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정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농업기술센터를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정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결산추경 및 세입세출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장두만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통과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은 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00만원씩 8개회와 시단위 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으로 2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50페이지입니다. 사업장수입으로 병해충 예찰포 생산물 판매대금 등 1,165만원과 5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판매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국비는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등 14건에 8억 5만 9천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6,6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억원 등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농업기계교육훈련장비 4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 120만원 등 13건으로 8,705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36억 9,2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많은 37억 9,700만원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청사관리 1,590만원과 사업 포장, 시범사업 추진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총19 항목에 1억 4,19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3,240만원 등 기준에 의해서 총액경비는 1억 3,572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현수막 384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장비 유지보수, 농업인 상담소 운영 2,06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등 4,754만원이 편성되었고 상담소 월액여비가 2,700만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5종이 2,542만원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국외여비가 민간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및 소득작목 육성 연수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농어민 교육, 행사, 연찬, 세미나 참석 등 총 16종에 4,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농어민 교육강사 수당으로 3종류에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남원,순창,임실 4-H연맹 회원대회와 또한 4-H 연맹, 4-H 교육행사 등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새기술실천교육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새기술 원예활동 생활화교육 교재, 플래카드 및 화판, 책자 이러한 운영비로 총 20종에 5,34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새기술 실증연구활동 자료수집 여비와 벤치마킹 여비,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 여비를 포함해서 총 11종에 2,856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국외여비로 농업전문지도 공무원 해외연수와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새기술 원예활동 생활화교육 재료, 실증연구 자재, 연구활동 자재, 영농교육 실습재료 등 9개 사업에 총 3,2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평가회, 급식비, 사례금 등이 국고보조금으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총 25개 사업에 4,3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기타보상금은 5개 교육과정에 강사수당으로 406만원이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시군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에 200만원과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실천대회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산물 가공 교육장 시설 보수가 9,000만원입니다. 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각종 교육 기자재가 도입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사업입니다. 새기술 고품질쌀 유통시범사업이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딸기 로열티 대비해서 우량묘 생산시범사업이 2,000만원, 유기농 채소생산 3,000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 15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산물 가공교육장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촌지도기반조성 경영상담 노후장비 교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토양경도측정장비와 병해충진단 예찰용 디지털카메라, 병해충장비 유아등 교체, 교육용 농기계 승용이양기, 복토직파기, 파이프 밴딩기 등이 예산을 편성해서 총 자산취득비는 11개 품목에 8,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각종 재료 및 자재가 2,190만원 등 9종에 6,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시험연구비입니다. 종합검정실 시험연구자재 1,5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억 7,831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시험연구비는 주로 생산자재라든지 연구자재 또 시험포장에 쓰이는 농약이나 비료퇴비, 난방 연료비 또 포트나 상토 이러한 내용입니다. 403페이지 인공부화용 친어(어미), 인공치어 양식사료, 미꾸리 인공부화 및 치어양식재료가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꾸라지를 연구해서 치어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씨감자 구입은 씨감자 보급을 안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시범사업과 농가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시설비는 미꾸라지 인공부화 실증양식시설 개보수는 저희 축사가 기존에 쓰던 것을 리모델링 해서 미꾸라지 인공부화 연구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특고압수정반 및 배전판 교체 또 시험포장 비닐교체 등 4종에 6,291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404페이지 흥부·놀부박거리 조성 원두막 시설은 저희들이 흥부고장이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들이 올 때에 무엇인가 원두막이나 이러한 박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시비로 민자자본보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과류 소득화 시범사업을 5,010만원 편성하고 농작업 보조기구 지원, 측조시비관리시범,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고랭지콩 품종 비교시범, 고랭지 애호박단지 조성 시범 등 37개 사업에 10억 2,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새기술 자료수집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상담소용으로 8대가 480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용 냉장고, 에어컨, 작물생육 온도관리제어시스템 등 17종에 8,3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408페이지 새기술 디지털 당도계라든지 수분측정계, PH측정기 등은 기존에 실험실에서 보관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했는데 지도사들이 이러한 기자재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농가 상담에 응하고자 이러한 각종 기기를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상미세장치 교체를 위해서 3,000만원 편성했고 씨감자 저장용 상자를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은 일반운영비로서 허브미 재배농가 교육강사료 200만원 교재 및 평가회 자료 제작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허브미 재배기술교육 선진지 견학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허브 저장용 저온저장고 시설 선반 등 해서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적용을 단순보조 역할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현재로서는 기능에 따른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준상위원장
일시사역인부임 한 사람을 쓰는데 이 사람의 업무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같이 거들어 주고 같이 고치기도 합니다.
정준상위원장
단순 일반 일용인부와는 차원이 틀리다고 보면 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차원은 틀리지만 현재 예산 편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일반,
정준상위원장
예산파트에서는 노임단가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일반적인 노임단가는 33,500만원으로 균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건설업비에서 제시한 단가는 거기에서 적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모순이 나오니까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그사람이 충분히 농기계 수리에 단순 심부름 차원을 벗어난다고 보면 건설업 보통 인부임은 56,000원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서 제대로 사람이 1년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단순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지만 기술정도는 상(상)정도 되고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농가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건설업 표준노임단가에 일반인부만 해도 56,822원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협의해서 이 부분은 단순사무보조나 이런 역할을 벗어난 것이니까 적용을 다시 해서 제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재료비 일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이 단가로는 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계약직이나 기능직으로 채용을 하면 몰라도 농기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 자격증은 없더라도 볼트라도 하나 풀 수 있는 사람같으면 이 단가를 가지고 여기에 올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오려면 3~40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젊은이가 하루에 33,000원 받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채용단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계와 바로 협의를 해서 고임단가 55,000원 단가라든지 더이상의 단가가 있으면 그것으로 편성해야 이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나면 바로 협의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는
예산과는강성원위원
틀린 이야기가 되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치어라든지 종서, 남원음식 발굴, 흥부박종자, 고랭지 과수, 요천변 시설원예 등에 따라가보면 지난번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과나 부서가 말씀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개발과 설치문제를 시장님까지 검토해서 결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조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 기능을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서 3개 팀을 늘리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중에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연구를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는 없고 허브육성, 식품개발, 씨감자 종서쪽에서 그 기능을 어느 정도 충당해야 할 형편입니다.
강성원위원
시장님께서 기술센터에 연구부서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3일 전에 한번 뵐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전혀 모릅니다. 연구부서에 대한 것을 본인은 연구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센터에서 건의를 안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올라오는 어느 단계에서 감추어진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넣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추후를 위해서 다시 연구부서가 필요하다는 남원에 맞는 고랭지에 모든 종자나 종서, 음식개발이라든지, 치어, 고랭지 과수, 요천변 시설원예 이런 것을 위해서 연구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넣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을 때 하더라도 그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 결재를 득하십시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과는 틀립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허브 난방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허브 난방비는 허브산업 육성팀이 이미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브식물 육묘 생산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육묘를 하게 되면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업이
사업이송우섭위원
허브센터에서 기술센터로 사업이관이 아직 안 되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관은 안 되었는데 재배에 대한 팀을 이미 지난 가을에 발족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묘를
육묘를송우섭위원
하기 위해서 하우스 내에 난방이 필요하니까 난방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치는
위치는송우섭위원
어디에 설치해 놓으셨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저희 시험포장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합니다.
송우섭위원
시험포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사무실 옆에 있는 시설입니다.
센터
센터송우섭위원
옆에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한번
한번송우섭위원
가보려고 합니다. 402페이지 시험 연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험 연구비가 7,41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억원씩이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미꾸라지 연구를 하게 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우섭위원
미꾸라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치어 양식 사료비가 2,200만원, 미꾸라지 인공부화 치어양식 재료 750만원, 인공부화용 치어 750만원 이 정도인데 그 외에 또 증액사유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씨감자부분이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씨감자 생산하는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와
연구비와송우섭위원
실증시범비는 또 틀립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송우섭위원
센터에서는 앞으로 남원추어탕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추어탕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현재 추어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산업진흥과에서 총괄하게 되고 저희들은 추어를 비롯해서 식품개발쪽에 연구기능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고 다음에 미꾸라지 치어 생산을 하게 되면 치어를 농가에 분양해서 키워서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어를
치어를송우섭위원
구입해서 양식을 한다면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현재 미꾸라지 양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차같이 돌려서 양식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연못이나 저수지 같이 물을 논에 가두어서 다른 벼를 심지 않고 키우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벼를 심으면서 둘레만 벼를 심지 않고 도랑을 쳐주어서 벼 재배와 미꾸라지 양식을 같이 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앞으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벼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미꾸라지도 키우면서 친환경쌀과 미꾸라지를 같이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해 보시고 기술센터에서 보조비율을 보면 미꾸라지 친어보조 실증시범은 8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70% 내지 80%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보조비율이 지나치게 높았을 때 보조금을 받고 시범사업하는 농가는 큰 애정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송우섭위원
적정수준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것 같은 관리, 내가 이것을 조금 소홀하게 했을 때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내게도 재산상의 피해가 온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만들어 줄 정도의 보조만해 주어야 됩니다. 실패해도 내 돈 들어 가는 것 아니니까라는 안일한 자세가 이루어 진다면 그 사업은 또 힘듭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50%부터 차별화를 해서 지원하고 특히 말씀하신 친어관계는 저희들이 연구하는 미꾸라지를 수시로 갖다써야 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는 아주 귀찮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조금 높아진 것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우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간사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1억원 이상이 상향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시사역인부나 운영비, 민간자본보조를 집중 투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부분으로 1억원 이상을 편성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1억원 이상이 증가된 것은 단가같은 것이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김성범간사
다른 획기적으로 해야 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김성범간사
기존에 하고 있는데,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내용만 다른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38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전문여성인 양성 강사수당이 200만원이 계상되고 20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생활개선회원들이나 여성들이 교육을 할 때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에 강사수당입니다. 시 단위로 하는 경우도 많고 면단위에도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전문여성인 양성 강사수당은 물론 지급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그야말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되는지 아니면 막연히 참석하고 숫자적으로 그런 놀이가 되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체험교육이나 실습교육을 많이 합니다.
김성범간사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김성범간사
앞으로 센터라는 것은 기술적인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교육에 참석하는데 뜻을 두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어제보다는 오늘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술 보급이 되어야 하고 그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야 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김성범간사
여성농업 능력개발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요리 실기실습이나 또는 제빵만들기, 취미 체험교육 등의 내용입니다.
김성범간사
일단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과 체험해서 그 분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겠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H연맹 대회 참석에 8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상 이것이 참 민감한 부분인데 젊은이들이 4-H를 조직했는데 4-H라는 자체가 존재하고 있다 아니다 그렇게 까지 말이 나옵니다. 농업경영이라든지 농민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무엇인가 활성화가 되는데 사실상 우리 보절에도 4-H가 있는데 4-H를 구성해 놓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예산만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만 투입해서 매년 반복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주로 영농 4-H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농촌에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농사 지으면서 4-H 활동하는 사람은 우리 남원시에 88명입니다. 저희들이 총 인원은 1,004명인데 그 중에서 88명이 농사를 지으면서 4-H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학교 4-H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심을 심어주고 또 취미활동을 곁들여서 영농과 관련된 교육사업입니다.
김성범간사
4-H구성원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29세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그 이상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 이상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4-H회원들이 나이가 29세가 넘어가면 4-H출신들 모임인 4-H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친목 모임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이제는 모든 것이 체계가 되고 국가에서도 혁신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거와 같은 타성으로 어떤 조직이 되면 이름만 가지고 지내면서 밥이나 먹고 모이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4-H연맹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지적했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활력있게 해서 농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은 투입되는데 사실 가시화는 안 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농촌에서 인력이 없고 나가고 젊은이가 없다고 하지만 내부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이고 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대상자들만 농업에 관련된 사람만 지도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도 아니고 생산된 농산물을 사먹는 소비자들까지도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그런 것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4-H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4-H가 19개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로 하여금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농심을 키워 주는 목적도 최근에 변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범간사
4-H연맹이 나이가 들면 연맹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남원지역에 300명 정도됩니다.
김성범간사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1년에 몇 차례씩 모임도 가지고 영농정보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4-H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상당히 4-H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인구유출 등등해서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입장에서 전혀 가시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농업경영인, 4-H, 농민회 지금 조직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의 예로 지금 보절에도 4-H연맹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조직에 가보면 한 두 사람이 카바해서 팔고 그런 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두만 과장님은 능력이 있고 이런 부분에 치중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획기적으로 된다면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혁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간사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단계에서 돈과 결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꼭 이런 것을 위해서 진짜 활력있는 그런 것을 맺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범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국외여비에 농업전문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와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이번 예산안에 넣었는데 작년에도 하셨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년에
작년에박문화위원
했을 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산안을 세운 것을 보니까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도공무원 전문화내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매년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시키는 일환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국비와 시비해서 그대로 가야 되고 인원은 계속 바꾸어 지는 것이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어떤 전문적인 부분은 되지 않겠네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분야별로 여기 분야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인력을 편성해서 파트별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은 별개이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절반씩 편성된 내용으로 앞으로 농촌에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는 것이 앞으로 농촌에 쾌적한 환경 육성과 함께 가야 될 부분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에 이러한 지역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이 도비와 시비로 내시가 되어 있군요. 저는 남원시에서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것도 바뀌어집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매년 사업에 따라 달라 집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적인 부분이 전혀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타 사례를 가지고 몇 년후에 정확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매년 바뀌다 보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별하게 우리가 원하는 벤치마킹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개인적인 식견은 많이 넓혀지겠죠.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네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시군별로 나중에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선진 해외연수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외연수가 되고 둘째로 건강장수마을의 경우는 진흥청이나 중앙단위 또 도 단위에서 중점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전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병행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많은 인원이 해년마다 로테이션을 가게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을 한 해만해서 남원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서너명이 계속적으로 해외연수를 1년에 한 번씩 가서 보고 국내도 보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장수마을을 위한 것이라면,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시비와 도비가 반영이 되지 않고 저희 시비로써만 육성할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저희 남원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매년 전문가를 키울 필요성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정책이 되어 있나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사항설명서 2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소 생활개선 새기술실천교육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야만
해야만박문화위원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결과가 좋았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내용이 매년 달라지고 교육은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해, 두 해 평가를 해서 필요있다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교육문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한
순수한박문화위원
시비로서 교육은 몇 년 되었습니까? 이 교육 외에도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이 많은데 굳이 실천교육을 꼭 해야만 하는가 생각합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연계된 내용도 있고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년 정도 시행되었습니까? 계속 해년마다 1회씩 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년과
작년과박문화위원
올해에 2년째 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전에도 계속했습니다.
농촌
농촌박문화위원
건강장수마을 3,500만원 2개 마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마을은 어디로 하실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대산과 산동 두 곳입니다.
산은
대산은박문화위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거기에 부합해 주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이 한번 선정되면 3년동안 지원됩니다. 산동마을은 내년이면 3년째가 되어서 끝나고 운교는 금년도에 시행해서 2008년도까지 지도대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특화작목 육성 촉진시범 10개소 유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량이 10개소라고 하는데 10개소는 각각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고 상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 지역에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을 기술센터팀별로 협의해서 확정을 시켜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직은
아직은박문화위원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박문화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씨감자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우량종을 구입해서 생산체계 확립 및 조기 정착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씨감자는 대관령에서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보급종이 10%내지 15%밖에 충당이 안 되고 보급종 외에 비품종서로 주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원시 기술센터에서 조직 배양해서 안정적으로 종자 확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생각해서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농촌기술센터에 필요한 원종 구입이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용입니다.
센터
기술센터박문화위원
연구용이 아니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종자를 우리가 확보해서 시범사업 농가에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고랭지권인 운봉, 인월, 아영, 산내에 한정해서 씨감자 생산농가를 신청받아서 포장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심사해서 농가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것도
이것도박문화위원
사업계획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산이 통과가 되면 21일부터 해서 공고가 나갑니다. 각 면 마을까지 공고가 나가서 신청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하는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고랭지용으로만 해당됩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전체 시에 다 해당되는데 종서 생산단계까지는 고랭지권이 우량종자가 나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되는 것이니까요.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고랭지 애호박 재배단지조성 시범인데 이것도 고랭지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남원시에 대한 부분은 고랭지밖에 없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아까 감자 종서는 고랭지에서 생산해서 금지, 송동쪽으로 하우스나 감자 재배하는 농가들이 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는 것이고 고랭지 기상이 여름철에는 시원하기 때문에 시원한 기상을 이용해서 하는 농작물은 고랭지권으로 가고 겨울철 위주의 시범사업은 금지나 송동 이러한 시내권쪽으로 오게 됩니다.
것도
이것도박문화위원
예산사업이 이번에 반영되어야만 할 수있는 사업이군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국·도비 관련되면 쉽게 되겠지만 시비로만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시비로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지역별로 지대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이 사업을 예산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로만
시비로만박문화위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군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박문화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요령껏 해 주시면 안 물어보는데 종서사업은 남원에서 종서대금으로 1년에 연간 40~50억원이 강원도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고랭지에서 씨감자 재배해서 공급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미꾸라지가 남원의 브랜드인데 과장님 답변에서 양성해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하셨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미꾸라지를 부화시켜서 새끼 미꾸라지를 농가에 보급해서 키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성범간사
지금 중국산이 들어 와서 치어의 상태에서 인공사료를 주어서 사실 옛날에 재래종으로 미꾸라지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부화를 하는데 치어 자체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미꾸라지가 중국에서 들어 오고 큰 것은 그대로 팔리고 작은 것은 다시 키워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의 8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도 현재 미꾸라지가 혼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둥글이라고 하는 옛날 재래종을 수집해서 그것을 증식시켜서 앞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성범간사
시골에서 논에서 고유한 미꾸라지가 없고 아무리 부화해서 치어를 한다고 해도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꾸라지 알을 받기 위한 어미를 옛날부터 우리가 생각해 왔던 둥근 미꾸리를 선발해서 골라서 그것만 증식해서 새끼를 증식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김성범간사
진해 내수면 연구소도 견학해서 했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해 내수면과 연계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내수면연구소로 교육을 담당직원을 보내서 배워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간사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인데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상권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둥글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영역을 탈피할까 염려가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래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곳에 800만원 지원하는 실증시범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어미 미꾸리를 자연산을 수집해서 중국산이나 넙죽이같은 것은 골라내고 옛날 자연산 미꾸라지만 골라서 증식시켜서 어미 미꾸라지로 쓰기 위해서 농가를 포장을 선정해서 수시로 갔다가 연구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데 농가 포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치어를 자연산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보급할 수 있는 집합소가 필요하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세 곳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 보급해야 되겠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친어는 세 곳만 해도 되고 거기에서 증식을 해서 미꾸라지 새끼는 많은 농가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성범간사
미꾸라지가 남원에 기획혁신실, 기술센터, 홍보실 연계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전국에 홍보대사를 해서 미꾸라지 남원 추어탕 하면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남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센터에서 홍보실 등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파트별로 홍보분야는 홍보실에서 하고,
김성범간사
됐습니다.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치어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 서울 등에 남원 추어 이름을 붙인 곳은 다 보급이 되어야겠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런 것이 브랜드화 하면 남원시 전체적으로 수익창출을 보더라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새기술 실천교육은 부기가 20,000원씩 1,000명 2,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20,000원씩 주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각 행사와 교육을 병행한 내용입니다.
이강석위원
사항설명서에 보면 행사를 하는 것이네요.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부기를 행사비로 붙이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기하면 20,000원씩 주어서 교육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석위원
여기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당 경비가 20,000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이강석위원
부기하면 어디 참석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표기가 됩니다.
성근
복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든지
누구든지이강석위원
보면 20,000원씩 교육비 주어서 보낸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페이지를 보시면 관련되는 페이지로 40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미꾸리 인공부화 및 실증양식시설 개보수했는데 30만원 ×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72평인데 인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평입니다.
박문화위원
72평으로 하면 맞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연구비를 주는 것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사항설명서에 미꾸리 인공부화 생산연구에 필요한 기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408페이지에 있는지 사항설명서에서는 내용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물 살균기, 측정기, 기자재 이렇게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인건비가 들어가면,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저희 직원이 교육갈 때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꾸리
미꾸리박문화위원
연구를 국내여비에서 한 분이 간다고 직원이 연수를 받고 와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최계환여성교육문화원소장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45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50페이지 수강생 교육 수수료 1,800만원과 103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 605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여성교육문화원 세출예산은 인건비 2,910만 2천원, 경상적 경비 1억 6,653만원, 사업예산 6,322만 1천원으로 총 2억 5,885만 3천원이며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보조 및 자원봉사 과목 등 7개 과목에 대한 출강보상금으로 840만원, 여름방학을 이용한 수강생간의 친목과 기술 증진을 위한 동호회, 활동강사보상금으로 10과목에 200만원과 수강생들이 편히 수강할 수 있도록 유아를 돌보아 주는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목욕봉사, 춘향제·흥부제 등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하기 위하여 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입니다. 한식조리, 컴퓨터 등 자격취득교육 16개 과목 강사수당으로 288만원, 창업 및 부업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 3,600만원, 영어동화 구연 등 취미·교양을 위한 교육강사수당으로 1,620만원과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 825만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 운영 교육강사수당으로 1,000만원 등 총 9,9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일반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비 285만 6천원과 시비 666만 4천원으로 총 9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재료 구입비로 테니스장 관리를 위한 소금 백화 구입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480만원과 수강생 작품 발표 및 전시회 재료 구입비로 210만원 등 총 740만 1천원을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2,76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실과 사무실 등 퇴색 및 노후화로 인해 내부 도색에 2,000만원과 강의실 커텐 설치에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화 된 책상, 의자 등 교육 기자재 구입비 930만원, 강의실 음향기기 구입비로 230만원, 에어컨, 난로 등 냉·난방기 구입비로 570만원, 기타 유아놀이방 미끄럼틀, 사무실 모사전송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1,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노인여성들을 위한 교육, 노래교실, 실버댄스, 요가, 컴퓨터 4개 과목에 대한 강사수당 720만원과 직장여성과 주말가족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6개 과목에 대한 강사수당 180만원 등 모두 900만원을 분권교부세 50% 시비 50%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본 원의 1년간 무인경비료에 대하여 전년과 같이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음향기기는 강의실 강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계환
최계환여성교육문화원소장
조리실입니다.
이강석위원
음향기기가 좋지 않아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계환
최계환여성교육문화원소장
시끄럽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어서
없어서이강석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계환
최계환여성교육문화원소장
예.
이강석위원
스포츠댄스하는데는 괜찮죠? 거기는 음향기기 산지 얼마 안 되었죠?
계환
최계환여성교육문화원소장
강당 음향기기는 그대로 씁니다.
강당
강당이강석위원
음향기기는 구입한지는 얼마 안 됩니다. 한 2년인가 3년정도밖에 안됐을 것입니다. 330페이지 테니스장 관리용품 구입비 소금(백화)가 무엇입니까? 백회를 백화라고 한 것 아닙니까?
계환
최계환여성교육문화원소장
예. 백회를 백화라고 했습니다.
화가
백화가이강석위원
맞습니까? 미스프린트죠? 백회가 맞죠?
계환
최계환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백회가 맞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이강석위원
테니스를 합니까?
계환
최계환여성교육문화원소장
수강생들이 여성주부들이 10명정도 배우고 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연중
연중이강석위원
했습니까?
계환
최계환여성교육문화원소장
계속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연 인원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계환
최계환여성교육문화원소장
1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교습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10명 정도면 안 되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100이나 한다면 몰라도 10명으로 되겠습니까?
계환
최계환여성교육문화원소장
더 계속 모집하겠습니다.
님도
원장님도이강석위원
테니스할 줄 아십니까?
계환
최계환여성교육문화원소장
조금 할 줄 압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거기서 하세요. 그래야 직원들이 따라서 배웁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추경 수정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7페이지에 세외수입 중에 기타사용료 중에서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억 8,000만원입니다. 77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기금 중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관련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인 하수고도처리사업비가 5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미부담금 2억 4,700만원과 2007년도분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8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환경사업소 총 운영예산은 3억 9,759만 8천원을 증액한 22억 4,200만 5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경상적 경비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8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 6,140만 7천원을 증액한 18억 9,002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운영을 금년 6월부터 저희가 관리해서 기금에서 온 것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해서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도처리사업입니다. 금년예산은 총 2억 1,769만 3천원을 증액한 14억 4,226만 8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시설비의 감리비,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8,3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분뇨처리장 협잡물 저장소 공사 1개소 500만원과 운봉·인월하수처리장 418만원, 운봉·인월처리장 슬러지 탱크 배관 설치 400만원, 유입동에 유입펌프 교체 1개소 6,000만원으로 총 8,3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2,514만 3천원을 감액한 3,433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것은 스펙트로 포토미터가 1대에 1,500만원과 항온수조, 휴대용 부유물 농도측정기, 무정전 전원장치, 고압세척기 각 1대씩을 구입하고 운봉과 인월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 1대와 식당에 냉장고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서 시비부분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돌리고 도비와 국비에서 감리비와 부대비부분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장고가 1대 인데 장소는 두 곳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곳으로 정해서 하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운봉에 설치하고 인월에는 중고 냉장고가 있어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중고가 있으면 양쪽 다 1대씩 구입해야지 중고를 써야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예산이 적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부기는 한 곳으로 수정해야겠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사업은 아니고 환경보호과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87억 5,113만 3천원에 대한 예산규모로 인건비에서 명절휴가비로 당초예산안보다 3,211만 7천원을 증액해서 68만 49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명절휴가비 내용은 당초 청원경찰 8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4명으로 줄어들것으로 보고 명절휴가비를 부족했던 것으로 8명 중에서 추석 이후에 인사발령이 되는 바람 8명분을 기 명절휴가비를 지급함에 따라서 부족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71페이지 보조금으로 57억 6,800만원의 국고보조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3,4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9억 5,5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으로 9억원, 마을하수도 시설 14억 4,500만원,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20억 3,4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들어 오게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79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대한 지출내용입니다. 일반관리비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비, 마을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마을상수도 시설 운영비, 국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운영비,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비 해서 내력이 나와있습니다. 그위에는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신생마을 수도 중계펌프장 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를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민간위탁금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달궁마을 하수관거 CCTV조사 및 관로보수사업, 덕동 학천마을 오수처리시설 멤브레인 교체사업,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및 관로 유지관리사업,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평촌마을 상수도 정비사업, 인월마을 상수도 정비사업, 마을상수도 긴급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35억원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713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8,971만 8천원이 감된 19억 7,692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17페이지 세출입니다. 718페이지 일반운영비, 719페이지, 720페이지 시설비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실시설계용역,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지하수 계측장치 설치 및 교체공사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72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로 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816페이지 보시면 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먼저 수입이 52억 410만 9천원, 사업예산에 대한 지출이 42억 337만 2천원입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이 35억 7,656만원이고 지출은 48억 7,729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예상규모는 90억 8,066만 9천원입니다. 먼저 각 사업별로 상수도 사업수익과 지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9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사업수익 전년대비 3,458만 8천원이 감된 52억 410만 9천원인데 그 내용은 829페이지 급수수익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37페이지 전년대비 3억 5,132만원이 증가된 35억 7,6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837페이지와 838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35억 1,000만원인데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12억원 농촌지방상수도공사 덕과 배수지 계통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23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운봉과 마을권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내용입니다. 841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2,259만 1천원이 증가된 42억 337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841페이지, 842페이지, 843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8페이지, 84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851페이지, 852페이지, 85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863페이지, 86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에 따른 사업진단타당성 용역비 내용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진단보고서에 저희가 위탁 필요성의 검토 그리고 위탁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866페이지, 867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출내용을 873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2억 1,238만 6천원이 증가된 48억 7,729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광역상수도 농촌 마을권수수사업 6억 5,000만원, 정수장내 아스콘 포장 3,000만원, 월락정수장 시민 물문화 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로 6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락정수장 시민 물문화공간 조성 사업비와 정수장 내 아스콘 포장사업은 정수장에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가능하면 생수급 정수시설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다는 차원으로 그리고 그러한 시설의 내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만 공개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 자산취득비와 875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비가 당초보다 4,000만원이 더 증가된 9억 4,000만원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편성을 했고 4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도비 보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세출에서 일반운영비 낙동강 수계마을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에 대한 것이 당초예산안보다 8,000만원 더 편성했고 시설비로 소규모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와 시비해서 6,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이 낙동강 수계마을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와 낙동강 수계마을 하수처리 유지보수비로 6,600만원을 더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마을하수도 운영비와 낙동강 수계마을 하수시설 유지보수비 내용입니다. 조정은 97페이지 예비비로 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기 예상치로 수도계량기 검침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200전을 내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수도 검침에 따른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79페이지 보시면 국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정준상위원장
국립공원 내 오수시설 처리시설 운영비가 2007년도 예산은 3,0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얼마 세워졌느냐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직원과 상의) 2006년도에는 1,5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2007년도에는 왜 3,000만원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국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이 사실은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매년 여름철 우기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소책으로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6년도에 1,500만원이고 2007년도에 3,000만원이면 배인데 해소 차원이라고 하셨지만 예산이 왜 이렇게 큰가하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자료검토) 작년도에도 사실은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삭감이 되어서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못했겠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사실입니다. 제대로 못한다는 것보다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도 슬러지 청소비 금액도 2006년 대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국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운영비와 똑같이 삭감되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6,800만원였습니다.
년에
작년에박문화위원
6,800만원에 이번에는 1,000만원으로 올렸죠? 그러면 이 두 분야는 2006년 예산 수준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증액된 부분으로 편성되어야만 오수처리나 슬러지 청소가 가능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지금 마을하수도 유지관리가 내년도에 사실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환경사업소에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의 경우에 슬러지 청소나 운영비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은 제대로 편성을 해 주자해서 편성을 올린 것입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처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 처리과정은 건축과에서 추진했던 행정자치부 소관의 마을하수도 사업이 있었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마을하수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은 중기 연도별 사업계획을 기 수립해서 연차별 추진을 해 왔고 또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도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장을 처음에 설치하기로 목적을 삼았을 때 땅값때문에 마을과 문제점이 있는 것을 몇 번 느꼈습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 마을대표자나 탱크장이면 탱크를 설치할 토지주와 협의해서 우리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을 해결해 줄 경우에 우리가 시설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각서를 받는다든가 사전협의를 받은 후에 설치가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 우선 선정부터 해 놓고 생각하니까 땅값이 평당 3만원이나 4만원짜리를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공사가 제 시기에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강 위원님 잘 짚으셨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우선 처리장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한해서 일단 추진하고 그것이 어렵게 생긴 마을은 다음으로 미루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하셨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처리장 사업을 2005년부터 실질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미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해당된 저희 지역구를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평당 3만원에도 제대로 거래가 안 된 땅을 많게는 20만원 그렇지 않으면 15만원까지 달라고 해서 뭐라고 했더니 본 위원에게 서운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준 마을을 우선하고 그것을 마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땅을 주지 않는다든지 땅값을 말도 안 되게 많이 달라고 하는 곳은 다음에 해결된 후에 해 주겠다 해서 선정과정에서 빼십시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강성원위원
방향으로 해야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 선의의 마을이 우선 혜택을 보고 욕심을 부린 마을은 20년 후에 할 수 있도록 뒤로 미루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까지 선정만 해 놓고 해결이 안 된 곳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미리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러한 부지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가능성이 확실한 곳에 한해서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간사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842페이지 하수 슬러지 운반 수수료를 700만원 계상했는데 슬러지가 연간 몇 톤이나 발생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개소수 운영관리를 37개소를 하고 있는데 개소당 연 20톤 내지는 30톤 정도 이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렇죠. 여기는 슬러지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김성범간사
일반수수료로 막연히 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연간이라고 하니까 한 번만 계상해서 처리합니까? 슬러지를 어디에 처리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이것도 대행업체입니까? 위탁해서 한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김성범간사
그런데 700만원이면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 발생양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성범간사
지금 기준치가 맑은 물 BOD가 얼마 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 처리기준을 말씀하십니까?
김성범간사
예.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BOD 마을하수도급은 20ppm정도입니다.
김성범간사
용량이 20이라고 나온다는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방류 기준치가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면 기준치가 다운되어야 할 텐데 기준치 이상으로는 BOD가 나오지 않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합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니까 기준치라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봐야 합니다.
김성범간사
마을하수도 BOD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18이라든가 19정도 되는데 현재 방류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 현재 방류되고 있는 것이 평균요?
김성범간사
예.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평균 15내지 17정도 해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일정부분 검사를 하는데 막연하게 15내지 17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달 수치 얼마 나왔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각 처리장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기준치를 넘지는 않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런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김성범간사
환경사업소와는 비할바가 아닌데 1년에 슬러지 처리를 위탁해서 700만원 정도라면 상당히 높은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생각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사실은 고도 처리가 되어야 더 낮겠지만 사실은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제가 묻는 것은 20이라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면 맑은 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일정부분을 슬러지 처리하는데 BOD가 20이라고 하면 깜짝 놀랄 사항 아니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10이나 10이하로 떨어지면 더 좋겠죠. 좋겠지만 설치 당시에 투자비가 있고,
김성범간사
됐습니다. 20이라면 이것이 적당한 선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치가 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기준에 사실은 정부에서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급에 대한 방류수질에 대한 기준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또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슬러지 운반 수수료가 연간 700만원 계상했다면 아주 높은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보는데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간사
다음에 811페이지 작년도와 금년도 인상율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이 있는데 약 28.6%, 27.4% 인상해서 2007년도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20% 이상으로 한다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숫자로 보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도요금의 인상은 결과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소 인상율이 있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김성범간사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재투자한다는 말씀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맑은 물을 생산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김성범간사
타 시군에 비해서 남원시는 어떻게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와 비슷한 정읍, 김제에 비해서 저희가 단가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김성범간사
천천히 해야지 일시적으로 29%에서 30%까지 높으면 수급자가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하게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지금 원선은 다 매설되었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매설하는 것은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면 지선은 언제 해서 공급이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선이라고 하면 배수지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8개 배수지로 남원배수지, 송동배수지, 수지 배수지는 마무리 해서 마을권이 들어 가고 있고 운봉배수지와 덕과배수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배수지의 경우는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운봉읍 소재지 구역은 광역을 넣었고 내년 하반기 정도면 인월소재지 정도도 광역이 들어 갈 예정입니다. 덕과배수지 계통은 내년 정도 투자가 되어야 2018년도 이후에 마을권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간사
내년에 72억원을 계상했는데 말하자면 지선을 확보하지 못해서 2008년까지 계속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과배수지가 72억원이 아니라 내년도에 15억원입니다.
김성범간사
총 사업비가 72억원 이라고 했는데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전체사업비요? 예. 전체사업비입니다.
김성범간사
덕과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매, 덕과, 보절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제가 보절을 예로 들겠습니다. 상신은 고지가 되어서 물이 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에 부터 고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면 광역상수도 언제 들어 오느냐 빨리 공급해야 할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른 곳은 지하수 개발도 하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커버를 합니다만 상신의 경우는 물을 끓여먹지 생수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정 민원사항도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항을 간파해서 2008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빨리 공급을 해 주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면장님들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고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가능하면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욕심은 기채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면 지선이 확보가 되면 일률적으로 동시에 공급이 되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동시가 아니고 우선 사업착수한 지구부터 완공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범간사
광역상수도 물이 그렇게 공급되어서 나갑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현재 방금말씀드린 대로 남원배수지 계통과 대산 배수지 계통, 송동배수지 계통에 우선 배수지 계통은 되었으니까 마을권을 해 나가고 다음에 운봉배수지 계통도 1단계만 착수했지 아직 2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마무리되면 2단계가 되어야 되고 덕과배수지 계통은 말씀한 대로 덕과, 사매, 보절을 급수구역으로 추진한 지역입니다만 여기도 배수지 계통이 마무리 되면 마을권을 일부 가능한 지역부터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성범간사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구분 구분 한다는 것이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가 6,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검사비가 많이 듭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시다시피 간이상수도 명칭을 마을상수도라고 합니다만 마을상수도가 저희가 18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 수질검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비용입니다.
박문화위원
186개소 × 4회 계산하면 6,50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나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수원이 지표수냐 또는 계곡수냐 또 지하수를 쓰느냐에 따라 수질검사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비
검사비박문화위원
옆에는 186개소라고 꼭 기재를 해 주어야겠네요. 1식이라고 하니까 1식에 6,500만원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미생물 여제청소와 슬러지 청소는 굳이 따로 해야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슬러지는 말 그대로 슬러지로 여과지에서 나오는 것을 슬러지라고 표현하고 여과지 외에 침전지나 침사지 등을 저희가 여제라고 표현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청소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정준상위원장
수도사업소에는 타 실과보다 제초인부임이 비쌉니다. 타 실과 전체 제초인부임은 33,500원인데 56,820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남녀 구분해서 해 놓았고 일반회계에 보면 그냥 56,820원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제초하면서 정수지와 배수지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제초기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낫질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초해서 이런 금액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남자 노임인부를 부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마을하수시설을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처리시설 부지내 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주니까 마을에서 다른 청소할 때 공동으로 할 수 없습니까? 마을하수도시설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하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거기 제초 인부는 누가 가서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마을에서 공동청소나 슬러지 청소야 위탁을 해야 겠지만 제초정도는 마을에서 어차피 1년에 한 두번씩 마을이 제초작업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으면 2008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특별회계는 예산편성하기가 아주 용이한 것처럼 예산파트에 큰 영향 받지 않고 편성하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짜임새있게 예산을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심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소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입니다. 지금 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 및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저희는 명시이월사업 조서밖에 없습니다. 62페이지 일반회계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한방허브가공공장 설립 10억원이고 허브가공기계 설립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6억 4,000만원 해서 3건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18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역시 균특입니다. 허브산업 연구센터 건립 2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에 73페지 남원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4억원입니다. 9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서 남원 허브산업 엑스포 2억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춘향골 체육공원에 잔디 잡초제거나 광장 잔디깎기 등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체육센터관리인부로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7,064만 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국내여비 등입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가 1,500만원 서 있고 업무추진비 43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시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7억원인데 균특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 해서 도합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사업비 18억 4,900만원, 한국허브산업 연구센터 2억 1,8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있고 민간위탁금 서있습니다. 다음에는 4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체육센터 벽 부착식 농구대 설치 900만원, 체육센터 축구장 배수로 정비 3,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누리사업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사업으로 3,000만원은 원광대학교에 허브사업단 4년간 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산업인력양성이나 산·학·관연 클러스터 구축으로 현재 전라북도와 익산, 진안, 남원시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신활력사업이 넘어가서 지금 보조내시가 지연되어서 저희도 수정예산안에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서양허브 식재가 1억 7,000만원이고 금년에는 4억 3,000만원였습니다. 한약재 허브식재 2,500만원 올해는 1억원이었고 허브생체 지원이 2,500만원 올해는 3,500만원에서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허브 소득화 마을공동사업은 행자부에 살기좋은 만들기 일환으로 허브식품개발이나 제품개발 가공판매 등을 위하여 5개 마을 정도로 1억원씩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허브 체험 및 판매시설 지원으로 허브음식 전문점 3개소 정도 1,000만원씩 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허브 기념품 판매소는 광한루원과 허브 춘향테마파크에 있는 기존 판매소에 확대해서 4,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허브관광농원 8,000만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험공간이나 허브학습장, 허브 음식만들기 등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허브산업 엑스포는 내년에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확실히 확정이 되었습니까?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잠정적으로 하지 않을 계획으로 격년제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2008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2007년도에 굳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상하더라도 그때 가서 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면 조정을 할 것입니다.
포를
엑스포를송우섭위원
하게 된다면 이제 까지 해 놓은 전례를 봐서 5월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앞으로 혹시 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안 하게 되면 추경에 조정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결정이 나있어야 합니다.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2007년도에 도비와 시비는 전혀 계상을 안 했습니까?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도비는 금년도에도 3억원을 했었는데 도비는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저희가 별도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도비가 확정된 것을 보고 시비를 계상하려고 하십니까?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시비는 일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균특이 올라가 있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균특과 시비는 우리가 삭감하고 도비는 반납해야 되죠?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내적으로 도비는 지난 금요일에 확정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도 예결위에서요?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전체가 다 삭감이 되어야겠네요.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저희가 확정이 되면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기정예산이 3억 4,900만원인데 예산안이 3억 2,800만원으로 감이 2,080만원입니다. 이것은 잉어먹이 판매소 1개소가 낙찰된 가격이 다운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기정 예산안이 10억 4,300만원인데 예산안이 8억 300만원입니다. 광한루 입장료 수입이 2005년 예산보다 5% 증이 되었는데 실제상 수입이 감소되어서 2억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이 4억 8,500만원인데 예산안이 4억 5,900만원으로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1명이 6월 30일로 정년퇴임해서 감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21억 8,800만원인데 예산액이 19억 100만원니다. 사업비가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2억 8,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이 7억 800만원인데 예산액이 7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3,1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에 1억 7,900만원인데 월매집 지붕이엉 잇기가 10동으로 3,700만원, 광한루원 및 관광지 관로 준설이 1,200미터에 2,900만원, 배전판 교체가 1,200만원으로 1식입니다. 기념품 상가 형광등 기구교체인데 여기는 광한루원 기념품 상가를 신축하고 나서 형광등이 노후되었지만 현재까지 한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한지 백문동 식재사업입니다. 24,000본인데 1,680만원, 광한루원 주차장 운전기사 대기실 신축이 20평방미터로 3,000만원, 느티나무 생육개선사업으로 7주에 1,400만원, 광한루원 꽃길조성으로 900평방미터인데 1,500만원, 광한루원 창고 정비 700만원, 환경미화원실 정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사업비로는 1억 7,600만원인데 요천변 휴게시설 홍보물 교체가 2개소로 600만원, 가로등 설치 테마파크 후문에 3주 900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 휀스 교체 62경관인데 2,760만원, 가로등 등기구 삼파장 교체인데 여기는 관광로 진입로 148등인데 기존에 나트륨등을 밝기가 좋은 삼파장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148등에 2,220만원인데 위원님께서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압 개선사업입니다. 4개소에 1,187만원, 음악 분수대 PLC 교체 700만원, 가로등 무선 점멸기 설치 5개소 989만 2천원, 음악 분수대 음악 프로그램 제작 2식으로 400만원 해서 800만원입니다. 남원관광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경관조성사업이 1,360평방미터에 3,400만원, 관광지 공중 화장실 정비 2,000만원, 동편제거리 정비는 차가 많이 다녀서 인도식으로 했는데 움푹 진푹 파이기 때문에 2,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1억 1,700만원인데 소방 및 냉·난방시설 유지보수가 3,275만원 거기에는 냉·온수기 개방 세관검사 525만원, 증기보일러 1톤 개방 세관검사가 1톤에 200만원, 증기보일러 0.3톤 개방 세관검사가 60만원, 냉·온풍기 개방 세관검사가 5대에 150만원입니다. 냉·온풍 펌프 개방검사가 8대에 240만원, 소방 정밀점검 보완·보수 1식 300만원, 공조기개방검사 2대 300만원, 소방점검 지적사항 방염처리 100평방미터에 500만원, 배관설비 보수공사 1식에 1,000만원으로 화장실 보수입니다. 16개에 1,000만원, 전기시설 보완으로 대공연 무대조명 등기구 교체 1식 1,000만원, 현관로비 방수 및 대리석 보수공사 300평방미터에 6,000만원, 예술회관 지하전심실 도색 및 보수공사가 500평방미터에 500만원, 레이저 멀티플라자가 부품 교체 정비로 소모품으로 노후화 되어서 적기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레이저기가 회로판이 8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을 교체할 형편이 되어서 총 레이저기가 3개인데 3장을 교체하게 되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교삽니다. 춘향테마파크는 2억 4,000만원인데 조경수목 보육사업이 12,000주에 2,900만원, 초가지지붕 이엉잇기가 960평방미터에 15동으로 1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소파보수는 도로 상하수도 구조물 전기, 통신, 전기시설, 분수시설 등 해서 1식으로 3,000만원입니다. 영상촬영지 보수로 토방 및 창호공사가 160평방미터에 2,000만원입니다. 조경 보완은 800평방미터인데 1식으로 2,000만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전시 체험시설 보완으로 춘향캐릭터 인물상 춘향과 이도령 입상 1, 좌상 1 해서 2기로서 7,900만원, 전기시설 접지보강사업으로 9개소에 1,800만원, 가로등 이설사업으로 3개소에 300만원, 향토박물관 기획전시실 정비사업으로 300만원, 시설보완사업으로 600만원, 유물 보관실 소화설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100만원인데 예산액이 3,700만원으로 증이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광한루원에 1,730만원인데 유모차가 5대에 100만원, 입장료 전산발매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가 1대에 300만원, 춘향관 에어컨 교체 260만원, 선취각 에어컨 교체 1대 130만원, 수표실 정문 에어컨 교체 1대 65만원, 운전기사 대기실 에어컨 1대 85만원, 운전기사 대기실 난로 1대 30만원, 관광객 영상용 VTR 1대 60만원, 가로등 보수 작업대 구입 700만원, 관광지 및 음악 분수대 300만원인데 잔류 염소측정기로 1대에 50만원, 고압세척기 1대 250만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입니다. 400만원인데 정수기가 1대에 50만원, 초소형 마이크가 5대에 300만원, 행사용 의자가 10개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춘향테마파크입니다. 125만원인데 228페이지로 로프 사다리 10m에 1대 25만원, 유모차 5대 100만원, 향토박물관 1,200만원인데 유물을 구입해서 4점에 1,000만원, 영상실 냉·난방기 15평에 1대 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없습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정예산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인건비로 당초 예산액 6억 86만 6천인데 예산액이 6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1,219만 5천원인데 내력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잔디광장 제초작업 인부임이 매년 4회 이상 계상되었는데 2회로 감소가 되어서 금회에 1,21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지 잔디깎기가 3회에 685만 2천원 그래서 1,219만 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예산액이 7억 3,800만원인데 예산액이 7억 8,400만원으로 4,626만원이 증되었는데 거기에는 시설비가 광한루원 기념사진 촬영부스 설치가 3개소로 990만원, 광한루원내 사랑의 동전 던지기 캐릭터 인형 교체가 1식에 1,400만원입니다. 광한루원 안내판 제작 설치로 7개 1,736만원, 관광지 등산로 이정표 제작 설치사업으로 10개 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편제 거리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편제 거리 차가 다니는 차도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어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편제 거리에 대한 차도부분 도로가 파손되어서 정비하는 부분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또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 옆에 있는 차도인만큼 공원을 관리하시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것은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소관부서의 개념과는 다른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등산로에 가로등을 나트륨에서 삼파장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배전판에 문제가 있고 노후된 가로등이 있어서 차제에 전체를 다 바꾸어야겠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셨죠?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현재송우섭위원
거기가 노후화가 되어 배전판에 문제가 있거나 또 고장이 나서 나트륨을 사용하지 못하고 삼파장으로 바꾸야 할 전등에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우섭위원
예.
담당
시설담당
박명진 시설담당 박명진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로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가로등과 등산로와 관광단지 안에 등 해서 전체 148등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등산로 주변으로 등산로 시설하면서 나트륨등으로 했는데 기존에 안정기가 3내지 3,5키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가동 자체가 위에서도 낡아서 물이 스미고 밑에서 습이 차올라오면 안개가 낀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거의 기본적으로 4~5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올라가서 다시 뜯어서 드라이를 가져가서 말려서 다시 조립해야 하고 등을 갈아주어야 하고 안정계를 바꾸어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정기 자체가 삼파장으로 교체하면 가격도 30% 정도 저렴하고 전기세도 절약됩니다. 그렇게 하고 유지관리에도 별도로 3.5키로정도 되는 안정계 자체 없이 등 자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이 되어 있어서 수명도 길어서 점차적으로 나트륨등은 삼파장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등입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관광단지와 등산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가송우섭위원
있는 등은 교체를 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사용이 가능한 것까지 일시에 다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박명진 올해 같은 경우 자체가 1월에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등산로는 기본적으로 2번, 3번씩은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 천둥 번개가 많이 치고 비가 집중해서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다보니까 비만 오면 물어볼 것도 없이 메고 올라갑니다. 사다리와 안정계와 등하고 기본적으로 세 명이 1등을 작업하더라도 같이 메고 올라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상 좀 부탁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143등을 일시에 다 교체해야겠다는 말씀이죠?
담당
시설담당
박명진 반절정도라도 해 주시면 등산로라도 어떻게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의 애로는 알겠지만 개보수하는 비용은 다 우리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힘들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해보고 안 되었을 경우에 교체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시설담당
박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이번에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상을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등산로라도 할 수 있도록 반절이라도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기념품 상가 형광등 기구 교체를 위원회에서도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경외상가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한루 경외상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한번도 그것을 교체하지 않았다면 시설에 대한 안전도는 어떻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박명진 안전점검을 할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합니다.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 누전위험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등기구를 한번은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입찰이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광등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물론 갈아야 되고 기존에 저희들이 집을 전세 내놓을 때 최소한의 등기구까지는 바꾸어서 형광등은 자기들이 끼도록 하더라도 바꾸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 만큼은 등기구를 교체해서 소모품적인 것은 자기들이 교체해서 쓰도록 하고 한번 교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화재가 제일 염려가 됩니다. 화재가 되면 광한루와 바로 연결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경외상가에 대한 입찰 응모를 하실 분들은 오늘 까지 마감을 했습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어제 까지 마감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분이나 들어 왔습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3동 중에서 1동만 안 들어 왔습니다. 5동 4호라고 현대식당쪽 하나만 안 들어 왔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송우섭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2동 다 들어 왔습니다.
율은
경쟁율은송우섭위원
몇 프로였습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경쟁율이 최고가 4대1정도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전자입찰하신다고 하셨죠?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자입찰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정가격은 감정사 2명을 감정해서 감정가격은 나왔습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최고 입찰제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업종은 이번부터 다변화시킨 것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까지는 종전처럼 기념품과 음료수 판매로 한정되었습니다.
일단
일단송우섭위원
전자입찰로써 입주자는 선정하는데 업종 변경없이 1년간 유예를 두겠다는 것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저도 형광등이 안전시설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안 해 주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점포나 가정이나 오래된 건물이나 시설들이 있으면 가격이 낮아지는 것처럼 기념품 상가 신축하고 나서 처음으로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화재 예방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박명진 제일 문제가 안정기인데 안정기 자체가 먼지가 끼고 오래 되다 보면 선도 낡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멀티플라자에 관련된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민의 정서나 의회 의원님들의 정서가 멀티플라자의 폭등 승월교의 분수대 이런 부분에 유지를 하고 보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마파크에 현재 예산도 금년에 시설물 보완한다고 2억 4,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요구하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가지붕 또 초가지 벽면에 황토 우선 임시방편식으로 벽면도 대충 눈가림식으로 보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에 앞으로 춘향테마파크를 유지관리 한다고 생각한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하실 때 야물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부분을 다시 손을 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형광등을 시설물로 봐야 됩니까? 소모품으로 봐야 합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소모품으로 봐야 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우리 사인 간에 전세나 임대계약을 할 때에는 조명기구 정도는 임대해서 들어 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까지 권장을 해서 교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시설비 형태로 시에서 교체를 시도한다는 자체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있을 경우에는 소모품 형태를 띤 형광등같은 것은 점포 입점자들이 수시로 자기 편리한 방향으로 손도 보고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건설행정과에서 도로라는 개념을 부여해서 관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해동이 되면 소파보수부터 협의해서 예산이 안 되면 소파보수예산으로라도 일단 시민이 불편을 겪는 부분은 해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범간사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44페이지 이번에 광한루 경외상가 임대문제에서 매듭이 되면 잉어먹이를 작년 수준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작년에도 우리과에서 상당히 말썽이 되었고 900만원으로 했는데 그 수준으로 되겠습니까? 전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성범간사
적절하다고 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입찰을 하면 좀 오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김성범간사
225페이지 춘향 테마파크에서 조경수목 보육사업을 한다는 것이 고갈이 되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이런 사업이 자주 빈번이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3,000만원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춘향 테마파크에 가면 고갈된 나무도 없고 그대로 잘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갈된 나무가 아니라 생육개선 시비, 약제살포, 전정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또 철쭉, 광나무, 황매화, 매자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성범간사
2,000만원짜리 조경보완으로 800평방미터를 하신다고 했죠?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관아 및 단심정 주변 공지와 광장에 할 계획인데 철쭉이나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성범간사
새로운 것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범간사
보식도 아니고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쭉 5,500본, 야생화 5,000본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성범간사
동료 위원께서 말씀셨는데 멀티플라자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앞으로 사용 가능해서 남원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설치할 때부터 말이 많았고 이것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앞으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폐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부속쓴다, 역할도 못하고 쫌매놓고 있다고 해마다 기능보강차원에서 부속품 교체한다고 해서 수 백만원씩 들어 가면 역할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활용합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어물쩡 하는 것은 아니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현재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고,
김성범간사
그러니까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돈만 들어가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수입과 지출면에서 보면 아직도 흑자가 아니고 적자가 되었죠?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김성범간사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경비라든가 이런 시설비를 짜임새있게 예산을 짜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후속조치를 해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니까 특히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이런 것을 좀더 세밀히 분석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춘향 테마파크 이벤트 행사 유치로 페이스 페인팅, 글방, 판소리 체험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페이스 페인팅, 글방, 판소리 체험 등은 관광발전협의회에 위탁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노경환위원
운영하는 방식은 잘모르십니까? 발전협의회에 전적으로 위임해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글방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붓글씨 쓰기, 예절 배우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합니다. 페이스 페인팅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남원캐릭터, 각종 상징물 페인팅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판소리 따라 부르기, 민요 고법교육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합니다. 그리고 풍물농악 시연은 주민자치센터 읍면동해서 농악단 풍물농악 시연을 했었습니다.
팅은
페인팅은노경환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은 다 4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223페이지 월매집 지붕이엉 잇기 10동이라고 해 놓았는데 월매집 초가지붕이 10동이나 됩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월매집과 그 앞에 초정, 기타해서 조그맣고 크고 작고를 따져서 10동입니다.
전부
전부노경환위원
10동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일률적으로 370만원씩 계상했는데 370만원으로 무엇으로 이엉을 잇습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짚으로 잇습니다.
산을
예산을노경환위원
투자해서 새집 같은 것으로 한번 해놓으면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가고 보수비만 조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짚으로 해서 하면 매년 걷어내고 산뜻하고 깨끗한 맛은 있습니다만 예산을 다시 성립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붕잇기는 몇 년마다 합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해마다 잇고 있습니다. 잇고 있는데 우리 광한루원이나 춘향 테마파크는 우리 주변환경이나 여건때문에 짚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노경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
224페이지 관광단지 테마파크 후문쪽에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테마파크 후문쪽에 현재 가로등이 없습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없습니다.
파크
테마파크노경환위원
후문이라고 하면 함파우 지구로 넘어가는 도로 옆에가 후문아닙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노경환위원
가로등이 어디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주변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간혹 거기를 넘어가고 이용하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과 상의) 거기가 아니고 나그네 슈퍼쪽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갈치백반 못가서 나그네 슈퍼 앞입니다.
기를
거기를노경환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노경환위원
양림단지밖에까지 합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지 전체를 합니다.
노경환위원
3등이면 완전히 해결됩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결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226페이지 테마파크쪽에 가로등 이설로 3개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도예대학있는데 물레방아 도예대학 옆에 분수대 맹약의 단 뒤입니다. 그쪽과는 서쪽으로 정반대입니다.
노경환위원
왜 이설을 하려고 하십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위치가 좋지 않아서 나무 그늘이 지고 야간에 불빛이 밝지 않기 때문에 옮기려고 합니다.
기면
옮기면노경환위원
어디로 옮깁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물레방아 도예대학 맹약의 단 뒤 그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등을
가로등을노경환위원
이설하려고 100만원씩 투자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로등을 시설했을 때는 거기가 요소이기 때문에 선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로등이 어둡다고 하면 주변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둡다고 표현 자체가 그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면 나무 자체를 손을 보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을 또 주변으로 옮긴다고 하면 위치도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거기에 가로등을 시설했을 때는 거기가 유효 적지여서 시설한 것이 아닙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성길경 공원담당 성길경입니다. 가로등 이설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이설 위치는 물레방아 옆에 대나무가 조성되어 있는데 대나무 뒤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한 곳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예대학 건물이 테마파크 조성된 이후에 2005년도에 새로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뒤에 가로등이 있어서 효용이 떨어지고 다음에 맹약의 단 뒷부분인데 그 부분도 약간 외진 곳에 뒷편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가로등을 사용하려고 보면 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노경환위원
가로등도 사람들이 주로 통행하는 곳에 설치를 해 놓아야 맞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설했을 때는 어차피 그런 부분을 계산하고 이런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물 뒤와 대나무 뒤라고 했는데 사람들 왕래가 전혀 없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성길경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가로등이 없다면 나중에 우범지역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담당
공원담당
성길경 그런 부분은 아니고 불빛을 대나무가 가리고 있고 또 건물 옆과 뒷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위치 파악을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가로등을 사용했을 때는 나름대로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시설했을 것이고 다시 그것을 이설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그 자리가 우범지역이나 어두운 곳으로 바뀌어서 사람이 기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 후속적인 문제점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원담당
성길경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25페이지 초가지붕 이엉잇기로 4,000만원인데 춘향 테마파크 내에 1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1동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동이 아니라 15동인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서
묶어서노경환위원
해 놓은 것이군요. 옛날에 춘향전 촬영했던 세트장도 있는 곳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음
다음노경환위원
226페이지 유물 보관실에 하론 소화기 설치라고 했는데 하론 소화기 설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유물 보관실을 이번에 새로 증축했습니다. 거기에 소화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원래
원래노경환위원
건축할 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휴게테크라고 동편에 건물 자체가 빈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물 보관실을 했는데 소화설비를 못했습니다.
존에
기존에노경환위원
있는 건물에 개축해서 하는데 소방설비를 못하셨군요. 유물 보관실에 하론 소화설비를 새로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어차피 유물 보관실로 했을 때는 소화설비가 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규로 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잔류 염소 측정기 관광지 음악 분수대용인데 잔류 염소 측정기를 사서 측정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염소 측정기 1대를 구입해서 교룡산 국민관광지 음용수 지하수 잔류 염소를 측정해서 교룡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고 시민의 이용도 및 호응도를 높이고자 구입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관광지 교룡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용수를 공공시설사무소에서 관리하지만 음용수의 수질관리는 보건소나 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관리지역이라도 어차피 시민들이 음용하는 음용수나 지하수는 보건소나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잔류 염소를 측정해도 어차피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계만 있으면 됩니까?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담당이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명을
설명을노경환위원
해 보십시오.
담당
시설담당
박명진 시설담당 박명진입니다. 잔류 염소 측정기는 교룡산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항시 적합한지 검사하는데 지하수이기 때문에 염소 투입기가 설치되어서 일정양의 염소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기계로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적정량의 염소가 들어 가는지 덜 들어 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비색계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덜 들어 가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하고 이런 부분을 수시로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잔류 염소 측정기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없어서 쓸 때마다 수도사업소에 가서 빌려다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측정기를 하나 사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반영했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매분기마다 보건소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잔류 염소 측정기는 물 속에 남아있는 염소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박명진 분기별로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다 적정합니다.
까지
현재까지노경환위원
적정하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장소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박명진 음수대가 오리마당 위에 잔디밭 광장에 음수대가 하나 있고 바로 관리사무실 옆에 축구장에 음수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올라가서 정상부근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집을 지어 놓은 곳에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현재 지하수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전량
전량노경환위원
지하수로 씁니까?
담당
시설담당
박명진 예.
대를
음수대를노경환위원
지하수로 쓰기 때문에 잔류 염소 측정기가 있어서 꼭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담당
시설담당
박명진 예. 적정한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질의
질의노경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심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파악을 더 하십시오.
정선
노정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심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6시2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109페이지 일용인부는 청사관리인부가 1명 있고 일시사역인부에 부속실 관리 등 일시사역 3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총액경비로 계상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총액경비가 할당되어서 배정했습니다. 110페이지 의회 부속실 운영비가 금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가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속실 운영에 따른 경비가 종전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 똑같이 부속실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반적으로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국외여비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 주요시책추진이 금년보다 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임위원 시책추진비는 54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비들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실 때 함께 출장을 가는 민간인에 대한 두 명분에 해당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증인이나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금년에는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집행이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5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누락되어서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금년 수준으로 청사, 본회의장에 무인경비시설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원사무실 집기비품, 본회의장 냉장고 신규 구입으로 소형입니다. 냉장고 대체구입은 부속실과 사무실을 금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적을 해 주셔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90만원 보조활동비가 20만원씩 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월정수당 75만 5천원은 정액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상임위원회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2회 정도, 의원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에 3회,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조사를 2회 정도 다녀올 것으로 편성하고 의장단협의회가 매월 개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 또는 초청방문에 따라서 기준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180만원씩 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씩 기준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공식행사나 자매결연 초청방문을 위해서 기준경비의 30%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30% 기준액을 편성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16명에 대한 공통운영경비로 편성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도 함께 기준액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한 기준경비를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기준액이 조금 인상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조정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군구 의장단 회의와 전북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비가 있습니다. 기준액이 400만원과 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기준액으로 해서 표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4.5% 해당액을 편성했습니다. 7명을 편성한 것은 60세 이상 의원님은 제외되기 때문에 7명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24%를 편성했습니다. 16명분에 대한 기준액입니다. 다음은 1차분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1차분입니다. 44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금년에는 편성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누락되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해 주셔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내년에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의장이 월 15만원, 부의장 월 7만원, 상임위원장 월 2만 5천원의 기준액이 상향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상향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의정신문 발간을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공
이정공사무국장
명절을 전후해서 추석과 설을 앞두고 3,0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년과
금년과송우섭위원
같은 방법으로요?
정공
이정공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의정활동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정공
이정공사무국장
이것은 지방지에 대해서 회기안내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광고하는 것으로 일간지에 의정활동을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송우섭위원
의회 회기에 관련된 부분을 일간지에 게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공
이정공사무국장
정례회, 임시회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언론과의 유대관계 등도 병행되겠습니다.
보다
그보다송우섭위원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단지 회기안내에 관련된 부분만 홍보를 한다면 기사화를 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공
이정공사무국장
지침에 저희들이 자료는 주는데 기획보도에 대한 사례비 정도로는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획보도로 해서 보도하고 신문에 대해서 광고하는 형식에 주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활동이나 이런 것을 기획보도 자료를 주어서 보도가 되도록 하는데 현 지침상 그에 따른 수수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형식의 수수료를 주고 실제는 기획보도 자료를 주고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간인
민간인송우섭위원
출장여비를 금년에 처음으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왜 이것을 편성했는지 이해는 합니다만 작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해서 갔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의회에 편성해야 합니까?
정공
이정공사무국장
금년에는 의정활동으로 해서 의원님들 연수가시는 항목에 같이 편성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오기만하지 편성은 금년에도 똑같이 됐었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들에
의원들에송우섭위원
대한 부분은 기준경비입니다.
정공
이정공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은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진봉모입니다. 지금 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2차 수정예산안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이번에 수정예산 증액분이 6억 4,820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은 2,973억 9,747만 6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자체조정분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000만원인데 2007년도 한국 파타고니아 원정등반 도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관덕정 정비사업으로 선수대기실 및 식당, 체험실 해서 5억원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까지 도합 5억원인데 도비 3억원에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 예산이 최종 추경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에 출산장려지원금인데 도비가 522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비로 인월초등학교 앞에 소로 개설공사로 1억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부조정사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산업진흥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도합 2억원입니다. 17페이지는 앞에 부연설명입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내부조정사항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847만 2천원 도비 반환금 230만 9천원인데 이것은 2005년도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2005년 12월 26일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시된 액에서 집행잔액하고 가감처리해서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내부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기정예산보다 예비비가 6억 7,890만 7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차 수정예산 역시 특별회계는 변동없고 일반회계에 기정이 3,058억 1,613만 6천원입니다만 이번에 10억 5,816만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총액은 3,068억 7,429만 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주로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 2,5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61억 800만원에서 67억 3,300만원으로 증액된 결과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약 8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 도합 4억 3,26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풀로 2억 8,000만원을 추가해서 기정예산 2억원에 보태서 4억 8,00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역시 의회예산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실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소위 홍보수수료라는 것으로 지금 지방지가 10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줍잖습니다만 1개 사가 빠져있어서 1개사 빠진 금액 한달에 110만원씩 10개월해서 1,100만원 추가로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실제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 변동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2,300만원 감 했는데 청원경찰 연가보상비를 10일로 변경한 사항으로 2,3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이하동문이고 시설비에 있어서 충렬사 개축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 부대비까지 연결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있어서 황산정 정비사업입니다. 운봉 황산정 발사대에 지붕이 없어서 노천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또 기타 기존의 시설을 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내부조정사항입니다. 2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 교육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사항으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0개소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지면 서재 포도 집하장 신축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4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문화체육센터를 준공해서 운영한지가 여러 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시설들이 많이 열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사항이었고 마루바닥이나 내부 도색, 무대정비 등이 행사에 걸맞게 깔끔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4,5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 변경사항이고 4대 보험료 역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산림 바이오 매스 사업대행 수수료 역시 국도비 내시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내부조정사항입니다. 28페이지에서 노후표지판 정비사업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민방위관련경비 도비 내시사항입니다. 30페이지까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내부적으로 계수조정 또는 추가 몇 가지 사업때문에 예비비를 2억 530만 7천원을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 제2차 추경 예산에 따른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2차 수정예산 홍보전산실 1,1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지방언론사에 대한 홍보를 9개사가 있는데 보통 한달에 100여만원씩 예산을 배정하는데 1개사가 누락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8개사 분만 올랐다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지방지가 9개사 중앙지가 1개사로 10개사가 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9개사만 올라가 있고 중앙지가 누락되어서 추가로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송우섭위원
안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송우섭위원
안 해 주어도 성립되는 것을 가지고 나머지를 균등해서 배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이것을 해 주셔야 형평성이 있습니다.
예산
예산송우섭위원
절약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으로 나누어 쓰면 안 됩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전년에 비해서 20%정도 감액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홍보비가 각 시군 형평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낮게 책정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송우섭위원
않아도 정읍이나 김제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홍보비가 적다고 자료까지 보이면서 이야기를 해서 저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통분담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황산정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죠? 발사대를 새로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건의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사대가 필요한 이유는 눈이나 비가 올 때 황산정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이나 비가 오는데 거기에 가서 누가 활을 쏠까요?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비가 안 와도 약간의 이슬만 있어도 처마가 없기 때문에 사정에 중간으로 낙숫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슬이 끼어도 동이 트면서 이슬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송우섭위원
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위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명궁이 되려면 바람이 세게 부는데에서 연습을 해야 명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발사대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료위원들도 필요성을 같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추가의 시설은 일절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욱
진담욱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발사대하면 과녁정비하고 요철 정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서문건널목 정비사업 2,900만원을 왜 삭감하셨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서문건널목이 과거에 철도 그대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경사가 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로관리부서인 건설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중으로 안 하려고 삭감시켰습니다.
지에
시가지에송우섭위원
대한 도로관리가 때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인지 건설행정과 소관인지 저희도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중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거기를 건설행정과 소관이라고 하셨으니까 공사를 하실 때에 단순히 도로를 평탄하게 하는 정도로만 끝내지 말고 서문 건널목에 현재 로타리를 하고 난 후에 신호등 체계를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을 지켜서 차를 운행하려다보니까 교통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전문가들이 신호체계를 또 옆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보행자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신호등이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일부 택시기사들도 반발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사고발생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착화될 때까지는 신호체제로 가고 후에 경보체제로 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렇게 어렵다면 용성초등학교 등·하교시간만큼은 신호등을 하는 것으로 시간대에 맞추어서 하고 나머지는 경보하는 것으로 조정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그것이 양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 마다 현재 횡단보도가 다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 횡단하겠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일부 대도시의 경우는 전주도 신호등은 없습니다. 그냥 서행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서 깜박깜박하고 있기 때문에 경보등으로 해서 서행으로 사이를 서로가 피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신호등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리를
로터리를송우섭위원
본래 만든 이유는 그러한 신호체계에 대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차도가 됐든 인도가 됐든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차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경보등으로 바꾸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야 눈치껏 횡단하겠죠. 그런데 판단력이 흐린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보호를 해 줄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참 많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주 밀집지역같으면 차도 서행하고 사람도 밀려서 가는 것으로 하는데 남원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차가 빨리 갈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사람은 미처 피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래 로타리 체제 지난번 보수기간동안 상당히 택시기사들이 만족을 느끼더라고요. 아주 멈추지 않고 가는 흐름이 좋다고 현재까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보행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찰서와 계속 우려를 하기 때문에 신호등 체제를 정착할 때 까지는 두자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부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거기에 기왕에 로터리를 만들었고 서문 건널목을 정비하신다면 도시 미관과 겸해서 보완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 거리가 좀더 아름다운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차량만 진행하는 도로가 아닌 새로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좀더 아름다운 로타리가 되도록 나무만 심어놓고 조경만 해 놓으셨는데 차제에 서문건널목을 점검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셔서 아름다운 도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참고로 이번에 같이 동시에 완공할 계획었습니다만 KT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하에 박스로 되어 있어서 못 옮기고 내년에 옮겨준다고 해서 내년 봄에 일찍 착공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보다 무려 12억 3,8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61억 8,000만원이었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61억 800만원입니다.
김성범간사
그런데 추경으로 집행잔액이 넘어와서 그렇죠? 6억 2,550만원이 증액되어서 그런 부분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도 하나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나머지를 하는데 이것이 증액된다는 자체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추경을 보셨겠지만 각 과에서 불용액은 전부 감액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제도상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년같은 경우 2005년도 기준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약 83억원이었는데 저희는 내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6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항들로 추가 발생사유가 있기 때문에 67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성범간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좋지만 어떻게 보면 1년동안 예산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자체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해마다 그러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불요한 예산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천만원 예산에서 기십억 예산 잉여금 발생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성범간사
그렇습니다. 발생이 되지만 되도록이면 짜임새있게 적정선을 유지하려면 덜 발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평통예산은 금년예산 안 세웁니까? 평통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2007년도 수정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없네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평통예산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오늘 정책협의회에 각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의견통일이 있을 것으로 보고 꼭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계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통이
평통이이강석위원
대통령 헌법자문기관입니다.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시장군수님들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평통업무가 국가시책사업인데 왜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느냐는 일종의 이야기가 일부에서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은
다음은이강석위원
홍보전산실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예산에 얼마 섰었죠? 금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9개사에 1개사당 10회 1,100만원씩 9,900만원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1억원을 세웠군요. 그러면 집행할 때 10개사를 나누어서 십시일반 조금씩 덜 주면 되지 꼭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말썽을 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시일반 조금씩 적게 주면 되지 정액으로 1개사에 얼마씩 1,100만원씩 나누어주어야 됩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아니, 한번 홍보들어 갈 때 1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1,1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홍보문안 들어 갈 때 1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강석위원
덜 주면 어떻습니까? 덜 주면 홍보 안 해 줍니까? 덜 주면 덜 준만큼만 홍보를 해 줍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다른 시군과 같은 상황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이강석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10개사에 1개사에 1,000만원씩 나누어주면 1억원 집행하면 맞는데 조금 덜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정남
김정남홍보전산실장
앞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때문에 기자분들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집행할 때 집행의 묘를 가졌더라면 이런 추경까지 안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잘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체육센터 공사를 합니까?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당초 본예산에 농구대 설치하고 두 가지가 서있는데 이왕에 하면서 이백센터가 11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보셔서 알지만 바닥에 흠집이 너무나 많고 마루바닥 칠공사에 760평방미터에 연단까지 같이 300만원입니다.
리를
대수리를이강석위원
하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한 겹을 벗겨내고 다시 하기 때문에 거의 새 것과 비슷합니다. 전체를 하려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겨울에 3개 정도 온풍기를 설치해서 요즈음은 생활체육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마루를 걷어내지 않고 한겹만 벗겨냅니다. 다시 니스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면 1억원도 더 들어 갑니다. 무대정비 앞에 와이어를 교체 해야 합니다.
내고
걷어내고이강석위원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당초에는 닦고 현재 한번 닦고 니스를 칠했는데 워낙 오래 쓰고 또 쓰는 이용객들이 함부로 쓰다 보니까 너무 흠이 많아서 이왕하면서 돈을 들이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음수대가 4개가 있는데 2개는 사용을 못하고 2개가 초라해서 이번에 할 때 2개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강석위원
4,500만원이 듭니다.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음수대 하나만 해도 돌로 하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이고 밖에 음수대가 1,600만원이 듭니다.
것이
그것이이강석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예. 실내는 한 3,0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사시려고 합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내용은 지금 도비가 영달이 되면서 현재 물품관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도록 각 시군에 똑같이 도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강석위원
도비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강석위원
내용은 어디에 쓰라고 부기는 안 달아져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부기는 달아져 있지 않습니다.
우선
우선이강석위원
받은 것이군요.
경윤
박경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기획혁신실장께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비로 6억원의 예산을 세웠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행은
집행은송우섭위원
5억 800만원 집행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풀비는 4억 8,000만원인데 그러면 작년에 6억원에 비해서 20%를 감액한 것이죠?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4억 8,000만원 외에 작년도에 비해서 직접 부기를 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시체육회 1개 단체입니다.
송우섭위원
2,500만원요?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한 5억원정도 되겠군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1억원 정도 감액이 된다는 것이군요.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정립하고자 하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의 잔액이 나왔을 것이고 또 일정부분은 우리직원들의 예산 절감 노력에 의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해서 나왔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립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정립하고 있는데 제 정립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두 가지 동의합니다만 또 하나는 이를테면 세입예산 계상에 있어서 안정적 수준으로 체납세금의 경우 저희가 가령 지방세 20억원 미만으로 줄이자 하고 목표는 그렇게 잡지만 예산 계상까지 그렇게 세입예산 계상하기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한 만큼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다. 예비비까지 곁들여서 올라가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액수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직원들이 많이 절약했던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련된 부분은 당초예산 추계에 정확성이 떨어졌었다 어디까지나 예산안이니까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에서는 아무리 예산을 열심히 심의를 하고 정확한 추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해 놓은 내용을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일단 필요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했던 사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 물품 구입비에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단가가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이 물론 본인들이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정말로 절약해서 가격도 다운 시켜서 그것이 나온다면 예산절약으로 나오겠지만 때로는 세워진 예산을 다 소모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봉모
진봉모기획혁신실장
그런데 제 변명같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양상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송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를테면 경쟁입찰을 시키기 때문에 유인물 하나라도 큰 것은 다 경쟁입찰을 시키니까 입찰과정에서 절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잔액이라고 해서 쓰기 위한 집행을 하기는 요즈음 사례는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서 보셨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절감해야 될 부분 안 써야 될 불용액들은 전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예산을송우섭위원
수입이라고 집행하는 분과 그것을 지켜 보는 의회의원이 보는 시각하고는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장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범간사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간사
산림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죠?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 산림청에서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시군만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성범간사
그래서 전라북도 제일 먼저 국도비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간사
대단히 잘한 일인데 추경으로 본예산에 보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또 수수료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빠진 부분 입니까?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작업인부임과 4대 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목재집하장에 있는 시군에 한해서는 위탁경영하도록 내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방침이 어제야 시달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 사업비를 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범간사
민간보조운영비 사업비해서 전부 다 골고루 섰는데 이것만 유독 부기를 달아서 대행 이렇게 나온 것이 납득이 안 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산림청에서도 각 시도에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경영하기 전에 의견을 전부 집약한 것인데 확실한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내려와서 목재집하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위탁 경영하도록 그런 방침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성범간사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로수 사과나무 식재는 부기를 바꾸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산림경영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