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에 재상정하는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계획안을 검토하는 중에 자생화단지 필지하고 중복된 필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이 온천지구하고 의회에서 기 승인해 준 자생화단지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면밀히 조사한 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온천지구에는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2종지구로 잡혀있는 그런 지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의안이 채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된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절충, 또 아니면 공청회 같은 것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추진에 따른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2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연맹, 생활개선회, 쌀전업농회 해서 한 60여명이 모여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해 주셨고 입지가 좋은 쪽으로 간다고 다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안미희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꼭 이전해야겠다는 시점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세상은 상당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부분도 농업여건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FTA에 따른 저희 여러 가지 농업여건이 농업인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틀림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농업은 생산자위주의 기술 지도였었습니다마는 그 기술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술 지도를 하면서 저희가 도시민들을 모아서 도시민들에게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알리고 우리 햇살드리 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계기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주 꼭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도심속에 위치하여 확장할 수 없는 제한적 부지다, 첨단기술의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특화작목 개발에 문제점, 또 팔탄 매곡리는 자생화단지하고 인근 돼 있어서 확보가 된다면 소비자를 위한 또 농업인을 위한 좋은 자리다, 친환경농업관리실, 미생물배양실, 생태학습장, 농업기술체험장 등을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봉담면 상리에 위치한 센터는 15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담읍사무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첨단유리온실이라든지 농업인들한테 과학적인 영농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가 없을뿐더러, 또 실증시범사업을 위한 실증시범포도 그 쪽에서는 제한된 부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영농기자재를 들여 놓는 시설조차도 부족한 센터 면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농촌지역으로, 또 관광지역으로 옮겨서 도시민들을 끌어 모으고 또 도시민들에게 우리 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트랜드에 맞춰서 농업도 변화되기 위한 그런 조류에 편승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생산에서 통일벼 재배시대 70년대, 80년대 비닐혁명, 90년대 첨단농업, 지금은 최첨단 농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 기술적인 지도를 해야 될 분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유입되는 도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돼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와 같은 분들한테 기술적인 최첨단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농업여건은 경지규모는 줄어들고 농가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업에 대한 요구나 도시민들이 원하는 상품들은 농산물들은 아주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또 기능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과 또 센터에서 기술지도하는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민과의 연결고리는 센터로서는 앞으로 트랜드를 찾아가는데 아주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센터의 기능도 전문화, 과학적인 첨단 영농기술을 안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지도사업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센터의 새로운 기능을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전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가 향남면 도이리에도 체험학습장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와 같은 부분을 활용할 방안은 갖지 않았습니까?

거기 쪽으로도 옮겨가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에 다른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증시범사업도 저희가 센터를 옮기면서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이전문제는 최근의 문제점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대두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라도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과연 어디로 이전해서 해야 될 것인가는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어민들이 너무나 침체되고 FTA가 체결이 된다면 화성시 농업이라고 살아남는 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 그리고 도심속의 농촌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것보다도 기술적이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전에 생산위주의 농업보다도 이제는 생산과 소비가 어우러지는, 또한 농업을 이해할 수 있고 화성농업을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좀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보류됐던 의안이 다시 상정이 돼서 심의를 다시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자생화단지의 중복된 토지 약 25,362㎡는 자생화단지에 중복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료 올라 올 때는 왜 중복된 것으로 된 겁니까? 업무착오입니까? 뭡니까?

업무착오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자생화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3만 4천 평 그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2종 계획으로 잡고 있는 10만평 범주 내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의회에 승인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만평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2만평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평택시의 농업기술센터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잘 시설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소장은 거기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거기를 다녀왔고, 거기도 농업인들뿐만이 아니고 도시민들을 모으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1만 5천평인데 도시민들이 1년에 오는 인원이 20만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옛날에는 도심 한 복판에 있었을 때는 택시기사도 센터로 가자고 하면 어디인지 몰랐었습니다.

시청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은 시청하고 거의 한 10 몇 ㎞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시설돼 있는 것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겁니까?

유사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저희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생화단지가 있는 것이고 저희 센터를 만약에 그 쪽에 옮기게 된다고 하면 그 쪽에 원예치료실이라든지 기능을 달리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자생화단지를 다녀 보고 또 센터를 둘러보면서 하나의 산 교육장으로 그렇게 활용코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생화단지는 그러니까 평택에 없는 우리 화성시만의 독특한 구상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김 소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화성시의 8경보다도 더 좋은 구경거리, 이런 관광지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해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멋진, 대한민국 유일한 그런 센터나 자생화식물원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준공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벌써 2007년이 다가오는데 한 3년 정도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저번에 2006년 12월말까지 부지를 확보해야 만이 우리가 좋은 가격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주하고 그런 약속도 구두계약 비슷하게 했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변동이 없는 겁니까?

네, 변동이 없습니다. 지주는 지금 금년도에 팔게 되면, 금년도에 저희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감정가대로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고 제가 인감증명 첨부해서 확인서까지 받아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정남면 신축 청사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로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진흥지역이 거기는 167만원이라는, 그 가격을 안 주면 못 팔겠다는 배짱 비슷한 지주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감정가격에 모든 것이 구두계약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네, 금년에 이것을 서두르는 이유도 내년이면 절대 이 사람 그 가격에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신대로 상당한 액수의 가격을 불러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절충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땅을 등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시 재정을 도와 줄 수 있는 여건도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정남지역하고 병점에 행정타운을 짓는 금호전기 주변하고 비교할 적에 지리적으로 무슨 비교대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약 35만원에서 40만원대의 평당 단가인데 지금 감정가격하고 취득가격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또 기위 보면 약 40만원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류가 됐다고 하지만 일단은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강력하게 질책을 한 바 있고 담당부서장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폭등을 예상할 때 일단은 부지선정만큼은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듯싶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로 인해서 우려와 염려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첨단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심 중심지인 팔탄면 매곡리 이전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자생화단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 중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시대변화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피력은 하지만 이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신만큼 구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는 부당하다는 말씀의 보류를 권유하셨고 강병국 위원님이나 최희숙 위원님께서는 부지로서 적합한 면은 있으나 토지매입이 관련이 된다고 그러면 강병국 위원님께서는 조만간에 추진을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최희숙 위원님께서는 부지는 타당한데 추진이 된다면 세심한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 또 기술센터에 25년 동안 제가 76년도 5월 20일 발령을 받아서 강화, 용인, 화성에 와서 농업기술직을 25년 동안 근무를 했고, 또 주변에서 지금까지 우리 농촌과 농업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하는 중에 저는 퇴직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기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 역할이 지금 김경배 소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농업박물관, 4-H 발생지로서의 어떤 역할, 도심속의 농촌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공원화를 만들어 놔서 쉼터까지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도 준비해서 체육활동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유치원 아이들도 매번 견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 곳에 많은 아이들이 견학과 학습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업과 농심을 심어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저는 매곡리에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반대하고 이왕이면 도심속에 탁 박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도이리 같은 지역도 저는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 1.4배라고 합니다마는 과연 어느 지역 뼈아픈 데가 없습니다. 다 농촌과 농업이 같이 어우러지고 이제는 도시화돼 가는데 1백만 인구를 수용하는 곳에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갖다놓는다고 해서 큰 의미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다.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사랑하고 또 지금까지 농업을 이끌어오고 농업을 지켜온 기술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또 자리도 비좁고 또 건물도 오래 돼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첨단기자재도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연구도 할 수 있는 역할도 없습니다. 연구동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한 인구가 폭증하고 과정에서 우리 농업이 과연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농정과, 축수산과, 또 농업기술센터가 한 마음이 돼서 모든 남아있는 농업인들을 위하는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토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