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윈회 위원장 김준성 의원 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영광군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지난 2006년 11월 3일 제13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감사계획서 를 채택하여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영광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과 서류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는 행정의 합법성 및 효율성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감사 의 임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군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대안 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 자료의 경우 누락 되었거나 행정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및 반복지적사항이 개선되진 않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 보여 주기식 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의회의 제출 하는 자료는 명확한 근거와 사실에 입 각하 여 제출 하여야 함에도 일부 짜 맞추기식 자료를 제출 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시책을 위반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사업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여론수렴을 거쳐 군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원 조달 방안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31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강필구 의원 입니다.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11월 24일 제1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강종만 군수 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6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06년 당초 예산 2,086억 3,000만 2천원에 비해 288억 2,210만 1천원이 증액된 2,374억 5,210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54억 6,697만 5천원이 증가된 1,829억 4,536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은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3억 5,512만 6천원이 증액된 545억 674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었으며, 명시이월 의결 요구사업은 총 48건에 300억 3,337만 1천원입니다. 이번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세출 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용역과제 사전 심의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경상 경비 의 최소화 노력,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균형배분 여부,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검토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 하여 세입 예산 의 경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에 따른 세출 예산 이 삭감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320만 3천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 은 일반회계 에서 8억 2,467만 1천원을, 특별회계 에서 1,320만 3천원을 삭감하여 총 8억 3,787만 4천원을 예비비 로 조정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는 20억 4,268만 3천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영광군에서 관리할 기금은 체육진흥 기금 등 6종으로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은 2006년 12월 8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2일 제13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세부적인 제안 설명 및 축조 심의 등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후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200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241억 4,248만원이 증가된 2,716억 6,916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74억 467만 6천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122억 1,205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예산 은 642억 6,449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9억 3,0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 된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9월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새로 신설된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의 군정을 최종 점검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의 경우 농산물가공업체 해썹 시설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