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대도시방문 보건사업비에서 원탁근무테이블 2각 구입비 61만5,000원과 의자 10각 구입비 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탁테이블과 의자의 비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일반수용비 관내출장비를 2007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이 확대 실시되므로 해서 일용 간호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용 간호사들의 근무 탁자와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품목을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4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61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근속 별정직으로 당해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하위직에 대하여 일반직 공채자와의 평균승진주기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직급 상향 조정으로 소수직렬 직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며, 2006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업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업무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 관련 한시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 및 지속적인 업무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2008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별정직 9급 상당 정원 1명을 별정직 8급상당 정원 1명으로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존속기한이 2006년12월31일로 만료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업무 관련 정원 1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업무 관련 정원 2명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 관련 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2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권한인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조례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용권의 위임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을 말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권한이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2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추천,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 예산 및 행정 경험이 많은 주민으로 주민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회와의 예산편성 심의 조정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기능 해소 및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하여 예산 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3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민옴부즈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구민의 자율적인 구정참여로 민생관련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구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옴부즈만의 기능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민 고충사항에 대한 관찰 및 제보를 하고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비상근명예직으로 구성하고, 구정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연서하여 구청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민옴부즈만 제보사항 등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개의 개정조례안 및 2개의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민옴부즈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