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송영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정리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매표부스설치 700만원, 매표휀스설치 5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민박촌 근무자 민원복 제작에 3명에 60만원, 시설비에 민박촌 안내 입간판 설치 1식에 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매표소가 밑에 주차장 4주차장 관리 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당골매표소가 1매표소가 있고 바로 옆에 2매표소가 있고 그다음에 대각선 3매표소가 있는데 지금 입장객을 분석을 해보니까 62%가 1, 2매표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매표활력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2매표소를 폐지를 하고 3매표소를 2매표소로 하고 지금 매표소를 사길령 2에 갔다 놓았습니다.

3매표소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지금 당골 현재 주차장 매표소 들어가는 주 매표소 대각선 쪽으로 보시면 주차장 안쪽에 있습니다.

안에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것 하나 3매표소는 어디 입니까?

2매표소 바로 위에 주차장 기존에 있는 매표소 1매표소 바로 위에 옛날에 2매표소 조그만 하게 있었습니다.

3매표소 어디입니까?

3매표소는 성황당 지나서 대각선 쪽으로 보시면 있습니다. 위쪽으로 기존 매표소에서

2매표소 철거를 하고 3매표소를 거기다가 신설한다는 것 입니까?

그러니까 광장 1,2,3매표소가 있는데 2매표소가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매표소를 폐쇄를 하고 3매표소를 지금 확대운영하고 그다음에 2매표소 없앤 것을 가지고 사길령에 사람이 매표소 하나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매표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뒤에 보면 입간판은 어디를 설치할 것 입니까?

입간판은 도립공원 태백산민박촌인데 그것이 입간판이 적고 밤에는 불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밤에 네온 같은 것 그런 시설도 해서 눈에 쉽게 보이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식별이 가능하게 입간판을 설치하겠다는 것 입니까?

예.

부스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당골에 1,2,3매표소가 있는데 2매표소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3매표소로 옮기고 사길령에 매표소 하나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현재 겨울되면 임시매표소를 갔다 놓는데 이것을 사길령 2매표소에 갔다 놓고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정운교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이문근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정리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입장료 수입 용연동굴 관람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4,003만 4,000원을 감액해서 1억 8,43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용연동굴 주차료 836만 4,000원을 감액해서 2,910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용연동굴 탑승료는 178만 2,000원을 증액해서 18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기타수수료입니다. 용연동굴 향토특산물 판매수수료를 29만 5,000원을 감액해서 70만 5,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사업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1,100만원이 감액되어서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에서 보조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비는 도비 150만원을 포함해서 총 3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도서관 운영비는 도비 및 시비를 각목 경정해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최초 석탄발견지 조성사업 부대비 10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획 예산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영화 촬영 종사자 숙박비 1,66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펜싱대회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을 감액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광안내판 설치 500만원을 증액해서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광홍보용 사진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소관광지조성 사업비는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액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건립 또한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당초와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소관광지 사업계획 변경용역은 3,000만원은 현재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측량은 국비, 도비로 현재 정리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는 관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용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석탄발견지 조성사업은 국유림사업소가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부대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사진기 구입하는 것 500만원 있잖아요?

예.

이왕 구입하는 것 좋은 것 구입하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지 말던지? 500만원이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오면 제가 전에부터 사진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들었는데 지금 공보계에 있는 사진기를 사진기사를 활용하면 안되겠는가 하는 그런부분 또

사진 이럭저럭 9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함에 있어서 수시로 인터넷 홍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진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쓰는 것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나머지 200만원은 부속품입니다. 렌즈 같은 것

이양 구입하신다면 진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진이라든지 좋은 것을 구입하시던지 아니면 중급정도는 구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0만원 더 주세요?

김형태 500만원 정도면 괜찮습니다.

최초석탄발견 조성사업이 그냥 넘어 갔네요?

예.

언제 작업이 안됩니까?

이것이 지금현재에 있는 석탄발견지 기념탑이 당초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1억 5,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유지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되어서 금년 12월 8일날인가 국유림 태백사업소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하게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영화촬영종사사 숙박비가 뭡니까?

이것은 동력필름이라고 "검은 땅의 소녀와"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태백시에서 촬영을 합니다. 전 셋트를 태백시 관내에서 촬영을 하는데 조건이 저희들 숙박비를 지원을 해달라 숙박비입니다. 민박촌에 숙박비인데 이 부분을 해주면 당신들이 태백시 로고하고 그다음에 민박촌하고 관내에 주요 경관을 홍보를 해 주겠다 외국에 출품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로 봐서는 숙박비 1,600만원을 주면 홍보비용 하고 상계를 해 보았을 때 저희들이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이 나는데로 합의서를 해서 만약에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언제 한다는 것 입니까?

촬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행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었던 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해놓고 하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 승인이 나야지요

의회에 승인이 나기전에 하고 있다면서?

촬영은 하고 있지요

숙박은 하지 않고?

숙박은 지금 현재 그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되면 의회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숙박은 하고 있네?

예. 내년 2월달 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태백시내에서

촬영기간이 길어 지니까 지원을 해달라

태백시 관내에서만 전 셋트를 촬영하겠다는 것이지

언제 얘기가 오가고 했습니까?

그 얘기는 11월달부터 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 빨리 승인을 얻도록 하지

예산이니까 지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74페이지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용역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저희 천제단하고 화석산지 2군데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천제단은 중요민속 자료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500m 이내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규제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규제를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끔 조사를 해서 지침을 만들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1,500만원을 하는 것 입니다.

한군데 용역비라는 것 입니까?

세군데 입니다.

천제단하고

화석산지가 2군데입니다.

두군데

하나에 1,000만원씩입니다.

154페이지 3,000만원 서 있는 것 있잖습니까? 구문소 관광지 사업계획 변경용역 해서 3,000만원 있는데 이것만 서면 마무리가 되는 것 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용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 5,000만원 이라는 것이네?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구문소관광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종결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잘못 서서 3,0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 1억 2,000만원을 세워서

3,000만원으로 용역을 못하는 것 입니다.

1억 2,000만원 추경에 올려서 1억 5,000만원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어떤 것 입니까?

천제단하고 저희들이 장성 고생대 화석단지, 구문소고환경 침식지연 두군데 총 세군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구역안에서 지정된 끝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개발제한 행위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요원들 한테 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데 이것이 어떤 일정기준이 없으니까 들쑥날쑥한데 문화재청하고 시군하고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되게 어떤 적용을 하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세운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개발을 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잘못되면 공무원에 재량행위가 일탈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정을 정해주면 공무원 재량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어떠한 이쪽지역에는 예를들어서 집을 짓는다 했을 때에는 어떤 집은 되고 어떤 집은 안된다 이러한 적용을 잘못하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규정을 만드는 것 입니다.

지방문화재를 몇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용연동굴은 지방문화재 39호입니다.

예.

화석단지는 지정물 몇호 입니까?

천연기념물 416호하고 41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416호 417호 천제단은 몇호입니까?

천제단은 228호입니다. 민속자료

문화재 보호법으로 해도 안됩니까?

문화재 보호법으로 가지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들어 갔을 때에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은 해주고 어느 집은 안해 줄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규정을 정하자는 의미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거나 문화재 지정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거리가 정해져서 제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외 다른 규정을 둘려고 합니까?

문화재 보호법상으로는 일률적으로 500m로 되어 있습니다. 외각에 있는 곳에서는

일률적으로 500m?

500m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탄력적인 적용을 하자 예를들어서 목조라든지 500m가 필요한 곳이 있고 지질상으로 중요도가 적은부분이 있으면 300m를 하라든지 탄력적인 적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동성을 줄려고 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그것을 안 넣으면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마음대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놓자는 것 입니다.

유동성을 준다는 이런 뜻 알겠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협약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예.

올해 단군제 있잖습니까?

예.

그것이 올해는 앰프도 없고 올해는 아무것도 안해주었는데 안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단군성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권영규 특별하게 그쪽에서 저희들 보조금이 나갈 때 특별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늘 앰프시설을 해 주니까 시에서

권영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해주었잖습니까? 해주니까 당연히 해주는지 알고 신경을 안썼는데 많은 관광객들 내지 오셨는데 생 목소리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들리고 앰프를 하나 사주시는 것이 어떤지?

권영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입을 하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작년처럼 지원을 해 주던지 아무래도 사주면 다루지를 못해서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입을 해 주었는데 몇 년 안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시설을 가지고 나가서 행사만 지원을 해주고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권영규 예.

용연동굴 전에 보면 야생화단지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3억원 도비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는데 노력을 하면 좋은 야생화 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정리추경예산 편성요구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 교육이 1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한센양노자 생계비가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이 1,76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조기 검진사업이 11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이 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 교육이 국비증액으로 인해서 3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국비 감액으로 88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이 이것도 국비감액으로 3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부임이 1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인부임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해서 1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금연클리닉 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비만클리닉 운영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한 부분이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세금에서 과목경정해서 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과목경정해서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일일사역인건비로 과목경정해서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사 교육이 2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건강검진 및 안질환 무료시술은 사업의 증가로 해서 173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센양로생계비 지원이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은 일반수용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과목경정해서 9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은 국도비 삭감으로 23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134페이지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과목경정을 해서 1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3,5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진규폐환자 의료지원은 부족분으로 해서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신주간 프로그램 참가자 사회적응훈련은 일일사역 인부임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17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만클리닉 운영은 일반수용비로 과목경정해서 1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실천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과목경정해서 2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 사업은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경정해서 4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경정해서 37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2페이지좀 봐 주세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국도비 %률이 일정하게 안됩니까? 다른 것은 %가 예를들어서 국도비 시비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비슷한데 도비가 많이 줄어서

도비가 줄어 들었다고 시비를 올리면 됩니까? 앞으로는 국도비 예를들어서 %비율로 해서 시비지원이 나머지 부분을 충당시키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안세워 줄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비율이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변동이 있고 그렇습니까?

김형태 요즘은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 재정 때문에 그런 것 입니까? 어떤 규칙이나 준칙이 그런 것 입니까?

김형태 배분율도 있고 재정 때문에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제가 사전에 말씀드릴께요.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 국도비 사업중에 시비%가 도비%보다 높은 것은 아마 감수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시비 다 보충한다면 지금 긴축예산 편성하는데 이것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개념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의례적으로 다 해주겠지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상보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2회 정리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감소액이 1,27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원사용료 수입감소에 따른 감액처분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에 1억 2,000만원, 조손가족 지원사업에서 330만원,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에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생계급여에서부터 하단 노인일자리사업까지 해서 총 11건에 사업이 감액이 10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서 아동급식비지원까지 총 6건에 4,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서 안식의집 심야보일러설치 까지해서 노인복지시설 임직원 해외연수까지 해서 총 8건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생계급여에서 장애인자녀교육비까지 해서 총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에서부터 보육시설 기능보강까지 해서 총 8건에 1,300만원이 증액과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지원비에서부터 하단에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비해서 총 1,300만원 감액 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에서 하단에 장수노인수당까지 총 10건입니다. 여기에서 감액과 증액이 되어서 총 2,1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도우미 차량 유지관리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최저생활보장사업 기초조사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총 12억 7,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생계급여는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사회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가 1억 1,500만원, 교육급여가 1,800만원이 감소가 되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8,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공제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 2개소에 대한 예산이 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간인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4,5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 이것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희망 아카데미 예산이 3,000만원, 사회복지 혁신 공모사업에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129복지도우미 차량구입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철암 후생복지시설 신축 민간자본보조가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8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1,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공원묘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경로당 시상금이 5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5,18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장수노인 수당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26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임직원 해외연수 사업비가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운영 2개소가 있는데 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2개소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무료식당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제로가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안식의 집 심야보일러 설치 사업비가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시설물 보수는 1,000만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화장장 집기구입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전세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조손가족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2,9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해서 9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이 이것은 변동 없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학기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이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도-돗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가 1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가정성폭력 피해자에 의한 의료비지원이 1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선입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8,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3,440만원이 편성이 되고,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14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만원 사업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3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해서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는 보육시설 장비보강 5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설치는 401에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3개소도 마찬가지로 401에서 과목변경이 되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분야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모범업소 간판제작 9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46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장애수당 추가지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서 70만원 삭감이 되고,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시상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 도비보조사업인데 1,200만원이 계상되고,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에 대해서 360만원이 신규 도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도비보조사업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750만원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장애인지원센터 도비보조 사업이 8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 152페이지에서 154페이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2개 사업에서 예산이 28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26억 8,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기금 운영에서 20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11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45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금이 240만원이 감액이 되고, 본인부담 환급금이 14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보상금이 70만원이 감액이 되고,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2,560만원이 증액되어서 국고보조가 총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이 3,000만원 감액이 되고, 본인부담 환급금이 1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은 9만 2,000원이 감액이 되고,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32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정리추경 세출예산이 5억 4,13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해서 6,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의료보호 대불금이 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본인부담 환급금이 1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9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2,6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의료보호 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48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금 잡수입 부분을 다음연도로 해서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좀 봐 주세요. 복지도우미 차량유지관리 이것은 어떤 내용 이지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사회복지우수 지자체 1억 2,000만원 받은 예산에서 유지관리비 차량구입 900만원하고 유지관리비 600만원입니다.

어디에 줄 것 입니까?

자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자체요?

예.

다른 곳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계획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82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해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자활후견기관 2개소에 1,900만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참여율이 65명에서 지금 표준형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확대를 하는 것 입니다.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예요?

예. 자활참여 사업단이 확대를 해서

350명 당초예산에는 350명인데? 2007년도에?

기관운영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83페이지에 복지희망 아카데미하고 사회복지 혁신 공모사업해서 3,000만원 하고 6,500만원 서 있는 것이 뭐지요?

사회복지 희망 아카데미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억 2,000만원 범위내에서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받은 것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혁신 공모사업은?

사회복지 혁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입니다.

129복지도우미 차량구입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이것은 아까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차량구입 하는 것입니다.

총 1,500만원 이네요?

예.

아카데미 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을 아카데미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민간 복지종사자들 복지 전문교육이라든가 포럼 여러 가지 보시면 됩니다. 통합교육

누가 교육을 시키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보조단체는 태백시협의회가 합니다.

협의회?

예.

사회복지협의회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 입니다.

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서 안식의 집 심야보일러 설치를 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부분 입니까?

1,000만원은 심야보일러를 가는데 전기 승합공사비가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당초에 설치했던 것 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것 입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 입니다.

안식의 집 지은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지은 년도는 정확히 모르겠고

올해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400만원씩 들어 가니까 유류비가 사업을 승합공사비 4,000만원하고 설비공사 4,0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도비가 2,4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집이 올해 준공되었는데 심야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경유보일러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서 심야보일러로 설치한다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심창보의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굳이 올해 했지요? 증축을 올해 했는데 시설도 보일러 시설도 올해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했는데 다시 뜯고 심야전기를 놓는다

추후에 경로당이나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설계때 심야보일러로 다 설계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경유하고 연탄보일러고 하게 되면 겨울에 연탄가는 것이 힘들고 기름으로 할려고 하니까 연료비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심야로 이렇게 지양을 하는데 당초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것은 그렇게 심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5개월 앞을 못내다 보냐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95페이지 보면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가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했지요?

도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뒷장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직접 보조비이고

보조비입니다. 센터장에 대한 직접 보조비이고

수화통역센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농아인태백시지부에서 운영하는 것 입니다.

사무실은 한마음

사무실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그쪽 어디에 있습니다.

오토바이 센터 옆 3층인가 거기지요?

예.

거기에 수화장애인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예요? 그죠?

예.

통역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직책보조비가 안 나갔구나 그죠?

예.

통역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돈 안받고 했네요?

통역사가 4명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 입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여자분이 한분 있던데?

통역사 여자분이 있고 그 밑에 3명이 또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거기 4명이예요?

월 60만원 계산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 신규예산 편성입니다.

한달에 60만원씩 입니까?

예. 60만원입니다.

60만원이면 720만원이네? 1년에 그사람이 수화통역센터 보조받는 사람이 그죠?

6개월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예. 이것은 7월부터 12월까지요?

예.

지금까지 나갔어요?

아직 안나갔습니다.

안 나갔지요 이번에 소급해서 주는 것 입니까?

예. 통연센터운영 보조금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뒤에 것은요?

예 96페이지 그것은 인건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1,900만원이

알겠습니다.

혹 심야보일러를 놓으면 앞으로 연료지원비는 줄어 듭니까?

계산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왔으면 심야전기를 놓았으니까 경유비가 많이 들어가서 심야전기를 놓기 위해서 8,000만원 예산 들어간 것은 앞으로 항구적으로 지원사업비에서 1,000만원이라 그러면 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안해도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5개월 앞을 내다보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항목에 심야보일러가 섰으면 우리 연료비 지원 부분은 어느정도 삭감을 해야 되잖습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크게 해주었으면 작은 것은 같이 페이스를 맞추어 가야 되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어느 항목에서 어느 만큼 절감을 시켜 주어야 되고

계산을 해 보아야 되니까 지금 예산이 보조자체 보조사업을 주는 예산에서 그 사람들이 오래 쓰다 보니까 유류비가 4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1,00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는 오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앉아서 계산을 유지비 얼마를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갈 때 심야로 갔어야지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먼저 예산은 세워주어도 설계도에 전기가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수도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잖습니까? 모르고 전체 사업비는 등등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5개월도 안되어서 변경이 들어오면 문제되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복지도우미 차량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기사는 누가 기사지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기사를? 직원들이 직접?

직원들이 공용으로 운영을 합니다.

기사를?

예. 사실 이것이 필요한가 의문점이 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안 세워져 있어서 좀 의문시 되고

티코정도로 한다라고 계장이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수경로당 55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선거법에 저촉 그리고 노인복지 임직원 해외연수 있잖습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올해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예정인지? 종사자 해외연수?

이것은 기정예산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호주하고 뉴질랜드로 계획은 나와 있는데 자부담 120만원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봐서 느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것이 당초예산에도 또 서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올해 연말에도 보내고 내년도 보내 주어야 되고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 아시죠? 당초예산에 얼마 서있는가 하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8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종사자 240만원 또 서있단 말입니다. 시기가 연말이 되었는데 올해 보내고 내년에 또 보낸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럼 예를들어서 도비가 안서서 내시는 되었는데 미리 쓰고 나서 지금 삭감을 하면 누가 물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들어서 심의를 해서 아니다 하면 의원들이 심의는 우리 권한이잖습니까? 그죠? 편성은 계장님 권한인지 몰라도 갔다 왔다면 문제가 더 되는 것이지 예산계장님 이것 삭감시키면 누가 물어야 됩니까?

김형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4대때 혹 예산이 올 것이라고 기 생각하는 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들 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의장님한테 라도 얘기를 해달라 왜그러냐 하면 쓰고 난뒤에 예산을 지금 세운다 사전에 우리는 모르고 의원들이 일일이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럼 의장님 한테라도 쓰겠다라고 얘기를 사전에 해 주신다면 4대때도 해주겠다고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덧 붙혀서 얘기한다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다 해 주세요. 의장님한테만 얘기를 하면 안돼요 의원들도 똑같이 다 알아야지 예산계장님!

김형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것 입니다.

김형태 예.

승인이 아니고

김형태 사전에 보고를 하고

심야보일러 얘기 나왔는데 황지동하고 남부경로당하고 두 개 짓잖아요? 이것을? 내년도 4월달에 짓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는 심야보일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심야로 갑니다.

양쪽다요?

예.

44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국비 5,000만원이 있는데 수혜자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이것은 그롭폼이라고 해서 시설장이 누구냐 하면 시설장이 최현진씨라고

위원하장성 태고앞에

하장성 태고앞에?

이것은 복구기금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신규공동생활 가장 그롭폼이라고 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수혜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해당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공동생활 그롭폼 애들 부모가 없는 애들

아 부모가 없는 애들을 여러명을 키우는데 그럼 입금이 들어가야지 집만 있으면 되나 애들 돌보는데

크롭폼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주택전세자금 지원해주는 예산 5,0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차라리 아파트 보다는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단독주택이 더 좋겠네?

그런데 지금 자금이 5,000만원 가지고 집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직까지 서류를 제출 못받았습니다.

처음 사업하는 것 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을 전세를 얻거나 집을 짓거나 단독 주택을 얻거나 하면 자산을 태백시로 잡히는 것입니까? 그쪽으로 주는 것 입니까?

전세니까

전세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세를 주고 집을 얻는 것 입니다.

부기상으로 어디에 넣습니까? 자산을?

자산은 회계과에서 의회에 전세자금 조례상으로 해서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전세자금을? 설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의회에 통과를 받을 경우는

공적자금을 관리하는데 태백시가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편성을 해 놓아야 되지요?

전세자금을 하게 되면 모든 등기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설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예.

사회혁신 공모사업은 뭐하시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협의체 우수 시상금 내려온 것 그것 입니까?

예.

인센티브 내려와서

예.

공모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지역내에 어떤 복지관련 복지, 사업개발, 이런 분야에 혁신공모를 하겠다는 이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사용 비용입니까? 아니면 간접사업 비용입니까?

이것도 사업대상은 공공이라든가 민간, 복지시설 또는 단체가 됩니다.

직접사업으로 수혜가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이것도 계획을 1억 2,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를 해서 이 안이 나왔는데 세부계획은 별도로 세워 보아야 됩니다. 세워보아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못하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별도관리를 하겠습니다.

티코

사회복지과에 필요한 지원 나갈 때 이차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그얘기부터 나왔습니다. 경유차 조그만 차를 사서 뭐하느냐

오히려 이런 차량을 자활후견센터에 보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후견센터에요?

예. 오히려 그렇다면 후견센터에 왔다갔다 하시면

국가에서 사회복지과에 129차를 두라고 했으니까 안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김형태 사전 보고를 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유봉남입니다. 2006년도 정리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를 3,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550만 6,000원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여성회관교육 수강료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5억 3,000만원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비를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비를 재정보전금에서 3억원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비로 도서구입비가 3,5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조정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이 총 사업비가 48억원입니다. 이중에서 2006년도까지 예산이 19억 3,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773만원으로 지금현재 잔액이 19억 2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공연장 건립을 위해서는 2007년도에 7억원을 예산을 세우고 2008년도에 21억 7,000만원을 확보해야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금 저희가 예술회관 신축을 하면서 국도비를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고 기타 시예산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계장님! 도서구입 년말에 거의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승일 예.

아직 안하셨지요?

김승일 예.

안하신 도서를 굳이 다 사겠다고 550만원 도비 삭감한 것을 시비로 올렸는데 굳이 필요하십니까?

김승일 목표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한 것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시비를 550만원 세우셨는데 나머지 기증도서 프러스 500만원을 빼더라도 3,000만원정도 도서 구입을 하면 올해 목표는 어느정도 맞잖습니까?

김승일 매년 저희들이 사는데 년말에 항상 책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년초에 구입을 못한 것이 많거든요? 가능하면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시비를 세우면

목표한 대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목표대비 올해는 그전에 년말이니까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년말에 책을 구입하지 마시고 진짜 봄방학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미리 땡겨서 구입하시면 되잖습니까?

김승일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비라든가 국비가

사업비도 추경에 저희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국비 더 이상 소장님 말씀이 없으신데

김형태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면 우리 도의원들 계시잖아요? 두분? 부탁을 해 보세요

김형태 알겠습니다.

문화진흥사업비라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형태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되면 시비라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43페이지 소공연장 건립문제 때문에 그런데 뒤에보면 계속비사업에 보면 이월사업부분 148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 7억원, 2008년도에 21억원 세워야지만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계장님 이것 확보할 수 있습니까?

김형태 저희들이 정리추경때 가면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까?

지금 저희는 사업을 꼭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7억원정도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운 것은 좋은데 탄개비 줄었지요 그다음에 서학레저에 2008년도까지 다 투입이 되어야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 탄개비 기타 이익금 다 들어가지요 긴축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소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그러냐 하면 큰곳에 작은인원이 들어와서 하는 자체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확보가 중요하거든요? 세울 수 있어요?

김형태 내년 연말에 불용액가지고 한번 최대한 세우겠습니다.

이런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순위를 매겨서 어떤 것이 더 빠른것인지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계장님이나 각 실과에서 하시겠지요.

예.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물량감소로 인해서 1,430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환경기획분야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인부임을 6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29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분야에 일반운영비중에 차량비 유류대금 인상 및 차량수리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64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750만원, 수거장려금 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분야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유림대부현황 측량수수료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위생매립장 단계별 매립공사는 4,000만원 전액 감액을 하고 사면 옹벽보강공사비도 3,0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단계별 벽면 흙제방 설치공사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단계별 매립공사 부대비 43만 2,000원 감액과 사면 옹벽보강공사 부대비 3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만 각종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2010년도까지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2006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단계별 벽면 흙제방 설치공사 3억 2,000만원과 152페이지 부대비 9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1억 7,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죠?

예.

총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 입니까?

총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입니다.

3억 2,000만원인데 저희가 알기로 3억 2,000만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예산심의 할 때 5억 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죠?

예?

5억 2,000만원이죠?

아닙니다. 벽면 흙제방 설치공사가 저희가 감액한 단계별 매립공사 4,000만원하고 사면옹벽보강 공사비 3,000만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에 7,000만원을 합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예를들면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를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금년에 하는 것이 1단계사단 흙제방 공사입니다. 이것이 총 3억 2,000만원인데 저희가 2억 2,000만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맹암거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침출수 예방차원에서 맹암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1억원을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올해까지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세우면 3억 2,000만원 이잖습니까? 3억 2,000만원이면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내년에도 2단계 사단공사를 또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2억원이 또 서있다 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 제목으로 그럼 이 사업만 하더라도 당장 얼마냐 하면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총 사업비가 가상으로 예상으로 총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락 2013년도까지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매년마다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3억 2,000만원 그러면 추경에 1억 7,000만원만 더 보태면 1단계 사업이 우리입장에서는 마무리가 다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2억원을 달아 주었다 말입니다.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당장 내년 이월시키니까 내년까지 5억 2,000만원에 대한 이월이 다된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항구적으로 15억원이 부족하다

1단계 4단, 2단계 4단, 1단계 5단, 2단계 5단 이런식으로 계속 년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소각로가 빨리 되는 여부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소각로가 되면 사업비가 줄어들지

하여튼 이 부분은 소각로와 관계없이

왜 관계가 없어요?

소각로도 소각을 시킨 다음에 소각재를 어차피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피는 10분의 1정도

양이 줄어드니까

양이 주니까 거기 확보할 수 있는 땅부지를 적게 해도 된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만 사업을 계속 흙제방 설치공사는 해야 됩니다.

혹 죄송합니다 지명선계장님! 사업별 년도별 투자계획을 뽑아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명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부분은 항구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이니까 예산이 남으면 사실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분명히 못이 박혀 있지만 별도로 의회에 한번 년초에 업무보고때 총 사업에 대한 단계별 예산측정액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79페이지에 보면 단계별 매립공사 4,000만원, 3,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을 했지요?

이것은 저희가 흙제방 설치공사비가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비적으로 사실 그렇게 세워 놓았는데 이번에 흙제방 설치를 하면서 매립공사라든지 사면옹벽 보강공사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두가지 사업을

쓰고 1억 7,000만원에서 7,000만원 1억원만 세우면 되지?

한꺼번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사업하고 같이 이월금액하고 같이 포함해서 쓰겠다는 것 입니까? 7,000만원 감액하고 1억 7,000만원 세워서 내년도에 쓰겠다는 것 입니까?

이것 7,000만원 감액한 것은 금년 정리추경때 같이 포함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원은 사실 내년도 공사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억 7,000만원, 2억원 7,000만원 감액하고 쓰겠다는 것이지요?

예.

1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 지금 50억원, 20억원 2008년도에 50억원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국비가 25억원이 되고 도비가 12억 5,000만원, 시비가 1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시비가 얼마라고요?

시비가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금액이 많은데 과연 50억원을 세울 수 있을까?

국도비가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2009년도는 얼마지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까지 20억원을 세워서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3억 2,000만원 들어와 있지요? 흙제방 설치공사?

예.

이 자체도 똑같이 이월해서 내년도에 쓰겠다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 2,000만원, 2억원, 1억 7,000만원 3개네요? 많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근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중 5억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도비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3,305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금액이 83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총 분권교부세가 479만원이 증액이 되므로 시비부담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유통에너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비중 감리비가 필요없는 관계로 2,137만 7,000원을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중 민간자본이전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6,210만 7,000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 8,076만 5,000원을 부대비를 529만 4,000원, 철암시장 환경정비사업 8,28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2006년도에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엄선하여 조정 및 증액이 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감리비라는 것은 총 사업비 대비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에 비율로 가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이번 예산서는 모양새는 안좋네요 감리비 2,100만원 삭감을 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비 2,100만원 올렸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예산서 모양새는 참 보기는 안좋습니다.

원래 감리비가 사실상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 단순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감리가 필요없는 부분이어서 다시 그것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그러니까 2,137만 7,000원은 무슨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라고 물으면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설비에 총괄로 그냥 포함이 되니까

부대비로 빠져나온 부분 아닙니까? 감리비라는 것은 시설비에 사업비에 사업비 속안에는 들어가지만 부대비로 빠져 나오잖아요? 감리비라는 것이?

예.

빠져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 올린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1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난번 예산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6,000만원만 나가면 됩니까?

예. 6,200만원입니다.

손실보상금 감액이 밑에 있으니까

예. 6억 5,200만원이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3건이 도에서 도 내려왔고, 62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3,0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5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126페이지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 5억 1,100만원 그다음에 14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황지동하고 문곡소도동에 1,600만원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비록 예산계 소관이지만 말 그대로 도시여름운동 P/T영상물 제작 그것 불용시켜서 삭감해서 나머지 3,000만원 다른곳에 편성을 다했네? 보니까 3,000만원 삭감해서 직원업무수첩 제작,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봐 주세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자치센터는 단계적으로 집기구입을 합니까?

올해 황지동하고 문곡소도동이 올해 자치센터

계속 했고 황지동이 되었기 때문에

예.

다른 곳은 거의다

그전에 다 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까?

그래서 혹시나 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서 현장을 나가서 봐서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입니다.

다음부터 안 올라오겠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예산으로 영구임대료 및 임시점용 임대료가 2,849만 2,000원이 증액된 7,227만 4,000원으로 정정변경 하였습니다. 42페이지 특별교부세 수해복구 사업비로 5억 1,300만원 경정했습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방독면 보급사업에 125만 6,000원,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비로 4억 9,174만 1,000원, 재난지원금으로 7,840만원 경정했습니다. 48페이지 도비보조로 방독면 보급사업에 146만 5,000원, 수해복구사업비로 13억 8,699만 4,000원, 재난지원금으로 1,680만원을 경정했습니다. 49페이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에 3,825만원을 도비보조로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시비부담으로 3,825만원 했습니다. 120페이지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으로 도비, 국비 부담분으로 해서 18억 7,8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건설관리로 유니목 모래살포기를 당초에 4,5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도비해서 방독면 구입비로 418만 6,000원을 겅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시비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조서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해서 보상협의 지원관계로 이월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내년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되었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미불용지 소송배상금도 11월달에 승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2페이지 봐주세요. 모래살포기 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떤부분 이지요?

유니목이 구입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모래살포기에 돌아가는 체인이 염화칼슘을 하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차 전체를 바꿀 수는 없고 살포기만 교체하는데 2,400만원이 추가됩니다.

장비입니까?

예. 유니목이라고 수입장비입니다. 제설장비입니다.

유니목에 다는 살포기 한 대만 구입하는데

그것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관리유지보수 비용이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까?

다시말씀해 주십시오.

장비관리유지보수 비용이 한번도 쓴적이 없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것에 따른 장비유지관리비를 쓴적이 있는지 없는지

10년동안 관리유지 보수비용을 다 주었는데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젠가 제가 한번 건설방재과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살포기를 돌리로 간뒤에 기계가 떨어지는데도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온판을 주워 놓았다고 찾아 가라고 전화도 한적이 있는데

다른 것은 덤프차에 하는 것은 어느정도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합니다만 유니목에 붙어 있는 것은 수입장비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일부 조금씩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포기를 지금 내구년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차가 그래서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들고 예산을 매년 요구를 합니다만 학보가 안되고 해서 금년에는 금년한해 살포기만이라도 수리를 해서 1년 더쓰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살포기 그러니까 우리 도로공사 있는 유니목 있잖습니까?

태백지소에 있는 것

전 도의원이 그당시 도비로 구입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 지역을 먼저 살포를 해주십사하는 조건이 붙었잖습니까?

저희들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증액사유가 2,400만원이 왜 늘어났어요?

이것이 장비자체가 독일제입니다.

독일제인데 애당초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4,500만원으로 그죠? 나왔는데 왜 독일 것이고 우리나라 것이고 다 똑같이 금액이 나와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2,4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체가 7,000만원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애당초에 4,500만원만 세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7,000만원 들어야 올 겨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소금성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 삭아서 그것만 차 전체를 바꾸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임시로 살포기만이라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무에 그것이 7,0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살포기가

차 자체에 부착되는

차 자체에 부착되는 것이네 그죠? 부착되는 것이 7,000만원해요?

예, 차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착이 되어 있는살포기입니다.

우리 처음 구입하는 것이예요?

당초에 차에 장착이 되어 있던 것이 노후가 되니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처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누가 세웠어요? 담당?

지금 구입할 것은 어디 유니목에 달 것 입니까?

예. 유니목에 달 것입니다.

덤프에?

차 자체는 독일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독일제라 그러면 기 우리나라에 부품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동절기인데 지금 부품을 구입하다 보면 비행기 타고 배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두달 걸리고

살포기는 4,500만원 샀다는 것 아니예요?

2,400만원이 유니목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니목에 장착할 그러니까 2,400만원짜리가 국내에 부품이 있냐는 것 입니다.

국산으로 있습니다.

차는 독일제인데 지금 국산으로 끼워도 맞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기존에 것이 노후가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한해 더쓰고 내년에 구입해도 되지요?

과장님!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전화로 들어오는 것 말씀하는 것 입니까?

예.

전화로 개인우리 시민들 전화로도 대피하라 방송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전화기 입력까지 전화번호 입력까지 다 들어가는 것 입니까?

가능합니다.

과장님 제설장비 임차료가 얼마지요?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 1억 4,000만원이 몇 년간 유지가 되어 왔지요?

보통 우리가 석달 가까이 됩니다.

매년 세우는데 1억 4,000만원이 유지된 금액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10년전은 이것보다 적었을 것 아닙니까? 장비료가 적었으니까?

예. 그렇지요?

1억 4,000만원이 유지된지가 몇 년이 되었냐고?

인상분이 변동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금액이?

작년에는 그레이다 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7대를 했습니다.

그레이다 6대?

예. 금년에는 7대로 했고 덤프두대는 매년 고정이고

금년에는 7대이고?

예.

그것을

단가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눈이 올 때 보면 일요일날 새벽이나 밤에 옵니다.

예.

작업을 하게끔 지시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기회사에 계약을 하니까 제때 안옵니다. 같은 때인데도 정선에 넘어가면 내리자 마자 염화칼슘을 치고 모래를 뿌려서 아스팔트가 보이는데 여기는 다 밟은 다음에 두께가 얼음판이 된 다음에 합니다.

그레이다는 눈이 5㎝정도 쌓여야 그것이

그레이다가 필요없습니다. 얼어 붙으니까 그레이다가 필요한데 무슨 얘긴지 못알아 들어요?

알아듣습니다.

내리자 마자 바로 염화칼슘을 모래를 쳐서 뿌리면 바닥이 안 어는데 두께가 앉은 다음에 그 이후에 제설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레이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산검색을 또 해야 됩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덤프로 조치를

12월말부터 3월말까지 입니까?

예.

1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그것이 덤프하고 그레이다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을 물었는데 단가얘기

평균 그렇게

12월초부터 1일부터 3월말까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1억 4,000만원은 하든 안하든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같은 경우 눈이 오지 않아서 그냥 준 것 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절기 눈이 안와서 가뭄이 와서 결과적으로 그냥 주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해서 일지를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도 눈을 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지 써요?

예. 다 씁니다.

새벽이라도? 바로 해야 되는데 두께가 앉은 다음에 차가 밟은 다음에 할려고 하니까 그레이다가 미니까 다 끌어 버립니다.

덧붙혀서 시내 있잖습니까?

예.

시내는 눈이 내리면 바로바로 지금 어디에서 하지요?

중기회사는 어디 중기회사 입니까?

용진요?

예.

영진건설 대표가 누구예요?

입찰을 합니다.

입찰요?

예.

그런데 입찰을 할 때 규정을 잘 해놓았겠지만 눈이오면 바로바로 밀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밀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런현상이 있어서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뒤에 덮게 되어서 잘 안떨어질 때 그때 할려고 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야간이라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진건설에 얘기해서 앞으로는 1월달 눈축제가 오기 전에 1월달하고 2월달 눈이 올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밤 야간이라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 놓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이틀밤 계속 밀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진공차 얘기인데 지금 사용가능하지요?

모래 수거차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빨아 댕기는 것?

예. 동절기에는 빙판이 얼음이 얼면 잘 안되는데

얼었을 때 말고

예.

정상적일 때?

정상적일 때는 가능합니다. 영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성능의 문제는 전혀 없지요?

예.

혹시 환경보호과로 관리전환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로요?

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전천후로 서로 같이 쓸 수 있게?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건설방재과에 있는 진공차는 안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차에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신설 새로 나온 차같은 것이 많이 나왔어요?

다른 종류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잘?

어떤 종류인지는? 우리차는 성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진공차를 상당히 비싼가격에 샀는데 김천수부의장이 관리전환을 하라고 하니까 안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예를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눈이 안왔으면 계약조건에 붙혀서 몇회 이상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금액을 감한다 이런 계약조건 특약조건을 넣을 수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난해 같은 경우?

그렇지요. 예를들어서 평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얼마 왔을 때 몇회 일지가 있으니까 몇회 보통 평균치를 따지면 50회를 했다 그런데 올해는 20회밖에 안했어요 예를들어서 그럼 30회를 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다 주었어 계약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억울하니까 몇회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어느정도는 몇% 안준다는 계약조건에 올해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대안제시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일당으로 쓰거나 성수기때 단가보다 낮추어서 계약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오던지 안오던지 일단 많이 왔을 때에는 이익금이 적게 남길 것이고 안 나왔을 때에는 많이 남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단가 기준하면 엄청 높아 지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덜왔다 너무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약을 넣어서 어느정도 전체 계약금액에서 10%에서 20%든 이것은 너무 하지 않은가 덜준다 이런차원에서 특약을 넣을 의양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이런얘기입니다.

예산낭비는 아니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1억 4,000만원씩 10년간다 그러면 14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수로원들을 기용할 때 수로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세요.

시에서 하면 자동차유지관리보수비는 차 2대값 나옵니다.

10년가면 14억원인데

차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수해가 났을 때에도 필요하잖아 장비가?

장비라는 것이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비가 폭우가 오고 덤프하고 다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얘기했는데 차를 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보세요. 안하게 되면 그렇게 필요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던가 동료의원들 하고 상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의원들한테 전부 얘기를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철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1 의사운영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회의실 집기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의원님들이 계시는 소회의실에 집기가 의회에 개청하면서 구입한 사항으로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코저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을 교체를 한다는 것 입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책상, 의자 그러한 것입니다.

탁자 여기에 있는 것?

예.

의자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 입니까?

예. 의자는 아닙니다. 회의용 탁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탁자가 지금 의자는 바꾸지 않고 탁자만 바꾸는데 탁자를 바꾸는데 이것하고 크게 다른 것 있어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바꿀려면 의자도 바꾸던가 아니면 조금더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바꾸던가 바꿀려면 같이 바꾸고 본회의장 의자 있잖아요? 이것이 하루종일 앉으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바꿀려면 같이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더 쓰던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내 얘기는?

말씀은 좋은 것인데 소회의실이고 다용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간담회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다용도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뒤에 것도 같이 다

어디요? 저 의자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 본회의장도 다 그런식으로 바꾸어야지 이것을 바꿀려면 의자까지 다 바꾸고 바꾸지 않을려면 이것을 사용합시다.

기존에 사용하던 예산잔액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예산잔액이 얼마 있어요?

200만원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면 본회의장 의자가 하나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다시 카다로그를 갖고 와서 다시 검토를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본회의장에 우리 앉는 의자 있잖아요 그식으로 의자를 바꾸고

그런형태 보다는 신형 듀오백이라고 허리를 완전히 받히는 그런

본회의장도 괜찮더라고 그런정도로 바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의원들 7개만 놓고 나면 소회의실 소회의도 하고 나면 사회단체장들도 우리 다목적실이다 보니까 7개를 다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얘기할께요. 500만원 예산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자하고 같이 바꿀려면 바꾸고 바꾸지 않을려면 이대로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의자는 바꾸지 않고 책상만 바꿀려면 바꾸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