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각종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중 건설도로과 138억 3362만 5000원, 교통과 2억 8608만 2000원, 재난민방위과 13억 67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54억 48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써 지역개발 시설비로써 포내양수장보수공사 외 2건의 공사비에 1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포내양수장 보수공사와 시암·후평양수장 보수공사비는 양수펌프가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가현4리 제방농로포장사업은 농로를 포장하여 이용하는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비 5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후평2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비가 30억원 감액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자 국비변경 내시되어 감액하는 것이며, 원활한 도로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20억원,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25억 6600만원,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신곡지구 시도18호선개설공사비에 40억원, 그리고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6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코반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도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양택리 공설묘지 진입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한전지중화 복구공사비 1억 9362만원은 한전과 공사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 협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풍무동 한전지중화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하리 선형 및 가각정비공사비 1억 4000만원, 통진시가지 도로 및 보도정비사업에 대한 5억원은 각각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 등 도로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우어린이집앞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비는 미취학 어린이보호와 통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 982만 4000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사업비 1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학생할인 손실보전지원비 21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2억 2305만 6000원이 감액된 사항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 140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도의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 계상한 것이며,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은 동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전액 감액된 것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 중 시도18호선 신곡사거리에 차선확장공사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2억 842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12억 9988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570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2005년도분 공단전입금 2136만 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8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8427만 8000원이 증액되어 12억 9988만 8000원으로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차장관리를 위한 공기업경상전출금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공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건비가 줄어듦에 따라 9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및 182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2억 5361만원은 전액 삭감시켰으며, 동시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비예산으로 6억 2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보조사업 시설비는 당초 예산보다 5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양천 하류부정비 실시설계용역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하천 점동천정비사업 6억 7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본 사업에 갈산1리 방수로정비 사업구간이 포함되어 134쪽의 갈산1리 방수로정비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변경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의 중간 부분에 재해대책 용역비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써「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풍·수해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종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관련 사업시행 시 본 계획을 반영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총 용역비 16억원 중 미확보액 15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자체사업 시설비는 굴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갈산1리 방수로공사는 앞서 설명한 바대로 소하천 점동천사업에 포함하여 6억 7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방재훈련과 도상훈련비 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금년도에 방재훈련을 자체로 실시하지 않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CCTV모뎀 임대료 144만원은 전용회선에 대한 사용료를 활용·지급하여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기존의 집합식 강의 위주의 교육을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변경내시가 되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7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17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53만 9000원은 도비보조사업인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설치공사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그리고 20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내리양수장 보수공사와 시암리 및 후평리양수장 보수공사는 금번 3회추경에 요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소규모 수리시설정비 및 준설, 마을안길 정비 등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용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리계 수리시설 및 유지관리비는 수리계에서 운영하는 양수장 전기료, 유지관리비 및 장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으로 사용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관리 방조제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이월하여 내년 사업비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는 농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의 자금배정이 지연되어 내년도로 이월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조강1리 특화마을조성사업은 다목적회관 부지 토지 소유자와의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도박물관 진입로개설공사는 ’06년 11월 8일 착공하여 현재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정～갈산 간 도로연결공사는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어 잔여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누산～양택 간 도로 문화재 시굴조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시굴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곶면 군하리 선형 및 가각정비공사는 3회추경에 요구 중인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백석마을에서 마송초등학교 간 통학로설치공사는 1회추경 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당초에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가현리 제방도로정비사업 및 후평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은 3회추경에 예산이 요구됨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진시가지도로 및 보도정비공사는 2회추경에 편성한 후 성립전 예산확보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내년 초에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무동 가로환경정비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이 12월 중 완료될 예정에 있으며, 2007년 초에 착공을 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사우어린이집앞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비는 금번 3회추경 시 예산이 요구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18호선 신곡사거리 차선 확장공사비는 건설도로과에서 현재 도로확장공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고촌도시개발사업 수기마을의 교통영향평가가 현재 재협의 중임에 따라 협의 후에 2007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12월 말까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청지급 예정액에 대하여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점동천)정비사업은 군협의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부터 207쪽 상단까지 있는 가마지천(양곡천)보수공사 외 6개 복구공사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로 2회추경에 편성되어 2006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절대과업기간이 현재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나진교 재가설 실시설계용역은 또한 2회추경에 예산편성한 사항으로 용역기간이 6개월여 소요가 됨에 따라 절대과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천 하류부정비 실시설계용역은 경기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계양천 건천화방지 설계는 2회추경 예산으로 용역기간이 미완료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며, 풍·수해 저감대책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이번 3회추경에 예산을 성립하고자 하는 성립예산으로 절대과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의 한강제방보강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도 2회추경 편성에 대한 예산사항으로 절대과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죄송하다란 사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125쪽에 양택리공원묘지 진입로개설공사는 이 용역이 어떤 겁니까, 토지보상도 다 들어가고 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추경에 5000만원이 확보된 거는 도시계획실시 시설결정하고 환경성검토 용역비로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착수를 했구요, 이번에 들어간 7000만원은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용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나 공사비는 아직 확보하지 않았고, 그 설계가 끝나면 내년 추경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냥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까?

그건 지금 도로의 진입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주가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전혀 못 다니게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재결신청해서 강제수용해서 집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계획대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중간에 한전지중화 복구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상에 있는 전신줄을 지중화 시키는 사업입니까?

이게 기 사업이 완료된 건데요, 당초에 김포시가 반, 한전이 반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결과 실제 예상액보다 더들어갔기 때문에 1억 9362만 5000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초과된 부분을 50% 부담하시는 겁니까?

이건 정산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초과부담액도 50%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풍무동 가로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되는 겁니까?

이 한전지중화 공사비 이거는 한전에다 불입할 겁니다. 정산된 걸로 기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겁니다.

풍무동은 그렇고 다른 지역에 지중화사업 할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지금 김포에는 시청앞을 했구요, 시청앞을 하고 풍무동 일부 구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도 예산확보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전국 지점에다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고 별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신도시나 지금 사우지구도 그렇고 기 택지개발한 데는 다 지중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가지 이런 곳도 예산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한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리～장기동까지의 김포우회도로가 내일 개통인가요?

내일 11시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간담회 행사를 하구요, 실제 오후에 개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진검문소를 지나서 월드아파트쪽으로 국도 따라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 보았습니다.

거기 그 도로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현재 그렇게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것은 없구요?

현재는 없습니다.

저는 그게 임시로 개통을 해 놓은 줄 알았더니 그 도로 그대로 급커브로 놔 두고 확정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신도시 구간 안이기 때문에 일단 개통은 임시개통을 하구요, 신도시로 인해서 추가로 지역이 옆으로 보상이 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도로도 넓히고 종래적으로 신도시가 되면 거기는 입체교차로로 해서 지하화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시개통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신도시가 다 되려면 2012년까지는 그 도로로 다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보상이 되는대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도로나 기반공사를 먼저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길을 지나가 보셨나요?

네, 제가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

저는 눈 많이 올 때 지난 토요일날 사고나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차선이 또 갑자기 한 차선이 없어져 가지고 옆으로 붙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급커브길에다가,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여기 사고가 나야지 이 도로가 바뀌려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123쪽에 마을회관 리모델링해서 후평2리 마을회관 얘기가 나오는데 그 후평2리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탄리에서 쭉 들어가면 후평리 첫째 동네가 한강쪽으로 있는 동네가 후평1리입니다. 거기에서 내륙쪽입니다.

이 마을회관이 언제 건축한 거죠?

’91년도에 건축한 겁니다. 평수는 86㎡입니다.

2년 전에 지은 거는 거기가 후평1리가 되는 건가요?

그건 3리입니다.

124쪽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비가 국도비내시에 의해 가지고 30억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이 또 세워졌습니다. 종말추경에 30억원 감액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20억원으로 다시 또 증액이 되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확정을 했다가 사업추진하는 걸 보면서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월이 최소화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계속비사업으로 될 것이고, 종말추경과 본예산은 사실은 거의 2006년과 2007년이란 말 한 마디 차이뿐이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사실 같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억원 삭감했다가 본예산이 20억원 다시 하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0억원이 결국 줄은 겁니다.

그렇죠.

애들 장난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내년도 20억원도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 10억원 해서 20억원 이고 한데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이랬다저랬다 웃기다는 겁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회도로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차선이 그려져 있는 게 그대로 갈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우선 그렇게 운영하구요, 지금 가령 3차로로 가다가 1차로는 서울쪽으로 가는 걸로 우회도로를 타게 되어 있고, 교량 밑으로는 2차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쪽 차선이 헷갈립니다. 들어갈 때도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커브에다가 차선이 가다가 1차선이 줄어들고 전원마을 사거리에서 나올 때도 차선이 복잡해 가지고 현 차선 가지고는 복잡합니다. 한 번 다시 나가셔 가지고 내일 개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차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130쪽에 환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환승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포에서 만약에 다른 수도권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요?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할인은 경기도 내 버스간만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억 2300만원 삭감을 한 거는 수도권 전철도 환승할인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도에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세웠다가 그것이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간에 전철 환승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액 삭감을 하고 2007년도부터는 다시 환승이 진행이 되는 걸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도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감액을 했고.

원인은 서울시측에서 이걸 자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광역에서 경기도나 서울시나 인천시 이렇게 광역끼리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전체 시·군에서 이 예산을 세웠다가 도에서 일괄 연말에 다 삭감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이 다 다시 삭감을 하고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 모를 것이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도 오셔 가지고 수도권 전체에다 환승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사님이 하여튼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될 걸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단합을 해 가지고라도 건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181쪽 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조성사업 그래 가지고 2억 536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어떻게 할 예산이었는데 이게 감액이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에 있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만 주차장사업특별회계라고 명칭을 했다가 명칭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바꾸었습니다만 전체 어떤 특정 부기를 가지고 사업목적이 개별사업이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전체적인 특별회계 사업비 2억 5000만원 자체가 공영주차장쪽에 보수비나 아니면 또 신설을 하거나 이쪽에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이 쭉 금년 한 해를 쓰고 현재 이 상태로 나오면 2억 5300만원이 잔액으로 불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불용을 시키지 않고 내년도에 다시 특별회계사업 재원의 확보차원에서 이 남은 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몰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남은 돈이에요, 아예 쓰지 않은 거냐 이거죠?

실질적으로는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데 기정이 2억 5600만원인데요?

목이 앞에 보시면 교통행정관리하고 교통안전관리, 시설비목이 두 가지 목으로 분리가 돼서 서 있다가 현재 금년도에 쓴 거는 교통행정관리 쪽 시설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이 교통안전쪽 시설비하고 시설비 목이 2개였었는데 안전쪽 예산이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쪽 목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서 잘못 심의해 준 거네요, 그렇죠? 이거가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런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쪽의 예산이 많이 있구요, 또 신설로 조그맣게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그때 그때 해야 될 거 아니면 우선 표지판이나 교통시설 등에 대한 위험표지나 이런 것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체계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이요, 그래서 노외주차장처럼 단일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각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성이 있습니다.

눈뜨고 코 베어 갔으면, 또 그 코 베간 한 사람으로서 다녀야죠, 그걸 이제 와서 내가 잘했네, 너가 잘했네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182쪽에 보면 예비비가 6억 2788만 8000원이 예비비로 넘어갔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가는 겁니까?

그대로 내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같은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그런 수입이 없습니다.

1회추경 확정 후에 잡으려고 본예산에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차피 추정해서 본예산에 일부를 잡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종말추경에는 6억 2788만 8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또 눈뜨고 코를 베어가든 말든 간에 이것이 인정된다고 그러면 6억 2788만 8000원이 예비비로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예비비로 되면 내년도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추경에 반영될 때까지는 그러면 6억 2788만 8000원은 잘못하면 어디에 붕 떠 있는 거네요?

붕 떠 있는 건 아니구요, 어차피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쪽으로 잡힐 거구요, 현재 상태에서는 불용액쪽으로 잡혀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불용액을 포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시설비 1개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재원이 여러 군데로 나가기 때문에 추정해서 본예산에 잡는 것이 통례입니다만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단일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세웠다가 1회추경에 어차피 확정 후에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2월 말이 지나면 총액이 지출되고 남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1회추경에 확정액으로 잡기 위해서 일단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도 같이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6억 2788만 8000원이 붕 떠 있다, 막말로 은닉되어 있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가 국도변이나 큰 도로변에는 주정차대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에서도 정류소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마을의 조건, 또 도로의 조건에 따라 만들어 줄 수 없을 때에는 그 마을분들한테 충분한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설명도 없이 아무리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특별한 설명이 없고 설득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교통과만 원망하게 되고 시장님만 원망하게 되는 결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마을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아까 건설도시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진짜로 3대 의회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없으면 일 못 한다니까 필요하다고 요구하셔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엑셀로 가능하기 때문에 안 샀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올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해야 당연한 거죠. 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소프트웨어만 지금 3가지입니다. 아니 3가지가 아니죠. 저 뒤에 가서 이제 4가지죠. 더군다나 수당이라든지 급여성격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26쪽에 보게 되면 연금부담금 그래 가지고 종말추경에 가서 1500만원 감액이 돼 가지고 이게 국민건강보험료로 계상이 됐어요. 소장님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 부기를 연금 따로 국민건강보험료 따로 하지 않고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에다가 표시를 하다 보니까 서로 부기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현상이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토탈로는.

그러면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왜 이제 와서 이 1500만원만 따로 부기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도수관로 확장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 그래서 6억 7700만원이, 아까 대명～석정 간하고 송마～가현 간 도로공사 구간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하면 도로공사할 때 이 상수관로 같이 묻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그렇죠.

관로 묻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 안 지는 거네요?

감독은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 부분에 대한 감독과.

그러면 도로공사 비용에 상하수도관로 묻는 것까지 같이 해서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6억 7700만원은 도로공사사업 할 때 합쳐 갖고, 왜냐 하면 이 공사를 저희가 먼저 하면 괜찮은데 따져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나중에 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나중에 하게 생겼냐구요?

저희가 설계 이런 걸 마치다 보니까 공기가 안 맞는 거예요.

대명～석정 간하고 송마～가현 간 지금 시작했나요?

시작했죠.

얼마큼 진척됐는데요?

그 진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공사하면 이중투자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묶어서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잘못 계산한 겁니다. 어제 갑자기 대명～석정 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송마～가현 간이 어제 갑자기 생긴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 있었을 때 서로 협의가 됐으면 차라리 이 예산이 별도로 계상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게 회계가 틀리다 보니까 이 쪽은 일반회계이고.

오히려 6억 7700만원이면 계획했던 상하수도 배수관로하고 도수관로를 완결시킬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저희 독자적으로 이것만은 완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가 계속 지연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수관로하고 배수관로도 자동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관로를 이용해서 상하수도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 못 하는 것 아니냐구요. 그것도 같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을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수도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수도과장께서는 이 종말추경 예산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임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사업은 우선 배수관로가 확장된 뒤에 도로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배수관로 말구요, 이 소프트웨어 사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니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안 사도 된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프트 관련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는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발표를 하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제대로 파악하신 다음에 말씀하셔야 될 것 같구요, 아무튼 그 당시 예산을 승인했던 의원이 지금 저 하나 이 특위장에 있는데요, 제가 얼굴이 부끄러워 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산 승인해 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종말추경에 삭감을 하게 만들어 드려서 그 당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3기의 이영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따져 주셔 가지고 제가 추가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싶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예산은 내년부터 좀더 면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도 같이 하는 거죠?

네.

어차피 반성을 하는 김에 하나 더 하수과에도 반성을 해야겠네요. 아까 민간위탁금 1억 1200만원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각종 절약을 해서 1억 1200만원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이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소위 광열비,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른 광열비로 해서 당초에는 3억 7323만 8000원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2400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방식이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앞으로는 하지 못 하도록 되어서 이것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변경에 따른 절감예산으로 당초에 2억 4976만 7000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5800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약품구입비로 당초 9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중에서 3000만원을 절약하는 등 해 가지고 총 1억 1200만원이 절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러지가 해양투기 방식에서 매립으로 바뀌어 가지고 형식이 바뀌어서 5800만원 절약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기기를 설치하지 않았었나요?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기기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기는 설치가 되어 있구요, 보통.

해양투기를 못 하니까 이제는 기기를 설치해서 매립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수를 처리하게 되면 슬러지가 나옵니다. 슬러지 나오는 걸 가지고 과거에는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해양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협약한 사항이 2006년도부터는 투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간에 필요 없는 약품구입비에 3000만원, 슬러지 처리하는 데 5800만원, 쓸데없는 광열비에 2400만원을 추가로 많이 세워 준 겁니다. 물론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애쓰고 절약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 놨더니 이영우 위원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항이 종말추경까지 와 가지고 이렇게 불용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절감하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건 알지만 종말까지 오지 않고 하다못해 2차 추경에서라도 추정해서 그 중의 일부분을 떼어 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