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결특위 일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8일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제2차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강남구 공보실장입니다. 정기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6원을 10원으로 조정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남 까치소식 정기호의 1면당 16원 단가를 10원으로 수정토록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경우 구정에 대한 새로운 시책과 각종 생활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의 종이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식지의 내용이 저하되었다는 인식으로 선호도가 반감되어 구독률이 떨어지면 구민에 대한 홍보가 잘 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하오니 이번 예결위 심의에서 당초 요구 예산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정홍보물 제작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사업에 대한 내용과 우리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구정홍보물을 제작하여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2억9,546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테마구정 홍보영상물 예산 5,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테마구정 홍보영상물은 구정사업 전반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생태하천, 대모산 등 자연공원 등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심층 기획영상물 등 테마별 영상물로 차별성이 있습니다. 웰빙 도시 강남의 환경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상물 제작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광판 활용 구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홍보 예산 중 우리구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홍보 예산을 삭감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책자형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 방법 이외의 다중의 구민들에게 일시적으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구정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은 대형 전광판에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필요한 내용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홍보비용의 약2% 정도인 최소의 관리비입니다. 이 관리비를 지급하는 수준임을 감안하시어 당초 예산 요구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급하신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운영장비의 임차사용으로 인한 인터넷 수능방송의 적자원인을 개선하고자 임차사용 운영장비인 통신시스템과 방송촬영장비 일체를 구매하기 위하여 25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2010년부터는 1억원의 흑자가 유지되어 수지가 개선되도록 장비를 구매하는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신뢰를 쌓아온 우리 구 수능방송에 대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당초 예산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보사위원회의 공보실 소관 예산안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덕하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법과 질서가 정착된 깨끗한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4~5개월 동안 했던 분야가 5개분야 9개단위 사업에 대하여 우리가 강제력을 동원한 정비단속을 실시하여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주민들도 그 많이 깨끗해짐을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주차질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환경질서 이런 모든 질서가 아마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아마 많은 주민들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게 어떠한 추진실적이 있다고 저희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안에 정비단속에 따르는 단속대상들의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그 동안에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도 또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미지 광고와 캠페인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시민의식 다시 말해서 시민의식의 선진화운동으로 우리가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홍보 이벤트 비용이 예산의 성격상 어떤 광고대행사에 포괄비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양해해 주시고 이 본 사업이 내년도에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민의식 선진화사업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예산안 중 방금 실장 및 담당관이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 기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명쾌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공보실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까치소식 발간을 우리가 16원에서 10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20개구가 12면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20개구가 12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럼 다른 구에 12면의 단가를 얼마로 했는지 이거를 오늘 오전 중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자료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예.

단가가

단가는 아니고 발간 부수하고 규격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저도 본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단가가 12면에 대한 단가가 한 부당 단가가 얼마인지 그거를 오전 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감사담당관 순서를 바꿔주시면 고마운 게 감사담당관이 한 건이기 때문에 먼저 심의를 하고 그 다음 공보실로 넘어가지요 이게 어떤지?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수영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그러면 감사담당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그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초질서가 지켜져야만이 다른 큰 질서도 잡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소요예산 부분에 지역방송 좌담회, 전문가 자문료 등 해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 전략적 홍보용역비가 있는데 지역방송 좌담회라든지 전문가 자문료가 과연 필요한지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전문기관 전략적 홍보 용역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공보실 쪽하고 한번 연결 해보면 다시 한번 구정 홍보자료 27쪽 한번 보시고 다음에 28쪽, 29쪽 보면 구정홍보물이라던지 또 주요 정기간행물에서 까치소식이라던지 또 강남구청뉴스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기관 전략적 홍보 용역비가 책정이 되지 않더라도 공보실쪽에 어떤 그 매체를 광고매체를 활용하면 충분하게 광고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과 연결을 해서 하면 이쪽 전문기관 전략적 홍보 용역비는 삭감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한 4~5개월 동안에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하기에 앞서 홍보활동을 먼저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소기의 성과을 거두고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선 전체의 직원들의 힘과 주민들의 어떤 묵시적인 동의없이 저희가 법에 의해서만 강제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청에 많은 그 어떤 질타와 항의 이런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하지 않고 예고를 하지 않고 왜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어떤 의식운동을 개혁함에 있어서는 이 홍보활동을 사실 그동안에 했던 내용과는 달리해야 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플래카드라든지 어떤 포스터 이런 부분보다도 어떠한 이미지 광고라던지 어떤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일반 운영비의 의식 모니터링비가 어떻고 좌담회가 어떻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어떻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전체 예산하면서도 약 한 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 산출을 하는데 어떠한 별 마땅한 어떤 산출기초에, 산출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기념품이라던지 이런 공보제안서 이런 내용으로 사실 우리가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는 알다시피 사실 사업비 예산이라던지 일반운영비 예산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홍보활동을 할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홍보용역비로 5,000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유공부서 동평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가겠지만 공보제안서나 보사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편성하는데 산출기초를 내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기관 전략적 홍보 용역비에 대해서 본위원도 우리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전체 주민한테 가구수별로 홍보를 한번 해 봤어요. 전단지를 한번 만들어서 뿌려봤는데 그게 30만원 정도를 가지니까 일원2동에 전 세대를 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문기관 전략적 홍보비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용어도 그렇고 계속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으로 가면 거부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 전체 세대가 8만세대라고 그런다면 A4용지 앞뒤로 그거를 인쇄를 해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걸 만들어서 통·반장을 이용해서 각 세대별로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5,000만원 아니라 한 1,000여만원 정도 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달청에 용역비로 해 가지고 1억9,000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어제 몇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전문기관의 전문가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조달청에 넘겨준 게 있었습니다. 그게 1억9,000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전체 CI용역이라든지 어떤 노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가 나와가지고 전체 이미지송의 용역비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집행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지난번에 주신 2억8,000을 가지고 전체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부분 사전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CI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쉘타용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버스광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쪽에 극장에 있는 30초 광고, 아니면 1분 광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쭉 확산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을 어떤 필름제작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가 보면 그 부분에서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예산을 100% 다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 정도 삭감을.

100% 통과를 시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과장님 됩니까? 이게 지금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게 위원들이 예비심사 때나 본안 심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도 공부좀 하고 오셔가지고 예산절감하는 방향을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100% 다 달라고 하면,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내용으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삭감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대안을 내놓거나 왜냐하면 구청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100% 해 달라는 거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왜 100% 다 해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저희가 동의를 안 하면 됩니다, 나중에 했을 때.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역정을 내셔가면서 왜 대안을 안 내놓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대안을 내놓을 것은 내놓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전액 다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회에서 그걸 거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좀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은 강남구민의 54만의 귀중한 혈세를 단 1원이라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집행부한테 우리가 압력을 하잖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물론 뭐든지 잘 실천이 되려고 하면 광고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그 까치소식이나 전광판이나 강남방송이나 인터넷방송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기초질서지키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MBC TV도 그렇고 SBS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우리 강남구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이것을 지금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한차원 높여서 시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이미지 광고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의식 모니터링이라든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홍보라든가 또 기초질서지키기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광고비는 불필요하지 않는가, 말씀드렸듯이 까치소식이나 전광판이나 강남방송이나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이미지 광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라는 예산은 사실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아 가지고 사실 뭐라고 딱히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했던 부분 가지고 초등학교나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우리가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글짓기대회 이런 부분을 여러 번 해 봤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포스터대회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 와 가지고 몇 만명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그걸 심사하는 심사수당 들어가야지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부분 부분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던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동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CF광고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옥외광고판이라든지 마을버스쉘타 그 다음에 영화관이라든지 코엑스몰에 PDP 그 다음에 키오스크 같은 데 많은 홍보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때 편성해 준 이 예산을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출기초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할 때 온도계, 온도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전체적으로 큰 플래카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산출이 됐지 이런 식으로 산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을버스쉘타에 아이러브클린강남을 만드는데 한 달 사용료가 150에서 180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필름을 제작하는데 필름제작비가 3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딱히 홍보물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홍보는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 동안에 우리가 플래카드 홍보라든지 입간판 홍보 이런 부분들 가능하면 줄이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디지털을 이용한 홍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아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최소적인 비용을 가지고 홍보를 할려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통과되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현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묻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거는 저희가 어제 위원회에서도 많이 말들도 하고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담당자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보에서는 아마 장비를 구입하지 말고 임대를 하라 해서 18억이 깎여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 이게 장비를 임대했던 거가 뭐냐하면 KT통신장비랑 방송장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비에 대한 거 말고 이 운영비 그러니까 장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본위원이 생각해도 옛날에 임대했을 적에 위탁운영비와 자기 것을 구매했을 적에 운영비와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 부분에서는 옛날 걸 그대로 다 갖다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운영비에서 좀 한 30∼40% 정도가 다운이 되면 어차피 우리가 수능인터넷방송을 2월 28일자로 끝나지 않고 몇 년간을 간다 하면 장비를 구매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운영비에 대한 절감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매를 아무리 빨리

지금 공보실장님이 이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임대를 하던 뭘 사던 2월 28일까지는 위탁 관리해야 되잖아요, 계약이니까. 그 이후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를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이것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권철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제출할 때 수지개선 때문에 장비를 구매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철규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는데 이 위탁운영비라는 것은 저희가 사던 위탁을 서버를 우리가 임대를 하던 그것은 위탁운영은 어차피 위탁운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철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산출기초는 위탁을 전제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구매를 했을 때에 위탁운영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할 때 지난번에 예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관련되는 장비라든지 관련되는 사업체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받습니다. 산출기초를 했는데 이 위탁운영을 그냥 왜 지금 현재 위탁운영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운영비는 저희가 볼 때는 입찰했을 때는 낙찰의 경우에는 이 예산보다는 줄어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예산자체를 줄여버리는 것 보다 지금 저희가 산출기초를 내놨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운영을 줄 때는 산출기초를 다시 만듭니다. 다른 데서 전문기관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서버 및 통신장비 유지 위탁운영 17억이 돼 있는데 17억보다 산출기초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입찰을 볼 때. 그래서 그때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갖고 있다가 많이 절감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에 논쟁이 되는 건 과다한 액수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풀려면 과다한 액수가 지급이 되지 않고 지금 보다 좋은 컬리티에 지금 보다 임대하지 않고 나의 것을 가져가는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장비 자체가 여기 공보실에서 저한테 줬던 LG에서 줬던 그 장비 공급가를 보면 한 17억, 19억정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 사겠다는 액수가 25억정도 했으니까 지금 1년간 우리 행보쪽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1년간 장비임차가 8억이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이 일을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 마라 그냥 임대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이 행보위원들도 이해가 가능하고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도 이해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공보실장님 말고 담당자가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도 보충질의

권철규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강봉위원님도 똑같은 사항이면 답변 한번에 들을게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이거 지금 작년도에는 물품구입비를 빼고 물품을 임대를 하고 위탁운영을 시키면서 35억2,600에 현재 금년도 예산에 25억정도 되는, 25억 가까운 물품구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그 물품을 임차해 쓰면서 위탁운영을 시키고도 35억에 세팅을 했지요. 35억에 운영을 했지요? 그 35억에 운영한 그 운영내역을 제시해 주세요.

제가 갖고 있어요.

그거 줘 보세요.

35억에 대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 자료준비 안 해 오셨어요?

지금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권철규위원께서는 위탁운영비 17억9,000만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운영비를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구매를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위탁운영을 할 때 어차피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얼마를 깎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산출기초를 다른 여러 군데서 받을 때 이 정도를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위탁운영을 작업을 시작할 때 위탁운영 작업을 시작할 때 산출기초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전문기관에 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내가지고 저희들도 입찰을 보고 또 입찰을 본 다음에는 낙찰이 되면 또 떨어집니다, 낙찰액수가. 그래서 입찰액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절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도 장비구매가 한 5억정도는 떨어져도 장비구매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LG에서 17억 아까 말씀하신 17억인데 그것은 단순한 서버 값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서버 외 1식이라고 그러면 서버 하나만 딱 사는 게 아니라 서버에 관련되는 것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거야 서버 딱 하나만 사는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1식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억이라고 해서 왜 지난번에 할 때는 17억으로 지금 권철규위원께서는 17억인데 그거는 그때 서버 값이 17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그거는 저희가 그걸로 계산했던 겁니다.

제가 견적서를 다 갖고 있거든요. 1식이라 해서 하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비 전체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운영비 자체에서는 먼젓번에 KT가 운영을 하면서 차이가 어떻게 나냐 하면 옛날서류를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서류에 저 맨 처음에 줬던 서류를 보시면 공급가액 그리고 운영비 이런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를 하고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운영비에는. 그런데 우리가 자가로 사게 되면 그 물건을 공급한 회사가 2년정도는 무료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비용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 운영비에서 한 5억정도를 빼면 그래도 이게 아마 낙찰이 되도 그 가격보다 더 낮게 우리가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간과하고 가시는 게 왜냐하면 임차해서 쓸 때는 유지보수비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샀을 때는

그런데 그거는 모르셔서 그렇고 임차를 했을 적에도 이 KT의 계산상을 보면 유지보수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체로 포괄적으로 했을 때 자기네들이 했을 때 그건 자체내서 유지보수비고 우리가 구매했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유지보수비를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운영을 주면서 유지보수비를 작년까지는 그게 포함이 안돼 있었는데 전체 가격에는 포함이 돼 있었지만 예산에는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가로 해서 구매했을 때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임차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회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자가로 하던 임차로 하던 따르겠는데 임차로 했을 경우에는 산출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이게 액수가 틀려지고. 그 다음에 장비를 구매했을 때는 이 예산으로 장비를 구매했을 경우로 해서 예산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임차로 했을 경우에는 좀 액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차를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넣을 때는 구매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임차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구매하면서 어떠한 베네핏이 있어야 장비를 구매하는 건데 임차를 해도 그렇고 장비를 구매해도 그렇고 똑같지 않고 우리가 구매했을 때 차후 올해 내년의 비교표를 제대로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예결위에서 이게 더 낫구나 라는 기준비교대가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주셨어야지요. 제가 아무리 여기다 대고 이게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사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줄어든다 하는데 또 우리 국장님은 샀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또 필요하다 그러면 살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서버 장비건 방송 장비건 이 종합장비를 구입했을 적에 유지보수비가 절약이 돼야지 되는 거지 이것 저것 다 들겠다 하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위탁운영 해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저도 한말씀 드립시다. 사실 이게 대표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어떤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효율성이

저효율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강남구의 이용률이 지금 몇 % 입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제 이야기에 답변하세요. 강남구민의 이용률이 지금 몇 %냐고?

그런데 지금 그거는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이게 지금 강남만 생각하시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점차점차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낮아지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2010년에 수지개선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2006년도 수준에서도 깎아야 된다, 2006년도 46억인데 46에서도 깎아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주로 해서 2010년까지 가서 만약에 수지개선이 된다 그리고 막말로 흑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강남구에서 계속 장려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행보다도 2006년도 수준보다도 약간 더 긴축정책을 써가지고 2010년도까지 가야 한다고 우리 행정보사나 예결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그 직책을 맡으신 지 얼마 안되신 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철규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대부터 쭉 지켜봐왔던 사업이라서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부분에 보면 수능방송 운영시스템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실장보다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과연 이 위탁운영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히 말씀하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는데 권철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0%까지는 안가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예산을 저희가 아직 판단을 운영을 줬을 때 다시 조사를 하는데 그 액수가 권철규위원님께서 30%까지는 아마 절약,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려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기 전에는 산출기초를 다시 내야 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게 이 예산범위 내에서 산출기초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 해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30%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30% 절감을 해서 깎는 거에 동의를 못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줄이긴 줄입니다, 반드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건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왜냐하면 권철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거를 30%다, 40%다. 30%다, 20%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산출기초을 받을 때 물론 2개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믿고 안 믿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산출기초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감은 됩니다. 되는데 얼마 정도 절감된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보면 서버통신장비 구매가 19억, 강의촬영 장비 5억해서 약24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는 뭐냐 그러면 24억 중에서 리스료를 감안해서 18억 삭감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삭감안을 낸 이유는 뭐냐면 이 수능방송이라는 게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장점도 있기는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 의회라든지 구민들 일부 입장에서는 EBS라는 국가방송이 있기 때문에 EBS라는 국가방송을 강남수능방송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아심을.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사업설명 들었던 얘기고 공보실장이 오기 전 그전 공보과장도 무슨 답변을 했냐하면 이 수능방송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자, 실제 평가를 해 보자. 평가하는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은, 전문가이신 위원님이 계시고 다음에 구청의 담당실장도 있고 다음 외부하면 KBS라든지 EBS라든지 MBC 이런 방송의 전문가로 한 3자가 구성하는 전문 그룹으로 형성을 해서 과연 강남수능방송이 필요하고 존재가치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고 했더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보사위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하면 종합적인 평가의 결과를 보고 나서 계속사업으로 할 건지 아닐 건지 그때 판단에 따라서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지금 장비를 구매를 해 놓으면 만약 평가를 했을 때 3자가 다 이 방송은 취소하는 게 옳다고 했을 경우에 그 장비는 되팔 수도 없고 폐기처분해야 되는 예산에 어떤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평가 후에 결론을 내자고 했고 또 행정관리국장 역시도 우리 예결위원회 위임해 준 이유가 뭐냐면 리스가 되든 구매가 되든 이번 한번 만큼은 어떤 형태가 되든 우리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든 확대를 하든 이게 옳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는 기타 보상금 편에 보면 인터넷 강의 강사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강사료가 있는데 행정보사위원회 안은 이 부분도 일부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정보사위원회 안대로 20%의 삭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강사들이 제대로 성의 있게 강의를 할 수 있을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김승돈위원 말씀하시는데는 저희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지개선 때문에 사실 장비를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주민들이 공익을 먼저 사실 그 동안에는 수능방송을 운영하면서 공익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아까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주민의 혈세다, 구청공무원이라고 해서 돈을 함부로 쓰고 위원님들이라서 아끼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공무원들도 더 그렇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만 얼마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목적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지금 계속 돈이 필요 없는 돈이 8억5,000씩 나가니까 이거를 한번 줄여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이라든가 이것을 수입을 증대시키고 이래서 자생력을 키우자 이게 수능방송을 도움없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게 2010년입니다. 내년에 왜 내년을, 올해 이것을 제가 동의를 하느냐면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임차를 하든 구매를 하든 임차를 하게 되면 사실 저희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3만명이 지금 회원인데 물론 강남구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신 강남구를 알리는데는 수능방송이상 젊은 사람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이 이상 더 큰 게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강남구에 신세를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건데 그 동안에 세목교환이라는 이런 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답변을 오늘 들으면 열번째 들으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평가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왜냐하면 전문가라든가 학생들 그 다음에 주민들 모든 사람 수능방송에 관련됐던 사람들 수혜자라든가 평가를 해서 과연 이것이 수능방송이 진짜 강남구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했는가 이걸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도 저희가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김승돈위원님의 의견과 같고 EBS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시는데 EBS는 공교육입니다. 학교교육의 연장으로 공교육이고 저희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부터가 틀립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강사를 여기보면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조금 잘못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질문과 답변입니다. Q&A의 보조강사료를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말씀을, 20%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시간당 2,000원입니다. 2,000원씩해서. 아니 건당 2,000원입니다. 2,000원 해 갖고 저희가 평균을 얼마를 내냐면 한달 250건을 봅니다, 한 사람의 강사가. 그런데 이제 66명인데 60명을 쓰겠습니다. 60명을 했는데 왜냐면 물어보는 대로 바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즉시 응답성이 있어야지만 이 수능방송이 활용도를 높이는 건데 오늘 질문을 했는데 내일모래 답변을 하는 것은 이거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질문을 하면 지금 답변이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60명에다가 12달 하니까 3억6,000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기 우리 질의할 위원님이 아직도 많으시거든요.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또 하시게요?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 한 6개월정도만 리스를 하고

그렇게 누가 리스를 해 주는 리스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내년 4, 5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추경 전에 한번 평가를 하고 나서 그때 한번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건 어떠신지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들었고 또 우리도 예결위원회에서도 들었고 행보에서도 들었고 지금 전 과가 다 와서 밖에 기다리는데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끼리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빨리 간단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철규위원입니다. 아까 김승돈위원님이 말한 6개월만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IDC센터와 위탁계약은 적어도 2년은 해야만 계약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8억이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장비를 구매하면 그것이 우리 거가 되고 나중에 수능방송도 우리가 조절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지 김승돈위원님이 말하듯이 6개월하다가 평가해 가지고 다시 계약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비를 이 20억정도의 장비를 구매하는데

핵심적인 질의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 예결위들은 참작을 하셔서 이따가 하십시다.

이강봉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공보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시스템구입비 25억 상당의 시스템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구입된 시스템은 보통 내구년도나 사용년도가 몇 년이나 돼요? 질의를 마저 할게요. 25억 상당의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수능방송 비교분석자료를 보면 7억6,700만원정도의 예산효과가 있다 7억6,700만원 정도가 감될 수 있는 예산효과가 있다고 얘기 했어요. 그러면 25억원어치의 장비를 구임함으로 인해서 그 장비가 계속 노후되면 대체가 돼야 될 거고 우리가 이 문제는 본위원 견해로는 왜 이것을 굳이 매입을 해서 수능방송을 계속하려고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흔히 소모품 장비같은 경우에 리스를 하거나 렌탈을 해서 쓰면서 그 장비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이 렌탈자나 리스자한테 관리가 돼죠.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강남구에서 구입을 해서 장비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최초에도 이것을 매입을 하지 못하고 리스나 렌탈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견해인데 본위원 견해로 봐가지고는 25억원어치의 장비가 구입이 되면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장비 구입요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1차년도에 7억6,700만원정도의 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분석자료를 줬지만 7억6,700만원 감이 내년도에는 5억이상의 장비가 추가구입 된다면 이건 제로베이스로 빠져요. 이거는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장비로 새로 구입해서 우리가 그 엄청난 장비를 결국 언젠가는 폐기처분하고 다시 재구매하는 것보다는 전년도와 동일한 요령으로 리스나 렌탈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공보실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보실 사안에 대해서 인터넷 수능방송만 하고 정기간행물만 해서, 여기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청사증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보류를 해 놓으셨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이 지금 1975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2000년도에 리모델링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2003년도에 2층 증축을 위한 안전점검을 의뢰를 해서 2층 증축이 가능하다는 안전점검 결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을 추진하고 2011년경에 기본설계를 해서 2012년부터 13년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2014년 중반에 착공 및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7년도에 도시계획변경추진을 하고 2007년도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고 2010년도에 현상설계를 공모해서 2011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3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향후 계획이 돼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보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들을 모두 다 내년 1월달에 우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우리 구의원님들 행보위 4명 그 다음에 재무건설위 4명해서 8명이 25명중에서 8명이 구의원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게 해서 앞으로의 신청사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 이미 1억1,500의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를 납품받을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여기에 이걸 가지고 증축이 돼냐 안 돼냐 이렇게 자꾸 하시면 실무자로서 어려운 감이 있으니까 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당장 복지정책과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본관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든 1월 1일부터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저쪽 교육원에 우선 만들고 6월말에 준공이 되면 다시 내려오는 거로 저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우리 조례로 저희들이 4%로 올려놨는데 지금 심의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7억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시대회 3억3,400만원 지금 수정의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시대회를 개최해서 교육평준화에 따른 학력 하향 평준화를 개선해서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은 높아지고 학교와 학교선생님들에 대한 신임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시대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 영어, 국어, 수학 등 각종 경시대회를 개최해서 성적을 학교교육 지원사업에 반영하고 학교간 경쟁차별화하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뒤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마스터플랜 용역 3,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는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습자의 새로운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에 걸친 열린학습을 실행하고, 1999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0년 3월부터 정부에서 지금 평생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곳이 전국에 57개 도시가 있는데 아직 저희구에서는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런 센터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또 우리들이 각 과 한 8개과 정도 되는데 8개과 정도에서 각 부분에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전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작업이 가칭 평생학습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성격으로, 어떤 기구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인데 좀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입니다. 1차 예결위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추진전략 및 브랜드화 연구계획입니다. 이것을 심사보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사업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역량 강화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행정혁신 용역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핵심브랜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금배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기준이 되고 하는 이런 연구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뒤에 보시면 소요예산 부분에 3식, 3식 해 놨는데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기를 자치역량 강화사업 계획을 5개 분야가 내려 왔는데 이 분야에 보면 지역경제성연구개발, 강남종합개발계획, 경쟁력창조를 위한 도시전략, 행정혁신추진전략연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이 5개 분야가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서 강남구에서는 도시계획용역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계획은 별도 부서에서 하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종합적으로 3개 분야를 연구하는 이런 걸로 행자부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 요청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 즉 강남구가 앞으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이 꼭 좀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에 있는 구정자문단 운영입니다. 4p. 구정자문단 운영은 이 구정자문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메트로프롬을 2004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구정 중에서 각 분야별로 어떤 이슈가 되는 테마를 정해서 구정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외부의 학술 학계와 연구단체와 같이 통합해서 세미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의 용역입니다. 지난번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2005년도 실적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2006년도는 지방선거 관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 4기와 구의회의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내년부터 구정자문단을 개편을 해서 구의회와 구청에서 같이 이슈화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8,0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개별사업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선4기 출범해 가지고 구정자문단을 새로 개편을 해서 구의회와 강남구가 앞으로 나아갈 이슈에 대해서 널리 공청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런 계획이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7건이 보류 내지 삭감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운영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 운영 삭감은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시설운영의 골프연습장 관련인데요. 이거는 현재 스포츠센터에서 저희들한테 내준 자료를 보면 식당이 직원이 17명이 이용을 하고 일반인이 63명에서 80명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수지개선이 안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11월 17일날 재계약이 안되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지개선 차원에서 현재 스포츠문화센터는 한 200명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당을 기왕에 안 하면 골프시설을 하면 저희들이 수지개선해서 연간 2억 정도 수입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시설을 개수하려고 그렇게 예산올린 거니까 이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CTV 관제센터 관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밑에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용역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료 서비스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이제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계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밑에서 구청이 집행하는 것은 고가 부품이나 이런 거 빨리 부품을 구입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비 부품으로 확보를 해 두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수용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용역에다가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추가설치 건입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 드립니다마는 각 경찰서에서 100대씩 요구를 했습니다. 수서경찰서, 강남경찰서 각 200대 하고 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100여대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난 추경에 40대를 반영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명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대 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행정 자가망 설치하고 연계를 분명히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분명히 그렇게 할 테니까 이것도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2006년도 기준 이렇게 삭감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도서관이 2개 있었습니다. 청담2동 하고 대치4동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치3동이 도서관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도서관 3개가 그 운영비가 약 4억9,500만원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동도서관이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를 더 추가해서 운영하는 것이 약 4억9,900만원 그래서 한 10억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2개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 문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동 서비스 다시 말해서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를 하려고 한 거니까 이것도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거리 예술제 개최 이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현재 아무런 상세계획이 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과거의 압구정 축제라든가 대모산 축제 이렇게 축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운영되던 것을 타 구도 예를 들어 보면 사실 축제라는 것은 구민의 통합과 화합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여러 군데로 갈라지면 예를 들어 갑구 갈라지고 을구 갈라지고 이렇게 되면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타구의 25개 구청에서 한 14개 구는 축제를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동별로 과거에 운영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묶어서 그걸 올해는 지금 대모산 축제만 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강남구 전체를 통합해서 축제를 하는 걸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준비를 하겠지만 그게 선행되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고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든가 등등 이런 걸 전부 여러분의 의견, 주민 의견과 구의원님 의견을 물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없어지면 강남에 축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좀 심사숙고 해서 이것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방금 행정관리국 각 과장이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한테 확인할게요. 지금 청사증축에 대한 공사비가 평당 얼마씩 예정됐죠?

평당 한 368만원입니다.

아니죠. 구조보강 하고 지반 보강이 공사비에 포함 됩니다. 426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예정상은 경량철골에 마감재를 어떻게 마감할 거예요? 벽제를 어떻게 하죠?

평당 368만원에 774평 평균해 가지고 그래서 28억5,000

그러니까 그 벽제 마감이 어떻게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조는 경량철골로 할 거고

그런데 지금 설계가 아직 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1월 20일경 남품이 될 예정이거든요.

본위원의 견해로는 강남구청이 이런 건축비를 또 발주하다 보면 이 돈 가지고 못 짓는다는 소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 돈 가지고. 그러면 설계용역이 언제 납품됩니까?

1월 20일입니다.

1월달. 1월달 설계용역 납품된 다음에 금년도 일찍 상반기에 추경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 5월

4월, 5월에 추경한다면 이 추경에 반영하면 안될까요?

그게 준공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정말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국제거리 예술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 하고 지금 과장님의 설명 하고가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이거 국제거리 예술제가 우리가 전체 강남을 그러니까 각 분야별의 축제라고는 저는 이 글로써는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내역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국제거리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안산시 같은 데는 약 2억5,000, 과천 같은 데는 한 10억, 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16억 이렇게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남구에 맞는 축제를 하려면 예산규모가 한 4억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국제공연 팀 얼마, 편의상 편성해 놓은 것이지 이것의 세부사항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분명히 여러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성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있는데 강남스포츠센터 시설운영에 5,000만원을 골프연습장을 삭감했는데 거기다 식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장사가 안됐기 때문에 80명 밖에 사용인원이 없어서 폐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차에 했을 때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식당이 음식을 잘 했기 때문에 주위에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밖에까지 줄을 서서 먹었어요.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차의 사람이 음식을 못하니까 80명이 오는 거예요. 음식만 잘 하면 아마 그 동네 회사가 많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이 와요. 그리고 또 하나 없애야 되는 이유가 지하에는 지하인데 지하에는 층고가 얕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식당을 하다 보니까 닥트시설 뭐 해 가지고 이게 층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데 여기 골프를 칠 수 있는지, 3층에는 이것보다 1m50이 높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지금 그 안에 식기세척기, 식기 해 가지고 아마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 장비들을 전부 뜯어내고 없애고 냉장고니 이걸 다 없애고 식당을 하지 않고 골프장을 한다는 의미 또 구립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지 않고 수지균형만 맞출려고 하시지는 않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 식당을 입찰을 하니까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돼서 안되니까 식당이 그냥 문을 닫았으니까 수지개선을 하기 위해서 골프장 한다는 이런 뜻이지 주민이 사용자가 많은데 닫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 자료가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그 입찰방법은 여러 가지로 이게 별로 또 입찰을 막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 보지도 않고 막 넣어 가지고 엄청 올라가요, 금액이. 그런데 이걸 사실상 실상을 이런 사항을 꼭 전자입찰을 하지 말고 이런 여태까지 2차에 걸쳐서 장사가 안된다고 나갔으니까 아마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직영을 한다든지 방법이, 이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 문화센터는 우리 채수영위원님께서 거기 관리소장도 하셔 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좀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 한 번 하시죠.

지금 이거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도 현재 관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쪽 방범용 CCTV 추가설치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경찰서 하고 수서경찰서에 각 몇 대 설치됐는지 자료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고

강남에 200대, 수서에 172대.

강남이 200대, 수서가 172대, 그러면 지금 추가설치할 수 있는 경찰서 별로 몇 대 말고 어떤 위치라든지 아니면 동별로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그 자료 주시고

지난번에 추경에 대한 40대는 지금 동별로 선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추가설치 소요 대수에 대해서 동별로는 몇 대, 몇 대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주시고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경찰서에서 최종 확정을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설치 대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일원2동 아니면 수서동에 주민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 요구한 대수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설치 대수가, 예상 대수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한 부 배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총무과의 평생학습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부탁겸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사회가 제일 진행이 빠른 나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곧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마스터플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평생학습 현황을 보면 80∼90%가 희망공부방, 열린학습방, 방과후 아동보호, 정보화 교실 등등해서 80∼90%가 학생들을 주로 젊은 아이들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강남구의 노인 인구가 지금 26개 구에서도 상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정말 60세 이상의 우리가 앞으로 평균 수명을 80으로 봤을 때 이건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령사회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그런 평생학습의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여러 번 여러 분야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해서 60세 이상 프로그램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줄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계수조정 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심사보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설명서 115쪽인데요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사회복지관 6군데가 있습니다. 보통 지은 지 한 15년 내지 20년 되었기 때문에 노후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인데 이건 50%가 서울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보조를 50%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견적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현장답사하고 견적내용을 다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쪽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건입니다. 작년도에 3억4,700이고 금년도에 4억7,200인데 수정내역을 보면 전년 수준을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 11월 18일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을, 정원조례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3명 직원을 더 뽑았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9,30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또 각 동사무소에서 내년부터는 캠프를 설치해서 캠프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강남구의 동 단위의 자원봉사도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가능하면 인건비와 자원봉사 캠프 이런 내용이니까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수정내역서 1쪽 환경청소과 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대한 홍보비 1,400만원 삭감과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 안내 및 과태료 부과 7,352만원 삭감 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센터 건립 10억은 위원님들 말씀 대로 부지 사용승낙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받은 뒤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인체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을, 위해 요소가 많은 우리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한 10년이 넘게 지금 저희들이 종량제다, 뭐다 지금 뒷골목 또 용역사업을 5년이 넘게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올해 지금 내년부터 가장 크게 변혁이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격일제로 수거가 되오던 모든 쓰레기들이 내년부터는 매일 수거체계로 바뀝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장비가 이제 투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간에 지금 현재 청소를 하던 거를 야간청소를 해가지고 아침 7시까지 전부 마쳐서 우리 주민들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는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하실 수 있도록 체계를 또 이것을 바꾸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우리 강남구 자원화시설 내 주민협의체와 모든 협의를 다 마쳐놓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지부와도 그 동안에 모든 협의를 다 지금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인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나 환경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저희들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물청소가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내년에 전부 다 확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놓고 지금 평가작업을 해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했던 구직영 환경미화원이 저희들이 애당초에 127명으로 뒷골목과 큰 도로에 있는 재활용수집을 우리 직영으로 이것은 했습니다. 청소나 모든 것은 용역을 줬지만 그런데 이 미화원들이 계속 그 동안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감원이 됐지만 그 동안에 충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올해 또 12명이 나가고 해서 내년에는 94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제대로 수거할 수 없어서 간선변 수거는 용역업체에다가 주는 걸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이렇게 시행을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로청소를 현재는 공휴일과 일요일은 1/2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좀 미미하다는 주민들 말씀이 많이 계셔서 내년부터는 전일근무제로 또 전부 다 체계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청소도 공휴일과 일요일 이렇게 쉬고 청소를 안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휴일날은 매일 근무를 하고, 일요일날은 1/2근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런 장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좀 상승된다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제 각목항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청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로청소가 그 동안에 2001년도 10월달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때 당시에 2002년도부터 시행할 때 보통 37억에서 38억 예산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계속 그대로 오다가 2005년에 물청소를 시행을 하면서 이게 45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그 동안에 한번도 증액을 해 준 게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업이 늘어나가지고 물청소를 더 확대 시행하고 그래서 이게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요일날, 공휴일날 이제 1/2로 하던 것을 지금 이제 전일체계로 돌리고 그 다음에 물청소를 또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간선변에 재활용을 아까 말씀드린 미화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선변만은 위탁을 주고 뒷골목은 그대로 우리가 미화원들이 직영을 하는 체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나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다소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골목청소도 저희들이 보면 뒷골목청소도 작년 예산이 지금 32억8,000입니다. 32억8,000인데 요게 뒷골목도 역시 2001년도 10월달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예산이 작년까지 이렇게 계속 왔습니다. 인상을 해 준 게 한번도 없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위탁업체들은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청소가 어렵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다 들어 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내년에 이제 모든 청소체계가 격일에서 매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주간에 하던 것이 야간으로 바뀌다 보니까 야간에 또 작업하다 보면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죠?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까 뒷골목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간에 하는 작업능률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사업예산이 이렇게 좀 증액됐습니다. 요 증액된 것이 현재 지금 여기보시면 추가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우리 23명외 관리감독업체당 1명씩하고, 환경미화원이 23명이 불어난다고 했는데 이 31명을 업체별로 해보면 4개업체에 약4명 정도, 4명정도가 불어나는 이런 숫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다 더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좀 건강을 지키면서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을 이렇게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2쪽 대치동 어린이집 설계비 반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치동 어린이집은 부지가 60평이고, 22년된 노후된 건물로서 매년 수리비가 수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치동 구마을지역이 아파트재건축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5~6년 후면 세대수가 급증될 것으로 사료되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자는 국가적 차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동사무소 자리에 신축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규모가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타 구청의 사례를 보면 강동은 365평, 노원은 260평 가까운 서초에 250평 등과 우리구에도 도곡 어린이집은 250평, 삼성어린이집이 205평으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추경예산 때 행보위에서 강남구 청소년쉼터를 방문했을 때 쉼터의 향후 대책을 물었을 때 대치동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쉼터를 들여보내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좋은 생각이라고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도 계셨으며 또한 2006년 행정감사시에 구립시설의 대기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지적도 있었기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어린이집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복합시설 건축관계는 지침상 어린이집 설립은 복합시설에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가급적이면 단독건물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운영주체가 이원화 되었을 때 청사관리라든가 운영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구동사무소 부지가 우성2차아파트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부지 이고 어린이집 외에 타시설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다른 지역에 노후된 어린이집도 개축 내지는 확장시켜서 보육환경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방영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3쪽 둘째 칸입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사업 중 85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행비 400만원과 현수막 각 10개, 홍보물 삭감 450만원인데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분위기를 좀 확산시키고 또 홍보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좋은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위원님들이 향후에는 바람직한 너무 크게 확장된 사업을 하지 말고 내실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 요구대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방견단속 관계 홍보비 250만원 건은, 삭감 건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세대에 배부할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강남구 까치소식 등으로 해서 홍보를 더 해서 위원님들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전액 삭감으로 지금 수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3개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논현 가구거리하고, 청담 패션거리, 압구정 로데오거리 각 권역별로 3,0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논현가구거리가 집행됐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3,000만원을 지원해서 자체사업으로 많은 축제를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권역별로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우리는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은 가로배너기라던가 이런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이런 구축사업 이런 운영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담패션거리 업그레이드관계 용역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패션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우리구 쪽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패션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우리청담동 패션거리를 육성하지 아니하면 모든 상권이 동대문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고자 우리는 더 나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패션의 1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곡차곡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강남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제고를 해서 꼭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필요인력 양성체계 구축인데 지금 이 중소기업과 관계해 우리 강남구에서 1대1 맞춤형 이런 계획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런 중소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고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실직자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봐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용역을 발주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실직하는 청년이나 또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맞춤형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 의약과장이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입니다. 장애우 치과를 어디서 운영을 하죠? 어느 보건소에서, 강남보건소 본소에서 합니까? 분소에서 합니까?

여기에 사회복지과는 없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 115쪽에 보면요. 그 능인복지관 유아센터 시설개보수 및 치과진료기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무료치과고, 이것은 복지관에서 저소득자를 위한 치과, 완전히 장소와 틀립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장애인들을 위한 거라면 현재 여기 능인복지관이나 이런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복지시설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인을 위한 치과진료기입니까?

일반 사회복지관은 없습니다.

아니

다만 능인복지관에는 저소득노인을 위해 가지고 치과의사가 파견와서 하는 장비 그런 규모입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치과장비란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중 각 과장이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한테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그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금액이 적정금액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송파, 강동, 서초에 최근년도에 2005년이나 2006년도에 신축한 어린이집이 있다면 신축한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 건축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걸 하나 징구해 주시고요. 뭐 금방 징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할게요.

송파, 서초 한 군데가 어디죠?

송파, 서초, 강동

됐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특화거리활성화사업과 청담패션거리 업그레이드 이게 들어왔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의 지금 모든 상권이 지금 동대문상권으로 지금 옮겨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청담거리에서 패션거리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디자이너 의상실 국내브랜드 10개소 명품로드숍 이러면 여기는 사실 저만해도 여기는 갈 수 없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강남구를 대표하는 이 무슨 상권을 지금 찾아오겠다 하는 이 설명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패션을 우리 강남구쪽이 아닌 동대문운동장 주변 그러니까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집중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명품이고, 또 우리 청담동하고 압구정동 주변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쪽에는 지금 현재 값이 좀 비싸고 그런 말하자면 상점이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 쪽은 말하자면 서민쪽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동대문 상권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쪽에도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좋은 의 상실이 뺏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담동패션의 명성을 계속 찾자면 우리가 자꾸 활성화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침체되지 않게끔 할려고 이런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주변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님이 찾아와서 쉬어가고 또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전문가들한테 받아 보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국 복합해서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격일제 수거에서 매일 수거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처리 때문에 그러셔서 우리 음식물쓰레기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골목청소에서는 여기 기존에 뒷골목청소를 1일 2회 이상 지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계약한 게 1일 2회이상,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계셨죠?

1일 2회인데 이제 청소는 그렇죠. 청소는 그렇습니다.

뒷골목청소하고 가로청소가 1일 2회 였었잖아요?

예.

1일 2회로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 1일 2회를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지금 토요일, 공휴일을 1/2 인원이 하던 거를 전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든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공휴일,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가로청소는 1/2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뒷골목은 공휴일날은 쉬었어요. 일요일날하고요. 그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날도 지금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가 휴무가 됐기 때문에 토요가 법정휴무일로 이제 되다보니까 토요일날도 이제 이 사람들은 쉬는 걸 주장했지만 저희들은 토요일날도 청소를 해야 하고 일요일날만 이제 저희가 지금 운영을 별도로 해야지 평일날이나 공휴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적체가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체계가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요. 저기 여기보면 미화원 23명에 지금 4억9,800이면 1인당 2,160만원이에요. 관리감독 뭐 작업감독 해 가지고 2억7,800이면 이게 1인당 3,47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환경미화원만 더 하면 되지 이렇게 작업감독 해 가지고 이렇게 더 인건비 부분에서도 지금 상승을 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조정하시고 지금 물가상승비를 이것을 몇 프로 잡은 거예요? 3억3,100이면?

3억3,100이면 약 한 10%정도 지금 잡혀진 겁니다, 올 예산에.

10%요?

예.

이게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인력 가로청소 여기서 지금 물청소에서 지금 7억9,600을 지금 상승을 시키셨는데 물청소를 지금 하루에 한번 했었잖아요? 8m 주1회 했었죠? 이걸 얼마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존하던 거는 큰 도로는 이제 저희들이 2번 그 다음에 측구 1번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은 인도를 너무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제가 와서 느낀 게 8월달부터 그때 비가 안왔잖아요? 계속 10월, 11월까지. 그러다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우리가 마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를 한달에 최소한도 2번은 쓸어내야 되겠다. 인도를

그런데 이거는 비 안오고 그럴 때만 되지 또 이 물청소에 대해서 또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차에 바퀴에 물이 튄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중하게 조정을 서서히 좀 해 나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한번 조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청소 방법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심야에 지금 할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적고, 차량이 적을 때 그래서 차에 튀기는 거나 이런 것도 민원도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방법도 전부 다 지금 바꾸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 하던 것을 밤으로 바꾸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상에도 1.5배도 상승을 시켜야 되지 인건비나 그런게 그런 요인들이 모두 작용을 해서 사람 숫자가 꼭 이렇게 든다는게 아니라 인건비 상승요인이 이 숫자만큼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역 회사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게 저 지금 청소비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005년이나 지금이나 뭐 뒷골목은 똑같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좋아진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안은 엄청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사회복지 부분으로 이런 것들이 다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2005년에 비해서 이렇게 갑자기 막 증가한 이유를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대충은 알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좀 예산절약 이런 거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계약을 할 때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큰 틀이 5년, 10년 됐던 틀들을 전부 다 바꾸다보니까 또 사회현상들이, 사회현상이 전에는 토요일날 일을 해도 노동자들이 아무 이야기를 안했는데 지금은 토요일도 휴무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을 시키게 되면 노조에서 또 들고 일어나니까 이런 인건비 상승요인이 또 근로기준법상 또 1.5배씩 해줘야 되죠? 낮에 했던 걸 또 밤 체계로 돌리다보니까 이게 또 심야작업을 하게 되면 또 1.5배 상승요인이 생기죠.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한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청소 그렇게 확장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하나 이제 조금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환경미화원이 자연 감소됐던 것을 우리가 충원을 안하고 위탁으로 넘기는 계획을 세워 놓고 계속 감소를 시키다보니까 이제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일정부분을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제가 지금 상록수기업, 웅비환경의 종사원들, 종업원들은 우리 과거에 환경미화원들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만들어진 법인인가요?

상록수회사가 일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웅비환경은

웅비는 입찰을 받아 들어온 거고요.

우리 강남구는 아무리 돈을 들여도 지저분한 강남구입니다. 살기좋은 강남구가 아니고 깨끗한 송파, 깨끗한 서초 이거는 서초구나 송파구가 대놓고 선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 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오늘 다음 진도 나가기 전에 서초하고 송파에 이 환경청소사업에 대한 우리하고 유사한 사업에 대한 이번 금년도 예산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하는 게 그게 좋은 기회같은데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가 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은 68개 있습니다. 현재

대치동에요?

대치동은 아니고요.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치동은 얼마 정도 있어요?

3개.

3개 정도? 그러면 대치동 민간어린이집은 인원이 차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전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조금 정원을 다 못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80%에서 75% 적은 데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고 왜냐하면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 기회같은데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본같은 경우는 보육제도를 관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끌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거의 10%를 갖다가 보육제도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국 단위의 보육국이 되어 있고, 과가 한 4개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 보육비는 전체 예산의 5%정도로 되고 있어요. 정부 가정가족부에서는 현재 있는 시설에 국,공립을 갖다가 2배 이상으로 지금 늘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다만 저희는 재정자립도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우리구에서 이제 구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속도는 늦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 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언북초등학교 복합시설이 들어서는게 내년 하반기에 하나 들어서는데 청담동 지역에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 외에는 민간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확대하는 것은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과정에서 어린이집에는 복합시설이 불가능하다는 지침이 있다고 하셨죠?

예.

그 지침 사본 하나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중소기업 필요인력양성 지원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얼마전에 제가 강남방송을 보니까 강남구에서 여성채용박람회를 열었는데 그게 우리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구하고

지난 여성취업박람회를 12월 15일 지난 주 금요일 날 했는데 2시부터 6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 인력이 찾아왔습니다. 포스코 있는 근처에서 섬유 거기서 했는데요 그래 일대일로 매칭을 해 주고 또 이력서를 받아서 다른 또 구직하고 우리 취업정보은행하고 연결을 해 주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그런 연관성은 있지만 진짜로 저희들 구에서 실업을 지금 실직을 한 분들이 가고는 싶은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우리사회에 우리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찍 조기퇴직하기 때문에 조기 퇴직하신 물론 청년실업도 중요하지만 조기퇴직 하신 분들도 그렇고 노인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또 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업무빌딩도 많고 사실 업체도 참 많습니다. 삼성동, 역삼동일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용역을 한다고 계획하셨을 때에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신지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성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예측을 잘 못하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한테 받아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서 많은 사람들, 기업이 또 찾고자 하는 일자리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용역으로 통해서 하고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내용을 전부 넣어서 알찬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강봉위원인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각목서 474쪽 청담패션거리 업그레이드 및 페스티발 개최 연구용역으로 지금 4개월 간의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8,000만원의 예산 청구가 됐는데 이 청구는 이런 정도 같으면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하고 청구를 했어야 될 사안이고 현재 청담 1, 2동에 주민 대표들이 청담2동 동사무소에서 이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을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지금 진도가 어떻게 나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지금 청담2동하고 1동하고 모여가지고 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주민들이 또 연설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가꿀 것인가 이런 건의사항 같은 거를 지금 현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연구 용역 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강남구청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청담동 패션 문화거리에 대한 어떤 건축 미관 심사는 거기 주민들 대표를 참석시키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아 가지고 충분한 내용 숙지가 안 돼 있고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이 사업이 우리 예산사업 설명을 하면서 각목서에 기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돼 있어요. 그래 내가 본위원이 당해 지역 구의원인데 내가 이거 삭감한다고 하는 거 그냥 기재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개월씩 용역을 줄 일도 아닙니다. 여기 지금 얘기대로 용역인원이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 보조원과 보조원 4명씩 4개월 간의 연구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 이 인원을 한명 정도씩 줄일 수도 있고 용역기간을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로 줄여도 충분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를 꼭 4개월씩이나 해서 8,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맞춰서 이 용역 계산 내역을 뽑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 견해가 어때요?

지금 사업설명서는 저희들이 빠졌는데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행정보사위원회 건의로 지시가 와 가지고 청담 패션거리를 각목에 넣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연구원 산출내역은 행정자치부의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대로 해서 뽑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빠른 기간에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됐습니까?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특화거리 활성화사업에 대한 게 지금 그 때 각목에 있는 그냥 3개 권역이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이라고 했습니까?

그 3개 권역은 논현동 가구거리 그 다음에 청담동 청담패션거리, 압구정 로데오거리 이 거리를 제일 먼저 논현동 가구거리는 2001년도에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정부 보조금 지급조례나 우리 강남구 보조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청담동 패션거리도 있고 밑에 또 청담패션거리 업그레이드 및 페스티발 개최 연구용역이고 여러 가지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특화거리 활성화사업이 만약에 전액 삭감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있던 것이 변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화거리 사업을 말하자면 가구 논현동 가구거리라든가 패션거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전액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쪽의 거리를 알리기 위해서 배너기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유지보수비 이런 거를 대고 또 그 다음에 그 거리를 알리기 위해서

강남구청에서 아까 강남구의 보여줄 수 있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운영비에 대해서 따로 보조가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우리 홈페이지 말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논현동 가구거리, 가구거리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하는데 유지보수비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특화거리 사업에 만약 이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 그들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품목은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액수가 삭감이 됐을 경우에 그들은 자기네들 경비로만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홈페이지는 계속 전산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낙후돼서 볼 수가 없고 폐기 처분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다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조합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이 이게 보조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보조사업도 이 금액에 포함된 건가요 5억3,000 속에는.

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고요.

지금 자원봉사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50대 50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던가 또 자원봉사관리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세 사람 인건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대회, 대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로 해 가지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는데 지금 2007년도에 대축제운동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인 행사를 금년부터 없애고 내실 있는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원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인가 모색을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직 저거는 안 잡고

예산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형식적인게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캠프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캠프에는 몇 명이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설치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관리를 하다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강남구청 봉사실 1층에 오시면 입구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을 해서 두 사람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산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달부터 각 동사무소에 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동네에 있는 자원봉사 자원자가 있으면 그 분을 교육시켜서 창구에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 동에 자원봉사센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해서 상담 내지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보통 두 사람 내지 앞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계속하기 어려우니까 자원봉사요원으로 하여금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인건비는 지급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 달에 한 간식비 정도 5만원, 한 달에 5만원 정도 두 사람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1,8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과장님한테 중소기업 필요인력양성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이요 지금 우리 강남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방안 이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필요인력 양성지원 체계라는게 아까 말씀에 의하면 맞춤형 취업난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 이래 하는 경비가 꼭 필요한 건지 물론 이게 중소기업을 강남에서는 지금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정비되서 인력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꼭 이러한 이 많은 경비가 들어야 합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금 우리 출연되어 있는 구에서 출연하는 60억이 이자수익으로 해서 101억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중소기업이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융자를 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것은 1년 거치 3% 이자로 해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1억의 지원금 또 상공회의소에서 모든 말하자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망 같은 것도 구비됐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인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맞춤형 인력을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이번에 이제 2007년도에 이런 거를 한번 구축해 놓으면 우리가 실업자들한테 구직을 하거나 구인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해 놓은 데이터가 있으면 향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좋고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바로 바로 필요에 따라서 구직도 되고 구인할 수 있는 그런 체체를 갖출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입니다.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강남구는 그래도 아무래도 세계적인 도시고 거기에 걸맞는 도시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무리 하게 한 게 아니고 좀 욕심을 내서 깨끗하게 해 볼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작년보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9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많다고 그러면 많고 적다고 그러면 적습니다. 29억 정도인데 내역을 보면 물청소라든지 장비보강이라든지 그 중에 관정파는 1억2,000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사업내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9억인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원해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이래 사업명을 이렇게 써 놨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사업명 표기 같아요. 이게 뭐냐면 논현동 가구거리 그 다음에 청담동 패션거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1년에 한번 정도 축제를 합니다. 홍보 축제를 합니다.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간 합니다. 보름간 하는데 예를 들면 가구거리는 가구거리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에 있는 회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단체에 1년에 한 보름정도 축제 행사할 경우에 저희가 일부나마, 행사의 일부나마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논현동 가구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 외국에 있는 유명한 수입가구들이 다 전시되고 있는 그런 특화된 지역입니다. 청담동 패션거리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패션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청담동에 많이 몰려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남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청담동 그러면 아, 거기는 패션거리구나 또 아까 명품도 팔기는 팝니다마는 그건 외국의 유명한 유수한 수입업체의 명품이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패션산업을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계속 패션쇼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코엑스, 대치동 학여울역 있는 데 거기서 1년에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션거리 용역 관계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행정보사위원회, 여기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국제적인 도시로 패션쇼 할 수 있는데 또는 패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저희가 꼭 해 달라는 이유는 뭐 우리 담당과장이 동대문 패션산업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강남지역의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도시가 강남 아닙니까? 강남 지역의 패션 유명한 패션산업이 몰려있는데 그걸 좀 더 어떻게 육성해 볼까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용역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돈 같지 않으니까 지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양성화 인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쓰고 싶어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가서 쓸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살려면 복덕방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물론 직업소개소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기껏해야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치를 시킬까,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하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하고 중간에 연결시키는 어떤 고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한번 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사업 예산 많지는 않습니다. 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먼저 차세대 TV 전자정부시스템 운용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은 현재 구의회에 지금 의안번호 53번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좀 빨리 조례안을 미리 상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상당히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TV전자정부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UN 등 세계기관으로부터 세대와 계층, 노소와 빈부에 관계없이 친숙한 TV라는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은 국가 국책사업이 연관되어 가지고 강남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구축된 소요된 예산은 한 30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그 동안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 3월달부터 1년간의 위탁운영비인 이 예산이 만약에 예산이 심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단돼 버린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본 사업은 내년 3월달부터 위탁운영 되거든요. 만약에 2월달까지 운영되고 3월달에 운영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 사업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아직 덜 했습니까?

또 하나 학술용역 4,000만원 삭감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강남구 전자정부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과연 주민들 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과연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저희들이 현재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남구 전자정부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향후의 추진방향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술용역을 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사업이 당초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현 위원장, 채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성선주입니다. 저희 예산중에 심사 보류된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저희 우리 강남구가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가 40년이 경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에 도시발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라던지 부족한 점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 그리고 장래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의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해 놓았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틀에서 서울시의 2020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구 단위 도시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작업과 또 앞으로 2020년을 넘어서 30년, 50년 후에 우리 강남구가 나아갈 바를 이번 도시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8억1,000만원 중 약 7,800만원은 총괄 계획팀을 구성해서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이고 7억3,000여만원이 용역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8억1,000만원은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육성 예산에 대한 심사 보류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우리 관내에 약 한 6만여 건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전체 다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으므로 건축주 또는 건축주와 계약된 상가 업주의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난립된 옥외광고물을 현재 도시수준에 걸맞고 우리나라 경제여건이라든지 서울의 중심, 세계도시의 중심 강남에 걸맞는 옥외광고물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육성은 저희가 처음 시도 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일대를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시범적인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전액을 시 예산으로 설치하였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가로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시범가로를 제대로 만들어야만이 나머지 구간에서도 상가라든지 건물주의 호응도가 있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액 우리 구비를 들여서 시범가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억8,300만원 전액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건이 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 불법 유동 광고물정비 예산 수정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수정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용역비 그리고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및 부착방지 코팅제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구가 시행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불법 유동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는 전년도에는 1회에 1,500만원 정도에서 처리가 됐는데 내년에는 2회 이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용역비는 통상적인 물가 상승액인 5%를 감안한 금액으로써 전년도 2억9,200여만원에서 3억700여만원으로 약 5% 정도가 증가하였고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및 부착방지 코팅제 설치는 통상적인 물가상승 5% 감안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물량증가로 인해 가지고 약 6,7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6,700만원 증가된 부분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이 예산심의 현재 보류되어 있는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나눠져 있는 현황을 참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듯이 저희들이 특화거리 조성 구간은 강남역 사거리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되겠으며 약 0.76㎞ 76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사진 뒷장에 보시면 760m 구간이 보도폭을 보시면 보도폭이 7m, 5m, 4m 점점 보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서 사진에서 보시듯이 주요지점 사진에서 보시듯이 거기에 노점상이라든가 불법가로시설물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행공간이 굉장히 잠식되어 있어 가지고 인도폭도 불규칙하고 거기에 이런 노점상이라든가 불법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현재 강남대로 구간이 상당히 미관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한남대교를 건너서 쭉 저희 강남대로를 진입하면서 쭉 오다보면 오른쪽 구간은 서초구고 왼쪽 구간은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이 강남대로를 지나면서, 저희들은 이 강남대로 구간도 저희들대로 쭉 순찰을 하면서 몇 번씩 다녀봤지만 좀 부끄럽게도 서초구 구간은 저희들보다 조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희들이 일번지라는 강남구가 이 구간이 도시미관이 상당히 지금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서 저희들이 일번지라는 긍지에도 어울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무질서한 가로시설물하고 불법노점상 행위로 인해서 보행구간이 잠식되어 있는 공간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들에게, 이 강남대로를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특화거리로 조성을 해보고자 해서 보행자의 쉼터와 볼거리 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도상 불법행위가 집중된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사거리에서 교보빌딩 사거리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자 이번에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다보면 저희들이 원래 강남역 사거리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이 구간이 앞에 보도블록을 정비하면서 앞에 있는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강제 철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앞에만 정비하고 뒤에가 정비가 안되면 바로 앞하고 뒤하고 완전히, 바로 앞모습만 멀쩡해지고 뒤에 가면 다시 보기 흉한 모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이 앞에 전면 거리하고 바로 이면도로 구간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맨처음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한 5억5,000 정도로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체 저희들 구에서 전체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실링의 한계에 부딪쳐서 사실 앞에 저희들이 현재 제출되어 있는 계획안은 앞에 전면도로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3억3,000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컨대 위원님들 저희들, 이 서초구와 비교도 되는 공간이고 또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이 넓은 강남대로 구간을 이렇게 훼손된 채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정비해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좀 자랑스러운 긍지도 심어주고 이 넓은 거리를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청컨대 저희들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용역비 5억5,000으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결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3억3,1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서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해 주기는 5억5,000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대신하여 공원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중 금회 심의사업은 근린공원유지관리 위탁사업과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유지관리 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0억4,332만3,000원이 요구되었으나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1억8,457만2,000원이 삭감되는 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추경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본예산의 기준입니다. 2006년도 1차 추경시에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근린공원 32개소에서 8개소가 증가되어 총 40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당초 8억5,875만1,000원에서 6,149만1,000원이 증가된 9억2,024만2,000원이 확보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1억2,300만원이 증액된 10억4,332만3,000원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위탁사업 외에 전기요금, 화장실 소모품 등으로 지급되는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2006년 전년 예산수준보다 3,069만7,000원을 증액하여 1억9,132만8,000원이 요구된 것으로 공원유지관리상 최소의 예산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위탁사업과 직영으로 관리되는 시설물유지관리 예산은 우리 공원녹지과 기능 유지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가로수는 주 수종인 버즘나무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여름철 그늘 형성, 도심지내 열섬화 방지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즘나무가 1만940주 5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버즘나무잎 뒷면에서 발생되는 잎가루와 열매에서 떨어져서 발생되는 미세입자로 인해서 알러지가 유발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특정 수종인 버즘나무가 52%를 차지하는 관계로 흰불나방이나 버즘나무 방패벌레 등이 고온다습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어 해충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종갱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6년 10월부터 가로수 수종갱신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수종갱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경관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방금 각 과장님이 설명한 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육성에서요 이것을 그러면 지금 100%로 해 준다고 했을 때 압구정동 현대상가에서 40개 점포를 100% 해 준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다른 상가는 이것을 어떻게 구상을 잡고 계시는가요?

지금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계획은 100% 지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1차 자문회의를 한 결과 100% 지원이 과연 옳을 것인가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자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더 우리가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상가업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100%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논란의 소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몇 %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더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할 예정이고요.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범사업이 성공해야만이 앞으로 다른 가로에도 확대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1억8,300을 다 잡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40개 점포에 2개소로 해서 약 1억6,000만원을 시설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간판의 질이라든지 시행과정에서 일부 또 한 개소당 소요비용이 일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다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자문회의는 언제 여신다고요?

저희가 1월중에 열 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중에 자문회의 열고 또 인터넷에서도 100%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좀더 지켜봤다가 추경에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추경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 이상 뒤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본예산에 잡아서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알았고요. 그 다음에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하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말씀하신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계획인데요. 글쎄 제가 생각이 짧은지 이런 그러니까 종합적인 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특화거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은 도시의 전체적인 계획틀을 잡는 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성격자체가 틀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에 맞춰서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가나요?

그런데 도시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다시 재단장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거리를 노점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이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비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강남구 전체에 일단 상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을 어떤 체계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앞에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구두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치울 것이냐고요, 아예 없앨 거예요 어떻게 다른 방법을

기본적으로는 아예 없애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요청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구상은 저희들이 외국같이 포장마차들을 이면도로로 옮겨가지고 이면도로는 보행자 위주로, 보행자들의 먹자골목거리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사람이 유입이 많이 되면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속된 말씀으로 복짝복짝한 그런 거리로 조성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전면

그러면 이 포장마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로 옮겨준다는 것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계획은 기본은 철거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 해당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 노점상은 건설관리과 소관이지만 이 기존에 있는 오래된 노점상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철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뒷거리로 옮기자는 얘기입니다. 구체화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현재 이것이 이 앞에 있는 건물이 대형건물이 23개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는 건물 입주자하고 또 세입자까지 현재 점포를 하시는 분들, 또 여기 위원님들 해서 저희들이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시행단계에서 같이 한번 토의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좋은 안을 구상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도 기본적인 것은 이것은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대안으로서 저희들도 이면도로로 옮겨 가지고 이면도로를 갖다가 좀 활성화 시키고 전면도로는 모든 시설물을 재 디자인해 가지고 디자인이 살아있는 거리로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계획 설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넘어온 것이 3억3,110만1,000원인데 이렇게 과감히 이왕 하는 김에 한번 해보겠노라는 마음을 가지고 5억 얼마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참 산뜻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예산도 깎이고 있는 판국에 더 추가해서 한번 올리겠다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맡은 일에 자신 있다는 느낌도 드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면도로에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이 3억이 아니라 5억 아닙니다. 한 6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새로운 바람을 한번 불러일으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억을 주었을 적에 이면도로에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 조사한 바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대상으로 잡고 있는 개선을 하겠다는 시설물들이 가로수 그 다음에 건축물 미술조형작품, 건축후퇴선에 대한 공간설계, 보도포장, 패턴디자인 그 다음에 차량출입구 확보와 보행자 동선, 건축물 광고물디자인, 시설안내 표지판, 가로등, 보행조명등, 수경시설, 한전박스, 가로시설 벤치, 파고라, 휴지통, 공중전화박스 그 다음에 신호등이라던가 각종 지주 그 다음에 구두점, 매점 이러한 각종 키오스크 그 다음에 버스베이라든지, 택시베이 디자인 그 다음에 경관조명 이걸 포함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강남대로변에는 총 시설물이 13종에 25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이라던가 가판대가 55개소, 가로등이 37개소 그 다음에 가로수가 92개소 각종 도로표지판이 39개소 기타 각종 가로시설물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전체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각종 보시면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시설물을 갖다가 공중전화박스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디자인을 새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보도도 지금 4m, 7m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는 것도 정리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서 뭐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뭐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 저희들 현실적으로 포장마차가 10년, 20년 됐으면 권리금이 벌써 1억, 2억 이렇게 상당히 붙어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를 철거하는데 무수한 난항에 부딪혀 가지고 이거 뭐 잡을려다가 하지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저항에 부딪쳐서 좀 외람된 얘기지만 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구청에 와서 분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또 못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뭐 도망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럼 이런 부분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기존에 있는 이런 불법노점상이라던가 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벌써 10년, 20년 되고 현실적으로 철거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뒷골목으로 이주, 대신 옮기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신 그 부분들을 뒷골목은 패턴디자인으로 해서 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건축과장님! 요점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부연설명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설명을 올렸는데 이면도로까지 포함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건물들이 전부 대로를 향해서 돌아앉아 있습니다. 그래 이면도로는 그야말로 방치 내지는 관심이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면도로도 교통체계를 잘 개선하면 나름대로 쓸만한 공간들이 많이 있고 예쁘게 가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까지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전면에 있는 포장마차나 노점상들이 생겨나는 여유공간에 그것도 그냥 뭐 비닐로 포장마차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유럽풍은 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를 갖춰 줌으로써 수준을 좀 더 높이고 그럼으로써 상권이 활성화 되면 이게 200% 만족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최우선은 디자인입니다. 도시계획디자인 그런 걸로 출발하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아쉬운 거는요 이게 지금 30억 드는 총예산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계비만 이렇게 딱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재무위원님들한테는 이런 계획을 상세한 걸 설명을 드렸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도로로 옮기고 어떻게 하고 총 예산이 30억 들고 이런 거를 재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나요?

지금 예산은요 아까 개략이라도 말씀을 어느 정도를 잡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일 뿐이였었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또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30억이 들지 아니면 10억이 들지, 40억이 들지 아직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재무건설위에서 그 사항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건 알았는데 항상 우리가 보면 무슨 일이든지 이 설계만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는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정말 모르고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비 달라고 달라고 해 가지고 드리면 그 다음에는 이게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예상금액이라는 공사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공사금액이 우리가 물어봐서 이게 30억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는 앞으로 30억이 들며 앞에는 전면으로 하고 뒷골목도 이런 노점상을 옮기고 이런 전체적인 플랜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이거를 대강 알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 자세히 지금 안 물어봤으면 모르고서 들어갈 뻔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달라는 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요 지금 30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설계자를 내년에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설계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럼 그 설계자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어떤 구상을 갖고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공사비가 따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5억이 될지 아니면 12억이 될지 아니면 3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상의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합의를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계획을 먼저 얘기해 달라는 그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게끔 또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면도로의 폭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폭이 됩니까?

이면도로가 지금 약 한 8m에서 건축선 후퇴구간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9m로 보는데요 이면도로가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차장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일방통행길로 바꾸면서 보도구간을 갖다가 재정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각 건물에 대한 주차장 출입구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갖다가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행도 되고

건물로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출입 최소한의 출입 그것만허용하는 부분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구성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조금 전에 권철규위원이 이면도로 얘기했는데 이면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지금 8m입니다.

8m, 8m면 일방통행이 아니고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한 가운데 중앙선을 그어가지고 노점상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하고 깨끗이 정리하는 게 더 좋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더 복잡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그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여기 계신 그 소재에 있는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좋은 방안을 의논을 드리면서 디자인이라던가 계획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옥태입니다. 생계지원 임대상가 위탁운영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임대상가가 건물이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지금 이 비용이 반드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노점상이 입점을 안 한다면 관리팀장 하나 정도의 비용만 덜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차, 경비, 전기, 보일러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9,200은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사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좀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은 저희 교통행정과의 업무 그 자체입니다. 교통개선을 한다는 게 저희 교통행정과의 존재 이유도 되겠고요 이건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 날이 갈수록 우리구의 교통환경이 자꾸 나빠지고 그 다음에 교통의 소통이 갈수록 악화가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더 이거를 역점을 두고 개선사업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업이 제안된 사업이고요.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에 인접한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이라던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보행자와 또 차량과의 확실히 이거를 분리를 시키고 해서 이면도로의 도로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간선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0억이라고 그래야 한 개소에 한 1억씩 해 가지고 한 10여개소 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액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쪼록 우리 구의 교통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도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 6,0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도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지금 의회에서는 이것을 민간재정사업으로 이걸 시행을 하면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상으로 보면 타당성검토 지금 수행하는 용역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할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법론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결정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예상하는 대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게 그런 쪽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설계를 반드시 내년도에는 해야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타당성 결과에서 나온다 그러면 기본계획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사업 방향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6,000만원은 소요가 되는 걸로 도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금년도 불법주정차 확립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수정내역서를 보니까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중에서 보도상 차량진입방지물 시설 즉 볼라드 설치 예산 2억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그 2억원을 모두 아마 삭감하는 방향쪽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통보조시설 즉 볼라드 예산을 계상하게 된것은 26개 동장들이 보도상에 불법주정차가 아주 극심하니까 제한적으로 좀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볼라드를 무제한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무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로환경 미관 저해하고 그리고 사실상은 통행인한테 불편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또 동장의 요구에 따라서 아주 제한적으로 설치할려고 하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우리 교통질서확립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먼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1동은 지리적으로 강남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고밀도 오피스텔 빌딩과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이 밀집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에 강남역을 축으로 해서 서초구에는 대규모오피스텔 타운이 조성되면서 역삼동일대의 상권이 좀 침체되고 있고 환경도 열악해서 상권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께서 지역상권을 탈바꿈하고 역삼동 구민들이 이 거리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쉼터와 볼거리가 있는 거리의 조성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난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중에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1월달에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어서 상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예산을 7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 도모와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전보도육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용접부 상태는 양호하나 주형부 내부는 부식으로 강재가 계속 부식되기 때문에 단면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치시에는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어 적정보수가 요구되는 D급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강재주형부는 두 가닥인데 50cm×50cm입니다.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내부에 어떻게 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육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해서 철거 후에 재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필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철거 후 재설치 여부에 대해서 개포 주공5, 6, 7단지 3,250세대와 양전초등학교 교사 4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양전초등학교 45명 교사 전원은 찬성을 했고 주민 1,408명이 참여해서 95%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한 5% 정도가 생겼습니다.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선릉로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선릉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도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도면 가지고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릉로는 전체가 한 6.6km가 됩니다. 여기는 지난 1986년도에 가로등 시설해 가지고 지금 밝기가 15룩스밖에 안됩니다. 서울시 조도는 현재 기준조도가 30룩스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두운 실정인데요 그 중에 성수대교 남단에서부터 봉은사로까지 현재 분당선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 완공 시점과 맞추어서 시행을 해야 될 구간이고요 가운데 봉은사로에서 역삼로 구간은 분당선이 기 완료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조도개선 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30룩스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할 부분이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양재대로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구간이 한 5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4억6,400여만원에서 한 5억만 더 반영해 주시면 금년에 이 구간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치수과장이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관계로 치수과 소관 하나를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앞에 양재천 보행자 진입로 주변 초화류 식재 해 가지고 2매 짜리 자료가 배포돼 있습니다. 먼저 그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기초조사 하는 과정 이런 게 좀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내에 임업직 직원이 전문직이 없습니다. 없어서 도시관리국 직원들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일정이 초과돼서 먼저 사죄를 드리고 그래서 자연하천 복원의 그 효시라 1일 약 한 1만 정도가 찾습니다. 찾는 여기에 경관향상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복원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초화류를 좀 심고자 합니다. 약 사업규모는 보행자 진입로 한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뒤에 그 2면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2면에 복토를 한 후에 중, 상단 정도에 심는 거로 잡고 있습니다. 한 4만2,000본을 식재할 계획인데 내년 2월부터 해서 봄꽃도 있고 가을꽃도 해서 내년 한 8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일부구간에서는 행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재는 사고 저희가 일용을 사서 하는 거하고 아니면 학교나 유치원 같은데 아니면 환경단체들과 협조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용을 좀 절감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할려고 하는 최소한 비용이 1억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방금 각 과장이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305쪽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서 이게 지금 설계가 나와서 사업비가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토목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이 예상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거기에 주로 해야 될 것이 도로 를 축소를 해서 보도를 넓혀야 되고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도 상에 있는 기존 보도 상에 있는 한전주, 체신주를 다 지중화 시켜야 되고요 가로수를 수종 갱신해야 되고 각종 도로 시설물도 재정비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비를 대략 계산을 해 보았는데 한 2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요율에 따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용역비가 한 7억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168억5,000에는 이런 비용을 한전주나 지중화 이런 거 빼고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68억인데 지금 200억은 무슨 얘기시죠? 저는 168억을 축소 혹시 조정할 계획은 없냐고 지금 물어 볼려고 그랬더니 지금 오히려 200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이 내용은 한전에서 50% 부담하는 그 비용을 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는 한전에서 50% 부담하는 걸 빼고 168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전에서도 168억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전을 지중화하는데 그 비용이 가령 한 100억이 든다고 그러면 50은 저희구에서 내고 50은 한전에서

그것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수하게 이거는 이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지금 168억은

한 32억, 31억5,000정도가 한전에서 부담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요 이 걷고 싶은 거리 할 때는 전에 2004년도인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온 거가 있었거든요. 테헤란로라던가 이런 데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해 준 기억이 나는데 걷고 싶은 거리 할 때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전혀 보조가 없습니까?

특히 저희같이 강남구같이 이렇게 재정 여건이 우수한 구는 잘 반영을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서류를 한번 찾아보세요. 맹치영과장님 계실 때 테헤란로에서 그 때 5억인가 얼마를 서울시에서 받았었어요 2004년도인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혹시 그런 길이 없는지 한번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시도같은 경우는 아마 간혹 서울시 정책이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면 좀 반영해 줄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구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들 예산으로 투입되고

서울시하고 상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 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한전의 지중화사업은 언제하고 또 가로수 수종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내년 1월 2 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20일까지요.

예, 그때까지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이제 한전주 지중화를 위해 가지고 국회입법을 지금 현재 우리 이종구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잘 안될 경우에 어제 말씀드린 환경경관개선법 거기에 준해 가지고 50%를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한전에서 50%를 해 주니까 그것도 용역을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아울러 같이 검토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협의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로를 우선 축소를 해야 됩니다. 차로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분석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경하고 규제심의를 받아가지고 차로를 얼마를 줄일 건지

줄일 건지

그걸 확정하고 그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한전하고 지중화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용 분담문제도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 관련 부담을 하기 위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아마 우리 구의회도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현재 우리 기초타당성 조사 및기본계획 이 기간 중에 어느 정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도로를 축소를 한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그런 절차를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차로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1차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2개 차로를 줄이는 거를 한 60%정도 원했고요. 1개 차로를 줄이는 게 40%정도

60%요?

예. 60%가 2개 차로를 줄이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주변에 상권 건물을,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로를 줄이는 걸 반대하는 분도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역에 현재 상권이 많이 축소되고 이탈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걷고 싶은 거리 보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2m 내지 2.5m의 폭을 5m이상 9m 폭으로 늘릴 겁니다. 이 폭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S커브로 하면서 넓은 데는 넓고 좁은 데는 좀 좁게 해가지고 넓은 공간에는 저희들이 음악회도 연주할 수 있고 조각물도 갖다 놓고 하는 그래 가지고 볼거리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형성하면 상권이 활성화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좋아진다 이러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내년 1월에 끝나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선릉로 도로조명 개선 사업에 대해서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개선 사업을, 조명 개선 사업을 해야 될 총 길이가 몇 ㎞가 되지요?

지금 선릉로 구간이 6.6㎞입니다.

6.6㎞ 중에서 금회에 실시하는 길이가 몇 ㎞

그게 지금 이번에 반영한 거는 1.6㎞ 구간입니다.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증액 검토라고 한 부분은 이게 지금 일부분이 분당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김에 할 수 있도록 낭비가 없기 위해서 증액검토를 생각하라고 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하는 공사하는 부분은 이번에 공사를 하면 나중에 또 가로수 수종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또 다시 파헤쳐지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요?

그런 사항은, 이 가로등은 그냥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거 가로등주를 교체하고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또 땅을 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번에 그거 하면 또 나머지 부분 할 때 또 땅을 파고 또 앞으로 그쪽에 가로수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 또 지중화 때문에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를 염려했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거를 다 검토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 제때 할 시기가 그게 적기인가 그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증액검토라고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그 부분을 하면 앞으로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거기가 다시 또 파헤쳐지는 그런 낭비가 있는가 없는가 우선 그게 알고 싶거든요.

건설관리과장이 조금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중화 사업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또 선릉로를 내년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일부는 지중화 사업이 돼 있습니다, 선릉로는. 그리고 일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추정하건대는 2013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그 공사를 해도 한 5년 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목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조도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총 20개 노선 중에 17개 노선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시도가 되겠고요. 저희들은 선릉로를 비롯해 가지고 개포동길, 개원길 이 3개 도로만 저희 구도가 되겠습니다.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에도 한 30억정도 지원을 받아서 논현로와 삼성로 그리고 언주로 등을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구에서는 현재 선릉로 이 구간에 한 4억정도를 반영했는데 이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한 2010년까지 앞당겨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수종갱신 시기와 맞추자면 너무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가 어두워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서울시 사업과 맞춰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몇 차로 지금 1차 이번에 1.6㎞를 하는데 그럼 다음에는

남는 부분이 한 1.5㎞ 구간이 지금 뒤에 도면 보시면 제가 남은 구간이 지하철 앞으로 공사구간을 제외한 부분이 4억6,000을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남는 게 한 1.5㎞ 한 5억정도만 있으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과 한도액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 1.5㎞ 구간도 이번 기회에 반영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이재민위원님의 걷고 싶은 거리에 추가 질의인데요. 그 산출내역을 보면 굴착 한전수용비 1억3,600만원 1식이라는 거는 한전에서 내야 될 돈을 저희가 내는 것인지 이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168억 중에요?

선릉로 도로조명 개선 사업에요.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을 보수하려고 하면 기존 지하에 케이블을 매설해야 됩니다. 케이블 매설에 따른 보도굴착이 수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전에서 가로등을 켤려면 수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 수주에 따른 비용을 포함해서 1억3,6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거고요. 그리고 양전 보도육교 정비 실시용역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이 사업내용에서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위에 설명하고 밑에 산출내역에 근거가 틀리거든요. 위에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 하는데 밑에서는 산출내역에서 전기설계비, 토목비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이거는 하나는 설계용역을 주는 거고 하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라서 설명이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전 보도육교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 결과에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정밀진단을 한 결과 주형내부 부식문제로 방치하기에는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해서 이거를 철거하고 재설치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항목이 전기설계비, 토목설계비, 도서인쇄비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거기에 육교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 육교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 전기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700만원과 토목 구조물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토목설계비 1,2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서인쇄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1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순수하게 용역을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산출내역을 내실려면 1식, 1식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자세한 산출내역을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전기설계비, 토목설계비 이러니까 뭉뚱그려서 돈 달라는 소리 밖에 안되고요. 그 다음에 육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잘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는 어때요?

횡단보도를 물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철거를 하고 없애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육교를 철거해서 재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가 철거해서 재설치 해 달라,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안전문제 때문에 또 다른, 초등학교 앞에 필요한 이러한 육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설치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재설치 하는 데 따른 비용은 한 3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육교가 있어도 지금 현재 무단으로 횡단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항이 있고요. 학생들 다치거나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 당장 저희구에 비난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산출내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뽑아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시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릉로나 걷고 싶은 거리 역삼동이나 사실은 다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날짜로 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 액수가 예산이 나와있는데 지금 강남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서 꼭 언주로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겠다 할 적에 그쪽을 하거나 선릉로를 하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접목을 해서 그 사업비가 한전에다 주는 건지 아니면 일반민간업체한테 용역비를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좀 조절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업화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과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모든 비용을 요구하는 수용가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50%를 한전이 부담을 하고

제가 여쭤본 것은 액수의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우리가 사업하자고 하는 거리가 지금 역삼동 선릉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중화 사업에 보면 여기에 역삼동도 있고 선릉로도 있어요. 선릉로는 2013년 돼 있고 역삼로는 2011년에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은 다른 걸로 하고 지중화와 또 뭘 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겹쳐지니까 그것을 순서적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되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이 그러니까 이번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내년에 하는 언주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2008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중화 사업 뿐만 아니라 가로수 수종도 같은 날짜를 같이 맞춰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지요. 그걸 국장님이 한번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국이나 행정관리국의 전산 관계 광케이블 관계나 이런 사업들 관계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협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전체 타 국에서 하는 거지만 사업은 가능하면 같이 그냥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수종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화류 식재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양재천에 보면 전에 직장을 연결해서 구간 구간으로 해 가지고 꽃 심기 하고 가꾸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SDS, 삼성생명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봉사기회도 주고 거기를 자기가 자기 땅 가꾸듯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걸로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선 풀들이 우거져 있기는 한데 거기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를 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간에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는 복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심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근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필요하면 회사들하고도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45억 해 주는 것만 한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초화류를 사고 일용인부를 사고 필요하면 학교 학생들이나 자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저희가 양재천을 가꾸면서 해나가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기관 소관 과장의 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곧이어 2차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충질의와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