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진 의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부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오셨는데,) 아니, 오라고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사정이 있으셔서 안 오시겠지요. 이수진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 있습니다!) 나오세요. 반대토론하실 분 나오세요. (

의석에서 -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네.) 그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광진구 자양3동, 노유1, 2동, 화양동 지역에서 출마했고 당선된 열린우리당 구의원 김창현 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런 열화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진구의회가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연말 마지막날 우리는 약 3개월에 걸쳐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험난하고 참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구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고 광진구의 전체 재정여건상 또 우리들이 살아가야할 복지문제, 생활여건 문제, 그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많은 논란도 있었고 많은 의견도 있었고 그랬던 시간이 벌써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재산세 탄력세율 인상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이 무엇입니까? 재산세 탄력세율은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세금을 재산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입법취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의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특별한 재정수요, 재해 등의 발생 시 주민들과 협의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를 입법취지와는 달리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주택간 과세 불평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역간 조세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평과세 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는 동일가액 동일 세부담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공평과세 원칙이 무너지는 입법취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8월 29일 행자부에서는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8조 3항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조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가감 세율조정은 당해연도에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다시 부연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15% 탄력세율을 부결시켰습니다. 합치면 25%입니다. 15%면 17억으로 10년 동안 170억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오늘 이 자리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무효가 됩니다. 다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없이는 불가한 게 8월 29일날 입법취지의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산세율의 급작스런 인상을 위해서 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정부는 8월 29일날 세 부담 상한제를 제시했습니다. 3억 이하 전년 대비 5% 이상 못 오르게 만들었고 3억에서 6억까지는 작년대비 1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방청객 여러분도 고지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8월 29일날 입법취지의 근본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은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산세 탄력세율 10%에서 7% 인상안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첫째, 입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세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세율을 인하한 것은 탄력세율제도를 악용하여 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입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세수감소로 주민의 복지혜택 및 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막대한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4년말에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원의 일부를 떼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이로 인해 감소하게 되는 재산세 세수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수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보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약 7%하게 되면 광진구 세수는 10억이 줄어듭니다. 정부의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30억의 세수가 줄어듦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추정치에 근거한 겁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도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결국 이중삼중으로 우리 세수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자치단체는 재산세를 깎아주고 다른 자치단체 특히, 재정이 어려워 깎아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 세금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깎아준 세금을 보충해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취하지 않고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중삼중으로 세수가 감소하면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교부세 지원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속 사업추진이 곤란합니다. 노유2동 청사 작은도서관 건립비용,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등 도시계획수립 용역비용 570억,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건립, 재정형편상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사업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약 42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면도로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시 시설물 유지관리비, 긴고랑 가로등 개량,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중곡2동 하수관 개량, 구의2동 하수관 개량, 동사무소 취로사업비, 개나리공원 정비 등, 셋째 민간경비 전면 미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학교지원 경비 약 800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 2,000만원, 그 외에 많은 민간단체 지원, 그리고 여기 기자 분들 계시지만 신문에 대한 광고, 신문에 대한 지원 비용 등 모든 재정여건에 전반적으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의 차질을 초래합니다. 거래세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보유세를 더 인하한다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라는 부동산대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값이 상승하면 공장부지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기업부담이 증가되며 이로 인해 기업의 해외이전과 실업률 증가, 내 집 마련의 비용이 상승되어 임금인상 요구가 되고 노사분규가 증가되고 기업의 부동산 투기증가로 설비투자는 감소하게 되고 고용창출이 감소되면서 개인의 부동산투기 증가로 주식시장은 침체되며 기업의 부담 증가 등으로 경기가 계속 침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의 다복한 꿈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반대이유가 단지 제 개인을 위한 영달이 아니며 우리 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의 시설을 좀더 확보하여 잘사는 광진구, 행복한 광진구, 희망있는 광진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 의견이 논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이를 이해해 주시고 반대의견에 경청해 주시고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더 덧붙이자면 세금 7% 인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몇 천원 받기 위해서 이런 세금 투쟁을 해야 됩니까? 인하 투쟁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 합니다. 세금 인하는 광진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진구의회 6개월의 과정을 볼까요? 첫 번째 집행부하고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 의원이 술 먹고 추태를 부리고 그게 우리의 위상을 추락시킨 겁니다. 둘째, 또 위상을 추락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위상은 재산세 인하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의원들의 어떤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끝나거든 발언하세요. 의장도 개인 생각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의 반대토론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어떠한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다보면 오늘 저녁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반대토론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

의석에서 - 또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럼.

의석에서 - 그 기사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 아니, 자기의 의견을 내주셔야죠.) 아니, 상식 가지고.

의석에서 -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진실을, (

의석에서 - 서울시당을 움직여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 들을 협박하고,) 얘기를 들으세요! (

의석에서 - 회유시키면서 본인의,)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

의석에서 - 할일만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다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

의석에서 - 의장님!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얘기를 들어요! 이것도 예의입니다! (

의석에서 - 진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말할 테니까 들으세요! (

의석에서 - 진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진실을 말할 테니까! 광아연으로부터, 광아연이라고 하면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입니다. 1만 6,000여명의, 저기 광아연에서 와 계신 분도 계신데 1만 6,000여명의 진정서가 우리 의회에 왔습니다. 탄력세율 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전체 25개 구 추이를 보니까 한 20개 구가 한 10% 이상 다 올렸어요. 송파는 40%, 강동도 25%, 계속 11개 구청이 20%선에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광아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부연설명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 이 과정도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

의석에서 - 토론한 다음에 부연설명,) 아니요! 글쎄 내가 얘기를 하고 들으세요! 내 차례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마지막 의견을 들으십시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만약에 깎아주지 않으면, (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10년치만이라도, (

의석에서 - 반대, 찬성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청취불능- 손해를 봅니다. (

의석에서 - 사회를 보십시오.) 올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을 왜 모르고 뭐? 없는 사람! 국가가 다 내려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의장님은 이런 데서 주민들이 왔을 때 눈물로 호소하세요!) 눈물을요? (

의석에서 - 왜 저희한테 와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

의석에서 - 자존심을 살려달라, 내 체면을 살려달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하자, (

의석에서 - (청취불능) 눈물로 호소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

의석에서 - 눈물을 세 번 봤습니다.) (청취불능) 자, 의장이 이렇게 낮추자고 15% 했을 때 어떻게 무자비하게 잘랐습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

의석에서 - 15%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단상을 향해 걸어나와서 - 의원 들의 발언권을 왜 취소하십니까!) 내 얘기를 들었습니까! (

단상 앞에 서서 -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정확히 들은 다음에,) 아니, 내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자꾸 떠들고 못 하게 했잖아요! (

단상 앞에 서서 - 그게 바로 의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겁니다!) 추락시켜요? (

단상 앞에 서서 -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 민주주의면, (

단상 앞에 서서 - 찬반토론을 거친 다음에,) 의장이 얘기하도록 들어줘야지! (

단상 앞에 서서 - (청취불능)-- 됩니까?) 의장이 하게 해야지요! 나오셔서 얘기해 봐요. (

단상 앞에 서서 - 청취불능--) 표결선포를 했는데 한번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러면요, 내년에도, 2007년도에도 인하를 합니까?) 안 되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그러시면 올해 종결을 짓는 차원에서 의장님은 그때, 을지훈련 때 구청장실과 행정관리국장실에서 왜 광아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기가 해명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아연은 1만 6,000여명의 민원을 의회에 냈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회를 가져서 들었습니다. 토론회를 200여명 불러놓고 구청하고 광아연하고 직접 우리 의원들 전체 보는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자선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재산세 안 올리겠다 얘기한 일 없습니다. 그리고 구자선 국장님이 너무 앞서 가기 때문에 재산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원끼리 논의를 하고난 뒤에 나서지 의원들 발목잡고 다니지 말라고, 우리 여덟 명이 새로운 의원이기 때문에, 탄력세율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나중에 다니라고 구자선 국장보고 야단친 일은 있어도 안 올리겠다는 말 한 일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5대 이르러서 오늘 제일 많이, 날씨도 안 좋은데 방청하시러 오신 우리 주민들이 4대, 5대에 이르기까지 제일 많이 오신 방청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별히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다 아시지만 방청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헷갈릴 거예요. 돈을 내준다고 하니까, 환불을 해주고 세금을 깎아 준다고 하니까 납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식구도 다 찬성을 합디다. 그러나 왜 깎아줘야 되고 왜 깎아주면 안 되고 하는 것을 오늘 알고 가셔야 돼.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7%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럼 7% 인하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고, 여러분한테 어떤 혜택이 있고 과연 이제까지 3개월 동안 우리 의회에서 투쟁하고 얘기했던 이 탄력세율 문제가 어떤 결과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 재정확보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조세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세율을 조정, 가감할 수 있도록 지난 97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런 탄력세율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2004년도부터 입니다. 이제 재산세가 과세표준이 면적기준에서 시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면적기준에서 시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산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처음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게 논란이 된 이유예요, 탄력세율 제도.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2004년도에 20%를 주장했습니다. 아까 모 의원이 6명이 계시다고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또 여섯 분이 계세요. 재선, 3선 하신 의원들. 그때 우리가 20%를 인하를 했더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20%를 왜 못했느냐? 우리가 성동구하고 분구돼 가지고 신생 광진구로서 할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건설도 해야지 복지혜택,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 문화복지관, 아트센터 이런 것 등등을 만들고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세금을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더 받을 수 없어. 제도적으로 못 받게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에서 그 세금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탄력세율 제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10%를 인하했던 겁니다. 그때 10%도 안 된다고 구청에서는 아우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10%를 인하해 가지고 2004년, 2005년, 2006년도 세금을 이렇게 인하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2005년도에 완화조치를 해줬어요. 각 구마다 어떤 데는 20%도 하고, 10%도 하고, 안 한 데도 있어요. 성동구청은 10%, 5개 구청은 한푼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 완화조치인데, 3억 이하는 5%만 인상을 해라, 5% 이상은 세금을 더 받아선 안 된다, 6억 짜리는 10% 이상은 더 받아선 안 된다, 그리고 6억 이상 고가격 주택·아파트는 150%까지 받아라, 이렇게 완화조치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구에서 10% 인하했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17억 정도 된다고 합디다. 17억 정도. 그것도 혜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화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구만 전국 231개 자치단체에서 우리구만 ‘세금을 내리자’ 해가지고 이것이 이번 회기 때 우리가 15%를 인하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가결이 됐어요.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라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의장 고유권한으로 상정을 해서 여기 본회의에서 ‘내리자’ 가결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구청으로 그 서류를 보내니까 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조례로 해서 가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서울시에 보내니까 서울시에서 뭐라고 답이 왔느냐 하면 ‘이것은 법치주의 근간인 법적안정을 침해한 위법의 소지다’ 이렇게 판결문 비슷하게, 쉽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해석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권한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체하면 큰일 납니다. 의회에 다시 거부권, 대통령도 국회에서 오면 거부권 하죠. 이거 내가 안 받아들인다 하는 거. 구청장이 거부를 해서 의회에 왔어요. 왔는데,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 며칠 전에 우리 본회의에서 여기서 1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결이 되어 버렸어, 부결. 부결! 부결은 과반수, 과반수가 안 되는 8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올릴 때는 가결이 됐고 재의가 오니까 좋다고 다 내리지 않겠다고 우리 의원들이 다 해버렸어요, 여기서. 그런데 바로 1초도 안 돼가지고 7%를 또 내리자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상정됐어요. 제가 설명이 좀 서툰데 이해를 잘 해주십시오. 7%를 바로 올리자 해가지고 의장님 고유권한, 천하 여왕입니다. 우리 전국 여왕이에요. 권한 좋습니다. 언제 이 서류를 만들었는지 구청에서 온 재의안건을 부결을 시켜버렸어. 내려서는 안 된다 하고 여기서 다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했는데 어느새 또 7%를 내리자고 의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1초로 안 돼가지고, 방망이 때리고 내리면 안 된다고 해놓고는 여기서 또 이것을 상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여러분! 7% 내리니까 약 10억인데 거기서 3억 정도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나가고 한 7억 정도 된다고 합디다. 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3개월 걸려요, 이거 다 조정 작업하는데. 약 4억 정도가 수치상으로는 들어가. 조정 작업하고, 환불시켜주고, 우표붙이고, 인건비 따지고, 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3～4억 되는데 이것을 대충, 대충입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따지면 안 돼. 5,000원 짜리가 얼마냐 하면 이것이 3, 40%, 5,000원 받아갈 사람이 3, 40%. 저도 한 5,000원 됩디다. 그리고 1만원 짜리가 얼마냐? 한 70%. 평균 2만원꼴이에요, 2만원꼴. 아까 박채문 의원이 동에서 요즘 불우이웃 돕기 잘 합니다. 좀 있는 사람은 5만원도 내고 10만원도 내고 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비유를 하니까 박수를 치고 그럽디다.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자, 이거 궁금하시죠? 전혀 몰라. 중곡4동에서 오신 분 계실는지 모르지만 깜깜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사회기반시설 해야 하고, 복지시설 해야 하고,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해야 하고, 사회보조단체 지원해야 되고 모든 것이 세금으로 나가고 하는데 한 집에 내가 많이 받아야 2만원인데 이거 안 받아도 된다고, 이거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박수치자고, 추윤구한테 박수치자고 해서 저는 아주 인기 대단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오신 우리 방청객 어르신들께서 잘 알고 가셔야 돼. 그리고 표결은 우리 고유 권한이야. 우리가 내리지 말자 하니까 이 다음에 주민소환제, 뭐 어디? 주민연대 해가지고 낙선운동, 법이 딱 맞어. 낚아채가버려 그 사람들. 그건 절대 우리 고유 권한이여. 그러니까 그런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고, 우리 고유권한이고, 얼마나 떳떳해요.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의원님들 얼마나 복지시설, 집 있는 사람이 40%, 집 없는 사람이 60%예요. 집 있는 사람한테서 2만원씩 더 받아다가 집 없는 사람들, 복지혜택 받아야될 사람들 도와준다고 할 때 찬성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하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기 오신 주민 여러분께서 우리를 오해하지 마시고, ‘아, 추윤구 말, 또 여러 의원님들 말을 들어 보니까 이해하겠구나, 고개 끄덕끄덕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표결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따 우리가 공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재정이 열악합니다. 우리가 해야될 일이 많아요. 새로 구청장이 당선돼서 균형발전을 비롯해서 우리 광진구가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면서 광진구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 집이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셋방 살아야 돼. 그리고 회사가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나. 우리 광진구청에서 살림을 하려면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세금이 없고, 세금이 줄어들어 세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될 일을 못해!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해야될 일을 못하고 구청장이 소신껏 할 수 없어. 우리는 예산결정을 해주지만 집행자는 구청장이야. 구청장이 소신있게 해야지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박수치면서 ‘아, 인하해선 안 되겠다’하고 박수 한 번 치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이 거기서 설득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은 의사만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래요? (

의석에서 - 찬성하는 의원 님들께서 왜 7%를 올렸는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 은. 의장님은 자중해 주시고 할 말씀 많으시겠지만 회의만 진행하십시오.) 많아요. 많지만 의회라는 게 의원은, (

의석에서 - 찬성의견에 7%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의원 들이,) 주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 -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의원은 주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의장님이 -청취불능- 7%를 발의하신 의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아니, 본 의원 은 말입니다, 표결방법이 인민재판식으로 하지 말고,) 언제나 이렇게 합니다. (

의석에서 - 언제나가 아니라, 인민재판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

의석에서 - 의원 이 합의하면 있습니다, 의장님!) 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박채문 의원 님이,) (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도 저도 다 똑같은 우리 동민, 구민이 뽑아준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의원 에 대한 존중은 다 개개인의 존중을,) 개개인한테 받아줄 만큼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우리 민주주의 꽃은 무기명투표입니다. 그것마저도, 의장이 왜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태까지 본회의장에서 그런 일은 상례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윤구 국립서울병원 이전추진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특위활동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