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경제정책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회생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55억 6,144만 7,000원이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중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 중 기타보상금으로 상동 지하과학연구단지 위원참석 보상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 중 상동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9억 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폐광기금사업으로 공가철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대체산업 출자금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출자금은 동강시스타 영월군 총 출자금 150억 원 중 기 75억원을 출자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29억원과 금년도에 편성된 46억원을 포함하여 나머지 75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감리비로서 먹거리촌 및 휴양시설 설계용역 감리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상동읍 천평리 173번지 일원에 부지 750평, 건축연면적 200평 규모의 먹거리촌 휴양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설계용역감리비로서 31번 국도변에 타 휴게소와 차별화된 관광휴양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중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으로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 집행잔액 500만원과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디자인개발비 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자체사업 중 출연금으로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2005년도에 2억원을 출연하였으나 기업체에서 융자신청이 없어 자금이 여유가 있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출연금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서 기업인센티브 지원 4억원을 감하여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상동읍 영화세트장 부지 원상복구를 위하여 부족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예비비 중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산업추진 업무보조원 인건비 86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체산업추진위원회 보조금 1,44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보조사업 중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전사용분 7,243만 8,000원과 7,40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4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7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요. 상동지하과학연구단지 위원참석 보상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상동지하과학연구단지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연구위원회 개최결과 상동지하과학연구단지가 사실상 사업성이라든가 연구단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외의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예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금년도 예산은 잔액이기 때문에 일단 감하고 내년도에는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하다보면 정말로 효용성 없는데 끌려가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진짜로 과감하게 잘라서 없애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성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안성달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저희과는 당초대비 8,400만원이 증가한 682억 2,63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분야에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쪽에 하부에 시설비로서 개촉지구개발사업 2개소에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상동~봉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동~봉화간 도로는 사업이 금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잔액이 발생해서 북쌍~신천으로 돌려서 계속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으로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2,399만원을 증액하고 그 밑에 감리비에 1억 2,39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감리입찰을 금년도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돌려서 내년도 사업비에 계속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쪽에 지방1, 2급 하천 정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역시 시설비에 6,242만 6,000원을 증액하고 감리비에서 6,24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감리입찰결과 동일액이 결정됨에 따라서 잔액발생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 농지개발 분야로서 민간보조사업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과목경정으로 4억 444만 2,000원을 감액을 해서 다음 장에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다시 실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주면 무릉지구 도수로 수해복구공사에 이 사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애당초에 민간보조에서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분야로서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법흥, 도원, 연하, 삼옥지구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설치해놨습니다. 이것을 저희 군에서 문자입력을 하면 그 방송시스템에 의해서 음성으로 변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사업입니다. 이것은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2004년도에 총 11억원을 받아서 10억 9,586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414만원이 남았던 것입니다. 2005년도 수해복구 집행잔액으로서 저희들이 불가피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도시개발과 2006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10억 1,400만원이 증액된 227억 4,0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명품도시건설 도시부활 프로젝트 일환인 덕포 금용아파트 옆 공원조성부지매입비 6억 9,956만 4,000원, 이에 따른 부대비 4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탄광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된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원이 증액된 1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문화예술회관 광장조성비 1억 9,856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자부 교부세에 근거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은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93억 3,1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된 감리비 3억 3,336만 7,000원 중 일부인 4,000만원에 대하여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감리비의 경우 입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감리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불용 처리되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금강공원 내 KBS 부지 무상사용과 관련 우리군과 KBS 원주방송국과의 협약에 의해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부지 및 건물 무상사용의 조건으로 방송기자재 보관을 위한 건물과 울타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은 증액되지 않고 목만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영월, 하동상수도 취수장 수해복구사업비 감리비 1억 687만 6,000원에 대하여 자체감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약 차원에서 자체감리를 실시하고 관련 감리비는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중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과 관련 2005년 12월 15일 상환 완료되어 관련예산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의 중에 상환완료 되었기 금번 3차 추경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200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요. 제가 정확히 잘 못들은 것 같은데 소규모시설이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소규모시설은 1억 미만을 일단 소규모시설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대형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억 이상 돼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

1억 미만인가요?

1억 미만이 저희들이 한 55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전부다 합쳐가지고 소규모시설로 이렇게……,

아, 이게 여러 건이…….

예, 그렇습니다. 여러 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수해복구공사 감리비가 감해졌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리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감리비의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만 수해복구가 나면 자체감리비가 별도로 예산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감리를 할만한 특별한 현재 기술을 요하지 않고 현재 다량의 수해복구공사가 발주가 된 상태에서 양질의, 또 내실 있는 감리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감리가 오히려 감리를 하기에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직원 분들 중에서 감리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감리자격은 토목직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실로요양병원 개보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4억원 계상했습니다.

아니, 4억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게 실로요양병원이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자 개보수에 6억원이 필요했는데 4억원을 행자부 지방교부세로 특별 지원받았습니다.

이게 자체사업비인데…….

예, 자체사업비인데 재원은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기정예산액 54억 8,262만 9,000원에서 45만 9,000원이 감이 된 54억 8,21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편성 중에 기술진흥과 예산 중에 예산증감 없이 민간인 경상보조에서 농가도우미지원 재원변경 관계로 분권예산과 군비 재원조정 관계로 편성이 됐고 증감 없이 기술진흥과 예산은 25억 3,208만 9,000원입니다. 또 기술개발과 소관 중에 기정예산 29억 5,054만원에서 앞에 말씀드린 45만 9,000원이 감액된 29억 5,008만 1,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45만 9,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과원폐업지원사업 당초에 3,869만 4,000원에서 집행액이 3,824만 5,000원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 45만 9,000원 감액 편성코자 한 것입니다. 전액 국비보조로 FTA기금으로서 복숭아 과원을 폐원시킬 때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215쪽은 2005년도 예산을 반납하기 위한 국비 및 도비를 반납하기 위한 제지출금 중에 반환금기타 중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259만 7,000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41만 8,000원, 농가경영컨설팅은 당초 504만 4,000원에서 지출을 359만 2,000원이 지출되고 145만 2,000원은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정보화 1만 4,000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6만 3,000원, 농기계 훈련사업지원비 65만원, 다음에 시도보조금반환은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 1,000원, 216쪽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보급 잔액 8만 3,000원, 건강토양보전 폐비닐 수거운동 잔액 107만 7,000원, 이것은 총예산이 250만원이었습니다만 지출이 142만 5,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4H회원들이 폐비닐을 수거하러 나와서 폐비닐을 수거하면 그 회원들한테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회원이 몇 명 안 되고 인원수가 몇 명 안 돼가지고 일하는 숫자가 적어서 식사대가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000원, 남은 금액 반납, 국가보증 벼종자보급종Ⅱ 채종포 운영 4,000원, 농업농촌마인드 함양교육 5만 1,000원, 농업기술만남의 장 운영 지원 1만 6,000원 등을 도비보조를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는 제11차 회의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20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