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6년도 12월 12일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입니다.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 노인복지, 양주시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시는 중에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는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금.

이해를 해 달라.

아니요. 존치기간을 정하는 문제, 지금 우리가 조성목적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조성액은 10억 원을 목표로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성이 됐는데 사용방법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운용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다, 다만 여기에서 존치의 필요성을 굳이 5년이든 10년이든 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고 매 기금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성과분석을 할 때에는 존치의 여부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굳이 5년이다, 10년이다 기간을 넣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는 목표설정은 하죠? 년도 설정.

그렇습니다. 초기에 신규기금의 경우에는 조성목표액과 조성기간을 지금 여기에 지방기금법에서 얘기하는 존속기간을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인기금은기간이 목표기간이 언제 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말에.

2005년까지죠?

네.

제3조제1항에 보면 2005년도까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렇죠? 기금은10억.

1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달성됐고 연도가 지났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 지금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존치해야 될 그런 기금이라고 했으면 10억을 가지고 앞으로 노인 분들의 복지를 충분히 목적달성에 맞게끔 기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목표년도를 늘리던지 목표액수를 늘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 문제는 지금 존치기간의 여부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별개 문제가 아니죠. 지금 성과가 좋아서 여기에 보면 이런 이런 목적사업으로 쓰겠다고 지금 담당관님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10억의 이자 가지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원금에서 하는 아니라 이자를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성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목표년도 설정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기금 목표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와 같은 필요성이 별도로 제기가 된다면 그 필요성에 맞춰서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목적도 추가로 존속기간을 정해서, 추가로 목표를 하거나 그건 하여튼 따로.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담당관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조례라는 것은 조례에 목표가 설정이 돼서 완성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게 왜 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령과 규칙 그 밑에서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시의 순수한 운영 같은 것을 조례로 정하는 건데 그게 방향 설정이 됐으면 바꿔야죠, 방향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고요. 지금 담당관님은 자꾸 운영과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라는 게 뭡니까? 국가에서도 시행령이라는 게 지침 여러 가지가 변형이 되면 그때그때 바꾸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기금이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요구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설정을 해서 어느 부분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끄는 게 우선이지 요구한다고 해서 할 때는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마만큼. 그런 것을 좀 조려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향토장학기금입니다. 우리시에서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죠?

네.

공포도 됐고요?

네.

그러면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할 시기는 어느 쯤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희망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까지 갈려면 아직 절차가 몇 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우리가 출연 목표액을 100억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도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또 다음에 본격적으로 재단이 설립되려면 법인이 발족이 돼야 되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그때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인데 의회의견을 거쳐서 자본금을 마련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법인 정식 절차를 거쳐서 법인이 탄생이 되면 본격적인 운영 체제를 갖추고 그때서야 이 자금 출연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빨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자본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지금 제정절차를 거치는 것, 그 다음에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모두 몇 개월 동안의 소요기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생각하시기를 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 그 이후에?

네, 1백억 이상이면은.

1백억은 목표 장학기금이고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지금 3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정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러면 3억 원이 자본금이 없으면 장학재단을 설립을 못하는 거네요.

법인 발족을 하는데 요건이기 때문에 갖춰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향토장학기금은 지금 저희가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거기 부칙에 보면 양주시 향토장학기금 조례는 재단이 설립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지하게 되면 향토장학기금도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례가 폐지가 되면 향토장학기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2007년도 지출에 보면 13억 1107만 3천 원은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향토장학기금이 아니죠.

지금 향토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본 기금을.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억 원의 자본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개입을 해서 법인을 형성을 해서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돼요. 그 때는 자연히 향토장학기금도 희망 장학재단으로 출연이 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요? 지금 사업은 이자를 가지고, 4386만 8천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운영계획을 하셨어요, 그렇죠? 2007년도에. 그 안에 혹시 지금 자본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장학재단을 정식으로 발족을 시켰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되죠. 그 때는 어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공백기간은 향토장학기금은 표류를 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 담당관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방안을 찾아서 효율적인, 기금은 효율적으로 쓰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에 위시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7.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8.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9.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6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9723호로 공포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재직 휴가 및 퇴직 준비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안제19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제24조 공가에 대한 제10호 선설 내용은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29조제2항 개정과 제6항에 신설된 내용은 여성 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 사산한 경우에 차등을 두어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 90일 중 출산 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는 규정이며, 안제25조제7항 내지 제9항에 신설된 내용은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 재직 휴가 5일과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 준비 휴가 2개월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개정 내용이 주민의 권리 및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입법예고 외의 자산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되고 문화시설사업소 등 일부 부서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 골자는 새롭게 추진되는 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을 총무국에 사무를 분장하며 사업소 중 문화시설사업소를 시립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관장사무를 조정하며 소재지를 꿈나무도서관이 위치한 백석읍 오산리 548-4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시설사업소 등 일부 부서의 업무가 2007년 1월 1일자로 출범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며 이에 따른 잉여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과에 6급 전문위원 정원 1명과 총무과에 총액 인건비 운영에 대한 7급 정원 1명 승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740명에 1명을 증원하여 74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에 1명을 증원하여 14명으로 하여 정원의 총수를 753명에 2명을 증원하여 755명으로 조정하고, 문화시설사업소의 잉여인력 8명을 본청으로 조정하여 사업소의 정원을 74명에서 66명으로 하고, 본청의 경우를 448명에서 457명으로 조정하며, 사업소 정원 중 별정직 7급 1명을 감원하여 본청 토목 7급으로, 사석 8급 1명을 사서 내지 건축 7급 1명으로, 본청에 행정 8급 1명을 행정 내지 농업 내지 토목 7급 1명으로, 기능 8급 운전원 1명을 일반직 행정 7급 1명으로 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업무 중 공연기획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농기계 교육기관을 농기계 관리, 수리 및 교육원으로 변경하고 공연기획 홍보원을 삭제하며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직권 면직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위 3개 조례에 대하여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근무형식이 전자화 됨에 따라 근무 장소, 근무 방법에 대하여 복무차원에서 새로운 정립이 계속적으로 필요함을 명시하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임신, 출산 공무원의 근무 불이익을 해소하며 장기근무 공무원 격려 등 복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안제2조제4항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4항의 동일한 내용으로는 상위규정에 아니하여도 시행 가능한 사항이며 그 보다 향후에 본 조례에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제3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 그 밖에 보완대책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19조제2항에서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함으로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안제22조제2항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주는가 하면 유산, 사산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인구감소에 대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에서 선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 할 때 민간기업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시책 홍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25조제7항에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14일의 경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입양휴가를 허가하기에는 애매함으로 경조사 휴가종류의 별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입양휴가로 칭하여 조문을 나열함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상에서와 같이 휴가의 종류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복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동시에 위임되었으므로 향후 시행령에서 전 공무원의 형평을 위하여 휴가 규정을 제한적으로 정할 경우 상위규범과 하위규범과의 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문화, 체육, 환경 등의 시설관리를 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의 양주시의 시설의 관리 운영기능을 이관함에 따라 여타 기능과 관련 인력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4조에서 기구개편 시에는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및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에 따라 문화시설사업소의 소관 사무 중 일부인 도서관 관련 업무만으로 시립도서관으로 사업소 명칭을 변경하고 여타 사무 및 인력을 활용하여, 본청 각 부서의 기능을 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밀착행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14조에서는 사업소 설치에 관하여 본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사업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소 설치 및 정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에서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를 설치하거나 정비 할 경우에는 조직 설치 정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기능의 계통을 살리고, 사업소 정비목적 실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5조 내지 제7조와 본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소관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에서 『과장, 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6항에서 시장은 국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은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의 사무분장은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본 조례에서 명시함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관련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함에 따라 기존에 관련시설을 관리 운영하였던 인력을 행정기구 기능에 적정하게 정원을 정비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양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사무에 따라 8명의 잉여인력을 본청의 정원에 포함하고 지방지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에 의한 전문위원 1인 보충과 총액 인건비제 관련 정원 1인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되고, 동학농민 혁명 등 11명의 한시적정원의 존속 기한이 연장됨에 대하여 업무의 능률성 제고하고 기능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정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규정에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정대상을 다음의 3가지 우선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둘째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셋째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등입니다. 이와 같이 정원조정에 있어 인력의 배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원조정과 인력배치는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다양한 주민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 하려면, 주민생활에 밀착된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에 333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및 고객만족팀 구성 정원 조정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에 의하면 일반직의 경우 일부 직급에서 약간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인력분포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직무에 적정한 수준을 판단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력관리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새롭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분야가 분출될 것에 대비하여 적정인력의 수급조절은 현대행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이담당하는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는 등에 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업무지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2호에서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4항에서는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의 위임에 따라서 양주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대상업무, 임용조건, 절차, 근무상한 연령에 대하여 양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특정업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에 별정직공무원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교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농기계 임대업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업무명칭을 농기계 관리·수리 및 교육원으로 하고 기존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하던 공연기획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를 삭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을 총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현재 8명의 별정직공무원이 있으나 금번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연기획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명이 감소되어 7명으로 변경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7명의 정원은 총 정원의 0.9%에 해당하므로 정원책정기준인 2% 이내이므로 적정합니다. 지방지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용자격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정직공무원은 대상 업무를 책정하면서 일반직이 담당할 수 없는 특정한 업무를 책정하여야 하며, 또한 임용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부적격자가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11.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세무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감면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정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철도안전법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1조의 조례 목적에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을 추가하였고, 제2조제1항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 규정을, 재산세만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제3조제2항제4호는 제3조제2항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 중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조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하였고, 제6조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제2항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의 제42조제1항에 의거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경감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6조 및 제17조는 관계 법령 변경에 따라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제18조는 지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출연범위를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수정하고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 비율을 민간 출자분 또는 민간 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 또는 민간출연 비율로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고, 부칙의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에 따른 수수료액 조정과 관계법령 제·개정 및 사무편람에 의거 시군 조례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8종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1조의 2001년 11월부터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2003년 10월 19일 조례개정 시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제1조 목적에 명기되어서 이를 삭제하였고 안제3조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외에 3종에 대한 수수료가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으로 마련되었기에 그에 맞게 조정하여 안제3조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증명 제5호 1란과 2란 세목별 납세 증명 및 지방세 납세 증명 요액을 600원에서 각각 800원으로 조정하였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의 제1호 2란 및 12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요액 1천 원을 각각 800원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관련법령 제·개정 및 사무편람에 의거 시군 조례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외 7종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건당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800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600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10만 원,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조건부 등록 4만 원, 석유판매업 용재판매소 등록 1만 5천 원,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 판매업 특수 판매소 신고 1만 5천 원, 석유대체연료 판매 주유소 등록 조건부 등록 신청 4만 원,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조건부 등록 신청 1만 5천 원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주시 시세감면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시 시세 감면 조례는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시한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시세감면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 대하여 기존의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추가된 감면 내용, 변경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의하여 기존에 과세감면 부분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 추가 감면되는 규정은 우리시의 현황 상 과세대상이 없으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과세대상이 발생한다 하여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기가 번거로움으로 금회 행자부에서 허가 받은 것으로 준칙안이 시달된 뒤에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하여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감면준칙안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시행함으로써 상당 부분이 우리 지역 적용 과세대상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로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발굴하여 행자부에 허가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여건에 따른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세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가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명시한 수수료를 조정하고 또한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에 대하여 징수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역시 생략코자 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06년 6월 29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정됨에 따라 종전 5종의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과세증명 등 5건을 조정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1건은 차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시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통일 기준액을 제시하면서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10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본 조례에서 제시된 금액의 10%가 100원 미만이라 징수 이율성이 저하됨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대통령령 제시 금액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근거는 민법부칙 제3조제4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에 의거하여 읍·면·동에게 수행하는 업무로써 이에 대한 수수료를 본 조례안에 신설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행자부에서 작성한 주민등록사무편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별표 중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산업자원부령인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1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법에서 조례로 정할 때만이 징수 권한이 발생합니다. 본 조례안 별표 중 제4란 내지 8란에서 석유판매업인 주유소 및 용재 판매업 일반판매소 각각 4만 원과 1만 5천 원 등으로 하고 석유 대체 연료 판매업의 주유소와 판매소는 4만 원과 각 1만 5천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수수료는 타 시군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는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각종 개별법에서 각종 수수료 징수 내용이 규정되고 있는데 징수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로 정하여 우리시의 세외수입 확충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밤을 지새워가면서까지 성심껏 심사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제5대 양주시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