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년 12월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규모를 보면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35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1％인 5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는 2,585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2％의 5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세입부분을 보면은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2％인 5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은 지방세 수입은 2.1％ 감소된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0.3％ 감소된 9,5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 감소된 1억5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재산임대수입 3,596만원과 사용료 수입 7,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으로 1,0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0.6％ 증가된 8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 증가된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8.3％ 증가된 51억4,5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23억1,062만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인건비가 17억9,48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5억1,5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5.7％ 증가된 55억1,219만원과 자체사업 6억8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0.7％ 증가된 4,06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18.5％ 증가된 17억9,9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출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에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 정리와 인건비,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보조사업 부담금과 금년도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사업계획 변경,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등 20건에 61억6,314만2천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등 5건에 108억4,145만6천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분과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등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꼭 필요한 긴축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김인갑 예산담당 김인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병가중이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3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연금부담금 등과 관련되는 인건비를 삭감 정리하였고 다음에 사업비 잔액을 삭감하여 정리하였고 명시이월을 위한 예산정리,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분 변경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억5,000만원이 증액된 2,735억7,800만원으로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로서 지방세수입은 3억원이 감액된 142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9,569만2천원이 감액된 427억5,105만1천원,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액된 1,343억1,355만원,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액된 33억8,691만8천원, 보조금은 51억4,569만2천원이 증액된 693억9,64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출총괄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23억1,062만1천원이 감액된 746억7,121만8천원, 사업예산은 61억2,049만원이 증액된 1,773억4,721만2천원, 채무상환은 4,060만원이 증액된 58억7,471만7천원, 예비비 등은 17억9,953만1천원이 증액된 156억8,48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억5,000만원이 증액된 2,585억8,000만원으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23억1,062만1천원이 감액된 742억7,528만1천원으로 인건비는 17억9,486만6천원이 감액된 454억5,875만4천원으로 인건비 관계는 연금관련 보수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1,575만5천원이 감액된 288억1,652만7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1억2,049만원이 증액된 1,672억7,405만원으로 보조사업은 55억1,219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6억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4,060만원이 증액된 55억1,091만7천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17억9,953만1천원이 증액된 115억1,975만2천원으로 예비비가 17억7,953만9천원으로 증액되었고 기타는 1,99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및 9페이지의 특별회 계의 세입세출은 이번에는 제안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은 56억5,000만원이 증액된 2,58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잠깐만요.

김인갑 예.

우리 총괄표는 그냥 넘어가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꾸 시간만 걸리고...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총괄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이 감액된 142억3,000만원으로 감액된 내역은 수입전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행세를 목표액이 30억인데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569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파트형 공장입주기업체 임대료 3,266만원과 다음에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330만원, 온천사용료 수입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2호 관사는 지금 9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실제 세입증액된 부분이 1,027만2천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왕릉∼저음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원이 지난 11월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마성 외어4리 농촌지역 건강증진을 위한 관리실 설치에 5천만원, 영순 의곡1리 노인회 관 신축에 5천만원이 얼마전 12월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65만7천원이 증액된 117억4,030만5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4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중에서 행사계획이 변경된 문경시 장기발전전략 세미나 개최비를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200만원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관계 잔액을 삭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예비비는 예산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 전체를 예비비로 돌려서 17억7,95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172페이지, 읍면동의 총 예산은 199억43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5,010만2천원이 감소된 199억434만2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 중에 기본급이 7억1,026만7천원, 수당 3,438만원, 연금부담금과 관련하여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사업비 과목을 변경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급여 부분은 잔액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는게 연금부담금을 연금관련 보수액에 8.5％를 저희들이 예산상의 수치를 가지고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 잔액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답변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여기 42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 문경시 장기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이거는 시간이 없는건가요, 3천만원 그냥 넘겨놨는데.

김인갑 이게 원래 연초에 할려고 하다가 선거법 관계라든지 뭐 그런 관련으로 해서 개최시기가 적당치 않아서 계속 미뤄 오다가 금년에는 계획을 이제 취소한걸로 그렇게.

후반기에도 충분히 할 기회 가 시간이 뭐 충분했던걸로 아는데 이거 장기발전전략이라고 하면 꼭 문경시에서 해야 할 세미나인데 이거를 안하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이렇게 한다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갑 이 관계는 다음 기회 에 다시 정립을 해서 하도록, 지금 그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꼭 해야 할 행사는 좀 바쁘시더라도 좀 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갑 예,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8페이지 읍면동에 민간행사보조 예산서상으로는 내년도 예산으로 예산서가 다 서있는데 왜 가은에 300, 영순에 500, 산양에 500, 다른 읍면은 쓴게 없는가요, 이게?

김인갑 아, 이게 예산과목이 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다른 과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쪽 분리되어 가지고...다른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김인갑 예, 예. 전체적으로 있고요, 그다음 5동에 벚꽃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 정리했고 그렇습니다.

농암같은 경우는 했잖아요?

김인갑 예, 예.

그거는 부기가 어디 되어있지요?

김인갑 그거는 이 목으로 말고 다른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읍도 주흘축제 했었고.

김인갑 예, 그게 행사보조하고 행사경비, 운영비, 수용비 쪽에도 계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몇 페이지에 나오지요?

김인갑 여기 예산서에는안나오고 당초 예산서에 있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요?

김인갑 예, 예 그렇지요. 이 추경예산서에는 변경된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전체예산은 74억62만9천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1천만원이 증가되어 74억1,0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항 혁신분권관리에 9,817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가된 1억817만원이며 이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해당이 됩니다. 금번 예산은 일반운영비중에서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 혁신협의회 회 비 1천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가 3,982만원에서 4,982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국소관

행정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행정지원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 계 총 987억8,26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인 11억9,328만9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금년도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과 문화재 보수사업, 농로포장 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상여금 등 인건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위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인 2억5,250만원이 감액된 111억4,555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공공요금 제세로 차량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등기발송 및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체험연수 미실시로 국외여비 1억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한명에 대한 수당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금년도 공무원 퇴직자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보수 월액에 대한 본인부담금 2.24％와 기관 부담금 2.24％중 집행잔액 2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관리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도비 미배정분으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정보와 검색 및 경진대회 미실시로 보상금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전산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시달 지연으로 재난복구 백업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8페이지에 국외여비 이거는 계획을 세웠다가 공무원들을 국외로 안보냈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전체 우리 854명에서 각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해외연수 간 사람이 289명, 그리고 단체로 해외체험 연수를 간게 481명 해서 770명이 갔고 미연수자 84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계획인원에 25명이 대상이 되고 59명이 해외체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명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전번에 보고드렸듯이 당초예산에는 이걸 계상안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25명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올릴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거를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여러 가지 시정추진관계 이런거 때문에 부득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획된 거는 되도록 계획대로 보내는게 맞다고 보는데 1억8천만원 같으면 한 30명이라도 갈 그건데 잘못된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입니다. 게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일명 새주소 사업예산 1억1,019만6천원은 도비보조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 사업, 새주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왜 지연이 되었지요?

그게 도비가 20％, 국비 30％, 시비가 50％ 이렇게 총 12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 보조가 제때 못내려왔습니다.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향후에 지연되고 이런 일이 안생깁니까?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보조가 제때 내려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006년도 기정예산 128억5,789만5천원보다 2억9,514만9천원, 2.3％가 증가된 총 131억5,304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사업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에서 문경새재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중 800만원을 감하여 설계공모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57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문경향교 정비사업중 2억3,325만7천원을 감하여 문경향교 정비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중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문경새재 박물관 리모델링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부대비에서 281만6천원을 감하여 문경향교 정비사업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장수황씨 종택 토지매입비에서 1,668만6천원을 부기변경하여 장수황씨 종택 주차장 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중 전통사찰 정비사업비 2억4,0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혜국사 요사 개축 1억2,000만원, 59페이지 대승사 요사 개축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대승사 윤필암 화장실 보수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봉암사 동암 보수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구입예정일은 고소작업대를 구입 필요성이 감소하여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관광진흥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문경 산악영화제 개최 경비는 행사 미개최로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문화관광 해설사 실비보상에서 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시부담금 301만7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70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시설비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중 2억2,654만8천원을 감하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부대공사 등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3년 문경활공장 조성사업 잔액반납 433만9천원, 2005년 사회 문화예술교육사업 잔액으로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5년 문화재 보수사업 잔액으로 20만8천원, 2003년 문경활공장 조성사업 잔액반환금으로 130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39억9,116만1천원으로서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 24억8,3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 문경향교 정비사업비 4억4,742만7천원과 부대비 150만원, 의병장 신태식 생가복원 사업비 2억원, 장수황씨 종택 주차장 정비사업비 1,668만6천원, 다음 64페이지. 혜국사 요사 개축 및 대승사 요사 개축 사업비에 각각 1억2,000만원, 대승사 윤필암 화장실 보수사업비 7천만원, 봉암사 동암 보수사업비 3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부대공사비 2억2,654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 67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는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비 44억9,494만9천원입니다. 이번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해가지고 김용사 명부전외 1건 해가지고 2억9,8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기정예산에 이게 삭감이 2억4,000만원인데 당초에 이 2건 해가지고 설계나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이나 이런게 생각보다 어떻게 적게 집행이 되었지요?

이게 당초예산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 4건 이렇게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기상에 �회 쨈鳴� 해서 이거를 세분해 가지고 예산정리를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정예산 5,800만원 이거는 먼저 집행을 한겁니다. 이거는 이제 김용사 명부전 요사 정비 및 향화당 보수사업비로 5천만원 썼고 심원사 단층공사에 8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 기정 썼고 나머지 2,400만원은 밑에 있는 혜국사 요사 개축비 1억2,000만원 그다음 대승사 요사 개축 1억2,000만원, 그렇게 해서 2억4,000만원이고 대승사 윤필암 화장실 보수는 신규사업으로 7천만원 별도로 세운겁니다. 그래서 부기를 상세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58페이지, 장수황씨 종택이 어디 있지요?

산북 대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다 짓고 뭐 다 했나요?

건물은 기존 건물이 있는데 장수황씨 종택에 들어갈려고 하면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황씨 종택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된게 1,031만4천원 가지고 매입을 했고 총 예산이 2,7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나머지 1,668만6천원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이거를 명시이월 해가지고 쓰기 위해서 그렇게 부기변경을 한겁니다.

그럼 원래 계획에는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뭔 토지를 매입사실려고 처음에 계획했던거지요?

주차장 부지요.

부지, 지금 매입안하고 그냥.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만 하고 주차장 조성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돈 가지고 1,668만6천원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그럼 땅 매입을 하고 돈이 남아가지고 주차장 정비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예산도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알기를, 문경시민을 어떻게 아십니까...지금 추가경정이나 본예산을 할때 시장님 어제도 불참한데다가 지금 기획실장이 지금 없잖습니까, 예산계장이 이거 책임질수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만든거를.

기획실장은 병가중입니다.

그거를 물은게 아닙니다, 본 지금 문경시에서는 이게 대기업입니다, 이게. 안그렇습니까, 천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을 고용하고 문경시 8만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본예산 심의하는데도 시장님도 안계시면 기획실장이 없어서 예산계장이 이거를 편성했는데 예산계장이 설명하는게 이거 설명한게 지금 옳게 했다고 봅니까, 거기다가 이거 지금 국민여가캠핑장 이거 지금 의원협의할 때 설명했습니까? 의원님들을 지금 뭘로 보고 지금 계속 이것도 올려 놓은것도, 보고도 안하고 올려놓아가지고, 지금 사업비만 딱 얼마들어간다고 이것만 해놓았습니까, 이거 갖고 뭘 지금 보고를 하는겁니까,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올린겁니까? 심의하는 자체가 안됐어, 이게 지금. 본예산도 그렇게 거기다가 지금 위원님들 알기를 뭐, 안그러면 다 들어오셔가지고 있든지 우왕좌왕 보고 끝나면, 내 보고만 끝나면 나갑니까, 들어오실라다가 나갈려고 하든가, 과장님들 뭐 하시는겁니까, 이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국장님 뭐하시는건데요. 본연의 자세가 틀려먹었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 문경시에서 시민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산안 보고하고 심사하면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경시 8만여명이 우리 시청 공무원 중앙으로 봐서는 현대그룹하고 똑같습니다. 천만명이라고 하는거와 천명이라고 하는 그 조항도 있는데, 예산서 만드는거나 지금 공무원들 하는 지금 행정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뭐 추경예산을 의결해달라고 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게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는 다 끝나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깐 이거 보고도 아니고 뭐한다고 딱 해놓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뭐 그냥 넘어가겠지...이런 행정 하지말라고 했는데 계속 왜 합니까?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사전에 의회 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뭐하는겁니까,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거. 중역입니다, 중역자리인데 계속 병가라 해도 그렇지, 아니면 기획단장이 어제 본회 의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대리로 설명을 해주고, 대리 아닙니까? 죄송하다는 소리 하면 다입니가, 잘 모른다...시장님께 건의해서 병가내신 분은 어쩔수 없지만 그분을 위해가지고 드리는거지만 분명히 우리 대기업의 기획실장 자리는 필히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위원장님!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이상익위원님. 그 뭐 우리 문경시에 대한 걱정하시는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기획실장 관계는 본인의 아주 심한 신병상의 요구로 인해서 장기병가중입니다. 그리고 병가중인 자리는 우리 인사상에 중복 어떻게 겸직 발령도 못내고 해서 지금 연말까지는 비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나의 본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대로라면, 본인 계획이라면 연말까지는 병가처리가 되고 아마 연초에는 장기휴직으로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이전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인사상 어떤 조치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뭐 상의한거는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깐 내년 연초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인사조치를 할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본인이 일단은 병가중이니깐 병가중에는 우리가 다른 공무원을 대처할수 있는 입장이 그런 못됩니다.

언론에는 12월20일인가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한바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조회 때 공식적으로 연말까지는 인사가 없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언론은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와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는게 예산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추경예산안도 그렇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뭐 기획실장이 꼭 필요한데 그 중역이 없는데다가 이런 예산을 낸게 예산서도 확실하게 지금 뭐 예산계장 마음대로 해놓은게...예산계장한테 물으면 제가 제 맘대로 한거는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책임을 물을수가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병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국내여비 부분이 14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18일부터 9월29일까지 12일간 관외법인에 대한 경북도와 합동세무 조사시 소요되었던 여비 98만1천원과 세무조사와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추경예산액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 계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목적 승용차량 차종이 어떤거지요?

보통 그런 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국·도비가 지원이 어느정도 증액이 되었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수시로 이런 어떤 시의 인구나 전체적인 여건을 봐가지고 우리가 보고서 작성을 올리면 그게 최종적으로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되는겁니까?

이거 내년도에...

그럼 그 3억원은 여기에만 쓰야되는가요, 다른데 쓰면 안되는가요?

그럼 이게 앞으로 26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지...

지금 총 예산이 64억인데 내년하고 후년이후를 치면...그럼 반이 공사가 남았거던요. 그 골조외에는 땅 매립지하고 외에는 거의 공사가 안됐다고 보는데 안의 내부시설을...시설이 좀 아주 좋지는 않지마는 그냥 보통 수준으로 해도 많이 예산이 감해질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3페이지 여기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이것도 물론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1억6,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길영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특정야생동물 부상치료비 5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 시상금 7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재청정 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비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통합수전 1,7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건은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새재청정 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과목변경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통합수전 1,74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예상 퇴직금과 휴일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9억5,700만원을 과목변경과 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3억2,3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감리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5천만원 계상하고 다음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하고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자원사업소 장비구입에 9,5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가 예산이 모자라서 1억7,100만원 증액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잔액 940만원 감액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예산이 135억400만원이고 2006년도 36억8,500만원, 2007년도가 1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재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2006년도 예산 계상액이 36억8,500만원에 그 전년도에서 이월된게 5,157만9천원 합계 해가지고 37억3,657만9천원에서 지출이 11억5,181만5천원에서 잔액이 25억8,4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재원과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문경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1,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이전에 5억5,832만6천원, 2006년도에 4억2,933만원, 2007년도에 35억4,400만원, 2008년도에 39억4,967만원, 2009년 이후에 40억2,8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2006년도 예산 계상액이 4억2,933만원, 그 전년도에 5억5,832만6천원, 합계가 9억8,765만6천원인데 작년도 지출된게 2,749만3천원, 잔액이 9억6,016만3천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재원과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57억2,475만원입니다. 전전년도 2005년 이전에 52억5,300만원, 전년도 2006년이 3억2,575만원, 2007년도가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전년도 3억2,575만원, 전전년도 이월액이 26억5,067만2천원, 합계해 가지고 29억7,642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지출된게 22억3,093만9천원, 잔액이 7억4,5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과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입니다. 총 사업비가 247억5,300만원입니다. 전전년도에 214억8,290만8천원이고 전년도에 30억, 2007년도에 2억7,0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2006년도 예산 계상액이 30억, 그 전년도 이월액이 57억4,540만3천원, 합계해가지고 87억4,540만3천원에서 작년 지출된게 66억8,930만6천원입니다. 잔액이 20억5,609만7천원 있습니다. 재원과 목별조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연도말을 맞아 불용 예산액과 사업예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목별 조정을 위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10페이지, 문예단체 초청공연이 왜 이렇게 줄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