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은 예산안 456~461쪽, 470~492쪽, 509~515쪽, 721~732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95~103쪽까지입니다. 먼저 456쪽 한쪽씩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458쪽, 459쪽, 460쪽, 461쪽, 다음은 470쪽, 471쪽, 472쪽, 473쪽,
만요
잠깐만요홍춘기위원
. 470쪽에 군 양묘장운영 이게 지금 예산 이 1억5천4백이죠?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1억5천4백이요 전부 양묘장비가 아니고 군 양묘장운영비 1천4백만원입니다. 제초작업, 해충방제, 묘목이식, 비료주기 또 그 다음 양묘장 인부임.
임기태위원
1천4백이 아니라 한 2천 되겠네.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한 1천5백정도 됩니다.
부가
인부가임기태위원
1천만원, 제초작업이 5백만원, 그 것만 해도 1천5백만원인데.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한 2천 되겠다고.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3천이고만.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73쪽,
김병효위원
산림소득사업은 농림사업 신청 한 사람들 모두 해당이 됩니까?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연찬적으로 심사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74쪽,
만히
가만히임기태위원
있어 천천히 합시다. 473쪽에 숲가꾸기 사업 이것이 상서 감교인가요. 오른쪽 소나무 밭 정리 했던데.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그건 메주가든 뒤에 변산소나무 우량 숲 가꾸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독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또 별도로 예산 세웠어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숲가꾸기은 부안군 전체적으로 한 230ha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지금 1년간 영림계획서를 만들어서 군 도 승인 받아서 1년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영림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대안 을 좀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 도로변에 보면 소나무가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영림계획 그런 곳부터 할 수 없는가 상서 메주가든 뒤 같이.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난번 사무 감사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량 변산소나무 그것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대폭적으로 우량 소나무, 좋은숲 가꾸기를 하려고......
홍춘기위원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이건 틀려요. 사업비가 또 있어요.
임기태위원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깊은 산중에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곳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여서
덧붙여서홍춘기위원
이쪽에서 곰소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좋은 소나무 한 그루 있죠?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것도
그것도홍춘기위원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관선불.
관선요.
그런
그런홍춘기위원
소나무는 상당히 귀하거든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474쪽, 475쪽,
임기태위원
475쪽, 컨테이너는 어디에 놓으려고 컨테이너 사는가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일자리 창출관련하여 주사업장이 석불산 모델숲 하고 있잖아요. 석불산 아니면 내년 상황 보아서 주 사업장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고
설치하고임기태위원
일 끝나면 가져오려고?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일하시는 분들 임시적으로 쉴 자리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92쪽까지는 보조금 사업비 이니까 492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476쪽 시가지 가로환경정비 가로수 및 가로화단 그것이 지금 시내권만 얘기 하는 거에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가로수, 가로화단 시가지 시내권입니다. 저 밑에 도로변 가꾸기 시외가 따로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482쪽에 동식물 보호협회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되고 그 분들 활동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식물
동식물김병효위원
보호하는데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합니까?
홍춘기위원
477쪽에. 가로화단 제초작업을 부안, 보안, 변산, 진서, 백산만 해요? 다른 곳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옥경
채옥경위원
481쪽, 행사운영비 해서 식목일의날 행사추진 3백만원 1식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행사에 드는 소요 비용입니까?
행사
행사채옥경위원
경비 ?
김병효위원
477페이지 순환수렵장 밀렵감시원이 또 4명, 이것과 아까 제가 질의 한 동식물 보호협회와 같은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병효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9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484쪽 감시카메라는 산불방지 카메라인가요?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옹녀봉에 설치되었다고 했던가요?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지금 1대로 표기 되어 있기에 질의 하는데.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1식으로 한것입니다.
임기태위원
1식.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
486쪽, 우량소나무 보전사업 있고만 이것으로 아까.....
아까
아까임기태위원
홍춘기 위원 이 얘 기한 소나무는 그 옆에 조그마한 것이 또 하나 서있어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기를
거기를임기태위원
산 주인한테 벤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내가 못 베고 왔거든 그 밑에 대나무도 베어내야 그 소나무가 돋아 보일거에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관선불 바로 밑에요.
내가
내가임기태위원
가보았거든
나무
소나무임기태위원
소유자가 운호에 살거에요. 운호에 가서 알아보면 소유자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소유자가 교사인 것 같던데 그 밑을 잘 조성해놓고 거기에, 전에 산림과에서 그곳에 뭘 만든다고 한 것 같은데, 울타리 치고 탁자 하나 가져다 놓는다고 하던데.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남해안 가면 경점이라고 있거든요. 처음에 거기에다 남해안처럼 경치 좋고 전망이 좋은 곳을 쉼터 만들어서 경점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국도변이고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런 구상을 했었어요.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다시한번 생각 해보세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자가
소유자가임기태위원
말 듣던데.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509쪽, 510쪽, 511쪽,
임기태위원
510쪽에 모범운전자회 도체육대회 지원을 지금 모범운전자만 체육대회를 다른 운전자는 체육대회 하는 것 없어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전라북도 시군 지역 순회하면서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임기태위원
모범운전자 체육대회를.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내년에 부안에서 할 차례에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511쪽,
옥경
채옥경위원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이란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이것이 지금 계화초등학교와 곰소초등학교가 내년에 2곳이거든요. 도로를 다니시다보면 학교 앞에 휀스, 횡단보도, 경보판설치 하는 그 사업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512쪽,
임기태위원
택시정류장 지방비 가림 시설이 뭐에요? 지방이란말이?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터미널 옆에 택시 정류장 임시 정류하는 곳 터미널 위에 천막 철거작업 후에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방비
지방비임기태위원
가림시설.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천막이 낡어 가지고 철거하는 그런 보수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
512쪽에 위도공영버스 6천만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6천만원짜리 버스가 있나?
9천만원 정도면 버스가 지금 어느정도에요?
능은
성능은홍춘기위원
그 기능이에요?
도는
위도는홍춘기위원
해안을 돌기 때문에 바닷바람이나 또 해일 때는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버스가 금방 부식돼요. 그런 것을 고려 해 주세 요. 버스를 9천만원 가지고 구입 할 수 있나.
홍춘기위원
45인승이라는데.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514쪽, 515쪽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7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1쪽~7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12쪽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개인택시는 각 개인별로 사업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이고, 법인은 예를 들어 낭주, 서림, 부안택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적인
전체적인김성수위원
부분을 법인택시라고 한다?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개인은 모범택시 있잖아 개인 사업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브랜드사업 지원하는 부분에 이거 지금 우리 계장님 생각이십니까? 담당 어디 계십니까? 누구의 의지에요?
디가
어디가김성수위원
하고 있어요?
기도
경기도김성수위원
한다고 여기.....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이 112대는 개인택시에 하는거에요 법인택시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
성수
김성수위원
2개년에 그러는데 금년에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명히
분명히김성수위원
일반 택시에도 지원한다?
에만
개인에만김성수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법인택시에는 부착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무전기 외에 또 무엇이라고 했죠?
성수
김성수위원
네비게이션 왜 그 네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에요?
뭘 홍보한다는 거에요?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분명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명히
분명히김성수위원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깐요
잠깐요임기태위원
. 731페이지 농공단지 인도 정비사업이 3천 있고, 줄포농공단지 관리사 철거가 4천이 있는데 농공단지 인도정비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행안농공단지, 줄포농공단지 2곳이 있는데 인도가 침하되고 또 블록이 깨지고 자연손상된 것이 많아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 을 세운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농공단지 관리사 철거하는데 4천이라는 얘기인가?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줄포농공단지에 60평 정도의 규모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붕괴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안전 사고 를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런데 지금 철거만 하는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철거만.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창고 하나 철거하는데 4천 소요돼요? 조금 과다책정 된 것 같은데.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창고가 아니고 상당히 커요.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60평짜리 하나 철거하는데 4천이 소요된다는 것은 짓는 금액 소요되잖아.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2층건물이거든요. 이것을 철거하고 폐기 물 처리, 거기를 기반을 닦아서 현재는 거기가 군유재산이지만은 사용할 업체가 나타나면 임대 절차를 거친다든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반까지 닦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5쪽~10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귀
정흥귀경제산림과장직무대리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 관리과 소관은 예산안 493~501쪽, 519쪽~524쪽, 기금운용계획안 85쪽~9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93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4쪽, 495쪽, 496쪽, 497쪽, 498쪽,
임기태위원
497쪽에 시설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식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 정해진 거에요 아니면 예산 을 묶어서 세우는 거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하서 언독지구, 줄포 우포지구 2개 지구 정해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왜 1식이라고 명시 돼 있어요? 예산 서에 지구 명시를 하면 안되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구를 명시 안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이렇게 1식 해놓으면 군수 마음대로 사용하더라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내용적으로는 하서와 줄포 하려고 세워 놓았는데 명시를 안 해놓으니까 줄포, 하서를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99쪽,
임기태위원
499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이것이 있는데 뒤에가 소하천 있는가 여기는 지금 기존하고 있는 석포천 그런 건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6개 하천으로서 도덕천, 운산천, 유유동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500쪽, 501쪽,
임기태위원
501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소하천은 어떤 하천까지 소하천이라고 하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앙하천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 2급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을 지금 시장 군수 가 관리하는 소하천.....
마한
조그마한임기태위원
것도 소하천 맞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를
예를임기태위원
들어 운동장 옆으로 지나가는 행산천, 지석천, 장근천, 순제천 그것이 소하천 아니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도 지정을 저희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소하천 지정해서 그리고 소하천 지정이 되어서 기간 이 어느 정도 지나서.....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옛날부터 소하천으로 등록 된 그런 하천 얘기 하냐는 말이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죠.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소하천정비사업이 지금 1식 그랬으니까 어디 특별히 정해진 곳이 없나보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소하천도 언동, 소강, 샛터 3곳입니다.
독은
언독은임기태위원
아까도 들었잖아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는 언독지구입니다.
하고
언독하고임기태위원
틀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는 언독이고, 이번에는 언동입니다.
동이
언동이임기태위원
어디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참 언동이 아니라 연동입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행안면에 가면 행안 문화마을 밑에 행산천 하나가 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행산천요?
임기태위원
예. 상류는 복개가 되었고, 하류 한 200m가 지금 열어져 있는데 상류 논을 전부 메꿔 가지고 택지로 만들다 보니까 전보 다 물이 내려오는 수량이 많아 졌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옆 논으로 침수가 돼요. 오래 전부터 하천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해준다고 하더니 과장님까지 바뀌었네요. 200m 정도 안되니까 그것 한번 검토한번 해 보세요 소하천 정비 하면 8억4천2백 뭐 2개지구 다 들어 갈 것 아닐 것이고 또 공사하다보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테니까 거기가 지금 운동장 바로 옆이라 어떻게 보면 예쁘게 만들 필요도 있는데 비만오면 붉은 황토물이 넘쳐흘러 미관상도 좋지 않고 농사짓는 사람이 해마다 마대 가져다 쌓고 그런 절차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 기한 번 검토 해 주세 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51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519쪽, 자율방법대원운영비라고 명시 돼 있는데요. 이 자율방법 대가 어느 방법대를 호칭한 것입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자율방법대는 18개 대가 있는데요. 자율방법대 자체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서 그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하여 옛날부터 지정이 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채옥경위원
의무 소방대원들도 재난안전과 같은 수준 아닙니까? 소방대원들한테도 이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 님 말씀대로 방법대, 위원 이 이런거에 대해서 자체 편성이 되어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요청을 예산 계로 올립니다. 그럼 예산 계에서 자치 위원 회 심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안되는 것은 위원 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도록
되도록채옥경위원
한번 노력 해주시고 추진 좀 해주십시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임기태위원
위원 님 그것은 도지사 한테 해 달라고 해야 돼요. 소방 대가 도지사 관할이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520쪽, 521쪽, 522쪽, 523쪽, 524쪽,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5쪽~10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몇 쪽이라고 했어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95쪽~103쪽,
임기태위원
85쪽 아니에요?
김병효위원
85쪽이고만.
천호
박천호위원장
85쪽~94쪽까지입니다.
임기태위원
이 융자금은 무슨 융자금이에요. 융자금 회수가 6억6천 있고만 어디에 융자해준 것인가요? 89쪽, 자금수지총괄 보면 융자금회수 전년도 6억6백1십6만원.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법정적립금 해서 정기예금 적립금입니다.
임기태위원
융자금회수인데요. 어디에 돈을 빌려주었으니까 회수했을 것 아니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빌려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부안군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에서 30%를 법정적립을 해서 이자 정기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법정적립에는 이자수입이 융자금으로 들어가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예지금을 회수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예치금회수는 밑에 있고 예치금회수 위에 융자금회수가 있고만 융자금을 어디에 융자해준 것이냐고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위원 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치금회수인데 융자금회수로 칸이 잘 못 들어갔습니다.
수를
칸수를임기태위원
잘못 기입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은 191쪽~192쪽, 202쪽~205쪽, 362쪽~369쪽, 401쪽~402쪽입니다. 먼저 191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다음은 202쪽, 203쪽, 204쪽,
세준
오세준위원
204쪽에 부안영상테마파크 회계검사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회계검사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 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영상테마파크 KBS 아트비전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운영상태를 KBS 아트비전에서 저희 군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 보고 가 적정하게 검사가 되었는지 여부를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검사하는 그런 예산 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05쪽, 다음은 362쪽, 363쪽, 364쪽, 365쪽,
임기태위원
365쪽은 마을회관과 모정 문화회관 뭐 그런 것 있죠. 그런데 이번에 감사 에서 설계서를 내역서 붙인 것 붙이라고 그랬어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설계서 자체가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한 것을 첨부해요 아니면 마을에서 만들어서 첨부해도 돼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설계사무소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그건 감사 관이 월권행위 아닌가 사업계획서 를 내라고 했지 설계서를 첨부하라고 안했는데 설계서 하나씩 빼려면 3백5십만원씩을 주어야 되는데 주민 부담이 3백만원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 회관 뿐만 아니라 사회 과 경로당도 마찬가지 일테니까 지금 1년에 부안군에서 40동 짓는다면 1억2천이 주민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잘 연구하셔서 설계사무소 것이 아니고 표준모델을 가져다 설계서를 첨부해서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드니 어찌됐던 사회복지 과와 잘 의논해봐서 주민 부담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주민 부담도 적어지면서 또 감사 에 지적도 안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366쪽, 369쪽까지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주민 지원과에서 농어촌 가로등만 하던가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산
변산임기태위원
가다보면 행안 막 돌아가서 다리하나 경찰서에서오는 23호 국도가 지나가는 다리하나 있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기가
거기가임기태위원
밤에 보면 다리 밑이 깜깜해서 변산 쪽에서 올 때는 불빛이 비치니까 상관이 없는데 행안 쪽에서 나갈 대는 구부러지면서 불빛이 비쳐져요 그러면 저녁에 사람 지나가면 안 보여서 교통 사고 도 날 수가 있던데 다리 밑에 가로등 시설을 하려면 어느 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농촌이니까 주민 지원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한번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낮에
낮에임기태위원
보아서는 잘 모르고 밤에 보면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이 다리 밑을 꼭 지나가는데 차라리 다리 바깥이나 아니면 포장된 바깥으로 인도를 하나 개설해 주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설치해 주던지 해야지 잘 못하면 큰 사고 나 인명 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한번 검토 해 주세 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현지 확인을 통해서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02쪽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232쪽~279쪽과 기금운용계획안 105쪽~114쪽까지입니다. 먼저 232쪽~24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영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245쪽,
기타
기타오세준위원
보상금 표본의료기관 지원 5개소는 어디이고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표본의료기관은 혜성병원, 성모병원, 최소아과, 한빛산부인과, 제일산부인과 이렇게 5개소입니다.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46쪽, 247쪽, 248쪽,
옥경
채옥경위원
248쪽에 물리치료 장비 극초란파치료기가 무엇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극초란파치료기 외 6종이라고 했는데 극초란파치료기가 뭐에요?
임기태위원
극초단파인가보구만 단자가 란자로 잘못 쓰여졌고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극초단파 치료기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49쪽, 250쪽, 251쪽,
임기태위원
251쪽, 노인 전문 요양병원 신축부지 농지조성비라고 쓰여진 것...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지난번에.
임기태위원
1천2백이면 상관없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지난번에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수정예산 제출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52쪽, 253쪽, 254쪽,
격포
격포김성수위원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그 위치가 어디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것은 의회가 끝나면 하인호 위원 님과 김성수 위원 님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내년 1월중까지라고 위치를 다시한번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 부지가 너무 적어서 최소한 100평이 있어야 하거든요. 100평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넓혀서 짓는 방안을....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평수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이 맞아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격포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가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은 그 예산 으로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김성수위원
결정 난 것이 아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55쪽, 256쪽, 257쪽, 258쪽, 259쪽, 260쪽, 261쪽, 262쪽, 263쪽, 264쪽, 265쪽, 266쪽, 267쪽, 268쪽, 269쪽, 270쪽, 271쪽, 272쪽, 273쪽, 274쪽, 275쪽, 276쪽, 277쪽,278쪽,
세준
오세준위원
수입대체경비 가 전년도에는 예산 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번에 목이 바뀌면서...
목이
목이오세준위원
바뀌어서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279쪽,
임기태위원
279쪽이 끝인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279쪽이 끝입니다.
제일
제일임기태위원
끝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 6천8백 그러면 이것 사다 놓아주고 돈을 받는거에요 아니면 없어지는거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받는 겁니다. 유료 접종분이 있고 무료 접종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료
유료임기태위원
접종은 도로 6천8백이 나오겠네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짜로
공짜로임기태위원
주는 사람도 있으니가 덜 나오겠고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냥
그냥임기태위원
공짜로 접종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60세 이상은 무료접종 했는데요. 유료접종도 합니다. 올해도 6천8백 이상 나왔을 겁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05쪽~1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안 422쪽~455쪽과 기금운용계획안 115쪽~123쪽까지입니다. 먼저 422쪽~4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424쪽,
임기태위원
424쪽 마지막에 새기술 실증농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비가 있는데 이 재해복구는 폭서로 부셔진 것을 말하나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발람에도 부서 지기도 하고 금년에...
임기태위원
일반재해로 한 것.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425쪽, 426쪽, 427쪽,
김병효위원
4-H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427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28쪽, 429쪽, 430쪽, 431쪽, 432쪽, 433쪽,
옥경
채옥경위원
432쪽, 농업 전문 인력 야성 이것이 직원들 연수인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 연수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34쪽, 435쪽, 436쪽, 437쪽, 438쪽, 439쪽,
임기태위원
438쪽,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있죠 부안군에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총 몇 개 입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65개소입니다.
임기태위원
65개?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렇게
그렇게임기태위원
많아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 5천만원짜리는 11개소이고 1천만원짜리까지.
여기
여기임기태위원
운영 잘 돼요? 뭐 연료비 가 없어서 운영 못하고 그런 곳 없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연료비 없어서 운영을 안하는 곳은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겨울철에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연료비 를 조금 지원을 했었는데요 감사 에 지적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임기태위원
부분에서 걸렸나.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연료비 도 충당을 못할 곳에 5천만원씩이나 투자를 했느냐 그렇게 해서 걸렸습니다.
임기태위원
돈 많으면 자기 돈으로 짓지 뭐 돈 없으니까 집 지어주는 것이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에 지적이 되어서..
지어
지어임기태위원
주었으면 잘 사용하라고 운영비도 조금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를 좀 그렇게 했었는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노인당에다 안 주고 별도 다른 단체에 주었어요?
임기태위원
건강관리실이 따로 있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에..
당에
노인당에오세준위원
주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노인정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임기태위원
장수건강마을이 뭘 두고 얘기하는가 지금 부안군에 어떤 마을이 장수건강마을이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건강마을이 부안 백산면 소수마을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어떤 마을이 해당되는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노인도 좀 있으면서 그 동네에서 활동하면서 노인일감을 할 수 있는 그 쪽에서 노인건강장수마을을...
세가
연세가채옥경위원
많이 들의신 마을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너무 노인이 많으신 분들도 활동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적당항 노인분들이 계시는 마을.
세준
오세준위원
기존마을과 신규마을이 무엇이 다른가요?
김병효위원
2007년도는 아직 미정이네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선정을 못했습니다. 2007년도 신규마을은 2007년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신규마을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간 마을은 기존마을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 지원을 하게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40쪽,
개선
생활개선오세준위원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720명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41쪽, 442쪽,
임기태위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쉼터시설이 지금 입구 거기에 한다는건가요? 화장실 사각정자 있는곳?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기술실증시범포에 견학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설명하고 그럴만한 장소가 없어서 정자와 화장실을 좀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43쪽, 444쪽, 445쪽, 446쪽, 447쪽,
세준
오세준위원
446페이지 차량임차.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기술 보급사업에 차량임차 4 대가 있고만.
친환경농업단지 운영을 위해서 견학을 하려고 차량 임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견학할 때 이 사람들 점심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는 보상금 있습니다. 밥값이 별도로 또 다른 쪽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48쪽, 449쪽, 450쪽, 451쪽, 452쪽,
까는
아까는오세준위원
친환경이고 선진지는 별도로 틀립니까? 같이 겸해서 가면 쉽잖아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를 하는 농가들을 견학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달라서...
옥경
채옥경위원
소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볼게요.
만요
잠깐만요오세준위원
. 아까 말씀한 대로 친환경농업으로 4 대가 있는데 그 때 선진지 견학과 겸해서 해버리면 이렇게 이중으로 차를 임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
가는
가는임기태위원
사람이 틀리나보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람이 틀립니다.
이번
이번채옥경위원
내일 모래 26일날 생활개선회 쪽에서 유럽쪽으로 해외연수를 간다는데 그 연수는 어디에서 보내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 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출발을 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아, 오늘 출발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출발하는데요.
나는
나는채옥경위원
26일날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26일날 돌아와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했습니다. 1억 국비지원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려면 금년도 예산 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열심히 나오고 또 자격증을 따고 한 사람들을 10개반에서 1명내지 2명씩 선정하여 점수를 주어 20명 선출 되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570명 중에서 20명을 추천해서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200명요. 200명이 금년도에 평생학습센터를 출석을 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200명 중에서 20명을.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명 뽑아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채옥경위원
전액 국비로 가네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는 사람들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449쪽, 450쪽, 451쪽, 452쪽, 453쪽, 454쪽, 455쪽,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5쪽~1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임기태위원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 되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은 개인이 낸 부분도 있고 군에서 출연 한 부분도 있습니다. 4-H 회원을 회원들이 돈이 낸 분이 있다고요?
아니오. 4-H 후원회 회원들이 냈습니다.
예. 5십만원, 1백만원, 1백5십만원 이렇게 내서 기금 조성을 했고 또 군에서 출연 을 좀 해주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