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재개발지구 내에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정되고 나면 매입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로써는 부지 매입해 놓고 동사무소 신규 증축계획은 예산이 되면 증축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국비 신청을 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는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비로 지으려고 해도 건축비가 5억원 내지 6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부지 매입해 놓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아니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회의 준비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가슴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특히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지방선거 기탁금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57조 의거 후보자가 후보 등록시 구청장은 1,000만원, 구의원 200만원, 시의원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납부한기탁금 중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며,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 이하로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속이 됩니다. 지난 선거 결과 우리 구 후보자 중 기탁금을 100% 돌려받지 못한 후보가 7명에 1,400만원이었으면 50% 돌려받은 후보가 6명에 6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비율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 기탁금 2,000만원과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발생된 과태료 300만원이 중구선관위로부터 우리 구로 기속됨에 따라 2,300만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새마을소득 융자금 회수 수입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회수해야 할 새마을소득 융자 회수금액은 총2,626만5,000원이었습니다. 그 중 1,681만2,000원을 회수하고 현재 1,708만6,0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회수된 체납액의 일부는 금년 연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해를 넘기지 않도록 호별 방문 등을 통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추적을 통한 압류조치, 보증인에 대한 납부독려 등 모든 징수 방법을 강구하여 100% 징수를 목표로 맡은 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퇴적물이 쌓일 때는 제거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코롱에서 제안한 제안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덮개를 덮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홍수주위보가 내릴 때 위에 덮개를 덮는 방법..........

우리가 진드기 형식으로 해서 접착성이 엄청 강한 진드기 형식으로 해서 제안서가 들어 왔는데 청장님 실에서 제안검토를 할 때 그것도 미흡하다고 해서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예산에는 7,000만원 소요되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치지 않는 박스를 만들어서 열쇠로 잠가서 고정시켜 놓고 만일에 물이 범람할 때 씌우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될지는 충분한 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년 초에 전문업체 제안서를 받아서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에는 체조부가 감독하고 선수가 7명 있는데 체조부가 대회가 없을 때는 양사초등학교하고 남구에 있는 월평초등학교에서 월 20만원 임대료를 지불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대회가 임박하면 실전에 대비해서 서울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1회 20일 정도 실시하고, 비용은 800만원에서 9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금년 5월달에 월평초등학교가 화재로 인해서 연습을 할 수 없도록 부득이하게 6월부터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전지훈련과 연습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2,880만원 정도 구비를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7월에 시비가 4,800만원이 보조가 별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내시되다보니까 9회 정도 전지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4,190만원 정도 우리 예산을 쓰고, 시비는 전액 회수를 하고 집행 잔액이 2,1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은 시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집행 잔액을 우리 구비로 1,100만원을 삭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예, 대부분이 시를 대표해서..........

이 부분은 당초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5개 구·군 구청장님께서 협의한 사항인데 각 구·군에는 한 종목 정도는 맡아서 육성을 시켜 줄 수 없겠느냐 해서 협의한 사항이 되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구·군에서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는 선수 7명인데, 1명은 시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선수가 결원이 생겼을 때 스카우트 비용은 울산체육회에서 충당하고 서로 간에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재정상 열악한 부분이라서 4억원이라는 부분은 큰 돈입니다.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시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지역경제과, 민원지과,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