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네, 김진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장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진장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네, 이광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광호 위원 추천. 또 그 외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광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운영위원회 간사 이광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65%인 1억3,753만2,000원이 증액된 12억2,396만6,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4억3,782만4,000원과 의회청사 냉·난방기 설치 등 사업예산 9,715만 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6억8,899만2,000원의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청사 냉·난방기 설치 시 청사 증축계획과 연계·검토하고, 지하 회의실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야 하며, 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 연구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포럼, 정책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의원의 국외여비 편성에 있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및 전국 의장단협의회 등 각종 채널을 통하여 현실에 부합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 소관)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신정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정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 4,773억9,854만9,000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4,200억6,128만3,000원에 비하여 573억3,726만6,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2,268억9,595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202억3,045만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6억6,550만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34억4,252만4,000원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41억8,000만 원을 합한 총 76억2,252만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산정자료의 근간이 되므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나 인건비 과목의 기본급 및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이 적정치 않게 계상되어 일부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두 번째, 공보체육과 예산안 중 LED 홍보판 제작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을 고려한바 시설 유지비 및 시민의 수혜적 측면에 의문소지가 있었으며 재정여건을 감안치 않은 과다한 홍보물 제작비 계상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대로 지출치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조성치 않다가 일시에 10억 원을 계상 요구한 것은 비계획적인 재정운용이라 판단되어 일부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계과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안 중 마석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와 관련하여 화도읍 멀티 공공타운 입지분석 연구용역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읍 청사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부지 매입비 전액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논의된 의견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물 발간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입지조건의 타당성 및 운영계획 미비로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한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주민의 수혜도, 적시성, 지역실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5~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성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대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 4,773억9,854만9,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492억7,862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436억2,209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56억5,652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 2,492억7,862만4,000원 중 경제환경국 소관 12억1,20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20억6,550만 원, 건설교통국 소관 33억6,5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억5,000만 원 등 총 67억9,25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중 논의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및 의존재원의 감소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외수입 확충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보조사업에 대한 성격, 규모,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유사단체의 동종사업에 대하여는 일원화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운영실적 평가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셋째, 농정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의 경우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과 대치되는 사업으로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산불방지 진화장비 구입” 예산을 보면, 매년 산불 진화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장비 관리실태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장비의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장비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건설, 교통, 도로 등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 사업예산을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 없이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총무기획국 삭감예산안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서 총무과, 공보체육과, 회계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명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에 업무담당자별 워크숍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형식적인 직무연찬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분야별 담당자 간의 모임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조금 더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위주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제고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신규자와 기존 업무담당자와의 업무토론을 통하여 신규자의 빠른 업무적응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상급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참여시켜 실질적으로 업무시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7쪽의 명품도시 남양주포럼 및 세미나 예산으로서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한 비전설정과 전략과제를 분기별 포럼과 세미나를 통하여 도출하고 나아가 남양주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쪽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인적 자원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없기에 전문적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광명시, 이천시, 수원시 등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이미 평생학습 아카데미프로그램은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은 그동안 문화유적과 관광자원 등 시정전반을 일목요연하게 홍보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영상 미디어시대에 걸맞은 첨단기법을 활용해서 시의 정체성과 변화상을 알리는 전략적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동영상 촬영비, 컴퓨터그래픽 디자인비, 재료비, 편집비, 전문 내레이터 사용료 등 총 6,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며 CD, DVD, VHS, 전광판 및 게시판 홍보용 등으로 제작하여 시민홍보 및 타 자치단체 자매도시 및 주요 인사방문, 인터넷, 케이블TV, 전광판 등의 홍보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영상물로 제작될 수 있도록 6,000만 원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쪽 LED 홍보판 설치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문이며 서울 및 고속도로 등 차량이동이 빈번한 도농동 사거리에 인근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홍보매체로서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정홍보뿐 아니라 상업광고 유치로 재정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면형 전광판 표출부 8억4,000만 원, 구조물 8,000만 원, 시스템 운영 장비 700만 원, 전기통신 공사비 3,300만 원 등 총 9억6,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하루 18시간을 운영하여 광고면의 3분의 1을 상업광고로 유치하게 되면 총 1억2,000만 원의 수익과 운영비 7,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충분히 기대되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쪽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 건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기 체육대회와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등 체육대회로 나누어져 있던 체육행사를 시장기 체육대회로 통합을 함으로써 종전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 개최지원 비용인 2,000만 원 전액을 예산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종목별 분산개최방식을 지양하고 시장기 체육대회를 시체육회 산하 전 종목에 대하여 단일 통합대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장기 체육대회는 25개 종목별 지원액은 금년도와 같이 종목당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책정을 하고 개·폐회식 및 입장식, 이벤트 행사 등 통합기념식에 필요한 적정행사비용 2,500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장기 체육대회가 통합대회로서 원인이 되는 기념행사이므로 시민과 체육인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행사로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1쪽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우리 시 종합운동장 건립예정지로서 주경기장 건립 시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또한 건립 후에는 유지관리비가 연간 3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종합운동장 건립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는 축구장 3면과 야구장 2면 등 시민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생활체육 동호인 중 축구동호인이 3만 명에나 이르고 있고 인조잔디구장은 체육문화센터 1개소에 불과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시설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축구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을 함으로써 시민 누구나가 찾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9억 원 전액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쪽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1996년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은 원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을 당초 4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시민체육의 활성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조성목표액을 60억 원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2004년도 개정하였으며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걸쳐 20억 원을 예산확보토록 계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20억 원을 확보치 못하고 당초 조성액 40억 원에 대한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을 집행해 왔지마는 증가하는 사업추진비와 대비를 해서 이자수익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계상 요구하여 체육기금 50억 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으로 우수체육지도자와 선수장려금으로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사업계획 변경 없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계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에 시 청사 현관 리모델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 첫 만남을 갖는 곳이 현관인 만큼 조금 더 친숙하고 명쾌한 이미지로 개선코자 하며 또한 민선4기 출범 이미지에 걸맞은 리모델링으로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관사구입비로 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유도 선수단이 4인 내지 5인의 생활 적정규모인 43평형 아파트에서 10명의 선수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 생활이 몹시 열악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사구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한 채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우리 시 직원들이 야근과 비상근무 후에 귀가를 못 할 시에 숙소로 활용을 하고자 관사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관사구입에 따른 관사운영 물품구입비로 2,9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사를 구입할 경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기획국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국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건의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4쪽에 방역소독용 경유재료비로 삭감액은 1,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제 약품과 일정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유류로 원활한 방역소독을 위해서 꼭 필요하나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 방역소독을 확대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도서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진경입니다. 불철주야 시정 및 의정발전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관리사무소 2007년도 본예산 삭감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관리사무소 2007년도 본예산 요구액 16억6,539만 원 중 경상예산 6억5,632만 원과 자체사업 예산 10억907만 원이었으나 예산심의 결과 경상예산 1건에 6,000만 원과 사업비 중 보조사업 1건에 1억4,127만 원이 삭감되었기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 경상예산 인부임 6,000만 원과 360쪽 보조사업비 중 국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억4,127만 원은 2007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이므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정책과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2007년도 사업예산이 가내시가 되어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실효성 및 근무여건 등을 검토하였는 바, 전문사서를 일시사역인부로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책임이 없는 관계로 3명 이상 직원의 근무가 필히 수반되어 직원 1인이 주 2회 이상 23시까지 연장근무 실시로 근무시간 과다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사기, 업무능률의 저하와 시립도서관에 근무 중인 직원은 소장을 제외한 12명 중 관외 거주자 4명, 원거리 거주자 2명으로 폐관 이후 환경정리 및 보안점검 등 마무리 시간 20분 경과 시 퇴근 시에 대중교통의 용이가 곤란하므로 출퇴근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돌출되어 동 사업이 극히 지난함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삭감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7년도 본예산의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본예산 편성요구액 중 총 9건의 사업 12억1,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6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비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학생들의 에너지절약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편성을 요구합니다. 566페이지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동북부지부 지원비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이는 동북부 노사정의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및 산업연수 행사지원비로 삭감 시 택시종사 운전원들의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편성을 요구하오며, 566페이지 공장등록패 달아주기사업과 개별공장 밀집지역 안내간판 설치사업으로 각각 1,600만 원과 1,0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이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기업체에 수혜를 주는 효과적인 사업이므로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산·관·학·연 협력 평생교육 및 창업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이는 명품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의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에 직접 필요한 마케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고급 중견인력을 양성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편성하여 주시면 기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으로 608페이지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비로 5,000만 원, 남양주의제21 추진비로 7,000만 원을 요구하여 전액 삭감되었으나 남양주시 환경보전과 개발의 향후 방향제시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액 편성을 요구하면서 참고로 의제21사업비는 경기북부 자치단체 중 최하위의 예산편성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비로 4,500만 원을 요구하여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YMCA가 주관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실시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보완하는 사업이므로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648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사업으로 청소대행 사업비 85억 원을 예산요구하였으나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최소한 금년도 소요된 79억 원은 초과되게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부분은 단가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의 사업에 대하여 삭감 시 경제환경국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비임을 감안하여서 모두 편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번에 4건이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화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이 669쪽이 되겠습니다. 화도 도시계획도로 중로 2-201호 사항은 연장이 400m에 폭이 15m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20억이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또 10억을 추가로 확보를 할 사항입니다. 11월 달에 보상에 대한 계획공고를 해서 32필지에 대해서 11월 24일서부터 12월 23일까지 보상계획에 대한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2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이중에서 보상비가 43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9억이기 때문에 20억을 확보하게 되면 일단 내년도에 보상과 사업을 완료를 하는 걸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계획 하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20억에 대한 세입을 이쪽에다가 다 투자를 해서 사업을 2007년도에 완료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 에 20억을 꼭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02쪽입니다. 이 사항은 택지개발사업 중에서 공원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사업인데 올해도 6,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6,700만 원을 다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민원을 볼 때 현재 8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에 56개 공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8272반에 신고 되는 사항을 보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할 사항이 약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8,5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우선은 금년도에 민원이 신청된 사항부터 먼저 5,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6,700만 원을 올해에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보통 지금 1억2,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 이런 하나의 추세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8,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8,500만 원을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3쪽입니다.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도 올해도 3,1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진압복에 대해서 100벌을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펌프는 저희가 480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년 정도 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모품은 또 사람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이라든지 산불을 전문으로 진화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 한 1년 정도 하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피복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회수해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가 비상용으로 비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2,950만 원을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반드시 산불진화장비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5쪽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사항도 20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5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 22대가 있고 읍면에 31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15개 읍면으로 볼 때 1개 읍면에 보통 4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서로 산불 났을 때 연락이 되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1대나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별로 해서 4대 정도가 필요하고 올해도 7대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요를 볼 때 시에서 13대, 전문진화대가 6대, 공익요원이 6대, 헬기가 2대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0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산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휴대용 무전기가 옛날에는 광대역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전파를 넓게 쓰는 거였는데 지금은 협대역이라고 해 가지고 산불만 해당되는 주파수를 주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무전기 가지고는 사용하지 못해서 이러한 신형 장비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대가 확보돼서 산불진화장비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2007년도 편성 예산안 중 삭감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안 797쪽 폐철도 활용방안 및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복선전철화사업으로 발생하는 폐철도부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용역계획으로 중앙선의 경우 팔당~능내 구간은 2008년도에 폐철도가 발생하고 2007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되어야 적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의 자체실태조사 및 타당성용역은 이행실태조사 및 DB구축이며 매각·임대·자체활용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자원화 방안용역과는 내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선행되어 장성군의 레일바이크, 곡성군의 증기열차 등 기존 사례와 차별화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산안 798쪽 버스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ITS관련 국비, 도비지원을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으로 버스운영상태 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버스정책을 제시하고 BRT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버스첨단화 및 노선개편 등 시민들에게 버스이용의 편리성 제공으로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99쪽 차선도색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시에 주요도로는 71개 노선이며 총 길이는 중앙선 기준 197km로 최근 택지개발 등과 직결되는 도로교통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정기적인 차선도색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 1회 정기적인 차선도색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선표기가 불명확할 경우 운전자의 시인성 미확보로 대형교통사고 및 많은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관리청의 의무사항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구상금 청구소송 등 많은 부작용이 수반되는바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825쪽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은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유도·조정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게임, 일수대출, 폰팅 등 불법·무질서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82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98개로 절대 부족하여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려는 민원은 약 30일 정도를 기다려야 게첨이 가능한 실정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불법현수막 게첨행위가 도시미관 저해의 주요원인이 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민원발생 및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추가설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국도변 불법광고물 철거 정비사업비입니다. 불법·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국도변의 지주·옥상간판 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법질서 자체가 실종된 상태로 경춘국도변에 불법지주·옥상간판 등을 우선 정비하여 광고물 질서를 확립하고 철거에 따른 인명사고, 재산손상 등 안전문제가 있어 철거전문업체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입니다. 도로를 무단 점유한 노점행위가 관내 21개 취약지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집단화·고착화되면서 상가입점 주민들의 막대한 매출손실을 유발, 주민과 노점상과의 마찰이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도로·인도 불법점유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불편으로 시민들의 차도보행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민원이 폭주하는 등 불법노점과 불법적치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면적과 시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5인 1조 2개조나 4인 1조 3개조를 운영할 수 있는 용역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대입니다. 2006년도 도로유지·보수 집행실적은 6억2,888원이 집행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국도 46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국도 46호선 등 13.12km가 추가로 우리 시 관리구간으로 편입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 증가한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유지·보수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2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녹색교통수단이 되는 자전거도로 계획을 위해 2005년도에 경기도에서 수립한 그린웨이(Green Way)계획에 의거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자 기본계획을 용역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것을 연속성·안전성·쾌적성 등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고 타 시군과의 연계성이 고려되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비입니다. 무질서한 간판을 표준모델 디자인으로 교체하여 건물과 조화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시 관문인 경춘국도변의 시범사업으로 남양주시 전체의 조화롭고 우수한 광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834쪽 소하천정비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하천의 하상준설 및 경미한 호안제방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우기 전 사전예방 및 우기 후 부분적 손괴 시 이를 복구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km당 7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확보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839쪽 수난구조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남양주시 해병전우회에 1999년도에 구입하여 무상임대한 수난구조장비가 노후되어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인명 등 긴급구조 시 꼭 필요한 장비로 구조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입하여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안전한 통행권 확보, 자연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삭감대상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삭감 예산안에 대한 소명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9쪽 급수관 수선·교체비 삭감액 1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로 864km 중 380km 약 43%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급수관 매설 시 토지주의 동의를 받고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만 토지주가 관로매설 토지에 대한 개발이 있을 시 이를 불가피하게 이설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1쪽 공공하수도 이설공사비 삭감액 5,000만원에 대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역시 하수도관로가 380km 중 190km 50%가 사유지입니다. 역시 내용은 상수관 수선·교체비 내용과 똑같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급수관 교체사업비 예산사용액을 말씀드리면 4억3,600만 원을 사용을 했고 공공하수도 이설비 1억4,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소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 및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는?

아, 공보체육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9억원 예산에 편성하셨는데요. 인조잔디구장이 요즘에 인터넷이나 TV매체로 많이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기사내용은 봤는데 직접적으로 그 유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고무칩에서 발생하는 나쁜 냄새가 많이 머리도 아프고 이런 부작용이 있고 또 일부 인조잔디를 이용하는 선수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고무칩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잠실 보조경기장이나 목동 경기장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구장으로 많이 바꾸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 전국적으로 한 400여 학교가 2010년까지 바꾸려고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유해물질이나 많은 나쁜 단점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서 다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타 구장 이런 거 벤치마킹도 보다 나은 재질이 있나 검토를 하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오래 몇 십 년을 쓸 수 있는, 아니면 몇 십 년 쓸 수 있고 하니까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아마추어 축구협회에서는 인조잔디구장에 고무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흙과 코르크를 섞은 충전재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 고등의학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고무칩을 11개 구장에서 샘플조사한 결과 IPA라는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그거는 동물실험결과 폐암하고 피부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그거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시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시설이 되어선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차단을 시키고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서에 보니까 앞으로 종합운동장 계획이 당분간 지난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요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타 도시 보면 한 3억 이상 들어갔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당분간은 힘들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앞으로 몇 년 안까지는 힘들겠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합운동장 현재 보조운동장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려면 최소 1,000억 이상씩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난하고 향후 인구가 60~70만, 70~80만 가서 구체제가 되고 그 여건조성이 된다면 그때 검토가 돼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인조잔디 조성을 한다면 이 사업완료 됐을 때 내구연한을 최소 10년을 보면 10년 안에는 요원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거는 종합운동장계획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인조잔디구장이 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구장만 불쑥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시켰던 내용입니다. 종합운동장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 종합운동장 건립이 당분간 어렵다면 그 공간을 시민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나눠드린 종합운동장 활용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해서 보다 나은 체육공간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조성면적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1개 구장에 8,400㎡가 되겠습니다. 120m 곱하기 70m 해서 8,400㎡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견적 한번 내보셨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 기술진을 활용을 해서 가견적을 해본 결과 9억 정도의 사업비를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대략 계산해 봐도 다른 운동장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탠드와 조명탑 또 배수공,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배수공 이런 제반을 검토해 본 결과 9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간이 스탠드, 조명탑 이런 것까지 다 함께 공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날 KBS 1TV ‘취재파일4321’이라는 데서 한 20분 내지 30분간 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취재를 해 가지고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김학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IPA라든지 톨루엔, 벤젠 등 발암물질이 발견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장시간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심장박동이 무려 200배나 증가하고 또 구역질, 구토, 만성기관지염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그것을 설치를 금지를 하고 기존 돼 있던 그 부분을 없애고 흙하고 코르크를 섞어서 대체물질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도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나쁘다고 주위에서 자꾸 저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거를 고무칩을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대체물질을 찾아서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각종 매스컴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 시 충분히 비교검토를 해서 인체에 해로움이 없는 그런 재질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마는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신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관사구입으로 7억5,000만 원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유도부 선수단과 그다음에 직원용 3급 관사 구입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거리, 직원용 3급 관사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과장을 포함한 직원이 야근 및 비상근무 후 귀가를 못 할 시 관사사용이라는 목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철저한 관리나 감독이 없으면 직원관사로서 제 역할을 다 못할 우려가 있는데 관리나 유지 면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상 관리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이 철저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사실 남양주시청 공무원들 중에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있고요. 장거리로 출·퇴근하는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직원용 3급 관사 같은 경우에 거의 남성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혹시 여성을 위한 관사 구입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직원용 관사를 처음 만들어보는 겁니다. 직원용 관사를. 따라서 아직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그런 계획은 검토를 못 해봤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여자 분들은 관사에서 주무시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해서 우선 남자부터 시작을 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추후에 확충하도록,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집행을 할 때 항상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급 관사 구입은 한 몇 평형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30평형 내외 정도로.

그러면 2억에서 2억5,000이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장기간 집단적으로 숙식하고 그러지는 않죠? 계획이?

아직까지는 장기 숙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 보면 우리 인근 구리, 서울, 의정부, 하남은 출·퇴근이 가능하죠? 늦더라도. 그러나 수원, 부천, 고양, 안양, 군포, 안성, 춘천지역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이 야근해 가지고 숙식할 수 있는 날이 과연 며칠이겠는지 의아스럽고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차라리 여관이나 이런 데 이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아니면 아까 신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성의 경우에도 밤샘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 따로 숙박을 하게 해야 되는데 차라리 좀 작게 남녀 구분이 되는 원룸형태 이런 것이 옳지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관사를 구입하는 것보다 첫 번째로 질의하는 것은 관사 구입하는 것보다 한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 분들이 숙박할 경우가 1년 중에 며칠이나 될지 의아스럽거든요. 예상되는 날 수가 며칠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열흘이다, 20일이다 이렇게 됐을 때 차라리 여관을 빌려 쓰는 것이 오히려 더 관리·유지비보다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거 많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쓰는 게 이롭다고 보죠. 또 여자들도 많이 있을 경우에는 원룸형태의 두 개의 조그마한 방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세부적인 통계나 이런 건 제가 못 뽑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올려서 아직 그런 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세워진 계획이 아니고 중간에 좀.

막연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기 하신 것이지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협에서 시장과 협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기숙사 설치를 검토한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처음 미혼자들이라든지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4인 내지 6인의 기숙사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추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이거는 사놔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직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여유만 있으면 사놓고 재테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놓고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추후 예상되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상되는 효율성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해 갖고 삭감된 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다고 했죠? 받아놨죠?

네, 이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해나 설해나 산불 같은 거 났을 때 직원들이 여기서 밤샘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각 부서에다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통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통계가 없었죠?

네.

그런데 사실 필요하긴 필요하겠죠?

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행정절차는 이행을 한 거고 필요에 의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네, 저희는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타 시군이 29군데나 29개 3급 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 정도를 두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과장이 금일 11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관계로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가족여성과장이 아까 여기 도착을 했다가요. 급한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지금 다시 오고 있는데 아직 도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대신 국장님께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와 관련된 예산안들이 쭉 봤는데요. 보육시설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일어난 서울에서 일어난 꿀꿀이죽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을 보면 한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음식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 뉴스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3억 원이 올라간 거처럼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식품비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로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립이 안 됐고요. 지금 저희가 의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거는 판단을 해서요. 내년도에 타 시군사례도 좀 연찬을 하고 저희 예산사정을 검토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국·도비 현황도 없고 타 시군 사례도 지금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남양주시 예산라든가 정책이 좀 그런 부분에 소외되어 오지 않았든가 좀 안타까움을 표하고요. 일단은 그러한 사업에 앞으로 좀 방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모든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삭감한 항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장, 11시까지, 그러니까 23시까지 연장하였을 경우에 1일 사역인부가 몇 명 근무하게 되어 있었죠? 원래 계획이.

원래가 저희가 5명.

5명?

네, 일시사역으로 5명에 대한 인건비.

5명, 그랬을 때 정식공무원이 3명이 같이 상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행정책임이 없고.

현재 몇 시까지 운영하시죠?

현재는 저희가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열람실, 공부하는 데는 10시까지고요. 일반자료실은 6시까지인데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열람실은 11시까지고 각종 자료실은 10시까지 하게 됩니다.

10시?

그래서 최소인원이 3명 정도는 매일,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상시근무를 합니다. 도서관은.

그런데 그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열람실을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장 요청하는 그 수요가 꽤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황은 어떠세요?

지금 혹시 시험기간 중이나 이런 특별한 시험기간에 혹시 연장 요청하는 분들이 어쩌다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은 전국이 10시까지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실도 1시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죠?

네, 그리고 자료실은 4시간 연장을 하고요.

자료실은 저녁에 늦게.

6시까지.

6시 이후에 10시까지 연장한다고 보면 그렇게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용률도 별로 높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저녁에는 자료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죠?

네, 그런데 이것이 공공도서관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한 자체도 조금 좀 이런 전문사서직으로 6시부터 11시까지 이 분들을 고용하는 것도 좀 맞지 않거니와 설사 고용을 하더라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3명 이상을 하게 되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 한 달에 8번 이상을 11시까지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는 예를 들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마치고 와야 자료실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낮에는 이용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되어서 이용률이 낮은 건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6시까지 자료실은 운영은 해도요. 6시 이후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미리 6시까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미리 빼놨다가 갖고 있다가 그분들이 오실 경우에 퇴근시간 후에 대출해 드리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몇 시까지 그거는 운영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10시까지 근무를 하니까요. 6시 안에 신청을 하면.

미리 자료요청을 하면 10시까지는 찾아오시면 이렇게 드린다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산·관·학·연 협력 평생교육 및 창업 지원 관련되어서요. 1,500만 원을 삭감으로 했는데 소명자료를 잘 읽어 봤습니다. 이 소명자료를 보고서도 조금 이해 안 가는 거는 이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우리 시에, 우리 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중소기업들이 맨파워가 좀 약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어떤 혁신,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 생산력을 높인다든가 또 마케팅 분야를 높인다는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높여주려고 하는 저희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이 어떤 거죠?

지금 마케팅 분야도 있고요. 혁신과 관련된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케팅 분야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산·관·학·연 협력 평생교육 및 창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현재 계획은 8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지원금액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1인당 현재는 자부담 분을 빼고 저희가 부담하는 게 5일 인당 50만 원씩 계획을 해서 30명 정도면 대학교에서 저희 관내에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현재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이,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이제 그런 효과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약간은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 같으신 데요.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다른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더 좋은 우수사례로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시고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말 알찬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CEO과정은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하고 같이 현재 교육과정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CEO과정은 상공회의소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현재 종업원과정을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관계해서 좀더 추가질의인데요. 한국노총 경기도 동북부지부에 지원이 이 지원금액 말고도 지원형태가 다른 거는 없습니까?

거기는 구리시에서 또 지원받는 거는 다른 노사정 해외연수라든가 노정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전부 항목이 틀린 부분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단수로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사무실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있습니다.

제2노총, 민주노총이라고 아시죠?

네.

제가 듣기로는 2007년 상반기에 민주노총 구리·남양주지부가 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서도 이런 행사를 한다라면 이런 금액들까지 같이 지원하실 의향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동북부지부처럼 이렇게 규모가 같은 지역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줄 의사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에 대해서. 아! 네, 다음인가요?

네, 또?

위원장!

윤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입니다. 그 공장등록패 달아주기가 2005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이 되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몇 개 업체나 해 주셨습니까?

저희가 2006년도 공장등록패 사업비가 2005년도에 128개 업체 해 주었고요. 2006년도에 120개 업체 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이게 계상을 하셨는데 몇 개 업체 정도가 1,600만 원인가요?

내년도에는 160개 업체를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개요, 그 업체들이 호응도가 좋았다는데 무슨 효과 면은 본인들의 효용도만 높은 거예요? 주위에서도 공장패를 보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매출이 올라간 게 있나요? 그런 부분은.

글쎄, 매출이 올라간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종에 이게 문패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지점을 찾기가 쉽고 일반주민들로서는 공장등록패를 달아주면 기업의 신뢰도는 올라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눈이 신뢰도는 올라갈 거 같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인정하는 인증패나 이딴 거는 아니더라도 그냥 문패만 달아줘도 신뢰도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환경보호과에 남양주의제21 관련되어서 전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을 했던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각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받아 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자료에 이게 어떠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과위원회 활동도 있고 포럼 및 워크숍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7년도에 실천사업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이 함께 생태마을 비전세우기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자전거타고 걷고 싶은 도로계획 수립, 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1세기를 맞는 아버지를 위한 다산 닮아가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인력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배출업소 환경기술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환경해설가 양성을 위한 환경학교를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22시간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는 자료를 보면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에 두 번째,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환경보전과 개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시는 구체적 사업들이 과연 이 취지에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일단은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무조건적으로 개발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는 아실 겁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발전을 논할 수도 없고 세계에서도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남양주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우리 환경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어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의 분과별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취지에 맞는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좀 내주셨는데요. 이 반딧불이 보전사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전문교수진하고 시민이 공조해서 서식지조사 이 정도로 쓰신 거 같은데 이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찾아가는 반딧불이 교실에 있어 가지고는 학교라든지 주부를 상대로 해서 현장학습을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학습을 하면서 반딧불이 탐사활동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연구에 있어 가지고는 YMCA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반딧불이 불빛 따라 생명 문화강좌를 잇는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시민참여그룹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름축제와 가을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남양주에 11군데 서식지가 조사된 것을 보전하면서 서식지도 개체수도 늘려가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반딧불이 보전사업이 기이 추진되어 왔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언제부터 몇 회의 행사가 이루어졌고 몇 명 정도가 시민들이 참여하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올해도 이거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진행했었죠? 올해는 안 했었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습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가 대략 참여했다는.

11월 17일자로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업무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아니,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기이 진행되던 사업들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이런 성과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점하고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야 되겠다,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예산 계획들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부서에 다 공통되는 사항들인데 그 사업들이 기이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은 정확히 성과 분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 예산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되어서 진행 추진되었을 때 어떠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민들한테 어떠한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내용들을 전해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이 진행됐던 것들은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 서식지 조사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름축제, 가을축제 시에는 많은 참여인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야간 반딧불이 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 학생들의 호응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성과 분석한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위원님께 추후 성과 분석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소명하는 자리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 예산 소명하러 오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못 하시고 오신 것, 자료도 준비 못 하시고 오신 거에 대해서 소명 받을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환경사업이라든지 의제21 이런 환경사업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시민의 의식의 질을 높여가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 이런 예산적인 지원 이런 게 이루어지고 민·관이 파트너십으로 협력체계로 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랬을 때 그러한 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존해 왔던 성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정확히 따져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문제의식 없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에 잠깐만 뒤져봐도 2006년도 8월에 나온 신문에 보면 남양주시는 매년 반딧불이 보고서를, 보전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고 반딧마을 조성에 앞장선다라는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데 그 보전사업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번 매회 출간되는 겁니까?

네.

그거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소명자료를 물어보고 제출해 달라고 얘기할 때 최소한의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늦게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가고요. 하여간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하면 남양주시에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의 세대에게 던져주는 뭔가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뭔가의 이런 답변 자료가 있으시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제가 할 수는 있는데요. 수치상으로다 구체적으로다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축제, 가을축제에 직접 한번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평내동 맨 뒷길에서 축제를 했는데 좋은 점은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환경에 대해서, 제가 느낀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행사주체들의 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재활용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쓰던 거를 갖고 나와서 교환하는 이런 교육적인 면이 상당히 강했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반딧불이 축제를 통해서 환경적인 교육을 시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과학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를 좀 지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 성과들을 좀 계수화해서 몇 명이 참석했었고 전년도 대비 몇 % 참여도가 높았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수화 되어서 근거자료로 제시가 되어야 되지, 막연히 그냥 추상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경제환경국장의 그 소명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소명을 할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는 현재 2006년도 업체별 수집운반 단가가 중간 자료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후에 2007년도에 새로 원가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그래서 이 청소대행사업비를 가능한 줄여나가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소명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던 부분이 아쉽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활용부분이라든지 음식물 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 홍보를 해서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권혁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400m에 폭 15m 도로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5년도 예산에 10억 예산을 기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된 상태에서 금년 2회 추경에 10억 예산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3회 추경예산에 지금 10억이 상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상추진을 위한 주민보상계획공고는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선정을 해야 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공고가 나갔습니까?

보상계획공고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가할게요. 이게 지금 숙원사업이고 현재 민원사업들이죠, 대규모 민원사업이죠?

네,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반대의견들도 있죠?

현재 제기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 입장에서는 현재 신시가지와 구 시가지를 연결하는 어떠한 주도로의 기능과 그다음에 이제 경춘선 철도이설에 따른 도로확보, 경춘선 역사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박스, 복개된 박스도로 그 철거에 따른 예비성, 그 사전의 도로, 신시가지 구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신시가지로 진입하는 게 편도죠?

지금 현재는 편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나오는 노선은 저쪽 박스복개된 거.

네.

그 박스 복개된 데가 철거예정이죠?

네, 철거예정에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입니까?

2010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에서 추진하는?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데 그 도책사업비로.

네, 사업비는 도비도 받고 시비도 포함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확장이 안 되면, 진입하는 이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저쪽에 그러면 철거도 불가능하겠네요? 박스도로도.

사업시기상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반대하는 그 주민들의 민원은 의견이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이 그 입구에 토지가 국유지 토지가 위에 건물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철도하고 구도로하고 사이에 그분들이 주로 반대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요건은 그러면 택지지구 공원 내에 관한 시설물 개·보수에 관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지지구 외의 공원에 대한 대책들은 있나요?

거기에는 별도 저희가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별도의 정비예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버스종합상황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안양이나 부천 이런 데서도 이 버스종합상황실 안내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것을 이용을 한번 해봤었는데 고장 나서 그냥 무용지물로 서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버스종합상황실은 지능형 교통체계의 기본시설인 버스종합상황실을 우선 설치하고 버스단말기, 정류장 안에 단말기 20개를 우선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ITS 기본시설을 하려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지 완전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본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그 국도비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앞으로 지능형 교통체계를 하고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내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 옆에 안내해 줄 수 있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고장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관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말기를 설치하면 이것은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장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버스안내, 버스종합상황실 및 안내 단말기 설치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경기도 내에서 도 차원에서 버스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경기도에는 지금 버스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기본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각 시·군별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남양주시도 이런 게 설치가 되면 경기도의 정보와 다른 시·군과의 정보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신정수 위원께서도 유지보수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거든요. 이것이 혹시 그 단말기가 취객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장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설치할 때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제가 버스를 가끔 타는데요. 겨울에 보면 난방시설이 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뭐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류장에 말씀입니까?

네.

정류장에 그 온풍시설은 2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시범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범운영을 했든 아니면 정상운영을 했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고장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장빈도라든지 유지보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그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저희 관내에 약 4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400개를 일시에 다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선별적으로 23개만 해 주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역마다 다 그 난방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예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지 유지관리에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묻는 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지관리나 뭐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폐철도 활용방안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철도청하고 우리가 뭐 계약이나 요구했던 사항들은 있습니까?

계약을 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활용계획을,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팔당에서 능내 구간은 철도레일을 걷지 말라고 협조공문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4대 때도 뭐 우리 공명식 위원이나 저나 중요성을 인식해서 시정질문도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철도청하고 일단 계약이 되어야죠? 되어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약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네, 지금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달라고 철도청에다 요구를 하려고.

시설공단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 얘기 듣고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무턱대고 달라면 안 줄까봐 기본용역 해 갖고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 여건이시죠?

네.

그 강원도 정선군이나 전남 곡성군에서는 아주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요. 우리 시가 거기보다 여건이 더 좋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빨리 움직여 가지고 그런 여건을 활용해서 우리 수익사업이나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갖추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철도청에서는 우리만 폐철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폐철도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조사가 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 4월인가 5월까지 전국에 있는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나와야 매각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남 곡성군 같은 경우는 임대로 해서 쓰는 거죠?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고속철이니 뭐 개량하다 보니까 폐철도가 많다 보니까 철도공사에서도 전국적인 것을 DB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협상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뭐 필요성은 인정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억이라는 용역비는 작은 용역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실효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산건위원회에서 삭감해 갖고 올라온 것 같은데 받기 위한 용역비라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폐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광자원화도 선점효과가 있어야지만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저기 다 폐철도로 해 가지고 뭐죠, 이거 타는 거, 바이크.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 그런 거 다하면 남양주에서 과연 그게 타 도시하고 차별화하고 관광에 대한 어떤 선점효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국장님 한번.

우리 용역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정선군의 예하고 곡성군에 지금 이 열차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고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베껴오는, 리카피하는 것은 아니고 차별화하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저도, 본 위원도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타 도시하고 비슷하게 하면 차별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만의 특·장점을 살려서 차별화할 수 있는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지금 3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 각 지자체들이 자전거도로를 그런 개설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 이용자 수나 또 도로의 주변여건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을 사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통학하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차원에서 하는 그런 여가활동만을 위한 그런 자전거도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이것은 용역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광지와 좀 연계해서 관광성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다 순차적으로 한 것을 먼저 정하고자 그것을 용역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소명자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소명자료나 이런 것을 하루 전날 주시면 좀 훑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면서 하려니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하루, 여유가 있으시면 하루 전날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자전거도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문제점을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민간단체예요?

금년도에는 민간단체 그 해병전우회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요거를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희망자를 민간단체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 들어온 단체만 해당이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한테 위탁 저기하는 식으로다가 돈을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그 해병전우회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만큼 고생하시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하남시를 예를 들어서 보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봉사대라고 이렇게 자체 민간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런 불법유해광고물을 정비한다는 기사가 올해 6월 13일 날 경도일보에 실렸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대를 한번 발족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은데요?

요거 한번 그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서 827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행정자치부가 간판미관 조성사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것을 각 지자체에 이제 많이 보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서 육성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남양주시가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남양주시,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그런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우수상 수상을 해서 이제 다른 타 시군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시장님의 그런 또 공약사항이신 명품도시 남양주시를 또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시범사업은 명품도시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1차적으로다가 저희 시 관문인 도농동서부터 도농삼거리까지, 아울러 연차적으로다가 46호선 국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간판을 먼저 정비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아시겠지만 안성시나 또 안양시도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런 상인들의 입장이나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또 타 우수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셔 가지고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그러면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 사업을 하면 최소한 그 구역 내에서는 이후에 이 사업기간이 완료가 되더라도 차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것에 맞추어서 간판을 하게끔 뭔가 이렇게 정해 주는 지침들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은 향후에 바뀌더라도 규격에 맞게끔 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을 규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저기 허가 나갈 적에, 저희 신고 들어올 적에 그것대로 안 하면 처리를 안 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산을, 저는 사실 초선의원입니다. 초선의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물론 재선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다룰 때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이미 사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소명자료가 어제 저녁부터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본 위원이 소명자료를 제대로 받아본 거는 오늘 오전이나 돼서 받아봤습니다. 이러한 소명자료를 이렇게 늦게 제출하시면서 삭감된 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복원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건설교통국 소명자료를 제시하며) 일단 건설교통국에서 소명자료가 비록 늦게 왔지만 다른 국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 소명자료는 이렇게 와야 됩니다. 사업을 하나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어떠한 근거자료가 있고 이러한 충실한 설명자료가 분명히 와야만, 우리가 예전에 받아봤던 그런 예산안 설명자료와 동일한 설명자료를 받아본다라는 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로 저는 보여집니다. 최소한 앞으로도 이런 예산소명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건설교통국 거를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작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는 24시간 이전에 최소한 와야 됩니다. 소명자료는. 그래야 이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볼 거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명자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마는 좀더, 물론 삭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거보다는 좀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상세하게 듣고 싶어서 소명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소명자료가 오늘 아침에 하기 전에 1시간 전 이렇게 해서 도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명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고 저희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소한도 하루 전에는 도착을 해서 저희가 소명자료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급수관 수선·교체비 관련해서 소명자료를 봤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의아합니다. 과거 기타사항에 보면 과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2004, 2005, 2006년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요구액이 5억 원이나 된다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양주에는 총 관로가 864km가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 도수관로가 15km, 송수관로 118km, 배수관로 351km, 급수관로 380km입니다. 그런데 380km가 실지상으로 골목길 안에 깔려 있는데 건축을 하다보면 사실 경계측량하면 저희 관로가 옛날에 사유지 내에 매설된 관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이설될 게 한 380km 해 갖고 이거는 수시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을 때 막 바로 건축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빨리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 3년간 이 실적이 줄어든 이유들은 뭐죠? 그만큼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축허가 자체가 그렇게 좀 많이 축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최소한 2005년도 이상으로 건축허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것에 대한 판단근거는 뭐죠?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사실 건축경기가 좀 부양돼 갖고 많이 했는데요. 2005년도에 저희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지만 실지 원인자부담금 취소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건축허가 자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5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주민들이 건축행위 시 이설할 때 저희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추측사항이지 정확한 근거는 사실은 없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5억을 요구를 했고 5억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억3,700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제 나름대로 뽑아 보니까 이설비가 한 70% 그다음에 각 저희 배수지가 14개가 있는데 배수지에도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물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전반기에 저희가 가서 파악한 거, 상반기에 쓸 비용이 있었는데 예산에서 집행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1억4,000~1억5,000 된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플러스해서 한다면 4억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수도과에서 팀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수도과장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비용이 왜 5억에서 지금까지 현재 무슨 이유, 뭐냐, 제가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충분히 쓸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로 대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사업비로 대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다른 사업비라는 내용은 뭡니까?

(수도과장에게) 그 배수지, 먼저 안재학 팀장 있을 때 배수지 사업비용을 우리 예산에서 썼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내역을 설명을 드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설비용이 실제 사유지에 50% 가까이 지금 관로가 묻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민원이 갑자기 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설비용은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거는 확인한 사실이고요. 또 개인들이 개인사유지 개발을 위해서 이설을 요구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이설비를 부담을 해서 이설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많을 경우가 있고 좀 작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항상 5억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들도 충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에서 매설된 그 관로를 이설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설이 불가.

꼭 그 사유지를 통과해야만 할 때.

아니요, 이설이 불가한 거는 없죠. 왜냐하면 직선으로 나가다가 그 사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옆으로 돌려서 회전시키거나 각을 줘서 나가니까 그럴 경우에 배수지에서 밀어내는 수도압이 좀 저하가 된다고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관로를 크게 해서 예를 들어서 50㎜ 관로를 70㎜로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유지로 경유할 때 보상요구도 더러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실 그게 합법적이라고 보면 사유지 보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 재정상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는 사전에 설치할 때 다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내가 관로 나간 땅을 개발을 한다거나 필요로 해서 건축을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항상 인근 지역의 사유지를 동의를 얻어서 또 옮겨주는 그러한, 어떠한 면에서 시행착오적인 그러한 것도 사례가 되겠는데 현재 재정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심사 중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선·후배 동료위원님, 정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을 간사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회의진행을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광호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42억3,465만4,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30억100만 원 등 총 72억3,565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3~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