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제14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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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오전에 도시관리공단 및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1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박재윤위원

20쪽 구민회관 전년도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3억 5,9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200만원이 지금 인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구민회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세입으로 이렇게 올리겠다고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민회관의 수입액은 우리가 각종 문화 체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수입이고 생활문화대학에서 운영하는 수입, 그 다음에 강당이나 예식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차료 수입으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설

시설박재윤위원

임대료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1억 2,000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과연 구민회관에서 올해 세입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세입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저도 걱정스러워서 이것을 묻는데 전년도보다 1억 2,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세입으로 들어 왔거든요.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1억 2,200만원이 들어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5월달에 우리 공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도에 한 5개월 정도 수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게 약 1억 2,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추가비용이 그렇다. 그러면 다른 걸 물어볼께요.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지금 27억이 올해 세입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였나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4억 1,154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나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내년도에 특별히 불어나는 그걸 예상하면 1층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강당을 임차를 해서 수입을 올렸는데 사실상 1년 365일 정도 되면 실제 임차일은 약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밖에 임차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0개월 정도는 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층 바닥을 마루로 깔아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약 한 8,000만원 정도 이상 수입이 더 예상이 되고 또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운동이라든지 각종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을 추가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하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다른 어린이집하고 차별화 돼 가지고 수영장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이 자체 들어가 있고 또 각종 외부강사가 하는 문화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한 70명 예상하는 것을 한 180명 정도로 늘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2층에 후문 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별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장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강화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본 위원도 아침에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 온조대왕체육관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이렇게 4억이나 증액을 했을까 라고 의심을 했는데 저도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프로그램 운영 아니면 도대체 나올 데가 없다라고 했는데 역시 제 예상하고 맞아떨어졌는데 여하튼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 강동구에 세액을 올려준다고 하니까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지난 번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큰 영광을 하나 안은 것 같은데.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금년에 우수공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사실상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추경예산에도 가급부터 급수를 성과급을 정해주고 또 그 결과로 해서 이렇게 올해 우수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올해에도 이런 예산액에 맞아떨어지게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말씀하신 온조대왕체육관 1층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시멘트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무로 깔아가지고 체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의자 같은 것, 각종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 할 때는 다시 그것을 깔고 그 위에다가 할 수 있도록.

기가

거기가김종희위원

지금 문제점이 의자가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공연 같은 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들도 재롱장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의자가 일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이 앞에가 지금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이왕 공사할 때 조명 시설을 군데군데 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추가해서 밝기조절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의자 높이를 층층층 할 수 있는 조립식으로 된 의자가 없나요? 요새 굉장히 발달된 게 많이 있는데, 의자 높이 조절할 수 있는 것.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의자가 평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낮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립식으로 된 거 있으면 이왕 공사하는김에 그것을 추가해 주시고 조명 시설도 밝기 조절과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조명 시설도 추가로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온조대왕체육관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나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린이집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린이

어린이김종희위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1층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겠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양하게.

희도

저희도김종희위원

빌리려고 알아본 결과 체육대회 같은 것 봄,가을 체육대회 같은 것으로도 빌려주시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면으로도 한 번 개발을 해 보시고 조명 시설을 좀 부탁 드립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달위원

예산총칙에 추정 손익계산서 보면 대변에 수입으로써 73억 3,000만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세입목별 조서를 보면 세입이 83억 3,800해서 추정 손익계산서하고 실제 세입이 1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정 손익계산서 대변에 수입이 73억 3,000만원으로 예산총칙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 세입 목표별 조서를 보면 공단 수입이 83억 3,800해서 약 10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공단이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금액이 73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변에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 세입 목표별 조서는 우리 공단이 73억 3,0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세입을 돈을 벌어들이는 금액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83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입 자체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아서 수입되는 것이 73억이고 실제로 세입 들어오는 것은 83억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10억 정도의 차액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차변에 73억은 공단 그야말로 세출 예산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추정 손익계산서가 대차변을 맞춰놓은 거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해가 갑니다. 95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니까 워크샵 시내교통비 해서 10만원씩 4회 계상돼 있는데, 시내교통비는 따로 있습니다. 10명해서 5,000원 해서 돼 있고 경영평가 워크샵 여비해서 행자부에서 아마 행자부에 출장을 가시는 것 같은데 시내교통비는 뭐고 워크샵 여비는 뭡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시내교통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관내출장비입니다. 공무원으로 말하면 월 10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비하고 똑같은 그런 경비고.

크샵

워크샵김성달위원

여비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공단에는 특유의 사업이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경영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년에

금년에김성달위원

워크샵을 몇 회 했어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워크샵은 2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워크샵을 몇 회 할 계획이 안돼 있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4회 정도로.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현재 워크샵 계획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없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미정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준거가 되는 것이 현년도 집행 실적을 준거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워크샵 행자부의 지침도 안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2회 했는데 내년도에는 4회 하겠다 해서 막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잡은 것은 다소 과대 편성한 거 아니냐 이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합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공단 형편으로 보면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를 이거 뿐 아니고 사실은 개별 출장 가서 하는 그런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그게 충분한 여비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2회 정도 되지만 행정자치부에 가가지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배워오고 또 협의하고 하는 이런 걸로 따진다면.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시내교통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시내교통비를 수당 명목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실비 보상금입니다. 시내교통비를 수당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18일 해 가지고 12달 해서 10명 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시내교통비를 수당 명목으로 주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고 지금 우리 본부장 얘기하신 행자부에 수시로 간다든가 이건 시내교통비로 충당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압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시내교통비도 우리 공단이 전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온조대왕체육관은 고덕에 있고 구민회관은 천호1동에 소재해 있고 이 본부는 성내동에 있고 이래서 여기 하나 움직이는 것만 해도 하루에 몇 번씩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님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회의를 한 번 하더라도 이렇게 전부 차를 타고 오고 이런데 사실은 우리 구청하고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해서 또 국내 우수시설 연수, 교육 참석 여비 이게 교육 참석 여비가 제가 볼 때는 워크샵 여비나 교육 참석 여비나 거의 집행은 같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항목별로 쭉 달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용이하게 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외여비 금년에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금액은 모르겠는데.

김성달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10명이 가가지고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원이

직원이김성달위원

10명 갔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디를

어디를김성달위원

갔어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중국 갔다 왔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중국에 가서 과연 우리가 벤치마킹 해온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큰 그런 것 보다는 중국이라는 이런 곳이 시설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우리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볼 때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것을 감지도 할 수 있고 또 연수라는 목적이 꼭 벤치마킹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보상의 기회 사기앙양을 하는 기회, 이런 기회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연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사기앙양이라든지 직원의 보상 차원에서 해외 출장을 차라리 공로연수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국내여비를 그런 보상 차원이라든지 위로출장 같이 활용하는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임원연수하고 직원해외연수 해서 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게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성달위원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94쪽에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축하선물 비용이 있는데 100쪽에 행사 등 잡비해서 생일자간담회 해서 157명해서 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2만원 플러스 만원을 더 주는 건지 또 157명의 생일이 다 틀린데 몰아서 간담회를 한 번 하고 하는 건지.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매달 그 달에 만약에 12월달 같으면 12월에 생일이 있는 사람들 모아서 격려 간담회를 하고 생일선물도 주고 이렇습니다. 만원짜리 상품권이라든지 도서상품권 이런 것을 주고 만원은 그 식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하

생일축하심우열위원

선물은 2만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 식대해서 만원, 월별로 그렇게 지급한다 이거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보면 사소하고 적은 거지만 SMS발송료가 있는데, 이게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8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적은 액수지만, 건당 한 명당 한 번 보내는데 28원, 그런데 요새 저렴한 게 많거든요. 그것은 한 번 찾아보셨는지.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확인은 못해 봤는데 한 번 재확인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심우열위원

들어서 전자정보과 같은 경우는 건당 19원에 보내고 있거든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은 KT공시가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보다 더 싼 가격이 있는지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잡을 때는 KT가 대표적인 통신요금이기 때문에.

적인

대표적인심우열위원

통신요금이라 잡았다구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서 이것은.

우열

심우열위원

KT보다 싼 데가 많으면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인터넷 전용선 같은 경우는 KT가 제일 쌉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건 비교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저렴한 가격이 있으면 재확인을 해서 싼 데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여러 군데 문자메시지 전송료가 쭉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28원으로 해놨고 지금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보더라도 인터넷선이나 여러가지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게 본위원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의 직원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절감할 수 있는게 이것은 작은 돈이니까 작은 돈부터 시작하면 아마 절감할 수 있는 게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염두 두셔가지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서에는 공식적인 가격을 해놓고 집행할 때는 경쟁을 부쳐가지고 싸게 합니다. 보통 공사비가 예를 들면 1억 공사비가 들면 공개경쟁입찰하면 약 한 85% 내지 90%에 낙찰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SMS문자 이런 것도 전용회선이라든지 이런 게 그 회사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집행을 할 때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심우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집행을 할 때는 최저 가격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구민회관 소강의실, 소회의실 공사한 내역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나요, 다 끝났나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사항은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영사업으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우리 공단하고 관계를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건물이 있으면 기본적인 시설 변경을 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에 필요한 소소한 사항만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추경에 공사도 안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공사 시작도 안했는데 공사된 결과로 해서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공사내역서나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1강의실, 2강의실, 3강의실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것을 터서 예술인들 전시실로 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공사가 됐나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게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예술인들 전시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1강의실, 2강의실, 3강의실을 다 터서?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전시실로 사용하고 지금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게 예식이 없어서 강의실로 하고.

김종희위원

2층에 자원봉사센터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원봉사센터하고 예식장을 강의실로.

실로

강의실로김종희위원

하는데 2강의실에 있던 자원봉사센터 물건들 박스 붙박이장은 지금 어디로 옮기실 예정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붙박이장은 강의실에 소품 이런 것으로 그냥 사용할 예정입니다.

트면

트면김종희위원

붙박이장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물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저도 가봤는데 자원봉사센터 붙박이장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프로그램할 때 각종 소품을 거기에 넣는 것으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붙박이장이 1강의실, 2강의실, 3강의실을 트면 붙박이장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이 지금 자원봉사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그 물건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놨는데 트면 그게 없어지니까 어디로 옮기실 예정인지.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사항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2층에 자원봉사센터 디귿자로 있는 것은 공사할 때 안 틉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안틀 예정입니다.

트고

안트고김종희위원

기역자 있는 그대로 강의실로 쓸 예정이시라구요? 그러면 어르신들 노래교실은 어디서, 야간학교하고. 야간학교는 소회의실에서 합니까, 2층 자원봉사센터.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밑에 자원봉사할 때 식당으로 하던 거기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야간학교는 지하로 내려가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제가 공단에 다시 가서 진행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민회관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사무국까지 질의를 마쳐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 말씀하세요.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61페이지하고 153쪽을 봐주세요. 해공골프연습장, 먼저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153쪽에서 158쪽에 해공골프장에 대해서 쭉 6페이지 정도에 보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와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장경제 경쟁속에서 4급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입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직원입니다.

아니

아니김양모위원

이 분이 시장경제 측에서 경쟁시대로 본다면 프로냐고 묻고 있습니다.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프로는 따로 있고 직원입니다.

김양모위원

그 밑에 상용직 이런 것을 보면 프로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상용직은 우리가 보수를 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계약을 해서 근무하고 주민들하고 거기에 골프들하고 직접 계약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보수를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입니다.

김양모위원

해공골프연습장이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 내지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설 골프장 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한 가운데 있으니까 주민들이 빠른시일내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차시설이 완벽해가지고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골퍼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해공골프장도 급수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양모위원

. 수입면에서 보면 월 회원권이 150만원 정도 되고 성인들 12만원 정도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김양모위원

본부장님 말씀으로 인해서 시장경제 시대에 골프가들이 날이 갈 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좋은 여건속에 해공골프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골프장에 상품판매는 임대를 주고 있죠?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본부장님 계획으로 자체적인 입장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매년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비용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억의 예산을 수입으로 올리는가 하면 지출 부분에서도 절약할 부분과 지출하는 과정이 매년 증가하는 과정을 봤을 때 임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골프연습장을.

김재환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안그래도 지금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북에 골프장이 임차를 한 번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영했었을 때 손익하고 민간위탁경영했었을 때 손익관계를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검토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었을 경우에 수익도 많이 생기고 우리 주민들한테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가 어느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니다

좋습니다김양모위원

. 본위원도 주변 정황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에게 푸른 서비스를 줄 건강을 증진해서 시장경쟁에서 골프가들이 증가하는 시대에 1억의 수입보다는 지출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판매에만 임대를 줄 게 아니라 연습장 장소라든가 형평성이 좋은 조건에 있는 해공골프 연습장 임대에 본위원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도시관리공단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간사 말씀하세요.

안병덕위원

존경하옵는 의회사무국장님께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97쪽을 보시면 의회보 발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강동의정 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춘

박상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상춘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구의회 회보를 1년에 두 번씩 의원님들의 1년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의정활동 사항을 화보로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의정은 3년전에 발간이 중지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는 구정백서가 있고 의회는 의정백서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 지난번에 4대의회 초반기에 발간비 전액을 삭감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4년간 의정활동한 게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의회보는 나오는데 의정백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이 금년도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지난 4대 의원 전체 4년간 의정활동을 백서를 발간할려고 준비를 해서 연말에 일부가 발간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의 의회보는 의회보대로 발간을 하되 강동의정을 1년에 한 번씩은 발간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없는 예산이 내년도에 신설되는 예산입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8쪽에 보시면 일간신문 구독료, 주간, 월간지 구독료, 지역신문 구독료, 신문광고료 등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신문값때문에 시끄럽고 구청 자체에 신문값 예산 삭감 자체를 공무원들도 오히려 원하는 입장에 있더라구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보지않는 신문이라든가 주간지, 월간지같은 것을 줄여보는 게 어떨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춘

박상춘사무국장

신문을 구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줄여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어느 신문은 보고 어느 신문은 안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신문구독료를 줄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도 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들이 집에서 보는대로 자기가 조선일보를 좋아하면 조선일보 하나만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하나만 보면 좋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신문사 입장에서는 또 구청 입장에서나 의회 입장에서는 어느 신문 하나만을 특정 신문만을 봐준다는 것은 다른 신문으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문부수를 줄이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안병덕위원

101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비가 월간 50만원 해가지고 연 6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하시죠?

상춘

박상춘사무국장

홈페이지 구축을 의안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안병덕위원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상춘

박상춘사무국장

예.

장에

다음장에안병덕위원

보시면 102쪽에 의정활성화 및 자료수집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주민의견 수렴 및 의정간담회비로 해서 큰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사무국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포괄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의장님이 주민의견이나 기타 간담회 등이 있을 때 연간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특정 의정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의장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의장으로서 업무집행하는데.

안병덕위원

103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5만원×30×12 이것도 의원들이 쓰시는 건가요?

상춘

박상춘사무국장

직원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가 연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춘

박상춘사무국장

이 부분은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에서 200만원이 책정되었고 한 회에 나갈 때 20만원씩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만 실제로 지난번에도 갔지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강사를 모셔올 때 20만원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0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횟수를 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겁니다.

안병덕위원

104쪽에 도서실 도서구입비가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도 책을 많이 구입했었나요?

상춘

박상춘사무국장

예. 이 책은 직원들이 매월 아니면 주간 단위로 신간 서적이 나왔을 때 필요한 서적을 구입하고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서적을 말씀해 주시면 매월초에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105쪽에 쇼파 리모델링 및 구매해서 의장단실 및 상임위원회실 2,630만원 이것도 내년에 하실 사업이죠?

상춘

박상춘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구의회가 이곳에 온지가 한 10년 되었는데 10년동안 집기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쿠션이나 아니면 천 같은 것이 탈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을 전부 새로 구입할려고 했는데 구입할려다 보니까 골조관계는 저만큼 좋은 골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것이 낫지않겠는가 싶어서 내년도에 전부 리모델링 할려고 합니다.

세한

자세한안병덕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안병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10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몇 %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현재 8,500 예산에서 잔액이 2,700 남아 있습니다.

용될

불용될심우열위원

가능성도 있겠네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약 30%가 남았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 선거관계로 그 때 당시에 의장단에서 사용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원인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내년도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같은 금액을 역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목에 보면 의정활성화 및 자료수집 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의정간담회, 전문위원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지원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무국이 의정, 의사, 의안 3개팀으로 운영되잖아요? 3개팀 공히 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사용이 되고 있나요? 골고루.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하는게 아니라 의정간담회라는 것도 의정회와는 관계가 없고 의정간담회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책을 펴실 때 필요한 사항이고 또 주로 집행은 의정계 주관하에서 시책추진비는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의 시책 내용에 따라서 집행하게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인데도?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업무추진비는 의사나 의안에 편성되어 있으면 그렇게 가능한데요,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만은 직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가 미흡하여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부득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안 항목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복 질의는 삼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 사항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 또는 사업을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메뉴얼 118쪽에 보면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라는 메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활동은 결국은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방정부의 과정이라든지 행정 과정이라든지 활동은 주민에게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투입이라든지 집행, 산출 등은 주민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예산편성의 주민 참여 및 공개확대라는 예산편성 메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에 의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대책은 어떤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활동을 위해서 강동구 홈페이지에 주민예산 참여 방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1년 내 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부분도 지적을 해 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그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마다 각 동장님들한테 각 동의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각 회의있을 때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조례로 정할 필요성을 검토중에 있고 타구나 이런 사례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달위원

이 공개 주민 참여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재정공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려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건지역 보건의료 계획이 2007년도 2010년도 중기계획이 마련되었죠? 이 중기계획은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자체에서 저희가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작성 날짜가 2006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거의 그 정도까지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이 의료계획이 계획 자체는 예산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겠다 해서, 중기계획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적합하도록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중기계획이니까. 다음 연도는 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 지방재정이라는게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음 3년후라든지 맞지 않지만 중기계획에 접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진료실 운영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해서 중기재정계획에는 3,154만 6,000원으로 중기재정 보건의료 계획은 세워놓고 실제 예산편성 요구는 3,828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역의료 계획하고 예산서하고 맞지를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지역의료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당해연도 예산 전에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4개년 계획은 큰 흐름을 잡는 계획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중기계획에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다든지 지자체 자체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없고 또 지자체 계획 수립의 기법도 미숙하고 하기 때문에 3차년도 4차년도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1차년도는 당해연도는 당해연도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예산이. 그러면 2007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2007년도 예산을 엉뚱하게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몇개월 흐른게 아니고 불과 2,3개월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났다면 그럼 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럼 의료계획 이 계획 자체는 예산서하고 따로 논다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예산에 그렇게 디테일 한 것까지 전부 하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계획서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계획서는 저희가 4년동안에, 가장 중점적인 거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핵심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것에 가장 큰 뜻은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라는 것에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3차년도 4차년도 이렇게 후년도로 밀릴 때는 정확하게 맞출 수 없더라도 당해연도 만큼은 맞춰줘야 됩니다. 금년에 계획 수립해가지고 금년 예산편성할 때 안 맞으면 그럼 계획 자체가 뭐하러 계획서를 이렇게 애써가지고 만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당해연도 계획은 세웠지만 그게 예산에 반영될 때 저희 뜻대로 반영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건소 자체에서 요구했던 것이 예산 파트에서 그대로 다 적용되지는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된

삭감된김성달위원

것은 이해해요. 예산파트에서 삭감한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 의료계획보다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편성된 것은 적게 3,100만원 올렸는데 기획공보과에서 예산 파트에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당해연도 2,3개월 차이의 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 지금 안맞다 이겁니다. 안맞고, 소장님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게 당해연도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진료실 운영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건강관리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그대로 운영해 왔던 게 아니라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하고 달리 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해 왔던 똑같은 업무가 아니고 변경되면서 예산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계획서 세울 때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고려는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서를 상세하게 세울 때 만큼은 그 만큼 신경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주민건강관리센터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을 계획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계획서를 만들면서 4개년 계획서를 만들면서 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예산까지 저희가 세우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실제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추가된 부분같은 것이 이번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님은

소장님은김성달위원

이 의료계획하고 예산편성이 맞질 않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리고 기획공보과장님, 지역의료 계획에서 3,100만원을 요구했는데 3,800만원 예산 편성해 준 일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액을

증액을김성달위원

해 준 일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증액은 거의 해 준게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성기 위원입니다. 송석표 도로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사업설명서 186쪽 보시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공사에 대해서 지난 보수가 21개소 보안등 신설이 100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작년도하고 같이 3억 2,000으로 올라와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삭감이 2,000으로 되었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되었습니다.

감이

삭감이김성기위원

되었을 때 주로 보안등이라고 하면 뒷골목을 이야기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몇년전에만 해도 신청을 해놓고 한 1주일 10일씩 가야 교체를 해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아주 상당히 신속하게 어떤때 보면 당일도 해주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삭감이 되었을 때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우범지역이나 뒷골목에 주민들 서민들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000만원 깎여도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안등 약 7,100등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각 동에다 저희들이 시달을 해서 보안등 고장난거 있으면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저희들이 통반장 40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매월 두번씩 도면을 드렸습니다. 각 통반장이 한 사람 앞에 15등에서 20등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신고를 해 달라 해서 2005년도에 비해서 지금 고장 신고된 비율이 약 40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 2,000갖고 해도 사실상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설득을 못시킨 것도 있지만 예결위에서 3억 2,000만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생각해도 올해 신설을 100등을 하게 되면 1개동에 5등 정도 이러면 해마다 늘어나는데 관리를 할려고 하면 해가 갈 수록 예산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구에서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되었는데 본위원도 더이상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원안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180쪽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용역 관계에 대해서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안나오는 공휴일이나 토·일요일날 용역을 줘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다고 내년 예산에 처음 올렸습니다.

아침

아침김성기위원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금은 그게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금년까지는 저희들 도로과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면서 한달에 토요일에 한번 하고 일요일 한번 하고 야간 두번하고 네번씩 했는데 그 네번을 벗어나고 난 뒤에는 계속 노점상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할 때는 계속 있기 때문에 공휴일 8번을 용역 10명씩 해서 하게 되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노점상을 근절시키면 앞으로 더 이상 숫자가 안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갖고 토요일 야간까지 하게 되면 직원들도 피곤하고 또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게 되면 금액으로는 별 차이가 없고 또 야간하고 난 다음에 주간에 업무보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전문 용역 계약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기위원

생각할 때도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시간외에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도 누적이 되고 업무능률도 안 올라가고 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용역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도 보면 운전원 2인 기능직 53세이상 고령자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왜 53세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옛날 경찰 방범요원들 하다가 구청으로 넘어 온 사람들이 나이가 다 많습니다. 새로 신규로 안 뽑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비요원들이 평균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성기위원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깎여도 관계가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원안대로 다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7,000만원 갖고 10명이 하지 말고 한 5,000만원 가지고 7,8명이 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좋으면 2008년도에 10명을 해라,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영선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저번에도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학교가 52개교로 우리 지역에는 노후된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천호권에 많은데 지금현재 도색을 해달라고 본위원한테 들어 온 학교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본위원은 도색을 꼭 해달라 하는 학교를 해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학교에 우리 구 예산이 나가면서부터 교장선생님들이 전에는 지역에 봉사나 지역활동에 전혀 관여를 안 하시다가 우리 구 예산이 나가면서부터 학교하고 지역주민들의 교류가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인데 1억을 삭감했을 때도 어떻게 잘 할 수 있습니까? 송파같은 데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송파는 약 16억 5,000이었고 저희가 10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것은 작년에는 우리가 10억이었고 금년에 12억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교육 한 학년이 연결돼서 3학년이 되어야만 더 투자되는 것은 없더라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학년이 더 증설되어야 되는 그러한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한산중학교하고 천호중학교에서 과학하고 수학을 영재교육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과 후에 강동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강동교육청에서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성격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금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색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52개 학교를 다 돌아보고 나면 그것은 후순위로 사실은 들어 갑니다. 도색보다 더 급한 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정보화시설 개선이라든가 실지로 들어가서 보면 열악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게 오래 누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타 구는 전체예산에 3%에서 5%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총예산에 3% 범위 내에도 못 미치는 12억을 편성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감액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 자녀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예산 형편이 허락되면 자녀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기위원

2세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한 5년전부터 학교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학교의 체육관이라든가 학교주차장도 빌려주고 상당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해줌으로써 교류가 활발해 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다시 단절되지 않고 그렇게 쭉 주민들하고 교류가 됐을 때 지역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원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교류가 끊어지지 않게끔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천호권 지역에는 영세민이 많아서 그런지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공공근로사업을 나가고자 하는 분이 무척 많은데 하여튼 상당한 숫자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을 나가는 데가 어디어디이며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만 해도 시비라든지 국비 분권교부세라든지 구비 이렇게 일정 비율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분없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3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3개월을 하고 이렇게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들을 다 수용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또 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조업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는 윤번제로 하지 않고 1년내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는데 단지 그런 분들이 기업에 안 가실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정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 구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대로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 줬습니다.

구비

구비김성기위원

20%, 시비 60%, 분권교부세가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릴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하면 로데오 거리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로데오 거리를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 천호동 구사거리 일대가 너무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만회를 해 보자는 뜻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끌어다가 도로포장을 했고 일부 구비를 투입 했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천호동 경제가 잘 아시다시피 423번지 그쪽 경기가 활발했을 때는 좋았는데 그게 점점 쇠퇴해지니까 어렵고 그리고 지역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 볼려고 그랬는데 나비 상가가 들어와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되레 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상가번영회를 만들었는데 여러가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여태까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근래에 새로운 임원진들이 구성돼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우리 구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일단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하면 저희들이 가능한한 수용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로운

새로운김성기위원

상가번영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전에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는 많은 업소들이 참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가번영회 회장이라든가 이 분들이 왜 안할려고 했느냐 하면 장사가 잘 되면 그 분들이 전부 호응을 해서 할텐데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들 임원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저번에도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에서 심우열 의원, 조동탁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관에서 만들어만 놓고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의

천호동의김성기위원

상권도 되지만 강동구의 중심지라고 봐야 되고 특히, 2001아울렛이 넘어 가면서 장사가 안 돼서 그 거리가 너무 많이 죽어서 그 거리에 나가기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싫을 정도인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창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창종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210쪽을 보면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한 2,000만원 드는데 국기인 태권도시범단을 창단하여 강동구에 각종 행사 및 구를 알리는 도우미로 활용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단, 어린이태권도 시범단이라고 국한되어 있는데 성인 시범단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그 다음에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금 카누팀을 시비 80%, 구비 20%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가 6,590만원, 시비가 2억 7,000만원 해가지고 1년에 3억 3,600만원으로 카누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팀

카누팀김창종위원

숙소 부족분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게 강일동 공사 때문에 집이 헐리면서 다른 데로 숙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기존 1억에 전세금을 5,000만원 올려서 1억 5,000만원으로 방을 하나 얻을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4쪽을 보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여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명예를 높였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동안 열악한 환경이지만 전국대회를 제패하는 등 크고 작은 대회에서 우리 구의 명예를 많이 높인 바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창종위원

알고 있기로는 카누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사실 홍보가 중앙일간지에서 카누팀을 어느 카누팀이든 간에 많이 홍보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인기종목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 실정이 안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파로호나 백마강전국대회나 전국체전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창종위원

생각으로는 구민들도 모르는 카누팀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성인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해서 구민과 가까이 호흡하며 그와 동시에 동 행사시에 멋진 시범을 보이고 아울러 강동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기존에 2002년도부터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서 비인기종목에 대한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카누단 운영은 선수 6명, 코치 1명 그래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감독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태권도시범단을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19개 생활체육단이 있는데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종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고, 태권도는 국기이며 또 올림픽 종목으로서 금메달도 많이 따는데 구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좋은 시범단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결위

예결위김종희위원

김종희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은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 하셨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세입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계속사업비로 강동어린이회관 토지매입비 및 연부금 중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3억 6,3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 성내구립도서관 운영비 신규사업 운영비 3억 4,000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경비는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길 때에는 다음 연도에 수입을 앞당겨 이에 충당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회관, 성내도서관 세입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 지출 내역에는 이렇게 한 7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당해 세입을 당해 연도에 재원으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맞는데, 그 사업에서 나오는 세입은 그 사업에 써야 된다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세입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부과 징수 근거가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부과 징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소 세입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입은 얼마든지 부과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내구립도서관과 어린이회관에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것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예측이 돼 있으면 당연히 내년 세입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측이

예측이김종희위원

안 됐습니까? 성내도서관은 올 2월에 개원하고 어린이회관은 5월에 개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러나 예산 편성 당시에 운영 방법이라든지 수수료 요율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여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세입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내도서관 운영비 3억 3,900만원하고 어린이회관 운영비 1억 8,000과 인건비, 시설운영비 1억 8,000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해 세입으로.

입이

세입이김종희위원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이 지금 7억씩이나 추가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자체 내 구청 안에서 세입과 세출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은 안 잡고 세출만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잖아요. 그렇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세입이 안 잡혀 있고 한 7억 정도가 다른 데 쓸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다른 부서는 예산이 삭감되는 반면에 여기는 세입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7억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거 인건비와 운영비는 저희가 삭감해도 되겠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했지만 수수료나 사용료가 세입 예산에 없다고 해서 그 시설에 세출을 편성을 안 한다, 아니면 또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치로

추정치로김종희위원

해서 세입을 잡고 지출을 잡으면 그만한 예산이 다른 데에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는데 추경까지 그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구요. 추정치를 세입으로 잡아주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한 겁니다.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예산은 다 추정치를 잡아가지고 왔던데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또 받으면 얼마를 받을 것인지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은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강동목요예술무대, 지금 일반 경상사업비에서 2006년도에 1억 2,000이었는데 2007년도 편성액이 1억 5,000으로 올라오고 조정 사유 내역에 가서 문화공연이 대표적 브랜드로 공연 횟수 증가 이렇게 예산과에서 올라왔는데 공연 횟수가 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공연횟수는 매월 첫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1년에 열두 번밖에 못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왜 공연 횟수 증가로 해서 올라왔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 횟수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공연 자체를 같은 팀 가지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5,000원의 입장료를 받으니까 저희들도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한다 이거죠.

루에

하루에김종희위원

두 번 하는 공연 횟수가 열다섯 번까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러한 사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목요예술무대는 열린음악회라든가 선사문화축제라든가 이게 공연되는 때에는 쉬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하고 이미 약속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다구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반회보에 나가고 매월 첫째주 목요일날에 목요예술무대를 하고 또 계속 운영되어 왔고 지금 23회나 운영했기 때문에 계속적 사업으로 봐서.

기는

여기는김종희위원

경상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물론 계속사업이나 그것도 경상사업비에서 나가니까 예산에 과목상 경직성경비나 아니면 경상사업비나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목요예술무대를 6회 공연으로 줄이면 안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것은 안 됩니다.

공연

공연김종희위원

횟수를 줄일 수 없다 그러면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서 빼야 될지는 과장님이 선택을 하셔서 2006년도 금액 안에서 목요예술무대를 할 수 있도록 그 운영상에 묘미를 발휘하셔서 어느 쪽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될지는 과장님이 결정을 하시고 횟수는 12회 공연으로 하되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정 없이 죽여버리면 홍보나 장비나 출연진이나 아니면 관객이 매표할 때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공연한다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쉬운 게 아니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서로 제 뜻이 많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담당자로서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기획할 때에 작년 수준 1억 2,000만원 내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운영상이라든가 그런 데서 어떻게 반영을 하셔서 2006년도 금액 안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수조정에 필요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말씀하세요.

김양모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 297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의 예결산을 보면 우리 구민을 위한 보조나 직접적인 관계나 예산을 적나라하게 잘 세우는 과정이었으나 그 부분중 복지 부분이나 그외 문화체육이나 내용적인 행사에 너무 치중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네들이 정상적인 육체를 가지고 사회를 경쟁하는 시대에 이르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우리 모두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너무 인색하고 너무 나약하고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부분에 이 행사에 좀 더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의회에 위원들이 삭감하는 과정은 중요하겠지만 증액하는 부분도 담당자로부터 청장님에게 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에 좀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실무 과장을 맡고 계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도 많고 또 장애인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각종 보조로 나가는 장애인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가족나들이는 실제로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우는 1급,2급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으로 택시선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가족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버랜드를 다녀왔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속촌을 다녀오고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행정적으로 봐가지고 또 우리 구청 여러 가지 예산상 봐서 이 정도면 이 행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모위원

16명의 중증장애인들의 행사를 만족스럽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데 수를 더 늘려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마음을 갖고 격이 없는 사회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외 가정복지 저소득이나 소년소녀가장에 여러층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증장애인 가족은 우리 모두가 단 1%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예결산 소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하신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려서 이 행사에 나눔을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구

김시구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저희가 장애인 행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 한계도 있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양모위원

본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성과를 올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건축을 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사회가 밝고 웃는 사회를 조성하는 홍보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13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달 말까지 집행해 봐야 되겠지요. 모자라지는 않고 지금 10% 절감 목표를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김양모위원

예산에도 한 10% 절감을 해도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줄여주시면 줄여주시는대로 쓰겠습니다만 이게 각구 공통 사항으로 표준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많이 쓰시지는 않습니다.

김양모위원

예산매뉴얼에 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양모위원

2005년 월별 내용을 서면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양모위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무슨 자료였죠?

김양모위원

15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58페이지 소관은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김양모위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서면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강동 50만의 70%를 주거지로 70%의 세대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조례에 책정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담당을 맡고 계시는 주무 과장님께서 열렬한 열과 성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전체 구민의 70%가 좋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시작해서 2006년도 예산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해 주셔서 공동주택에 70%인 주민들께서 많은 구정에 협력을 하고 있는 줄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참고로 하셔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참고를 하겠다고 하셨던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와는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중에 장기수선충당금 활용을 자체적으로 정비 유도를 하겠다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아파트에서 저축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양모위원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우리 구에서 지원사업을 해 주시는 항목 외에 건교부에 공동주택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엘리베이터 수리, 도색, 누수, 방수, 보강, 보수, 건축에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수 있다라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편성 검토 결과의 내용은 이 장기수선충당금과 별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무한대 무한정으로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동구의 발전과 강동구민의 지원으로 하는데는 한계선이 언제냐의 시점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10여년 강동구에서 살면서 아마 2007년, 2008년이 강동구가 발전하는 가장 공동주택에 장기적으로 오래된 우리 강동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재건축 신청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강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즈음에 지원사업도 같이 평행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하고 사업에 기여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외길선에서 증액을 들은 바가 있으시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더욱

더욱김양모위원

더 이 사업에 필요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활용하실 의욕은 없으신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이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에서.

안계만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김양모 위원께서는 타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할 적에도 11억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이 10억 3,000을 당초에 조사했는데 이중에 재건축 단지가 7개 단지가 있습니다. 7개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심의해서 검토하면 11억원은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더 추가로는 필요없습니다.

김양모위원

과장님, 예결위에서 결정을 지어도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정 처리 지원할 수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조례에 맞느냐 안맞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예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을

책정을김양모위원

해드리면 그 책정 금액에서 심의위원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긴박한 단지가 7개 단지가 신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절하면 11억 가지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제 얘기는 5조3항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의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금액이 11억이 책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들어오는 것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말씀하세요.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한산 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지원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서관 개방지원비는 도서구입이라든지 도서관 개방을 주민에게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소요비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본위원이 어제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시간전에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서도 보면 제가 2003년도부터 한산 중학교에서 도서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2005년도 하반기 것만 와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05년도 7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는 적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시설비 목적외에 사용을 하면 되지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은도서관.

아니

아니김순자위원

그것만 여쭙겠습니다. 도서구입이나 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지 시설비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넓은 의미의 운영비로 본 것입니다.

넓은

넓은김순자위원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을.

관이

도서관이김순자위원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비로 사용을 하면 목적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할려고 하면 사서직도 하나 필요하고, 책도 사고.

사서

사서김순자위원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시설비 정산내역이라든지 어디에 쓰여졌다는 내역도 안나와 있고 시설비에 2,3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세한 항목이 없고 일단 시설비에 쓰여진 금액만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없고 이 자료 또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로 되어야 되는데 2005년도 하반기 것만 목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얼마 사서 인건비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시설비가 어디에 들어간 건지는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여기 협약서에도 보면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고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포괄적인 시설비라는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학교에 가서 이 자료를 갖다가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년 도서관 개방 운영계획서를 구에 제출하지 않나요? 한산 중학교에서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 1년에 한 번 정산한 보고서를 받고 다음해 연도에 또 계속해서 지원해주는데.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을 보시고 정산서를 보시고 거기에 이상이 없을 때 다시 또 1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셨을 때 목적외에 사용한 돈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책꽂이나 PC 그런 거 도서관에.

것은

그것은김순자위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금액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빼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개개인 사항은.

아니

아니김순자위원

, 정산 보고서 자체를 보셨어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김순자위원

전혀 없는데 어떤 것을 보시는지 모르겠고 사업계획서를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에는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한번도 받아보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받고 있는데 제가 시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셨어야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제가 서류를 못찾아서 그런데 시설비 예산집행 결과는 LCD모니터 관계하고 도서실 환기 도장공사 그런 것에 일부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순자위원

제가 계산을 해서 놨습니다. 그거하고는 무관한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인접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해서 책읽기에 편리하도록 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기 위해서 한산 중학교가 선정돼서 개방했는데 여기에는 한산중학교에서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알릴의무가 있는데 한산중학교에서는 그것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산 중학교에서.

교에

학교에김순자위원

주민을 위한 도서관 개방이라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현수막도 크게 걸어놓은 것을 봤고 또.

그게

그게김순자위원

항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한시적으로 잠깐 붙였다가 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전체 주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용한 사람들을 보면 한산 중학교 학부모 이용이 큽니다. 그렇다면 학부모 이용을 제외하고 강동구민에게 가는 혜택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해보시고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산중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1년이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개방된 그런 현황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시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민 전체가 이용하기에 편한 지역으로 개방을 하는 것도 검토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개방학교는 개방도서관은 그 학교에서 반납을 하면 구에서 보조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사업을 중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리는 잘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선정기준에 맞으면 다른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꼭 한산중학교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한산중학교 교장이 과거에 신청을 했고 다른 구청에서도 안하는데 해서 한 것이고 지금현재 다른데서 하는 것은 선택권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거기서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예를김순자위원

들어서 다른 초등학교나 한산 중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신청을 해도 안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했습니다.

청을

신청을김순자위원

하라고 권유는 해보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공문으로 했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간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조정 감액을 2억 3,136만원하고 수정예산을 4,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예산편성액이 잘못 된 것같아요. 2억 7,636만원이 맞습니까, 2억 736만원이 맞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2억 7,600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저한테 준 자료가 일간신문 통반장 구독 예산료해가지고 2007년 1,440부해서 2,736만원 주셨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일간신문만 그렇습니다. 밑에 지역신문 6,900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2억 7,600이 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신문하고 중앙일간지하고 다 포함이 된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수정예산이 4,500만원으로 되었을 때 금년대비해서 집행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500가지고는 배부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줘야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서울신문을 현재 통장에서 반장으로 400여명이 추가구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400명 추가구독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하시는 반장님들한테도 일간지를 구독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김성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441명입니다. 구독지원이 필요하다는 과장님 말씀이고 과장님께서는 사기진작에서 구독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하고 본위원은 사기진작 이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줘야 된다는 그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께서 동의하셨는데 그러면 금년 현 수준에서 8,985만 6,000원이 현년도 수준입니다. 현년도 수준에서 주민자치위원 441명에게 일간지를 구독 지원했을 때 6,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맥시멈으로 금년 수준에서 주민자치위원 441명에게 일간지를 구독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올릴 당시에는 종합적으로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올린 만큼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십사하고 바라는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성달위원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주민자치위원 441명에게 구독을 시키고 반장 400명은 안하고 전년수준으로 통장님만 구독하시겠다는 그런 안이지 않습니까?

김성달위원

예. 그랬을 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검토할만한 안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1,440부가 다 반영이 됐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김성달위원

희망사항이지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예산이 4,5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대안도 있지 않느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간사 말씀하세요.

안병덕위원

기획공보과장님, 지금 김성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0쪽하고 71쪽이 공통으로 가는 건데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일간지 1종 40실 해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런지 또 광역지는 그대로 놔두고 지역지는 현년도 수준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약 3,000만원이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통반장 신문 구독 지원에 대해서는 통장 600분을 대상으로 했을 때 8,600여만원, 또 지역지가 전년도 6,900만원 정도였는데 오히려 2,000 정도 증액했을 때 총 1억 7,540만원 정도해서 1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청내에 각 실과에다가 신문구독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한 부만 보라면 어쩔 수 없이 한 부만 보게 되겠지만 제가 생각컨데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도 가능하지만 신문은 또 신문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도 정보에 있어서 타 구청이나 단체에 뒤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신문도 지역정보도 있지만 지역신문 육성이라는 측면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지난번 수준하고 똑같이 올라왔고 하니까 저는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바라고 청내 각 신문은 그다음에 통반장님 신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물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반드시 구독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닌데 가급적 또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최대한으로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분들이 그만큼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나 긍지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하나에 어떤 답례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슨

무슨안병덕위원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에 필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에 대해서 며칠전에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사정 간담회에 법적 근거가 없어 간담회 참가자의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재역할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에서는. 예산책정 해가지고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만 돌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경제 현실상 외국 또는 강원도 등으로 간담회를 가는 것은 문제라고 사료되므로 강동구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여 행사를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9번째까지 했었는데요, 어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표현이 부적절했다 간담회가 아니고 워크샵이다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명칭을 워크샵으로 바꾸기로 하고 노사정이라는게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서로 반목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랑

어제랑안병덕위원

똑같은 답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강동구내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한 1박 2일 정도 어디에서 하든간에 1박 2일 정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게 바람직할 것같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전용 탈취제 구입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탈취제의 역할은 음식물 폐기물 악취제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취제에서 나는 냄새가 더 역겹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탈취제를 부착하나 안하나 똑같이 냄새가 난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탈취제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반주택에는 포함이 되어있지않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탈취제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복합탈취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과거에 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많이 있었던 것을 악취를 제거하면서 또 향내가 나는 탈취제를 맡음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과 불쾌감을 저해하는 저감장치로써는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용기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20ℓ, 60ℓ, 120ℓ가 있는데 60ℓ는 빌라의 일부 지역,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하고 있는데 그쪽에 탈취제는 공동주택하고 60ℓ리터짜리 이상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 용기가 20ℓ짜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부착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내지는 단독주택에서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편리상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과 일반운영비 주요 증액 내용에 대해서 1분내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 송형택입니다. 전자정보과 일반운영비 주요 증액 내용은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만료되어 유상전환되는 증가분이 한 7,000여만원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과 제세증가분이 1,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요율 증가로 인한 증가분이 3,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장비 증가 및 노임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이 한 1,50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외 감액요인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반운영비가 우리구 행정과 구민이 함께 쓰는 서버나 시스템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운영비 증·감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수근입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때문에 작성에 따른 공인회계 수수료가 1,300만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역시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380만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재정공제회 보험수가가 600만원 해서 일단 5,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면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조례제정으로 계약 심의위원들이 3명에서 14명으로 증가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가 새로 발효되는 바람에 기존에 5분으로 계시던 계약심의위원회가 17인 이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당이 67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안병덕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내역에서 삭감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선

양영선자치행정과장

답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합화 시설을 했는데 그 복합화 시설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는 방학동안이나 이런 때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을 조건으로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학중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위해서 최소한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 책정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명품강동 체험교실은 각 초등학교장들의 건의에 따라서 생태체험이라든가 갯벌탐험 교과서 체험 환경테마 역사탐방 교실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 영어발표 대회히고 중학생 영어합창대회는 내년이면 8회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않았고 내년에 실시할 것으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것이 안들어가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순증이 되었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재정형편상에 맞게끔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10월 4일날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가장 추진하고 있는 목표가 뭐가 있냐하면 평생학습 도시를 저희가 지정을 받는 겁니다.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내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참고로 강동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청 나름대로에 평생교육 도시 지정 추진반이 구성이 될 정도로 각 교육청별로 심각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마침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강사료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안병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과는 감액이 되고 어떤 과는 작년도와 같고한데 한 4과 정도가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획공보과, 감사담당관, 전자정보과, 선사문화사업소 이 4과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빨리 해 주십시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과가 새로운 업무가 신설되었거나 또 부서가 새로 신설된 것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5쪽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이 감액이 되어있죠? 공원정비사업. 그런데 2006에는 5억이었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에 3억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8억이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에 너무 많이 예산이 올라온 것아니냐 이런 취지로 감액을 한 것같은데 원래는 2007년도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게 얼마였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저희는 12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11억을 투자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공원정비사업이 5억이 있고 근린공원 현대화 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1억 수준이었고 2006년에 11억 수준이었고 2007년에 저희가 1억을 상향해서 12억을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구 예산형편이 안좋기 때문에 8억으로 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6년도에 했던 공원현대화 사업도 지금 공원정비사업에 포함된 예산으로 같이 올린 겁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2007년도에는 그렇게 집행할 수 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6년도에 했던 공원현대화사업도 같이 다 통합해서 공원정비사업으로 올리신 것인지?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별도로 올렸는데 그 예산이 한꺼번에 합해져가지고 되었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 2007년도에 8억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해주신다면 작년도 2006년도 수준같이 현대화 사업하기는 돈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거기에 다는 것입니까? 이게 크기하고 모양은 다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금년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으로

원형으로심우열위원

일괄적으로 이것을 구매해서 달아준다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몇ℓ용인지 아세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몇 ℓ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시험연구소에서 갖다줘서 연구했을 적에는 아마 공인기관에서 10ℓ 범위내에서 검증을 한 것이고.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10ℓ로 검사를 했는데 지금 용기가 60ℓ하고 120ℓ가 있으시다면서요. 거기에 하나 하나 60도 이거 하나 120도 이거하나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 용기에 10ℓ 검사를 했다해서 그 10ℓ짜리 용기에만 적합한 그것을 의미하는게 아니고 시험성적연구소에서 그 성분이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했을 때 그 시험연구소에서 10ℓ 내에서 연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아는데 과장님은 120ℓ나 60ℓ나 이거 하나면 다 된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개인주택의 어떤 음식물쓰레기 통은 청소하기가 쉽고 큰 용기는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단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은 옳지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수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추가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하면 60ℓ 하고 120ℓ는 주민들이 이틀이나 3일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붓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서의 쓰레기는 그 격일제 수거이기 때문에 이틀이내에 수거를 하는 것이고 최소한 60, 120ℓ는 1주일 또는 5일 이렇게 장기간 투여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대형 용기는 1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대형용기는 저희들이 수거할 때 그것도 사실은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울 때는 그것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묵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개인주택한테는 거의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그렇다라면 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경비 그런쪽에서 지원되는 게 옳지않을려나요? 지원범위를 보면 거의 거기에 맞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특정한 쪽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상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주민들이 아주 효과가 좋다고 칭찬을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있구요, 그 다음에 또한가지가 60ℓ도 이거 하나 120ℓ도 이거 하나해서 똑같이 적용하면서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60ℓ 하나면 120ℓ에서는 두개가 있어야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60ℓ로 인해서 1개월을 부착했을 경우에는 그 약효라든지 탈취제의 성분이 3,40일 45일 효과가 간다라고 하면 120ℓ를 부착했을 때 한달이 간다 그러면 그것은 60ℓ 상향이 있을 때는 그것은 기준에 맞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직은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상당히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몇 몇 구에는 봉투를 쓰지않고 용기를 쓰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종량제 봉투이면서 내지는 그 배출자 부담원칙에는 종량제 봉투시스템이 걸맞다.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해서 악취는 나고 악취를 해소하는데 일반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탈취제를 배분해서 그것을 저감시키고 상쾌한 그런 것을 줘야되는데 다만 지적해 주신 것은 있습니다. 혹서기에 줄 때에 그것을 교체할 때가 있습니다. 교체할 때 저희들이 한달을 지나서 40일을 지나서 준다 이럴 때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상에 있어서는 뭔가 시정해 가고자 하는 것이죠. 지적해 주신대로.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순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한산중학교 도서관 개방운영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2,500이 내려오고 저희가 2,500해서 한 5,000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는 정산보고서를 매년 받나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연말에 한 번.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에 대한 검토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그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안하시는 것같은데 팀장님이 하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보면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시비 2,500도 어차피 우리의 세금이고 구비 2,500도 어차피 우리의 세금입니다. 시비가 50% 왔으니까 이런 말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답답한 게 있고 또 중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산중학교에서 안 해서 저거 한다면 보조금 안 받고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물론 지정은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한산중학교가 아닌 다음에 또 계약을 할때 공문을 다 내려 보냈습니까? 도서관 개방 운영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실 학교가 있느냐고 한 번 보내 봤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김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해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거기서 안 한다 그러면 다 반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2003년도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해당 사항을 학교장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한산중학교만 신청이 되어 있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렇게 할때 저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에 투자한 적은 있습니까? 2003년도에.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2003년도에는 우선 신청만 받아가지고...

우열

심우열위원

연 2,500, 2,500 해서 매년 5,000 지원해 주는 거지요?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반 반씩.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때는 신청한 게 한산중학교입니다. 그럼 이게 사업이 괜찮고 이거에 대해서 효과도 의문이지만 만약에 좋다고 그러면 다른 학교도 재계약을 할때 경쟁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군데 지정됐다고 거기가 계속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그게 만약에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예산이 따로 10억이 지원돼서 그거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거 유지하는데 매년 들어가는 건데 다른 학교도 똑같은 방법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뭐 없으면 그냥 보조금 못 받습니다, 그냥 반납하게 됩니다 라는 표현도 그렇고 다른 학교하고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 매년 협약을 할 때 공문을 보내서 하실 의향이 있느냐 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 번도 안해 보셨고, 이게 예산하고 관계 없는 집행에 그런 과정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시비를 저희가 안 받아도 그것은 저희 세금을 아끼는 겁니다. 역시 2,500 우리 구비도 아끼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그런 말씀은 알겠고,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에서 학교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데 대해서 제가 설명이 잘못 됐으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위

예결특위김성달위원

예산심사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 일반운영비 6억 558만 8,000원에 편성 예산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럴때 집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다시 설명 올리면 천호동도서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기존 녹지사업소 사무실 임차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하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서관

도서관김성달위원

건립에 차질이 생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관

도서관김성달위원

계획이 몇 년도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를 다 끝내서 지금 계약을 했고 월동기 지나면 내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연말 정도는 공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다음김성달위원

도로과장님!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공사에서 3억 2,000의 편성 예산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럴때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라든지 신설공사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밤거리를 밝게 해야 우범지대가 해소되고 3억 2,000만원을 다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조도가 상당히 낮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50와트짜리를 100와트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0만원이 삭감됐을 때 조도 높이는 작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있는 거지요.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재료비에서 1억 1,520만원의 예산 편성에서 3,520만원을 예비 삭감했는데 이럴때 가로 녹지 정비라든지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절감해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절감해서 집행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이고 사실은 그 뜻은 현재 있는 꽃묘 식재 하는 것을 줄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520만원을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녹지대에 꽃이 아닌 나무로 교체 식재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내년도 2007년도 녹지정비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주시면 꽃 심는 데를 나무로 심어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산

수정예산김성달위원

8,000만원을 공원정비사업 포괄비로 넣어 주면 됩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8,000만원은 꽃묘 식재 예산으로 두시고 3,520만원은...

감한

삭감한김성달위원

것을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결국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면 네 번을 심어야 될 꽃묘를 세 번만 심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꽃묘를 당초에 심던 것을 꽃묘 대신에 나무로 식재해서 거기에는 아예 꽃묘를 다음부터는 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달위원

결과적으로 삭감은 불가하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2007년도 공원정비사업 포괄 사업비가 8억 편성됐는데 1억을 삭감했습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포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금년도 포괄 사업비가 저희가 본예산이 5억이고 추경이 1억 해서 6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2억이 증액 됐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금년 2006년도에는 6억하고 5억이 별도로 근린공원 현대화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포함을 해서 11억이었던 예산이 8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3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정비대상 공원이 관내에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47개소가 조성되어 있는게 있고 근린공원이 14개소가 조성되어 있어서 현재 61개 공원이 시설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공원에 대한 시설보수 정비사업비기 때문에 8억이라고 해도 결코 그게 많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결과적으로 삭감했을 때 우리 공원 정비가 현상유지대로 정비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예산과에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신청하셨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나와 있는대로 신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저희 예결특위에서 난방비 2개월치 해서 5,740만원, 우유값 100원만 상향 조정해서 250원에서 350원으로 조정해서 7,800만원 추가해 가지고 1억 3,540만원을 증액시키기를 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예산이라는 게 한 번 드리게 되면 절대 감액할 수 없는 특성도 있고 우리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집행 부서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이 정도 동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우유값을 현실화 하기는 너무 금액이 크니까 550원씩 잡으면 1억 몇 천만원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100원만 추가해서 250원 우유값을 350원으로 해가지고 제일 저렴하게 해서 7,800만원 추가하고, 난방비 4회분 정도를 해야 되는데 2회로 줄여서 2회분 해서 5,740만원 증액해서 합계 1억 3,540만원을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 예결특위에서 올린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올려 주시더라도 집행이 곤란합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는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편성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이 곤란하시다는 겁니까, 청장님이 곤란하시다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제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이 곤란하시다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화 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8쪽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4,815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4,815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 왔는지, 예산 내역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예산편성 하실 때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탁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은 교육장 관리비 성격이 큽니다.

여대

이화여대김순자위원

평생교육원하고 약정서를 약정하셨을 때 제4조에 보면 교육경비 및 지급방법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되 강사료, 수료증 발급비용, 수료식 진행비, 교육장 운영비용 해서 해서 차, 물 지원 등의 경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차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이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 교육장을 이화 강동여성아카데미를 위해서만 쓰는게 아니고 각종 교육을 지금현재 135회 이상을 활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그것은 다른 곳에도 운영비가 다 포함돼서 올라와 있는데 왜 이화 강동여성아카데미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저희하고 무상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교육장 자체를 저희들이 도맡아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 가는데...

김순자위원

무상위탁으로 임대를 받을 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절약해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화 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화여대 평생교육원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는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이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홍보물이나 이런 거에 주체가 강동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적인

행정적인김순자위원

지원은 되어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적어도 위탁하면 공동개최나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탁계약서에도 있듯이 행정적인 지원이나 교육생 모집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직접

직접김순자위원

지원이 아닌 위탁 운영 지원이기 때문에 주도할 수는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9조하고 12조를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을 말 뜻을 자세히 한 번 읽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위탁 운영하는 거보다는 경비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 운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운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도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령에 보면 직접 운영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이나 이런 것을 잘 읽어보셔서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수강자가 내는 수강료를 제외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800만원씩 1,600을 제외하면 2,400이 지원되는데 2기를 운영할 때 그럼 4,800만원이거든요. 그 4,800만원이 160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인당 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 돈은 강동구 전체 여성을 고려해서 보면 상당히 비효율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제한된 것도 아니고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생학습의 기회라든지 이런 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4,8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본위원은 우리가 강동구에서 인터넷 강의를 개설한다면 10구좌 정도는 개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개설 강의를 한다면 하드웨어를 강동구에서 제공하고 설치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면 강동구 전체 여성 특히, 강동구민 전체에게 평생교육학습의 기회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0명에게 일인당 20만원씩 주는 특혜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전체에게 돌아가는 기회를 좀 줄 수 있도록 골고루 평생학습의 기회가 고루 편성되도록 한 번 검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여성을 위한 유일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튼 수요가 있는한 지속할려고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계약을 하셨을 때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이행하는 것을 의무화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제 순서가 오기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 안 계십니까? 국.과장님들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 얘기는 어느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난 번 종합질의 때 세입만 그 때 하더라구요. 그래서 세출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세입세출을 같이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제가 느꼈던 점과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구정 예산 편성하는데 지침이 될까하는 그런 얘기를 몇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잘된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에 가서는 불성실한 예산 편성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테니까 국과장님들 잘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매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강동구 자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상일동 첨단단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우리 구에도 세외수입이 좀 늘었으면 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면허세,재산세,사업소세 등 4년 동안에 실적을 보면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세입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거두미기동반해서 올해 10억을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지방세에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외수입으로 가서는 경상적수입에서는 매년 조금 불규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자체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전년도 각종 체납 수수료 징수액이 2005년도에는 119.3%였는데 2006년 10월 현재는 19.6%로 감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 해 보다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수수료 등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는 체납 징수 대책 회의를 지금 발족은 돼 있는데 정례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과년도 수입 수수료 체납을 독려해서 많은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도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재원이라는 것은 재원이 많아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소에 신경 써 주고 반대로 또 의존재원은 2006년도에는 저조하였지만 2007년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약 930억이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는데 잘 집행해 주시고 반대로 의존재원이 많으면 재정자립도는 자연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잘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세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경상적경비가 전년 대비 한 6.5%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보면 올해 2년제로 하는 구민체육대회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천호동공원 관리사무소 임차료 해 가지고 3억 3,000 국내여비 인상 등 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6.5%가 증가한 것 같은데 내가 예결위에서 어느 부서에 질의를 했더니 부서에서 무려 35%가 이게 경상적경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공요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공공요금은 즉 말해서 수도세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기료 같은 것도 공원 시설 내에 그런 것도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과장님도 그런 걸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이 한 장, 전기 한 등이라도 내 재산으로 생각하고 좀 아껴써서 우리 강동구 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예산의 과,목 부분에서 원칙에 조금 위배된, 편성하는데 물론 예산 편성 매뉴얼로 잘 하셨지만 어느 부서는 전년도 것을 통합을 한 그런 부서가 있는데 또 어떤 부서는 이렇게 약간 혼란스럽게 난해하게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목을 합쳐놓으면 예산이 많으니까 삭감이 우려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한 과에서 여비, 인건비, 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편성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아마 편성하는 데서 분산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답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과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008년도 예산부터는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불균형 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이번에 포괄 예산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심성 의혹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이 포괄 예산을 잘 집행을 해 주시고 저는 2007년도에 결산심사 때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심도있게 감사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상에 불용액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포괄 예산에서 절감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주머니에서도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거울삼아서 2008년도에는 보다 더 낫고 보다 질 좋은 보다 살기 좋은 강동구를 위해서 더욱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페이지 210페이지인데 성내도서관 도서구입비를 감액을 1,000만원을 하고 구 본부 동문고 도서구입비를 4,000에서 5,000으로 증액을 해 달라고 이렇게 다시 왔거든요. 그 얘기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10쪽에 의하면 도서구입비 중에 중간쯤 되겠습니다. 이게 구 본부 및 동문고 도서구입비가 현재 산출기초에 4,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5,000만원인데 작년 수준도 못 해 가지고 동문고는 4,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성내도서관 도서구입비를 7,190만원에서 거기서 1,000만원을 빼서 동문고 도서구입비에 1,000만원을 주고자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거기다 주면 동당 5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도서구입비에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죠?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예.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들 이해를 잘 해 주시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체육과장

박재윤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건데, 교통관리과장님!

안계만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은 지금 해외출장중이므로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박종극입니다.

세출

세입세출김성기위원

454쪽 민간위탁견인료에 대해서, 한 대 끌고 가면 4만원인 모양이죠?

종극

박종극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김성기위원

55대 해서 300일 해 가지고 세입이 6억 6,000인데 어떻게 돼 가지고 일을 해야 될텐데 세입까지 1억을 깎아서 넘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종극

박종극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4만원씩 거둬가지고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견인대행업체한테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세입이 6억 6,000, 세출이 6억 6,000 똑같이 편성이 됐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예산이 좀 많다 보면 단속이 심해지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삭감을 하시고 또 예년에도 그렇게 많이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1억을 각각 삭감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것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지역이라든지 민원이 극심한 지역이라든지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위원님들이 아마 지역에서 많이 끌고가면 끌고갈수록 주민들이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걸 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요불급하게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등등 할 때는 견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종극

박종극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깎았을 때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극

박종극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하여간 단속을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면서 교통의 흐름이 좋도록 그렇게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기위원

이것은 1억 깎아도.

종극

박종극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그런데 1억이 깎여가지고 그것이 다른 분야에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삭감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다른 분야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또 전체 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 논의한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병덕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덕 간사입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6년 12월19일부터 2006년 12월20일 제4차 본회의 직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님과 본 간사 심우열 위원, 김양모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안병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안병덕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안병덕 간사, 김양모 위원, 심우열 위원 등 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저를 포함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2월20일 제4차 본회의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