔액에 대해서 1억 1,502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간식비로 24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은 이게 어린이집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대체를 해서 전액 49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아동 수학여행비 지원비로, 25쪽이 되겠습니다. 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료지원으로 추가내시분 1억 8,10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와 돗토리 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에 이것 사업을 미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55만 7,000원 전액을 감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1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에 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도비가 추가내시가 되어 22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해외연수에 따라서 200만원 도비를 계상하였고, 장애인 수당 추가분이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비 집행 잔액 247만원을 감하였고, 난방중단가구 지원에 집행 잔액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에서 집행 잔액 3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운영에 집행 잔액분에 대해서 2억 9,41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총예산은 271억 7,019만 7,000원으로 기존예산액 260억 6,470만원보다 10억 4,2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국․도비 추가내시 분을 합해서 5억 6,625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 분에 대해서 2억 6,5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국․도비 추가내시가 되어 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위기가정 긴급생계비 지원 집행 잔액 24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난방중단가구 지원도 집행 잔액 200만원을 감하였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집행 잔액 이것은 5,412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이것은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수립하에 따라 1,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중에서 사회복지대학 운영을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도 사업으로 광역아카데미를 경동대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사업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 운영에 이게 1억 6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0월까지 되었는데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활기관 운영동안 8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도 변경 내시됨에 따라 4,9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추가 내시 분이 있어서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집행 잔액 4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수당은 추가로 도비에서 지원됨에 따라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63쪽이 되겠습니다. 5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복지시설 해외연수비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또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금강 장애인 주간보호소 건물구조 개선용역을 용역취소에 따라서 6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장묘단지 조림 및 편의시설 설치에서 집행 잔액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행 잔액 3,021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전국 게이트볼 참가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운영에서 집행 잔액 1억 1,9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9,000만원을 감하였고 실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실비노인요양 시설운영비 집행 잔액 1억 9,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으로 이게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금호 경로당 보수에 2억원을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 계상을 하였고, 아동 복지시설 전세자금 지원에 2개소에 8,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지원에 6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와 돗토리 현 보육협회 국제교류가 내시됨에 따라 111만 4,000원을 전액 감하였고 보육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에 집행 잔액 178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 확대지원으로 국비가 추가내시가 되에 따라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집행 잔액 4억 6,0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간식비로 800만원을 도비가 더 내려옴에 따라 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 국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12억 6,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2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액에 대해서 자체 보험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197만 6,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 자금으로 이게 1,6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 9,6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4,699만 6,000원보다 4,94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추가 도 내시분에 있어서 4,94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인건비가 43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에 5,6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120만원을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세입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7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총 9억 1,060만 3,000으로 기정예산액 7억 8,179만 6,000원보다 1억 2,880만 7,000원 16.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의료급여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부담금 추가 내시 분에 있어서 5,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예비비로 1,07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에 따라서 이게 9,000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금호동 경로당 보수사업 2억원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이월을 하였고 청호동 아동센터 신축에 따라서 이게 사업계획변경으로 건축비가 8억 8,030만원, 설계비가 1,100만원, 부대비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기 그 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예.

2006년도에 자체적으로 하신 것인가요?

예.

2005년에도 이런 것이 하나 용역직접 자체적으로 하신 게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2005년도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과에 못지않게 사회복지과는 용역 자체를 과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시고, 예산도 많이 절감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직접 용역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밤늦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들도 이제 거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용역발주를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경우는 좀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를 해서 다른 과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홈 관련해서 전세 해약금이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전세를 해제하고 따로 이전을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영랑동에 다솜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것도 다솜 그것도 하고 하나는 또 애들 보호자가 없는 애들 아동 그룹홈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지금 너무 시설이 협소해가지고…….

잠깐만요. 아동 홈하고 다솜하고는 위탁 아동하고는 좀 내용이 틀린 것 아닌가요?

전세자금은 지금 제일…….

확인을 좀 계장님…….

잠시만요. 이게 67쪽에 이제 아동 복지시설 전세자금 지원이 2개소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잠깐 과장님, 그 16페이지에 있는 아동 그룹홈하고 아동 복지시설하고 같은 것인가요?

이게 세입 해약을 했으니까 아동 그룹홈 전세자금 해약을 했으니까 세입, 시비가 세입이 들어오고

지금 아동 그룹홈은 지금 부영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동 복지시설은 다솜 어린이 집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67쪽에 보면 시비를 이제 전세자금 해약금이 3,900만원이고, 국비가 여기 또 이번에 5,000만원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고 보면 2개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솜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전세자금을 이제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동 그룹홈은 8,900만원가지고 신규로…….

어디에서 할 예정이죠?

그것은 부영 쪽에 규모가 큰 것으로…….

지금 몇 평 기존에 몇 평이죠?

25평입니다.

25평이었고, 거기에 보통 한 3명 정도, 평균 3명 정도 근무하죠? 그럼 몇 평형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십니까?

한 35평형 이상을 예상합니다.

이 지금 아동 그룹홈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확대를 한다면 여기 아동홈 관련해서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많은 수혜자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한데, 많은 아동들이 해당이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과연 이게 지금 계속 가정집을 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사업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탁아동 보호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71페이지요. 이게 지금 그룹홈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잠깐만요. 71쪽에 위탁아동 보호비요?

예.

이제 저희들이 한 125명이 있습니다. 위탁아동에 대해서 보호비로 월 한 사람당 한 7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룹홈하고는 관계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지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안해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가요?

그것은 이제 국․도비는 그게 이제 당초에 예상을 해가지고 하다가 그 맨 마지막에 12월쯤 되어서 조정 3회 추경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많은 내려왔던 부분을 삭감을 하고 적게 내려왔던 부분은 다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업을 그만큼 하면은 결국은 삭감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을 보면 이 이게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은 거의 다 이런 어떤 기초수급자라던가,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게 일을 하고 안하고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령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운영비라던가 이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것도 인건비 이제 이런 부분이라던가 보육시설이 있는 우리가 저소득아동 지원한다든가 그런 그…….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지원은 올라갔는데 운영비라던가 인건비 쪽에서 많은 양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할 때 이렇게 좀 국비책정이 좀 많이 된 부분은 3회 추경 같은 때는 매년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많이 되나요?

예, 많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 내용을 몰라서 반영 받지 못하는 시설 또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국도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전액 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전액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요. 김병욱 위원하고 중복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1,200만원 왜 감액되었습니까? 알기 쉽게…….

몇 쪽이죠?

19쪽.

19쪽요.

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억 1,206만 9,000원 이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긴급복지 관련해가지고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길어집니까?

아니 조금, 이게 긴급복지라는 것이 이런 공동 모금에서 지원해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다하고 이런 부분은 남았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미집행분이 금년도에 긴급 지원해 줘야 될 사안이 생기면…….

그럼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서 당초예산 세울 때 정밀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아니 정밀한 것보다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아, 그랬으니까 남았잖아요.

예, 조금 과다로 요구한 점이…….

과다하게 되었죠?

예, 그것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과다 된 이 부분을 조금 깎아서 예산을 세워줘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 이것은 2억 1 200만원에 대한 이런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예측을 조금 처음에 당초 할 때…….

예,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예, 조금 너무 좀…….

알았습니다. 20페이지요. 보육시설운영비 인건비 2억 3,000만원 이건 왜 또 깎았죠?

이것도 집행 잔액인데요. 당초에 국비예측을 할 때 조금 많이 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많이…….

국비예측을 작게 세웠다 그거죠?

아, 그러니까 조금 많이 세운 것이죠.

아니 여기 조금 세워가지고 국비 많이 탔으니까…….

국비를 이제 당초예산에…….

아 이게 추경이니까 마지막에 돈이 있어야지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세웠지?

당초에 많이 세운 것입니다.

아니 조금 세워…….

아니 많이 세워가지고 이제 3회 추경때 2억 3,0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전문위원 많이 세웠습니까? 조금 세웠습니까? 2억 3,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많이 세운 거예요, 적게 세운 거예요. 많이 세웠으니까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8억 8,400으로 예측을 했는데 쓴 것이 6억 5,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2억 3,000만원 국비에 대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국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그럼 보육시설 24쪽 보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해서 1억 1,500만원 이것도 삭감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건비 똑같은 앞에 것하고 동일한 사안이 되겠는데…….

추정을 잘못했습니까?

예, 인건비인데 그것을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4억 3,600만원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이게 쓴 것이 3억 2,100만원밖에 안 써가지고 이것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조금 이것도 좀 당초 이렇게 국비를 했다가 3회 추경때 다 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추정을 잘못한 것이죠?

예, 조금 국비가 이거 조금 많이…….

추정을 잘못한 부분이 맞네, 그다음에 26페이지요. 노인복지 시설운영 4개소 2억 9,400 만원이것도 삭감했네? 이것도 많이 세웠습니까?

예, 이것도 많이 세워가지고 16억원을 세웠는데 쓴 것이 13억원 써가지고 잔액분에 대해서 2억 9,000만원을 이걸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까?

이것 국비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갔다

예, 이것은 순수한 2억 9,400만원 감하는 것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지금 다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도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한 26쪽에 있는 것은 도비입니다.

내년부터 그런 것을 할 때 마지막 추경할 때 국․도비표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6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것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결산서를 봤습니까?

현재 금년 연말까지 결산서는 내년 초에 받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결산서 있죠?

예.

2005년도 결산서 좀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올해 지금 추경을 하면서 국․도비 다 놔두고 이 예산, 당초예산 종결을 딱하니까 시비가 어떻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시비 추가 투입되는 것이 얼마예요?

그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하도 항목이 많고 난해하고 힘들어서 시비가 추가투입 되는 것이 당초예산보다 얼마가 더 들어가게 되죠, 이거는?

국․도비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가 늘었는지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한번 시비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것을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까지는 안바라겠습니다. 이 결산을 하니까 당초예산에서 딱 결산을 하니까 추가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가 얼마나 더 투입되었는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금방 되지, 그건? 끝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워서 또는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반납했다고 인정이 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복지 시설운영 4개소 26페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죠?

반야 요양원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반야실비 무료 그 다음에 2개소는 어디예요? 그 내에 주간보호소하고…….

아니 그거 아니고요. 반야요양원, 반야전문요양원, 실비요양원, 실비전문요양원 이렇게 4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경로당 따로 봐서 잘못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쪽 좀 한 번 더 보실래요? 보육시설 운영비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인건비죠? 2억 3,004만 3,000원 삭감된 것 이것 국비 전액 국비라고 그랬나요?

이것 부분은 감하는 2억 3,004만 3,000원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전체 8억 8,400만원 기정예산 이 자체가 국비냔 말이죠?

예, 국비입니다.

전액?

예.

시비 없어요? 시․도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인건비가 지금 약 6억 5,000만원 정도가 나가서 2억 3,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을 남기죠?

그런데 거기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 숫자가…….

인건비?

한정이 되어 있고 변동이 없이 몇 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보육조례가 있죠?

예.

조례를 개정해서 국비지원 같은 것은 다 소모할 수 있게 이게 지금 삭감해 가지고 반납하는 예산이죠?

예.

국비를 어렵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납을 하냐고, 내부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이것은 보육교사 인건비 한 사람당 딱 얼마를 지급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는 부분…….

우리 조례에다 인건비 조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육조례로 있죠?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혀 안됩니까?

예.

그리고 24쪽 좀 볼게요.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1억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부분 거기에…….

도․시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1억 1,502만 2,000원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냐고요.

이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당초에 예측을 할 때 몇 명이라는 것을 할 때 숫자가 조금 보육교사 수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20쪽에 있는 인건비와는 개념이 다르냐는 말이죠.

이게 같은 것입니다. 거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다 연결이 되어있 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예요? 왜 인건비 표시를 안했어요?

여기 인건비라고…….

국비는 인건비표시를 했으면서 왜 이것은 인건비 표시 안하세요?

이것도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계장님 주는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황철준입니다.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대포항 개발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사후 환경성검토 용역 사업으로 이월액은 6,000만원입니다. 사유는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5일부터 2008년 1월 4일까지로 현재 전 자입찰 중에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면책임감리 용역비로 1억 8,715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용역기간이 2006년 3월 18일에서 2007년 3월 17일까지로 계약금액 3억 6,570만원 중에 기 선금 1억 8,285만원은 2006년 9월에 기 집행하였으며 잔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하지 말고 계속사업을 갖다 넣게 되면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2004년도 공사를 하면서 그때서부터 계속 단위사업으로 끊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을 다시 만드는 것은 지나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럴 때는 우리 본 위원이 알기는 대포항이 준공될 때까지는 계속사업인데 왜 또 명시이월하고 계속사업비로 안갖다 놓느냐 그 얘기죠.

당초부터 계속사업의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지나간 사업이 있어서 단위사업으로 3년 남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냥 간다?

전체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명시이월 했을 때 하고 계속사업 했을 때 하고의 차이점?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업집행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소장님 어떤 차이점인지 나 좀 하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집행한 사업집행 하는 데는 별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뭐 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아 보건소장님 잠깐요.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방접종 백신 5종 무료의 경우에 감액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약품 단가조정에 의해서 당초에는 8,100원이었는데 실제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구입비가 7,100원이 되어서 세출이 감액이 되었고요. 다음에 63페이지와 69페이지입니다. 국비국가 기금 도비보조사업 등이 당초 내시된 금액에서 변경 조정됨에 따라서 세부항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목표를 8개소로 계상했으나 지원 업소의 미달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달이 된 이유는 심사하는 위원들의 기준이 엄격해 가지고…….

세입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아니 세출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135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관계죠?

예, 모범음식점 그게 80개소인데 숫자가 줄어서 업소가 미달이 되어가지고 세출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국비 반환금 부족분입니다. 이상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3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77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77쪽에서 280쪽까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총괄 현황으로…….

295부터 하세요, 295.

291쪽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계량 이월사업조서로 국고보조 오수 관거 시설공사를 절대 공기 부족으로 3억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오수 관거 시설공사에 국비 9억 300만원, 시비 3억원 등 총 12억 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여금으로 3,646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연가보상비 부족분 1,139만 6,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위험근무수당 144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연가보상비로 122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고용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장 주변 공안지 야생화단지조성비 2,123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용역비로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년 상반기에 퇴직한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엑스포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6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따른 시설비로 국고보조 오수 관거 시설공사를 국비, 시비 합하여 12억 8,4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준설 공사비 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4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지 말고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상여금 3,646만 5,000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왜 삭감했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서에 산출기초가 변경되는 바람에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추정을 잘못했습니까?

당초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아 지침에 그렇게 했다?

예, 산출기초가…….

그럼 연가보상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10일 분만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는데 그 3회 추경때 20일분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20일 분을 10일 분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이 바뀌어서…….

예, 내려와서…….

그러면 2개 지침 이 감액되고, 증액되고 이 지침을 좀 알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왜 이것도 2,100만원씩 줄었어요?

저희들 이것은 단기고용 일거리창출 사업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9월, 10월, 11월 쓰다보니까 12월 달에 사실상 일하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것을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봄야생화 이제 꽃을 심으려고…….

간단 간단하게, 2006년도에 추정을 잘못한 것이죠?

당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어쨌든 남았으니까 잘라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도 이런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하수처리장 주변정리 인부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가 한 1,000 한 2~3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1,300만원 깎아도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제초작업 인건비이기때문에 삭감하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용역비 1,2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을 왜 삭감했어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본 결과 용역비 2,000만원 이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한 800만원 정도 입찰 본 결과 800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다 책정되었죠, 용역비?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 될 줄 알고 추정해 가지고…….

아 그러니까 추정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용역비 얼마 세웠어요? 2007년도, 그냥 계장님 가르쳐 줘요.

정밀점검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역비가 계상치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100만원 삭감되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일시사역인부임 또 500만원 늘었네요.

여기서 말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용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상반기에 퇴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퇴직금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리 추경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충당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당초에.

퇴직금 충당이 시에 안되어 있고…….

저희들은 특별회계다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예.

그 다음에 301페이지, 엑스포 중계펌프장 전기예금 1,200만원 추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되었죠?

사실상 전기요금도 저희들이 연 평균 해 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그 가동 물론 기계가동 어떤 대수에 따라가지고 전기요금이 증액하고 감액할 수 있는 여건은 발생되지만은 저희 쓰고 남다보니까 한 1,200만원이 연말 치 12월 달 전기요금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엑스포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으로 딱 찍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1개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1,200만원이 차이 나느냐고요?

저희들이 엑스포 전기요금은 각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우․오수펌프장, 중계펌프장 이렇게 전기요금을 구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펌프장에서 1,200만원이 차이가 났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여튼 펌프장에 대한 전기요금은 모터의 가동 대수에 따라 가지고 전기요금이 덜 나오고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 달 같은 집중호우 때에는 사실상 풀가동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물론 집중호우가 많이 오게 되면 가동대수가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 “루사” 때는 더 많이 나왔겠네요. 그렇죠?

그때 자료는 제가 아직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 조그마한 펌프장 전기요금이 1,200만원 차이난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연도 비교 해가지고 잘 좀 세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억원을 전액 감합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5,676만 7,000원 이것도 전액 감을 하고요. 또 주차장 설치특별회계 5억원 전액 감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7쪽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3억 3,300만원, 특별교부세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에 9억원, 수해복구비 1억 700만원, 그 다음에 재해피해복구비 10월 호우풍랑 강풍피해 복구입니다. 10억 3,000만원,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재정보전금으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2억 5,000만원, 중앙․금호동 경로당 보수 1억원, 내물치 마을회관 1억원 이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고요. 세출부분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자치법규 추록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900만원 전액 삭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추록 분을 발간토록 당초에 9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추록 분은 발급을 안하고 그동안에 개정되는 부분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인터넷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록 분을 발간을 합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료 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후에 소송결과가 통보되어서 1,500만원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예비비가 1억 4,186만 9,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변경분이 추가발생하고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재정보전금 2006년 정산금 17억원과 국도비보조금 14억 2,602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2007년 예산규모는 2,130억 2,51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02억 2,411만원, 특별회계 303억 9,2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2006년 정산금 17억원, 또 12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11억원, 국가기금으로 국가암 관리사업 8,025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국가 암 관리사업 2,407만원, 차 상위 빈곤층 2,47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소설치 2억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 관련 업무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5억 3,828만원, 또 8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예산 293억 3,060만원, 또 218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 4억 900만원 전액 감액하여 26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 131억 1,022만원과 여성가족과에 172억 18만원이 새로이 계상하고, 22페이지 자치행정과의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 6,27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179페이지 건설과에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에 지역경제과의 기준경비 820만원, 또 147페이지에 통상물류예산 5억 6,126만원을 감액해서 224페이지서부터 229페이지 사이 속초항물류사업소에 5억 7,738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15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의 살림행정 13억 2,490만원, 살림조성 15억 1,878만원, 도시과 기준경비 520만원, 녹지관리 7억 8,458만원 감액해서 187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에 36억 4,185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부서조정에 따른 세출변동으로 전체적 예산금액에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증감과 자체사업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18페이지 보통 및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 1억 2,800만원, 23페이지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3,000만원, 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료 200만원, 주민자치 합동연수회 강사수당 90만원, 1일 센터 1특화 프로그램 운영 2,4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688만원, 자매도시간 주민자치위원회 교류 24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2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31페이지 차 상위 빈곤계층지원 2,47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48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 2억원, 14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비 22억원, 178페이지 도로유지 관리 인부임 1,153만원, 215페이지에서 217페이지 국가 암조기 상담사 인부임 420만원, 2007년 출산장려금 3억원, 국가암예방 홍보비 57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500만원,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민간위탁금 9,072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총 31억 2,60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국․도비 증감과 자체 증가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사업 자치행정과에 신규사업 7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설명을 드릴까요?

예.

주민생활 18페이지 시설비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상담실 설치는 내년 1월 1일 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국비가 1억 2,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각 동당 1,600만원씩 해서 상담실을 방음장치가 된 별도의 공간을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서 8개동에 1,600만원씩 투입해서 1억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는 예산도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것 말고 신규사업만요.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시설비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도에서 강원도에서 군 우리 도민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비하고 시비해서 3,600만원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준 것이 있는데, 내년에도 8군단에서는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시 부담을 3,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3,600만원은 도에다 지금 지원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군인아파트 우리 속초시에 있는 충용아파트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조양동 관사 주차장 포장, 일출아파트 주차장 포장 등 군관사에 대한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시에서 좀 해달라고 요구해 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6,600만원 중에서 시비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 24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주민자치 합동 연수회 강사수당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계상을 하면서 빠졌던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 1센터 1특화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전국 박람회를 저희 속초시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각동 주민자체 센터별로 한 가지씩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 동에서 개발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3~400만원씩 예산을 2,4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8개동에 저희가 2,680만원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자매도시간 주민자치위원회 교류는 내년도 저희 국내자매도시인 정읍시와 서울 중구청하고의 주민자치위원회 교류를 위해서 24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부대에 주변 환경정비요. 그게 매년 실시해 왔다고 얘기하셨죠?

예, 금년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대략 어떤 사업을 하셨죠?

아 그것도 군인아파트 저희 관내에 있는 군인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정비라든지 이런 시설에 금년도에 3,9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줬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8군단에서 군단장이 직접 저희한테 내년도에도 일정한 부분의 예산지원을 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6,600만원 중에서 저희가 3,000만원만 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600만원은 도에다가 건의를 도에다 도비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도에 문서를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매년 하다보니까 이제 의례히 시설개선사업 할 일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금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나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 전에 방금 말씀하신 포장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주차장 포장사업 관련해서 세밀하게 따져 보셔가지고 매년 의례히 지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신규사업도 여쭈어 봐도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

이거 어디 부서에다 물어봐야 되죠?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십시오.

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정신지체 장애인주간보호소 설치에 대해서 2억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이라던가 물론 이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 2007년부터 우리 영북학교가 개교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소설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강릉보성학교에 속초학생수가 42여명 되는데 정신지체 애호협회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2007년 당초예산에 도 계수조정 시에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주간보호소 시설계획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문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영북학교 개교가 되죠?

예.

그런데 영북학교에 오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편입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을 그래서 건의해서 여기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가 아니고 영북학교에 편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

영북학교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학생들이, 그것은 교육시설이고 이것은 주간보호시설입니다. 학교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성학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성학교 다니는 애들이 주간보호소를 속초에 만들게 되면 이쪽으로 오겠다는 것인가요? 그 학생들이 지금 영북학교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학교가 끝난 후에…….

주간보호소라는 것은 낮 시간에 지금 보호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북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하니까 영북학교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비가 2억원 내시되었다고 해가지고 또 나중에 추경에 시비 예산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 학교가 방과 후에 그때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영북학교 개교로 인해서 지금 현재 속초시에도 1개소에 주간보호소 시설이 있습니다. 1개소가 더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한 건지 진짜로, 오히려 학교가 끝나는 오후시간 그러니까 야간 보호소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사업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질의하고 같은 건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를 내년도 오픈되죠, 학교가? 별도시설을 하지 말고 그 학교에다 하는 것이 어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이것은 교육시간이 끝난 다음에 방과 후에 보호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 유치가 되게 되면 효과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연결해서 주간보호시설도 차라리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 일반 나가서 여론을 들어 보면 전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거기다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주간보호소 위치가 어딥니까?

그 위치라던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아 수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억원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는 내려와서 그러는데 시비로 기획감사실장도 같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2,009억원으로 했는데 이게 30억원 늘었잖아요. 국비까지.

총 국비가요?

아니 이번 변경사항으로 들어 온 그래 이 11억원은 어디서 재원을 가져왔습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재원…….

아니 시비를 물었습니다, 시비. 시비, 11억원은 어디서…….

재정보전금이 17억원이 들어왔어요. 뭔가 하면은 금년도에 도세 징수액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 바람에 도에서 배정하는 그런 재정보전금이 17억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게 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출자가 되었고…….

실장님 시비가 11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도에서 내려온 것도 시비로 잡습니까?

재정보전금은 시에 줘가지고 시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봅니까?

예.

그럼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감춰놓은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이제 재정보전금이 도비 징수액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우리가 더 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저 22억원이 전부 국세하고 도세입니다. 그렇죠?

도비하고 시비.

이게 지금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아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도에서 11억원도 마저 내려 온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근거 나 좀 줘요, 지금. 11억원 어디서 이 부분, 내려온 게 없으면 돈이 어디서 떨어졌죠? 그러면 문서라도 날 줘야죠. 22억원 내려온 것. 그러면 과장님한테 관련문서 해가지고, 퇴근 전에 되죠? 그래서 금액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의회에 주세요. 22억원 확보된 것.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 좀 할게요.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구축하는데 왜 민원봉사실에서 합니까?

이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정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분야에 땅, 그러니까 물론 관계되는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지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보는 토지정보계에서 이 일을 주관적으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 시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하에…….

이게 이렇습니다. 지하시설물도 해 가지고 도로 그 다음에 지하 상하수도 이런 모든 구축물들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적 외.

본위원이 알기는 이 부분은 시설물이니까 건설과에 가야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

시설물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해가지고 DB구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현장성 있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꼭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토지정보계산 90%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파트에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민원봉사과에 토목직이 있나요?

토목직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 어떻게 하죠?

용역사업이고요. 관련회사에다 용역을 주고 저희가 감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마다 각 부서의 사업소에 사업부분을 저희가 감독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B구축사업을 하면서 감독을 한다. 감독은 지하 시설물과 관련된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일종의 이게 정보화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시설물 관리사업이 아니고 시설물이 있는 것을 정보화에다 그냥 업데이트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사업이지 현장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본예산을 다룬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사이에 인부임 1,152만 1 000원이 생겼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당초에는 30명을 일시사역을 해서 20일간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작업하고 도로관리, 제초작업이라던가 모든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2인을 고정적으로 써야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아 주 거기에 2인을 쓰다 보니까 보험료라던가 이런 모든 것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예산 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4억 6,925만원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감리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미처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워가지고 본예산 사업비를 깎아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선 집행했습니까?

아니 집행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비에서 감해 가지고.

그 당시에 왜 당초예산에다 세우지 못했죠?

미리 검토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용역을 줬습니까, 감리?

감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총괄 계약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출산장려금은 30만원 더 추가 계상했죠?

아예 당초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출산 장려금이 아예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항 물류사업소 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 물류사업소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항 물류사업소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