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104회 임시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806억5,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51억3,000만원보다 5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 부분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2억3,000만원, 농정부분에 보전직불제사업 46억4,000만원, 유통축산부분에 자가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7,000만원이 국·도비로 추가내시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2,735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1%인 5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585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2%인 5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2%인 53억3,634만2천원이 증가한 1,077억5,270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3억3,634만2천원이 증가한 1,001억7,670만2천원이며, 특별회 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가운데 변동폭이 큰 농정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01.2%인 50억3,019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을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이번 일반회 계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된 2,585억8,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출 예산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46억4,7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6억9,400만원, 하수관거시설확충사업 8억4,100만원, 왕릉에서 저음간 도로개설 3억원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 계만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추가내시 및 변경분과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등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필요분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당초예산은 72억6,668만7천원에서 1억200만원을 감액한 71억6,46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7억5,491만원과 감리비 1,920만원을 감하여 중앙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 부족분에 5억9,000만원,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추가사업에 1억8,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보조내시 되어 부기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이자보전금으로 2005년 5월 11일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재정이후 융자금 대출을 받고 원금을 상환한 21명에 대하여 1년이자의 일부인 60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발생분 1억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추가사업 1억8,411만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이 당초 1억원에서 600만원, 이것이 실적이 별로 좋지않아서 그런가 이것이 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내용의 방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예산이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1억800만원 세웠는데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기간이 거치기간 종료후 원금상환이 처음 도래한날로부터 1년간만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조례가 5월 11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작년 5월 11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만 접수한 것이 38명으로부터 6억300만원을 융자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도래한 것이 그때까지 38명으로부터 6억300만원을 융자지원해줬는데 1년 도래한 것이 21명에 대해서 3억3,500만원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금상환에 한해서 매분기 익월까지 개인계좌로 넣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1억800만원이 전액 소실이 되겠습니다.

아, 거치기간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이어 창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는 당초예산 32억1,833만원보다 1억3,984만원이 증액된 33억5,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 개발비 민간자본보조에 국비사업인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산북면 종곡리에 소재한 문경신소재 용정광산에 옹벽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2억3,34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계절썰매장 운영에 따른 보험료 및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및 기업체와 관련된 간담회 급식비 등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 관계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행사실비 보상금 87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철로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대합실 신축비에 당초 4,000만원에서 5,030만원으로 1,03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대합실 실시설계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남역에서 불정역까지 운행구간의 사고우려로 진남역 석현터널방향으로 구간을 변경함에 따른 전기시설 설치비 500만원, 진남교량 안전망공사비 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 중 집행잔액 반납금 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명시시월 조서입니다. 시설비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진남역 주변 대합실 신축비 5,030만원, 진남역 석현터널방향으로 구간변경에 따른 전기시설 설치비 1,500만원, 진남교량 안전망공사비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냉·난방 시설공사를 마쳤습니다.

밤에 말입니까?

그렇다면, 입주한 시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것입니다.

예.

예.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정과 기정예산은 49억6,874만원이며, 금회 추경후 예산안은 99억9,893만원7천원으로서 총액기준 50억3,01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금 46억4,720만4천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6억9,465만2천원 등입니다. 그러면 131페이지부터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보장적수혜금으로 최근 농촌사회 의 고령화로 인하여 새로운 각종 사회 보상적수혜금 받을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업인 영유아자녀들에게 지원되는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의 해당 수혜자 감소로 7,0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 영유아자녀에게 지원되는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금도 2,000만원을 감계상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고교생 감소로 2,8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희망자의 중도포기로 인해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지원금 1,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농업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벤처농업 육성 이것은 저희들 도로부터 벤처농업 추가사업을 선정받았습니다. 그것이 민들레 김치 제조시설인데 문경읍에서 고창곤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농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비 지원 여비로 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실확인 과정에서 줄어듦으로 해서 1억4,450만8천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도 확인과정에서 중복 필지라든지 또 당초보다 신청이 적어서 3,290만1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이것은 고정직불금입니다만 중앙시책이 지원됨에 따라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46억4,7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지원금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이것은 저희들 도와 시비로서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6억9,4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 12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푸른 들 가꾸기사업 보조 이율 변경으로 도비와 시비에서 100만원은 증감이 생겼고, 경관녹비작물 재배농가에 신청 감소로 인해 사업비 5,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신청도 희망이 당초보다 부진해서 지원금 2,6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홍보지원을 위해 특수농법으로 생산된 쌀의 소포장재 지원을 위해 계획사업비가 3,500만원 들었는데 그에 대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5년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 50만원, 시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저희 농정과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9,920만1천원이 증액된 68억7,638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통특작사업중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는 도비보조 변경으로 2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가축방역 및 예방 추진에 따른 급량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즘 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으로 비상근무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돼지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사업 12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은 도비 보조내시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가사료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사업은 추가요인 발생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것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사업추진을 마무리짓고 2007년도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자가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가사료제조는 섬유질사료 공장입니다. 풀이나 일반 섬유질을 이용해서 고품질 사료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대상자는 지금 법인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개의 공장입니까?

예.

법인체 1개 공장?

예.

그럼 무상으로...

이것은 자부담 50%,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4억5,000만원입니다.

예.

법인체로 구성하는 것 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체는 새재 CTM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대표입니다. “(의석에서 위원님 - 새재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문경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우성길. 우리 관내에는 공평동에 새재 CTM 영농조합법인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장은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 운영하는 분들이 자체로, 사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모든 사료를 만들고 또 자가공급을 해야 경쟁력이 있지, 모든 것을 사가지고 해서는 축산력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협의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만1천원이 감액된 50억8,0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백두대간 도면수정 및 유지관리비에 2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취약요인제거사업 인부임에 도비 1천원을 감액하고 시비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방화수림대 조성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영강고수부지 매입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2,973만원에서 3,354만3천원으로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대체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국비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정비사업으로 왕릉에서 저음간도로 확·포장사업에 시비 5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왕릉에서 저음간 도로 확·포장공사 2차공사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왕릉에서 저음간도로 확·포장 2차공사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산북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용역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에 신기초등학교에서 주평역간 도로 부당이득금 임대료 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시설비에 공공보건사업 마성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고, 형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3건에 7억1,7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와 농암보건지소, 오룡보건진료소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부지매입지연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재 명시 이월됩니까?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현재 명시이월

한번 됩니까?

처음입니다.

이 명시이월이 부지를 매입할 때 지연이 되었다하는데 다음에 지연이 될 때 재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예.

재 명시이월이 가능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재 명시는 안됩니다.

사고이월로 전환해서?

예.

그러면 재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재 명시이월를 안하고 있습니다.

법을 좀 보세요. 재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전환을 해서 이월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명시이월을 그냥 한번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세요. 많으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산북면 지내가 적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양에 위만입니다.

비행기 소리가 많이 나고 이런 지역인데요. 이것이 주한미군 자기들 도면에 산북 지내만 적정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문의를 하고 했습니다. 예천에는 용궁면까지 포함해서 6개 면입니다. 예천읍, 유천면, 개포면, 호명면, 지보면, 용궁면입니다. 문경은 저희들 1개면인 산북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42개 시·군하고 149읍·면·동이 해당됩니다.

도면에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도 여러지역이 되면 좋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성보건지소 앞에 들어가는 도로포장 부분하고 형천도 같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입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억2,575만3천원보다 1억4,410만원이 증액된 11억6,98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난관리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에서 자연재해 예방포스터 응모자 기념품 구입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습복구사업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사업비 1억4,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협력지원 사업예산의 재해보상금에서 인명구조활동 참여자 보상금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국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비 1억4,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강우량 재는 것입니까?

강우량 재는 것이 아니고, 쌍용계곡하고 용추계곡에 비가 많이오게 되면 측정도 하고 또 시구량이 일정량 이상되면 방송으로 경보를 하게됩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대피하라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 경보시설.

예.

쌍용계곡하고 용추계곡하고.

예.

문경새재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가은과 농암 두곳밖에 없습니다.

문경새재도 하나 하지요. 관광객이 가장 많은 문경새재는 왜 이것을.

국고보조사업인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강우량이나 강설량도 사실은 문경이나 점촌에는 오지 않는데 새재에는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하는 차원에서 아마 문경새재에는 강우량시설이라든지 이런것도 설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더욱 경보시설 같은 것은 문경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인 문경새재에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우량 측정시설은 각 읍·면에 다 되어 있고.

읍·면에는 되어 있겠지만 문경새재 관광지 내에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별도로 그런 측정 시스템을 해서 문경새재의 상황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우리 관광안내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뒷자리에서 담당 - 발언요청)”

이것은 재난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는데.

그리고 강우량 측정시설이라기 보다도 갑자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계곡이나 이런곳의 야영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경보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알겠는데, 저는 이 사업이 강우량 측정하는 것인가 해서 물었는데, 앞으로 기회 가 있다면 문경새재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새재에 근무할 때 자체적으로 기온하고 강우량, 강설량을 우리가 자체로 측정을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관령이나 이런곳처럼 문경새재도 아마 그런 기록을 해서 늘 연중 작년 이때는 이렇게 왔다는 것을 해 놓는 것도 좋지 않으냐,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릴려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95억1,773만2천원이였으나, 2억2,557만5천원이 감액된 92억9,21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 예산은 1억9,557만5천원을 감액하여 44억5,83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사시험연구 예산은 8,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54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5,000만원 증액하여 45억2,83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지급 기준의 변경과 농업기술센터 정원 39명 중 1명의 결원으로 인하여 총무관리 인건비를 기본급 1억959만5천원, 수당 1,098만원, 합계 1억2,057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은 1억원의 예산으로 20명정도에게 지원하고자 문경시에 5년이상 거주한 농업인으로서 만 30세 내지 45세의 미혼총각으로 결혼생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몇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으나, 5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농촌에 거주하는 총각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으나,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마음에 두지 않아 민간경상보조금 7,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 예산은 8,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548만4천원으로 편성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체험마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지구조성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읍·면·동의 1개 마을씩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6년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대상마을과 사업작목을 신청받아 지역특성과 작목의 적정성, 발전가능성을 검토하여 6개소를 우선 선정하였고, 미선정된 곳은 추가로 신청받아 추진코자 하였으나, 대상마을과 적정작목선택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던 2억원중 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사업예산 5,000만원을 증액하여 45억2,832만9천원으로 편성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신활력사업인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1억6,7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1억8,300만원을 감액하여 오미자 가공사업 지원을 위해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여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를 위한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거 시책추진 보전금이 교부결정 통지됨에 따라 마성 외어4리 건강관리실 신축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2006년 예산 중 재정보전금 5,000만원, 균특회 계 3억5,000만원 합계 4억원을 2007년으로 명시이월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의 신활력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오미자가공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 3억5,000만원과 보조내시가 지연된 마성 외어4리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비 5,000만원 합계 4억원을 2007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오미자 가공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3억5,000만원에 대한 것이지요?

예.

당초 계획이 동로 석항 나라배기지구에 오미자시험장 및 본촌조성을 위해서 약 1억6,7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이 전체사업비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초시설하고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을 했다가 이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지금 안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6,700만원하고 민간자본보조 1억8,500만원은 지난번에 저희들 사무실에 사공제품 각 대학으로 용역의뢰 주었던 것 발표했는 것을 보신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이 중에 사업이 아직도 미진해서 1년 더 연구를 해서 옳게 제품이 성공하면 민간한테 기술이전을 하면서 자본보조를 하려고 하던 것을, 예산 있는 것을 지출하지 않고 그냥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8,300만원해서 3억5,0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억5,000만원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요?

내년하고요?

예.

내년에는 무엇인가하면 금년에 하던 오미자 와인하고 지난번에 오미자 와인를 먹어보니까, 그렇게해서는 시판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미자 와인하고 고급음료, 다류 이런 분야에 지난번에 용역주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용역을 계속 수행토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3억5,000만원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예산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해서 우리가 용역 준 것을, 돈을 주기로하고 작년에 용역을 줬는데 기술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때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미자 소비를 위해서 산지에서 생산된 오미자의 판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연구 결과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관내에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그 사업을 육성시킴으로서 산지 오미자가 소비될 것이다해서 이 사업을 했는 것인데, 이게 조금전 말씀드린데로 와인하고 이런것 다 해서 공장을 짓고 이럴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와인하고 음료하고 이런 것이 그때 위원장님 보셨지만 일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 캇트를 시킨것입니다. 내년까지 연구개발해서 새로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되면 2007년도에 공장도 짓고.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와인공장을 만들어서 와인을 매매하는 것은 민간인이 해야되지,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사실 인력면이나 모든 것이 장사하고 유통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안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칠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은 23억5,714만3천원이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8,091만8천원을 감액하면 22억7,622만5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적어 기본급 6,000만원과 수당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직원 및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부족분 358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청원경찰 기본급 외 수당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입장권 및 주차권 인쇄비로 500만원과 문경 시민의 문경관문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따른 공원 입장료 전산 매표소 프로그램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 수집용 롤온박스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저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16억8,303만4천원에서 5,533만3천원을 감액한 16억2,77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직원 2명 결원으로 인한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의 예산 사정상 정리추경의 재원이 없어서 봉급을 감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휴양시설관리사무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351만6천원이 증액된 10억1,738만5천원으로 경상예산 9억1,013만5천원, 사업예산 1억7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으로 경상예산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잉여분을 감액하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320만원,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100만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150만원, 관광사격장 소모품 구입 등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관광사격장 감시카메라 DVR녹화기 설치 700만원, 전망대 보수 1,000만원, 사격장 고객대기실 난방기 구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