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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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5억 9,681만 1,000원으로 45쪽, 47쪽, 48쪽, 51쪽, 54, 56쪽에 게재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25억 3,175만 원으로서 예산서 409쪽에서 414쪽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바로 세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기금 관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를 했었고 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2006년도에 18억 편성을 해서 추경에서 3억 감경정을 하고 15억 예산편성을 최종적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집행된 실적 총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최종 지원실적은 13억 3,830만 8,000원입니다.

백금만위원

2006년도에 18억을 편성한 것은 우리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아파트단지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은 물론 공동주택기금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는데 결국은 18억 예산편성을 해서 13억이 좀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2006년도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서 17억9, 900만 원을 사업가 측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청했던 곳에서 내부사정상 미신청한 건 4건이 생겨서 1억 6,300만 원, 당초 사업보다 축소해서 4건에 1억 6,800만 원, 다음에 낙찰차액이 29건에 1억 2,9000만 원 발생해서 다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13억이 좀 넘게 집행을 했는데 2006년도 최종적으로 집행금액이 집계가 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2007년도에 2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논의를 했고 또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던 예산사항입니다만 2007년도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을 보았을 때 부동산정보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선 행정동에서 시급한 사업예산 또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3억 이상 집행을 한 예산에 대해서 2007년도에 21억을 편성한 것은 2007년도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큰 증액폭이고 21억은 과도한 예산계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물론 집행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그 돈을 다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된 것인데 만일 다 집행이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현재 아파트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이 정도의 예산편성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자치구 서울시 25개구에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기금 지원현황 관련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가 25개 자치구에서 현재 몇 위로 2007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순위로 보아서는 지금 1위입니다. 지금 21억으로 되어 있고 강남과 서초가 2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양천구 2007년도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양천구가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기금 예산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지금 1위로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아파트단지에 시설개선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문제는 재정형편을 봐서 지금 현재 2006년도가 13억 넘게 집행을 했는데 2007년도 21억이 계상된 것은 과다계상이고 그것은 분명히 양천구 재정형편이 2007년도에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일반 주택가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될 시급한 시설 사업비가 상당히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을 비춰봤을 때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기금은 18억 정도로, 현재 2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을 삭감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타당성은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다들 판단하셔서 하실 사항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다 집행은 안 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단지에 대해서 다 파악해 본 결과 28억 원 정도의 소요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구 재정여건상 다 반영할 수는 없고 금년도보다 3억을 증액해서 21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28억 정도 수요가 있는데 사실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지원하면 좋지만 양천구 재정형편이 2007년도가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시급한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 비추어 봤을 때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기금은 3억을 삭감해서 18억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백금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 수가 몇 개 나 됩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현재는 200여 단지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에 18억 가지고 몇 개 단지를 지원했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138개 단지를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38개 단지에 불용된 것이 있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왜 불용되었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불용된 거는 신청한 단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단지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은 내막은 모릅니다마는 미신청한 거라든가 사업축소 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미신청은 혹시 구청에서 홍보부족으로 미신청 된 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애당초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다 안내를 해 주었는데 그 쪽에서 재원부족이라든지 사업포기 등을 이유로 해서 미신청한 겁니다. 안내를 안 해 준 게 아니고.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양천구에 아파트세대수가 몇 세대라고 보십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양천구 아파트 세대수는 약 6만 8,000세대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목동 몇 세대, 신정·신월 몇 세대입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목동은 2만 2,700세대, 신월동은 1만 300세대, 신정동은 3만 5,800여 세대 이렇게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올해 3억을 증액 계상시켰기 때문에 수요파악이 되고 수요파악이 된 부분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과연 올 예산편성에서 이 21억이라는 돈이 집행하고 그 계상한 것이 타당하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신월동, 신정동 아파트단지 세대수가 4만 6,200여 세대가 되고 목동지역이 2만 2,770세대 정도가 됩니다. 즉, 아파트 공동주택지원기금은 결국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타이틀 하에서도 굉장히 위배되는 사항이다, 왜? 매년 20%씩 증액시켜야 된다는 그런 단서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계상시켜 주고 작년에 4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양천구에서 서울시 잘 사는 동네보다도 더 지원을 해 줄려고 한 부분도 불용이 되었고 또 특이하게 많이 해 준단 말이죠. 강남, 서초구가 양천구보다 못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송파가 올해 10억으로 되어 있고 강남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그 구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본위원도 적절치 못했다, 증액편성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410쪽을 보십시오. 작년도에 극장 홍보용 송출비용이 65만 원 5개 스크린 1개월 해서 3,25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93만 원으로 증액해서 약 1,400만 원으로 증액편성 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2쪽 아파트우수단지 및 주민자치 우수아파트 평가 해 가지고 작년에 3,12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8만 원으로 96만 원이 증액된 부분하고요, 414쪽에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신고 포상금이 올해 100만 원으로 신규편성 되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극장 홍보용 송출비용은 금년에 비해서 가격이 좀 상승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새주소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VTR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편성을 했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1개 스크린에 28만 원씩이나 증액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격 상승이 된다지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보다는 올라갔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상 비용이 좀 모자라서 그 돈을 가지고 현대 CGV에 부탁을 해서 한 것인데요, 현실화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을,

병상

문병상위원

아니, 현실화는 좋은데 65만 원 하던 것이 1개 스크린에 28만 원이면 50% 가까이 됩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송출비용이 홍보용인데 많이 계상되어야 되느냐는 말이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금액을 알아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낮게 잡았다가 나중에 금액이 안 맞아서 홍보를 못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뭐에 사용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행자부에서 새주소에 관한 홍보 VTR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CGV에다 영화 돌리기 전에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스크린에 1일 5회씩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 스크린에서 계속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2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 이거는 저희들이 연말에 와서 이 사업은 애당초에 예산은 편성했지만 사업계획 수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수정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작년도에 평가위원 4명에 4회를 했던 게 6회로 잡았고 현장조사가 작년에는 10회 했는데 올해는 12회로 잡고 이런 부분에서도 4회 나가고 10회 나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거는 사업계획을 변경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414쪽 말씀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토지거래허가위반신고포상금은 금년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 포상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관계로 한 건당 신고가 되면 50만 원을 주도록 되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2건을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됐겠지만 가급적 최대한 활용하시는데 그냥 신고포상금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기준점을 두고 하겠지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비에 대해서 백금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월동, 신정동, 목동의 비례 형평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은 목동이다 신정동이다 신월동이다 이렇게 나눌 사항이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아파트 조례상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신청을 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 되었든 해당 단지에서 신청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부분을 왜 구분을 하라고 하느냐면요, 목동아파트는 지금 많은 단지가 있고 건축한 지가 좀 오래되어서 주로 그 쪽으로 편성되는 것이고 신월·신정동은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18억 가지고 남은 금액이 올해 다시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새주소안내지도 제작이 있는데, 그게 올해 보니까 6월 정도에 지도안내 제작이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민원을 봤는데 지도를 지금 1,000부를 잡고 계신데 그 안내지도는 어떻게 배부가 되며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새주소 관련 법령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각 기관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천구 전체에 대한 도로라든가 주택을 놓고 각 건물마다 건물번호가 부여됩니다. 그 사항을 지도로 제작해서 학교라든지 소방서, 각 관계기관 이런 데에 주어서 앞으로 업무를 할 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소도 안내하고 홍보하고 활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배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옥연위원

좀더 많은 부수를 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 또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구수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6만 세대가 아니고 7만 6,000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7만 6,000세대고 나머지 4만 세대가 연립, 다가구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쪽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5년도에 강남구가 40억을 지원했고 나머지 광진구가 10억, 송파구가 67억, 양천구가 10억, 영등포 8억 그리고 2006년도에 27억 해 가지고 쭉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10억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18억을 했는데 지금 21억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그냥 18억으로 가느냐 해서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뽑아본 결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2006년도 지원세대가 130몇 동이 아니고 170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보면 이게 지원한 목적이 주택같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바로 집 밖으로 땅이 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놀이터도 구 땅이에요. 그런데 아파트이다 보니까 지금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2만 6,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1985년도에 1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8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말 그대로 신시가지 아파트라는 명칭을 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도에 대한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런 주택지원금이 생긴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목동아파트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목동아파트에. 처음에 할 때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배려를 했고 그 분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300억의 재산세를 걷고 있는데 그 중 150억을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내고 계세요. 그런데 재산세를 많이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지금 노후도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주택보다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신월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준 게 아닌가, 그래서 7만 6,000세대에서 2만 6,000세대를 빼면 그 나머지 세대가 양천구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불균형 발전이 되어서 균형발전을 시키고자 이렇게 신월동에도 체육관을 만들었고 목2동 쪽에도 지금 체육관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재정이 어려운 거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 정책이 복지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700억이 복지 쪽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배려가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득이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작은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고 또 세무서에서는 세금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금영수증까지 만들고 있고 정책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관계로 이제 3년차인데 시행착오를 겪고, 10억을 주었을 때에는 9억 얼마가 쓰여졌는데 이제 2년차로 홍보가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말로는 20세 이상의 아파트에 지원해 주자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나홀로아파트들은 겨우 100세대 미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 아파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 목동아파트는 오래되어서 자립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동 대표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실려고 해요. 그런데 한 동짜리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어려워서 맞벌이를 하면서 애들 키우고 사교육비 생각하다 보면 그걸 못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지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거라고 보고 계신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신월동이나 목동 쪽에, 목2동 쪽도 목동아파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체육시설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달마을근린공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소송이 들어가고 했는지는 알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번에 하셨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2년차 된 사업을 이 분들한테 약속은 했지만 다른 구처럼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60억, 60억씩을 120억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계속 그 많은 돈을 아파트에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9억이 들어가고 실제로 쓴 거는 13억이란 말입니다. 그 분들 신청을 아직 안 받아 보았지만 지난 번에 26억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8억을 주었는데 이번에도 배려를 하셔서 본의원 생각은 이 분들이 99%를 재산세만 해도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세금을 99%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의 차이점에서 단독주택은 바로 나가면 길이기 때문에 길이 파져 구청과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 줍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놀이터가 부서지거나 도로가 파손이 되었을 때 관리실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고치고 20몇 년 동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단지를 보면 지금 그 분들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자원회수시설이 저희 목동아파트 14단지를 위해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분들이 비난을 받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 양천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산이 그 쪽에도 수십 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달마을근린공원하고 자원회수시설의 돈만 해도 정말 그렇게 되면 아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수백 억이 체납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앞으로 이 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번에 종부세도 알다시피 목동아파트 사람들이 8,000세대인데 그게 다 국고로 들어가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 교부금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게 다 목동아파트 사람들이 정말로 정책이 바뀌어서 그 돈만 가지고도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다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법을 정해놓고 국고로 세금을 다 내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뉴타운이나 재건축 해가지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도 10년, 20년 뒤에는 노후도가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신트리, 푸른마을 다 생긴 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서 정말로 사업적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 돈을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만약 한 동짜리 아파트에는 정말로 필요한데 여기는 자기네 재정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하셔서 이 쪽에는 우리구에서 이 지원금을 꼭 주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 쪽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꼭 목동으로만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목동아파트 사람들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이해가 되었을텐데 핵심을 공동주택지원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예, 결과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76개 단지가 했고 이걸 전문위원님께서도 사려깊게 다시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양천구청이 있고 더불어서 사는 사회 아닙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다 같이 더불어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편의를 증진하고 있는데 굳이 잘 산다는 이유 하나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이렇게 편파적인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사업상 꼭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만약에 30억 요청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자를 부분은 잘라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414쪽 기타보상금 있는데 이게 1,132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간에 많은 말씀들이 오갔는데 아파트에 2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월7동 신안아파트 옹벽 그런 위험물에 대해서는 이 예산가지고 편성이 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21억이 책정되어 있고 신월7동 신안아파트는 우리 동네라서가 아니라 거기는 인도가 없고 빔으로 임시로 설치가 되어 있죠, 인도 자체가 없고 거기를 지나가는 많은 구민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파트 옹벽이 배부른 현상으로 있어서, 여기에 임시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봐도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동주택 안전검검 1억 1,100만 원에도 책정이 안되어 있으면 신안아파트같은 경우 어떻게 조치를 계속하실 겁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공동주택 안전검점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동절비, 하절기 등등 해가지고 아파트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 얘기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지가 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모든 것은 다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고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신안아파트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현재는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흉물스러워하고 인도 자체도 없습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등급상으로 극도로 위험한 곳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외관상은 그런데 거기가 그나마도 폭도 좁은데 인도 자체가 H빔 때문에 인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2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신안아파트도 내부적으로 어떤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모든 사업을 접수받아서 심의해서 다 지원을 합니다. 어느 아파트라고 제한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각종용품구입에 936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에서 측량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측량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측량용품이라고 해가지고 3만 원×12달 해가지고 3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측량 용품은 뭡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측량용품은 저희들이 직접 측량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측량을 해오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오면 그 측량과 관련된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아해가지고 과연 측량을 부동산정보과에서 몇 건이나 하는지, 측량용품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좀 의아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용품이 뭡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만일에 저희들이 측량을 한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고요, 용품은 조그만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내용자체를 다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도구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저도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원래 복지건설위원회는 질의를 안하기로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하니까 변론 입장에서 좀 질의할려고 합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신청하면 심의회에서 제한하신다고 그랬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제한을 안합니다.

김기천위원

조례가 정해져서 그럽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 조례 입안은 어디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의회에서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 조례 입안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저도 그걸 한 일이 없어서 기억이 안나는데 구청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확대해서 요즘은 다가구도 많은데 다가구하고 일반 개인주택도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조례안을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이 공동주택지원금은 주택법에 모법이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해당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된다면 건의를 지금 해도 불가능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가구는 개인주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 가구에 대해서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문 앞까지 도로가 있고 하수도가 있고 했을 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해 주지만 공동주택단지는 그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공동과 개인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주택은 문밖에 도로파손이 되면 보수도 해 주고 그러지만 아파트 안에는 잘 안되는 그런 경우의 예도 들고 했지만 개인주택 앞에 도로는 천하만민이 다 다닐 수 있는 공동도로이고 아파트는 요즘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아파트 사람 아니면 그 도로는 사용을 못해요. 그건 개인 개념이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 공동주택지원금은 법상 근거로 하기 때문에 주택법 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져서 하는데 상위법 개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든가 해서 존경하는 임옥연 위원님 말씀대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골고루 잘 살아야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못사는 양극화 현상이 자꾸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지원을 안받아도 살 만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잘 사는 사람들을 자꾸 도와 주라고 하고 못사는 동네는 아무런 도움도 못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이 없고 양극화현상은 더 심화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세금이야 많이 벌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건 당연한 일인데 속담에 있는 말처럼 99섬 가진 사람 거 한 섬 가진 사람 버 빼앗아다 100섬 채운다는 격밖에는 안되니까 개인주택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소관과장으로서 개인주택까지는 사실 어렵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보면 측량용품이 한 달에 3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하는 겁니까? 지금 측량을 전부 외주를 주어가지고 성과도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도를 받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는 건지 이게 이해가 얼른 안 가요. 직접 측량을 부동산정보과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몰라도 이것은 무슨 과목존치 때문에 넣어놓은 건지 모르겠고요, 그 답이 뭔지 나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 측량은 다 지적공사에서 하고 그것을 해 오면 저희가 검사하는데 필요한 물품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물품이 어떤 거에요? 돋보기를 사는 거에요, 뭘 사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자라든지 그 내용은 제가,

김종화위원장

아니 이게 과목존치 때문에 필요해서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듣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 보상금이 1일 1인당 25만 3,000원이라는 그 단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건축사 인건비가 이렇게 1일 25만 3,000원씩 줘야 됩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과학기술부에서 나온 기존 인건비가 있는데 공고된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건축사 특급, 1급, 2급이 있습니까? 이게 몇 급 기준이에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구조기술사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구조기술사? 그러면 전부다 구조기술사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사 자격도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전공을 안 해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거에요 아마.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전부다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단가가 사실 너무 비싸요. 하루에 일비가 25만 3,000원이라면 누가 봐도, 건축사라면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도 갖고 있어야지 어떻게 일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예전에 10몇만 원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25만 3,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랬어. 그래도 지역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하고 이러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사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좀 뭔가 지역에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 금액을 좀 낮게 편성을 해 가지고 그거를 협의를 봐서 해 줘야지 이거 구민들이 알아 보세요. 아마 의사가 나가도 하루에 25만 3,000원은 안 받을 거에요. 여기 지금 산출기초 중에 단가가 최고 비싼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무조건 특급 건축기술사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꼭 특급만 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와 단체간에 계약한 것을 보게 되면 직급마다 단가가 다르다고요. 좀 보셔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최고값 써놓고 최고의 예우를 해 주면 그 받는 사람들이야 좋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이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더 자세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일반 구민들이 알면 욕 먹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여기에 감정평가수수료가 1개소에 7,000만 원 들고 재산정 할 때는 250만 원씩 들고 한 건데 그래서 전부다 1억 4,500이 들었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7,000만 원씩 듭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감정평가 업자보수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평가수수료 요율이 나와 있는데요,

김종화위원장

그 평가수수료를 면적가지고 계산합니까, 세대수 가지고 합니까?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면적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평가가액이 1,000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4/1000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페리온을 감정평가 했을 경우 저희들이 약 4,000억 내외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하이페리온Ⅱ를 얘기하는 거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종화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거기 한 군데를 한 겁니다.

김종화위원장

여기 두 건이라고 해서,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군데에 하는 게 아니고 한국감정원하고 복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1,000억 이상은 몇 %에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4/10000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1,000억이 넘어가는 거 세분화 된 것은 없고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1,000억 초과가 마지막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재감정까지 해서 1억 4,5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양천구 수입이 얼마에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3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1억 4,500만 원 투자해서 3억 받으면 반타작이네? 그렇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요율상 어쩔 수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해서 전액 다 구수입입니까? 43%는 건교부로 가죠?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건교부는 손도 안 대고 자기네들이 돈 다 먹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건교부에서 위임수수료로 우리구에 7%를 줍니다. 그러니까 50%는 저희들한테 주고 50%는 국가로 들어가고 그 50% 중에서 7%를 저희들한테 또 떼어줍니다.

김종화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1억 4,500을 떠넘기는 방법을 연구해 봤냐 이런 얘기야. 왜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하고서는 다시 또 이렇게 하냐 이거야. 전부다 거기 돈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 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고 그 다음에 우리구가 개발부담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가지고바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런데 사실 수수료가 거기 요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뭘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그래요. 모든 이익집단들이 자기네 권익은 다 찾아놨어. 이런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무조건 위에서 정해져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규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 말고 문제점들을 자꾸 지적을 해서 자치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내줘야지 위에서도 생각이 좀 바뀌면서 우리들도 좀 제 몫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좀 앞장을 서주셔야 되는데 예산 짤 때에 기준이나 편성지침만 보고 그냥 쫓아간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뭔가 개선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답습만 하고. 그래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사항이 혹시 있나 한 번 세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과 수입부분은 8억 5,200만 원으로 47쪽과 5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4,900만 원으로 418쪽부터 422쪽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과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징수교부금 관련해서 5억 8,800만 원이 세입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징수교부금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에는 잡혀 있는데 세출에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세출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잘못된 겁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다보니까 세출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조정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말 그대로 기반시설특별회계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액인데 이게 지금 잘못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11월 20일날 조례가 제정·공포됨으로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공포가 늦게 된 면이 있어서 충분히 참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랬다손 치더라도 의회에 심사요청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과에서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도시주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법에서 위임받아서 조례로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약 20명이내 정도가 되는데 의결사항이 있고 자문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의결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 자문 오신 위원 분들 약 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할 때마다 100%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7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매 회마다 드리고 올해 8회를 할 지 몇 회를 할 지 모르는데 그냥 8회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건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회로 저희들이 상정을 해 봤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제가 신정7동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종화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임옥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 8필지가 추가로 들어옴으로 해서 면적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구로구 고척동 일대가 포함된 것은 처음 2005년도에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구로구가 같이 포함되었잖아요?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처음부터 포함되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노후도가 어차피 맞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세대에 대해서, 아까 8세대 얘기하신 분 그거는 어떻게 안고 가게 된 건가요?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조사를 해 보니까 노후도가 맞아서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역에 맞는 조화로운 재건축사업을 하고 진짜 균형에 맞게 균형발전위원회도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균형발전이 지금 32세대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업자분들이 은연 중에 아직도 흘리고 다니신대요. 과장님이 그 업자분들을 한 번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제가 직접 업자를 만나지는 않았고요, 지금 우리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사업입니다. 이 민영주택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사항인데 마찬가지로 노후도는 67%로서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을 위한 노후도와 똑같이 요건을 충족해 줘야 됩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강서교육청에서 은정초등학교로 가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에서 공문을 받고 그 업자한테 보냈단 말입니다. 그 학교는 분양공고나 어떤 공고문을 낼 때 은정초등학교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고 지금 자기네 마음대로 학군을 바꾸어서 계남초등학교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남초등학교로 가다보니까 이제는 근처에 있는 육교가 보기 싫은지 미관상 안 좋아서 그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공청회를 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양천구 전체를 놓고 보시고 구로구를 같이 합해서 재건축을 할 정도인데 양천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32세대가 지금 현재 법상 근거로 볼 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대책 받아본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관련법상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상가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은 계속 그냥 판자집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판잣집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하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의 측면 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일도 법테두리 내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어차피 거기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라서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법의 맹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거는 법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학군까지 바꾼 과정은 한 번만 체크를 하셨으면, 지금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느냐면 아이는 전학을 오면서 계남초등학교로 가고 있고 신입생 아이들은 내년부터는 은정초등학교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집 아이는 계남초등학교에 다니고 한 집 아이는 은정초등학교를 간단 말입니다.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체크를 해서, 분양공고서라도 보셨으면 여기는 꼭 은정을 가야 된다고 교육청에서 했다는 그 말씀만 짚어주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었거든요.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그 분양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은 어느 학교로 가야 되겠다고 협의를 받아서 분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해서 학군 조정을 하는 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전적으로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아파트만 달랑 하나 지어 놓고 나머지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은 복리차원이나 어떤 면에서 피해를 입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 행정이 미치는 범위가 있고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이 지역은 어디로 학교를 가야 되겠느냐?"고 했는데 거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공고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입주과정에서 교육청에서도 학구조정이 되어 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팀도 있고 교장선생님들과 청장과의 간담회도 있고 수시로 교육감을 어떤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만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저희 구청에는 담당자분들이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세요. 확인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주민들한테 우리 장용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뉴타운이나 이런 게 생기고 있잖아요. 재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가만히 계시면 이 학교를 가든 저 학교를 가든 그 주민이 고립이 되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쪽 지역구 의원님께서 상당히 고심스러우니까 이걸 떠나서 추후에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협의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더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궁화건물 정비업소 업무추진이 있는데 작년도에 103건을 하고 미정비가 1,07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반원이 11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80만 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지금 건수가 1/10 정도 한 경비가 전년도에 이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1,074건이 있는데 이 경비로 해서 무허가건물 업무추진 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저희들 주택정비팀의 업무추진비는 1년에 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증액된 거는 기구가 개편되면서 전액 일반수용비로 썼던 것들을 사진인화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륜차 보험료등 기름값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미정비건이 작년의 10배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건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거를 한다든가 가장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80만 원 정도 올리고 사업추진비로는 30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하나도 올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걸 묻겠습니다.

영도

황영도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의 형편상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성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서입니다. 저희 건축과 세입부분은 내년에 5억 500만 원이 되겠고요, 51쪽, 56쪽, 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억 3,200만 원으로서 414쪽부터 41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51쪽 건축이행강제금 해가지고 작년에 2억 6,400만 원을 수입부분으로 계상했었는데 올해 4억 3,200만 원으로 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건축법위반과태료를 작년도에 90만 원을 잡았다가 올해 1,600만 원으로 증액시켜서 그 차액이 1,510만 원이란 말이죠. 왜 증액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과태료 1,600만 원은 저희가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내년 1월 8일까지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8일 동안에 접수하는 건에 대해서는 2월 8일까지 30일이내에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8일까지 접수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10건 정도, 1건에 보통 200만 원씩 과태료가 평균 잡힙니다. 그래서 10건에 200만원씩 하면 2,000만 원이고 어려운 분들이 20% 정도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80% 잡아서 1,6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90만 원을 잡았는데 왜 그렇게 잡았느냐 이 얘기에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금년에 잡을 때 작년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부과징수 하는 걸 그 쪽에 계상을 안하고 예산을 잡은 거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이 1,510만 원을 작년보다 수입으로 더 계상시켰는데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 접수건이 하반기에 오면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1월 8일까지 최소한 10건 정도는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그 밑에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밑에 이행강제금 사항은 지금 16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2006년도 대비해서 10%를 증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4억 3,200이 잡혀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이게 우리 건축과만 이행강제금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분리가 안 되었습니다. 무허가정비팀하고 저희 건축과 거하고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안이 잡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분리해서 예산안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려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저희가 예산파트에 이걸 분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상 그걸 분리를 못시키고 올린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417쪽 건축상담코너 상담건축사수당 해가지고 작년에 1,381만 4,000원을 계상했던 것을 올해 1,531만 5,000원으로 1,050만 1,000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지금 건축사 상담코너 건축사수당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과학기술부에서 대가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당 19만 6,337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10% 정도 올라갈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반나절 0.5일 곱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작년에는 17만 원대로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인상에 대비해서 계상을 시켰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인상 대비가 아니고 예산 짤 때마다 우리가 예산 짠 이후에 대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짜는 거는 그 전 걸로 해서 짭니다만 조금씩은 여유있게 짜고 있는 편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특별검사원수당은 작년도보다 감액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124건에서 올해 100건으로 잡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지금 건설경기가 약간 침체가 되어 가지고 건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안 잡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건수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업무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종화위원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월·신정 뉴타운이라는 그 용어가 왜 신정·신월 뉴타운이라고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신월뉴타운은 서울시조례에 따라서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정비지구로 되었습니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서 뉴타운으로 명명이 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설명을 국장님께서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신정·신월이냐, 신월·신정이냐 그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신월이 앞에 가야 되느냐, 신정이 앞에 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오기전에 이미 명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한테 왜 부연설명을 듣자고 했느냐 하면 양천구 신월·신정뉴타운이 21만 1,000평인지는 아시죠?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신월동이 신월6동, 신월 2동 포함해서 11만 6,000평이고 신정3동이 9만 5,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수에 비례해서 신월·신정이라고 양천구내에서는 부르는 거에요. 국장님께서 구로에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우선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에 보면 그 용어 정의가 안되어가지고 매번 업무보고나 설명서상에 뒤죽박죽이에요, 신월·신정, 신정·신월 이게. 아시겠습니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8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신정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가 작년도보다 8,000만 원을 인상해 가지고 계상시켰죠?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1억 9,370만 원 받아서 총 용역비가 2억 7,100만 원입니다. 맞죠?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합하면 약 3억 2,000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부분에서도 본위원이 계산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안 드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현재 허물고 있죠?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혹시 과장님이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언제 갔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오자마자 거의 다 돌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최근에 그 앞에 철거하면서 숙박업소 주인분하고 명예감독관 하시는 분이 요즘에 좀 시끄럽고 생활에 불편이 크다하는 얘기를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오면서 가보고 현재 신월·신정뉴타운 첫 스타트지역인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조금 어수선하다고 느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공사를 시키려면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가보시고 느낀 바가 어떻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 완전 철거되는 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건물을 완전철거가 아니고 부분철거하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시간이 걸리면서 건축주하고 어느 정도 보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길어지면서 매일매일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소음관계 이런 거에서 좀 부족하게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지역주민한테 혹시 문화의거리 공사를 한다고 협조안내문 띄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제가 온 이후에 안내문 띄운 건 없고요 그 전에 충분히 안내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 주변에 먼지등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출신동 의원한테 빗발치는 항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모든 단도리를 다 해놓고 먼지 안나게 물도 좀 뿌려가면서 아니면 가림막을 쳐놓고서라도 해야 되는데 가 보십시오, 거기가 공사현장인지. 소관과장이 주민이 그렇게 원성을 사고 하면 나가 보아야 될 일이지 팀장이나 내보내서, 명예감독관은 폼으로 있습니까? 그 분들이 주민을 설득하는 데는 제일 우선입니다. 그 분 하나 설득을 못해 가지고 말이에요, 작년 9월부터 시작한 공사가 지금까지도 미진해서 언제 끝날 것인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데 소관과장은 한 번도 방문을 안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과장님 발령받아서 8월 4일자로 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뉴타운지역 잘 살펴 보시고 주민들 의견수렴하라는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시행했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그 쪽에 직접 두 번 나가 보았는데 주민을 만나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앞으로 구정업무를 하는데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게끔, 뉴타운사업 첫 걸음부터 주민의 원성을 사기 시작하면 모든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많습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새겨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지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시켰는데 서울시비 보조금 1억 9,370만 원이 언제 잡혔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금년에 잡아놓았다가 촉진지구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년으로 다시 반영해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촉진지구 시행령이 8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신월·신정동 지역의 모든 요건이 안 맞아서 신월동과 신정동에 촉진지구로 넣을려고 한 부분이죠?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관리구역하고 자율정비구역 개발을 당분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1구역과 2구역을 통틀어서 같이 좋은 쪽으로 개발해서 전체 지역이 좋아지는 쪽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촉진지구 시행령이 일차적으로 서울시에서 8월 31일자로 발표했는데 양천구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 지 지난 158회 1차 정례회 때부터 이 촉진지구에 대한 예산편성 얘기가 한 번도 업무보고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그래서 1차에서 안된 지구는 즉,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는 부분에서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1억 3,000을 올린 게 잘못이 아니라. 이 재원이 준비되어야만 과장님께서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왜 지난 추경에 반영을 못시켰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제가 9월 22일부로 겸임발령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촉진지구로 가는 거에 대해서 1구역과 2구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권한대행과 함께 이해 설득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했고 제가 겸임발령을 9월 20일날 받았습니다. 9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신청된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주민 이해·설득 과정에서 10월 11일날 서울시에 촉진지구 의제처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신청된 것들에 한해서 촉진지구 의제처리가 되었고 저희 거는 2차적으로 서울시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촉진지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부동산문제 관계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조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저희가 대비를 안 했다기 보다는 그거 떨어지기를 많이 기다린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 떨어지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서 9월 21일자로 겸임발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쭉 알고 있었던 사항아닙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9월 20일이 한계지만 주민들이 이해·설득을 하고 난 이후에야 올리는 거지,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의제처리가 먼저입니까, 촉진지구 올리는 것이 먼저 입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주민의 이해·설득 없이 올라가는 거는 행정의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촉진지구로 될 경우에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이해·설득을 해야 된다고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리는 게 조금 지연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명심하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의회에서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에 대한 행정지도 문서를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 구청에 내려보내 준 문서를 받으신 경우가 있느냐?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최근에 행정지도사항으로 해서 사업업체 선정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며칠자로 받으셨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복사해서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은 양천구에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타구에서 문서를 11월 6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균형발전팀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팀장도 모르고 있는 문서를 제가 받아보고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11월 21일자 서울시 도시주택 주거정비팀에서 문서를 받아봤느냐? " 소관 과장이 서울시에서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문서를 보내주는 부분도 모르고 있다, 팀장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양천구가 무슨 업무 협의가 됩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양천구에 와서 업무파악을 그만큼 해서 본위원하고 얘기를 하자고 해도 안하고, 이러한 사항마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는 구청에서 팀장에게 다시 받았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온 것을 보고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과장이나 팀장이나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는 골고루 정보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417쪽에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축상담코너 상담건축사에 대한 것인데 제가 일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1시부터 나오셔서 월, 수, 금 교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에 무허가 위반건축물 정비현장을 보면 도시주택과의 팀장님들하고 팀원들이 위반건축물 정비를 직원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축상담일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꼭 건축사가 나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을 제가 못봤거든요,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옥탑방을 개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코너상담을 하셔야 될 법적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무허가정비팀에 조그맣게 달아낸 것이라든가 무단조치 사항도 있지만 그 외에 신축이나 일반적인 건축 전반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저는 건축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사분들이 오셔서 꼭 해야 되는 뭐가 있는가, 아니면 그런 행정적인 거를 저희 직원분들은 모르시나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저희들도 일반적인 것은 알지만 설계과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설계비를 지금 얼마 받는다는 것부터 해서 집 짓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민간 건축사들이 훨씬 더 잘 합니다.

임옥연위원

훨씬 잘 한다는 것은 아는데 예산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까 문병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7만 7,096원이었는데 19만 6,337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올라가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무허가 위반건축물 정비현황 이것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예산을 받으시고 행정적인 것만 하고 정말로 건축사분이 필요하실 때는 그 중간역할을 우리 건축과에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 역시도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과장님 일지를 한 번 보셨나요?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 부분에서 정말로 건축사가 해야 되는 사항이 몇 건 있다고 보십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글쎄, 적혀있는 거는 골고루 전반적으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 건 중에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통 도면 그려달라는 것도 그냥 설계사를 찾아가면 돈을 받습니다. 그것도 상당부분 비싸게 받는데 거기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그날 당번 건축사가 직접 신고도면을 그려서 무료로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임옥연위원

저희 건축과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주민들한테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17쪽에 보면 신월·신정뉴타운개발 기관협의 등 해 가지고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관협의회를 어디를 두고 기관협의라고 합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기관이라 하면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반이 가장 대표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가 되겠고요, 또 나머지 세부적으로 본청에 관할국이 관련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집단난방 같은 경우에는 SH공사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에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본청의 전략공정회의에 필요한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심의위원들이 있고 또 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400만 원이라는 것을 계상해 놓고 기관협의회를 또 운영해야 합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기관협의에 실제적인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계상된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액수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협의를 꼭 운영해야 신월·신정뉴타운 개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시비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신정·신월뉴타운 도시계획 사업은 시에서 116억의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강성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17쪽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지금 강성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협의 등 또 여기에 보면 건축관련 업무 전체 해 가지고 2007년도에도 신정·신월지구 뉴타운 뿐만 아니라 목2, 3, 4동 부분도 뉴타운지역에 아마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작년보다 600만 원이 감계상 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도 뉴타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것을 다 상쇄시키고 또 업무추진을 할려면 2006년도 예산만큼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저희도 예산파트에는 금년하고 비슷한 금액을 요청했었습니다만 저희 양천구의 형편, 그리고 타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마 부서 평균비를 계상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신월3동지역에 뉴타운지정 추진관계로 큰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와의 경쟁관계라든가 할 때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구가 뉴타운지구 지정이 2003년 11월 18일자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생겼단 말이에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목에도 못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매년 구에서 예산해서 올리는 것은 400만 원씩 주던 것을 양천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사비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1,000만 원씩 계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관업무추진비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한 마디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들어봤습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400만 원 올렸으니까 400만 원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당장 결정낼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성국 위원님과 문병상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주셔서 계수조정 할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세입은 총 3억 2,824만 2,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44쪽, 49쪽, 61쪽, 64쪽이 되겠으며 340쪽 세출예산안은 총 99억 2,887만 6,000원으로 이 중 시설비는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비 50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7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에 대해서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세입에서 중요한 사항 제목만 쭉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세입은 대부분 국고라든가 서울시비 보조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공원점용료가 50만 원인데요 사실상 공원점용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일부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발생된 건 없습니다. 특히 제일 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원내에 자판기수입이 있습니다. 자판기 12대를 설치해서 10월 30일 현재 2,843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공원에 매점을 임대해서 1년간 수입징수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 여건이라든가 수퍼라든가 할인마트가 있기 때문에 공원매점 운영이 잘 안되는 관계로 이를 과감히 없애고 자판기를 운영해서 3,3000만 원의 수입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9쪽에는 가로수피해 변상금인데 이는 자동차로 인한 가로수 피해변상에 있어서 저희가 약 2,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는 61쪽에 시·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쪽에 보시면 우리 양천구가 어린이공원을 공원놀이대나 현대화를 하는데 현대화사업의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1년에 6, 7개소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2개소하고 놀이대 교체·정비 해가지고 4개소 해서 1억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예산으로 보면 증액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되었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감액해서 올려도 올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택가에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7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으로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73개의 어린이공원이 유지되고 있으나 해마다 2, 3, 4, 5개씩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의해서 지역주민간에 거점공원화를 하고 과거에는 어린이공원이 가기 싫다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으나 저희가 새롭게 현대화해서 우레탄이라든가 운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간의 화합의 장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같아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에 전기시설 정비로 해서 올해 5,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올해에 시공원 정비나 아니면 전기시설비로 혹시 시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온수공원에 한 7,0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시단위 공원에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구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0만 원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온수공원에 등주라든가 선로 교체작업을 하려고 업자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현재 구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시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용왕산 공원하고 칼산공원은 정비공사 중에 있고 계남공원, 온수공원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위원장님, 업무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동, 신정동 주민이 이용하는 계남1공원 태영아파트 뒷길로 해서 능선을 따라서 CJ 양천케이블넷 사잇길이 지금현재 보안등이 없어가지고 사실 주민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서울시비로 반영이 안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상태를 저희가 인지해서 금년도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유지적관리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시 공원과에 포괄비가 있는지 오늘 아침에도 찾아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포괄비가 있는 게 아니고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주변의 등산로 정비가 불량하고 여러 가지로 유지·관리가 부족해서 서울시 주관과에 가서 읍소해서 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돌아가는 부분은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예산에서 잠깐 다루는 부분인데 사실 그 공원은 신월동의 4개동, 신정동 3개 동의 주민이 주로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는 공원이고 그 공원에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이 없으므로 또 학교주변에 백암을 비롯한 양천고등학교, 금옥여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두움이 짙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될 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시공이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못받은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구내에 있는 다수의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 만큼 분명 시예산이라도 좀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시에서도 그런 형편에 있다는 걸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공원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저희한테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월지구 조성공사비가 일부 있으면 아마 집행잔액 차액을 활용해서라도 하는 방안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165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공원에 주로 무더기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 예산편성 하는 데에도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소소한 부분이라도 챙겨주는 것이 실질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또 서울시장이나 앙천구청장께서 녹지조성, 공원조성 하는데 큰 역점을 두겠다는 데에도 이건 분명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계남1공원은 장수초등학교가 새로 신설되면서 학마을 3단지에 있는 어린학생 43명 정도가 장수초등학교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 어린학생들이 금옥여고 앞으로 해서 백암고등학교로 해서 약 5, 600m를 걸어서 다녀야 되는 형편이고 그 공원을 가로질러서 길을 조금이라도 만져주면 약 100~150m의 거리를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시공원일 지언정 구비에 어떤 포괄비가 있다면 적용을 해서 정비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에 포괄비를 활용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문병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등문제는 서울대공원에 전기줄 없이 무선으로 전등이 설치된 거 알아요, 몰라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잘 모릅니다.

김종화위원장

태양열로 해가지고 받았다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전선이 필요 없습니다. 국내에도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저희 관내에도 살아요. 특정업자를 얘기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시에다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외국산이 있고 국내산이 있으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 주로 전기를 끌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냥 설치하면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시비지원은 지금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에요. 시에 포괄예산이 있고 그걸 놓는 건 몇 개 안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모르면 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지난 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카시아 나무가 병이 들어서 잎이 낙엽같이 되고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병이 돌았었는데 그 원인규명이 되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원인이 살림청의 과학연구소에서 질산율이 좀 높다고 봄철에 습해서 그렇다고 나왔습니다만 뚜렷한 원인이 없었고 또 아카시아나무가 황하현상이 생기다가 다시 또 맹하가 세력이 확보된 데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원인이 안 나타나고 계속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이런 저런 대책이 지금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소나무 유지관리하는 게 100그루인가로 되어 있던데 이 100주에 대해서 수형조절, 토양개량, 뿌리수술 했는데 특별히 관리해야 될 100그루의 나무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중심축 공원에 오목공원부터 목마공원, 빠리공원, 신월동지역 시영아파트 공원까지 많은 소나무가 목동개발할 당시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사주변에도 양천공원 같은데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의 소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뿌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다시 잘라서 새롭게 돋워주는 뿌리근부 방지를 설치하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소나무 100주만 특별관리대상 품목에 있어가지고 한 번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병상 위원님이 얘기한 계남공원 쪽에 수종이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종류가 몇 % 정도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의 90% 정도가 아카시아나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래서 그 곳에 배드민턴 치러 오는 분들이 겨울이 되면 너무 삭막하다고 수종을 개량해 달라고 요청한 지가 무척 오래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를 일부 벌목을 해서 수종개량을 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연차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에요. 맨날 하던 거 답습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세워서 밀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거기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나무 바꿔달란 지가 언제냐?" 일부분을 벌목을 하고 바꾸어주든지 한 번 시범으로 해보자 이거에요. 그리고 그 어르신 말씀이 이거 나온 지가 10년도 넘었대요. 구청장 선거때마다 얘기를 했고 매번 인터넷에 띄우고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미동도 안해요.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보고하셨듯이 90% 이상이 아카시아나무라고 하면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했는지 한 번 돌아보세요. 정말 4계절 푸른 숲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보시라고. 대외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수종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서 보면 제목이 아마 10년 전 예산서하고 거의 비슷할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보고하지 말고 정확하게 할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핑계대고 안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따가 계수조정을 들어가기 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놀이터에 시설들을 많이 해 주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전에 3건 정도 발생되어 가지고,

김종화위원장

5, 6년 전 말고 지금 어린이공원에 보면 성인들이 쓸 수 있게끔 허리운동하고 왔다갔다 스윙하는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누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설들을 우리 예산에 집어 넣어서 구매해서 많이 설치했죠? 그게 개당 얼마나 갑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한 150만 원짜리, 2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공원에 몇 개씩 들어가 있을텐데 내년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에는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자꾸 사고가 났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들어온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그것을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주의할 점이 뭔지, 언젠가 보니까 안내문을 써 붙여놓긴 했는데 주민들이 무시하는지 자꾸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도 그렇게 위험한데 아이들이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제 귀에만 들어오고 과장님 귀에는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벤치마킹을 해서 설치한 포클레인이 다 망가지고 없어졌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많이 훼손됐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래서 다 없애 버렸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없애지는 않고 어린이의 기능을 청소년들이 와서 자꾸 하다 보니까 기능이 망가져서 수시로 보수를 했는데 보수할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현재는 훼손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어린이놀이터가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모험심을 키워주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 필요해서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시에서 보급한 것인데 재미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놀아야 될 기구를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무리하게 갖고 노니까 자꾸 망가지는데 아예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하면 덜 망가질텐데 만드는 회사하고 품질향상에 대해서 논의를 안해 봤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현장관리를 하면서 웰빙형 운동기구를 알아봤더니 대만에서 기능성 특허를 받아서 처음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내업체에서 거의 만들고 있고 처음에는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전책을 많이 해놔서 큰 대형사고는 없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단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큰 사고는 없습니다. 한 예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파도타기를 꺼꾸로 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업체에서 안전상 잘못했다고 해서 업체에서 치료비를 물어준 일이 있습니다만 그 후에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안전문제,

김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타구의 사고율도 보셔가지고 원인규명을 빨리 해서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다 다치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지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만들어 놓고 오히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 226억 4,000만 원 정도가 보상되어 있는데 재판에 계류 중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강성벽위원

한 달에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약 37억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한 달에 37억이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500 나가면 15억 정도 되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런데 양천구의 혈세가 계속 나가는데 시기조정이 안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은 저희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상은 타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올해도 50억 이상을 이자부분으로 잡아놨는데 처음부터 승소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집행을 해야지 계속 재판에 계류 중이고 판결이 빨리 안 나면 양천구의 재정이 손실될 것인데,

김종화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그 건은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공원녹지과에는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일용직 인부임 12명 해가지고 5억 6,324만 6,000원이 잡혀 있는데 연봉이 얼마이고 월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상용직 인부와 일용직 인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용직이 31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월 3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여기 보면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12명이 잡혀 있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녹지관리, 공원관리 합해서 31명입니다.

강성벽위원

인원이 31명이면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12명 5억 6,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녹지관리에 12명이 되어 있고 공원관리에 18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평균 급여 300만 원 정도가 구청장 단체 임금협약에 의해서,

강성벽위원

과장님,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는데 그렇게 근거없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두들겨 봤는데 12명에 5억 6,324만 원을 계산해 보면 연봉 4,701만 원 정도가 나오고 월급여가 393만 원이 나옵니다. 무턱대고 이야기하지 말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급여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면 질의하는 의미가 없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나 4대 고용보험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351쪽을 보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기본급과 상여금,

강성벽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6쪽을 봐주십시오. 녹지관리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라면 누구든 월급 안에 의료보험이 포함되는 것이지 그거 빼놓고 월급 책정합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녹지관리에 5억 6,819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2명에 대한 기본급을 포함해서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수당, 연·월차, 가족수당, 위험수당이 포함되는 4대 보험이 포함되어서 녹지관리에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녹지관리에 인원 12명 해서 총 사업비 5억 6,524만 6,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용인부임 해서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여기에 포함된 것은 다 똑같이 월정수당이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봉을 계산해 보면 1인당 4,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월정액으로 따지면 약 393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급여가 높지 않느냐, 이게 적정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임금을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구청장 협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 공통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성벽위원

상부기관에서 책정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 구비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구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터무니 없이 높여놔도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이다, 이건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노조 상호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되어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돈은 구비로 지급된다는 이야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350쪽 균형발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에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수위원

저도 사실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다른 과에서 한다니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양천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균형발전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파리공원, 오목공원 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균형발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월7동 양지공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수위원

과장님께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게 보면 달마을근린공원을 빼더라도 공원녹지과의 사업마저도 결국은 신월동·신정동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나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양지공원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금번 기회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예산형편이 되는 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김연수위원

정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3억 편성된 양지공원에 저도 많이 갑니다. 여기에 정자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 가운데에 돌바둑판을 만들어 놨는데 불이 나서 여기서 바둑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데는 전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제가 오목공원을 매일 가고 파리공원은 일주일에 두세 번 갑니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점공원화를 위한 오목공원 개선사업 5억, 파리공원 정비사업 2억,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지공원에는 한 번인데 파리공원 정비사업, 오목공원 개선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분수대 설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파리공원은 분수대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기념적 공원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일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오목공원 5억에는 분수대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여기를 트레비분수처럼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트레비분수를 두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왜, 오목공원에는 CBS방송국이 있고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많은 외부인사들이 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문화사대주의에 젖어 있을 겁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트레비분수를 오목공원에 설치해서 세계적인 분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더라도 차라리 거기에 물레방아를 놓거나 시냇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국적인 것으로 해야지 이탈리아 트레비분수다, 뭐다 이 내용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목공원에 트레비분수를 설치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탈리아의 트레비분수가 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디자이너들이 파리 패션쇼에 갔습니다. 한글을 이용한 것들이 상당히 독창적이라고 해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대주의자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도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라도 정말 경쟁력을 갖춘 우리 한국적인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134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원이나 놀이터가 많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솔라를 학교에서 야간에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료도 굉장히 많이 절감되고 어두운듯 하면서도 굉장히 밝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전기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47쪽 상용직 체련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것을 보니까 1만 원에 20명 해서 2회 4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2명이 그만두고 2만 원에 18명, 2회 잡혀 있습니다.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어떤 형식의 체련대회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돈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춘·추로 체련대회를 하고 있는데 상용직도 30명이 책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춘·추에 1인당 1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협약에 의해서 서울지역 상용노조하고 상호 단체협약이 맺어진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가람고등학교, 목동고등학교 여러 학교를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9개교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를 양천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시비 10억을 받아서 학교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주·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목이 훼손되고 시설이 일부 훼손되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보완하고 수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철저한 하자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2년 뒤에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지원금을 주고 있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희가 별도로 학교에 지원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공원화사업을 하면 학교를 개방해야 되는데 개방하는 학교가 좀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화 개방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많이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여태까지 학교를 폐쇄하고 사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학교녹화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운동장이라든지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볼 때에는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나가지 않고 학교내에서 나무를 볼 수 있고 앉아서 얘기할 수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이 그 대책을 세우셔서 그런 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을마당 유지·보수비가 220만 원이 있는데 마을마당이 쌈지마당하고 어떻게 틀린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게 처음에 발단은 쌈지마당이 첫 번째 시초가 되겠습니다만 쌈지마당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70년도에 판자촌이라든가 주변에 여러 가지 애환이 발생되었을 당시에 모아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좀더 발전해서 마을마당이라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쌈지마당보다 마을마당이 좀 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김종화위원장

면적 평수로 달라지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평수보다도 그 당시에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행정용어상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왜 제가 이걸 여쭙느냐 하면 서울시장이 바뀌고 동네 숲조성 공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상지를 여러 군데 파악을 해서 급히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용두사미격이 되어버렸는데 그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난 10월인가 민선4기에 새롭게 용어가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1동1마을 또 동네순마당 이렇게 주관과에서 선정해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만 그 내용 고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사업비를 하겠다, 동네순마당이다, 1동1마을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추진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려오면 어느 지역만 선택해서 보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매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선정을 해서 올렸으면 그다음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을 올렸는데 조경과에서 예산과하고 작업중에 있어서 예산이 정비가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처음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조사했다면서요. 제가 공문을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급히 뭘 올리라고 내려왔는데 방침도 안난 공문이 시행됩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동네숲 조성공사 예산은 다 없어진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주관과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각 구청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시 예산과에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방향이 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올렸어야지, 관심있는 구에 먼저 예산을 주어요. 예산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그게 좀 미흡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수정한 내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에서 각각 8,0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가 1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삭감이 되었으면 삭감해서는 안된다든가 편성한 이유는 뭐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서 원위치를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의원께 말씀하셨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어느 의원이라고 지칭하기 보다는 소위원회에서 단체협약 27조에 의해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항목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31명을,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현재 저희 인원이 31명의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로 퇴임하는 분이 6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인력 확보를 위해서 30명을 책정하였으나 소위원회에서 당초에 6명이 퇴임하는 대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있습니다. 현재 31명 해서 정년퇴직을 6명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31명의 인부가지고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한 마디로 똑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김종화위원장

과장님이 똑부러지게 말씀을 해야죠. "31명 가지고 해도 인원이 부족한데 이번에 정년퇴직으로 정규직이 이만큼 줄어듭니다. 공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야 이걸 다시 반영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게 업무에 소신없이 하면 무슨 예산이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김종화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명에서 6명이 정년퇴임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만 말이죠. 공원녹지관리 상용직이나 공원관리 상용직이나 사람이 줄어드는데 그 숫자 가지고는 현재 일하던 반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에는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만 예산삭감이 안되고 그대로 반영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불명확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조재현 위원이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공공근로까지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줄어든데 대한 대책을 올렸으면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그 인원이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은 꼭 주어야 됩니다"라고 소신껏 얘기를 해야만 예결위원님들이 편의를 돕는단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해 주어야지 그걸 어영부영 갈려고 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적정인력으로 30명이 필요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위원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께 이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정보과, 도시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맡고 계신데요, 저희 양천구청에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뉴타운도 그렇고 재건축이 많이 시작이 될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라든가 아파트 반값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지금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사업가들이 가지고 오면 국장님이 다 확인을 하시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분양원가도 구청에서 알고 있잖습니까, 그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그 사람들이 원가라고 해서 작성해오는 그 사실확인까지는 못하고 분양가격을 승인해 줄 때에는 주변 아파트시세보다 과도하게 비싼 경우에는 아파트값 인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하향조정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를 하라는 이런 얘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인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하는 민간위주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는 시기상조 하는 게 아닌가라고 봐지고 공공에서 분양하는, 예를 들어서 SH공사라든가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어서 균형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은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발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 편에 서면 분양가를 조금 비싸게 받아야 되겠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집이 없는 분들이 거기에 새로 입주하는 분을 위해서는 분양가격을 좀 싸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익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좀 해 주시고 타구처럼 100만 원 깎아달라, 200만 원 깎아달라고 싸우는 데도 있잖아요. 저희도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까 신정7동 문제만 해도 구청장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행정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41쪽에서 57쪽까지 타과의 세입예산하고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432쪽에서 43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제목을 쭉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에 있는 도로사용료는 계속점용하고 일시점용이 전부 저희과 소관이고 42쪽에 있는 하천사용료, 그 다음 기타사용료 중에서 44쪽에 있는 행정재산 사용료가 저희과입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있는 징수교부금수입 중에서 도로사용징수교부금이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49쪽에 있는 변상금 중에 무단점유자변상금이 저희과 거고 그 밑에 있는 과태료 중에서 51쪽에 있는 도로법위반과태료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설업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저희과 소관이며 그다음 53쪽에 체납처분수입 34만 원이 저희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57쪽에 있는 과년도수입 중에서 과년도 도로사용료수입하고 과년도 과태료수입 그리고 변상금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과 소관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44쪽 오목교와 현대백화점간 지하연결통로 유상사용료가 작년도에는 3억 1,063만 4,000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왜 2억 9,377만 4,000원으로 하향조정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원래 오목교 연결통로 허가기간이 2005년도 당초에 허가할 때 11월부터 그 이듬 해 11월까지 하다가 작년도에는 11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한 달 분이 더 추가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2,500을 왜 한꺼번에 플러스 했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앞에 있는 2억 6,800은 오목교하고 현대백화점 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공사비 107억에 대해서 요율 0.025를 곱한 금액이 2억 6,800이 되겠고 뒤에 있는 2,500은 거기 지하에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점용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광고물 점용사용료이고 앞에 있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사용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점용료는 100% 적용을 안하죠? 공익부담을 얼마 인정하게 되어 있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을 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계속적으로 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산정할 때마다,

김종화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처음에 기부채납이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규정이 까다롭게 움직였던 것인데 이것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가지고 권종수 과장이 만들어서 다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규정을 일부 완화해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몇 십년 동안 계속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불특정다수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감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437쪽을 보면 도로 무단점유 변상금 및 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올해 새로 생긴 것이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포상금 지급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급조례가 변경되고 새로 만든 것이죠?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포상금 조례가 생긴지 얼마나 됐다고 당초에 있어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예산이 신규로 들어갔느냐를 묻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새로 생겼느냐를 묻는 겁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목을 표기해서 올라온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 편성을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는 편의상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각 과의 포상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는 분리시켰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보면 노점상 정비 외주용역사업비 작년 200일에서 올해 250일로 6,654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가로환경이라든지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외주용역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1년치가 편성이 안 되고 본예산에 100일분밖에 편성이 안 됐었고 또 추경에 3,900만 원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사후관리가 연속성이 있어야 단속의 효과가 있는데 단속을 하다가 중단했다가 또 정비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지속성 결여로 단속효과가 상당히 체감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년분이 공휴일 빼고 250일분을 편성·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추경, 본예산 포함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올해 증액시킨 게 6,654만 원이란 말이에요. 작년도 토털금액은 옆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1억 4,500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습니다. 그걸로 200일을 했단 말이에요.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160일밖에 못했습니다. 이 1억 4,500은 본예산에 100일분, 추경에 60일분 해서 160일분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250일분의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다면 지금 노점상 정비의 차원이라면 이 외주용역비를 줘도 이면도로에는 전혀 손길이 가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반 상인들하고 싸움을 많이 하고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도로변은 그런 대로 되는데 이면도로는 전혀 손을 대지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10m이하 이면도로는 전혀 손을 댄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큰 도로 옆의 상인들 즉,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사실 큰 도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도로정비 차원에서 또 주민의 이용차원에서 불편을 덜 겪게 한다고 하지만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고 또 하던 일이지만 능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면도로까지도 들어가서, 사실 이면도로의 문방구나 슈퍼 이런 곳에 가면 아예 자기네 땅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대들어요, 자기네 땅처럼 여기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차피 이런 외주까지 줬으면 가서 계도만 했어도 그 정도로는 안 나옵니다. 만약 골목에 파라솔이 쳐 있는데 차량이 가다가 파라솔이 쓰러지면 차량 운전자가 변상해 주고 가야 됩니다. 이거 적반하장이죠.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물어줘야 돼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니만큼 확인은 하되 좀 능동적으로 일처리에 있어서 신경을 쓰라는 말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봄에 환경정비하는 기간에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라도 전부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가각지점에 나와 있는 것들은 차량통행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데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위반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주차구획선 하나 그을려고 해도 못 긋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온 것들,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 대지경계선에서 1m 후퇴를 했는데 그것을 앞에 체인 달아가지고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0m 도로변에 건축후퇴선 3m 그 부분이 왜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근처를 보십시오. 그 부분이 다 건물 상가에 점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바 같이 만들어서 전부다 나와 있는데 건축후퇴선을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용어를 정확하게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현재 대로변에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 맥주집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마루판을 만들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건축후퇴선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그 다음에 자기네 상품을 대로변에 다 적치해 놨습니다. 그런 업종이 아닌 분들만 잘 지키는 것인지 이것도 원칙을 세워서 건축후퇴선을 정확하게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아까 문병상 위원이 지적하신 뒷골목 문제는 한 번씩 이야기를 안해 주면 계속 자기점유권을 행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봄맞이 환경정비를 할 때 사전에 위반 지침사항을 알려주고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계도를 하고 정비완료를 하자고요. 그걸 각 동별로 실적비교 평가를 하든가 해서 일단 주민이 아, 이건 내가 위반하고 있구나 이런 미안한 생각 속에서 쓰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제 말이 맞죠?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에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책자 438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님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토목과의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편성이 재원형편 때문에 13, 14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3억 2,8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176쪽을 보면 관내 소규모 보수공사 해서 5억을 감액 편성했고 관내 시설물 보수공사 1억 해서 6억 정도를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금년도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포괄사업비 중에서 6억이 감액 편성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국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 이상까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최종예산안이 사정되는 과정에서 재원형편 때문에 우선 이렇게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토목과에 각 동에서 소규모 도로보수나 시설보수에 대한 의견이 71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 목동지역이 29건, 나머지 42건이 신월·신정지역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토목과 예산삭감된 것은 추경예산을 하겠다 이런 장담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토목과의 일은 주민이 느끼는 것이 뭐냐, 새봄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동을 할 때 일을 해야만 우리 양천구에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 주는구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보통 2차 추경 같은 경우 9월, 10월에 편성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양천구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공사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남으니까 돈 쓸려고 한다"고 합니다.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건설교통국장

사전에 예견이 되어서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면 재원이 허락을 한다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4대 의원 때 "신월1, 3, 5동 보도블록 공사에 왜 7억 6,000이냐, 삭감해서 추경에 다른 곳으로 돌렸느냐?" 하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공사를 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날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 잘 하고 배짱 좋은 김경기 과장이 이 일까지 뺏겨서 다른 곳으로 공사비를 전환시켜야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건 올해 본예산에 1원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균형적 발전을 위한 일이라지만 71건 중에 42건이 신월·신정지역이고 29건이 목동지역입니다. 이렇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사단가 자체를 싹 줄여버리면 과장님 일 안하실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돈이 확보되는 대로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돈이 없는데 뭘로 할 거에요? 과장님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것은 과장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예산세목이 많습니다.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덜 편성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해당동 출신 의원님들이 토목과에 부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토목과 예산이 묶여버리면 주민이 원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 자체도 못하는 거에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어느 부분이 삭감될 지는 모르지만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액 토목과로 돌려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양천구 행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말씀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구청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보태주는 것은 좋지만 무리하게 해서 저희 과로 온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일하려는 의지가 떨어진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돈은 저희한테 많이 올 수록 좋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직 일하려는 의욕은 안 떨어졌죠, 우리 양천구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2006년도 예산 보니까 치수하수과 거 절반으로 확 줄여가지고, 과장님들이 쭉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금 달마을공원에 체육시설 준공이 언제쯤 되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내년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설비에 달마을길 도로확장공사 1식 해가지고 9억 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보상비는 시비로 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20억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보상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비인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차피 달마을 체육시설이 내년도 9월이면 다 준공이 됩니까? 후년에 준공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착공식을 금년 여름에 할 때 내년 9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김종화위원장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 정도면 공기상 안될 것 같은데.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달마을길 확장공사하고 달마을체육관은 또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

김종화위원장

그 시차를 조정하면 이 예산이 시설비니까 지금 워낙 재정이 그래서 시설비에서 이 목 달마을길 확장공사비 9억을 다른 데로 먼저 쓰고 그다음에 추경이든지 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라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움직일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공사 시점과 도로확장이 내년 봄에 준공시효가 맞아떨어지면 그거 융통성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각자 하니까 취합이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제 생각은 9억을 바로 투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보상 협의하는데도 상당히 기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6월달 내지 7월달 정도까지 가야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9억을 빼서 추경에 일단 집어넣고 지금 의원님들이 각 지역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포괄비가 많이 줄어들면 움익일 수가 없어요. 다른 국이나 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온다면 무리가 자꾸 생기니까 이 사업 순서를 조정을 좀 했으면 하니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그 쪽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시기를 맞출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토목과예산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 또 김종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토목과예산이 2006년도 대비해서 얼마가 감액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약 14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중에서도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시설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이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또 관내도로 시설물보수공사 연간단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6년도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를 보았을 때 15억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집행은 100% 다 되었습니다. 추경 2억 해가지고 지난 11월 말까지 모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백금만위원

토목과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 예를 보게 되면 2007년도 투자사업현황안 관련해가지고 2006년도 기투자 15억, 2005년도 15억, 그다음에 2007년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20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충분히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8년도는 20억을 중기계획으로 해서 토목과에서 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소규모 연간단가 같은 경우 15억 편성해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2억 편성을 해서 전액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2007년도 우리 양천구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가 들어가서는 안될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또 규모 있는 예산 중에서 편성을 또 해야 되는 예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 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인색하게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사업예산이 삭감이나 현재 감액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자료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보면 본위원이 신월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신월동 같은 경우가 그 동안 도로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다른 신정, 목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아파트단지도 사업을 많이 했는데 신월1동의 예를 제가 하나 들을게요. 이게 신월1동에 2007년도 도로정비대상 물량을 조사해 봐라 했더니 2006년도 7월에 조사한 내용인데 지금 보게 되면 37건이 조사가 되어 있고, 이게 신월1동 관내 지도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대상지역인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월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천구 전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지원기금 관련해서 주택사업비도 편성이 되어 있고 물론 아파트지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지역도 주민피부에 와닿는 이런 시설 사업을 하는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지금현재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를 보았을 때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 또 김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반영이 필요하다 이것은 토목과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은 방법을 마련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위원

2006년 7월부터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현황은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하나는 디자인 휀스설치 및 보수가 45건 되고요, 나머지는 도로정비, 시설물정비인데 그게 73건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3억 정도 못미치는데 지금 자꾸 갑, 을 구도로 가고 신월동, 신정동, 목동이 구분이 되는데 이런 걸 하실 때 계획을 1년 전에 세우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오셔서 "저희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시설물은 우리가 그 전 해에 일단 보수물량을 8월부터 9월까지 대충 큰 거는 우리가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휀스철거 재설치 이건 교통사고에 의해서 다시 설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정비하는 것은 과년도에 각동에서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차례대로 보수를 하는데 극히 일부겠지만 해당 구의원님들이 그 구역에 특정골목이나 특정지역에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추경예산 전에는 과장님한테 잔액이 한 5,000 정도 남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5,000만 원이 없어서 추경을 받아서 이 공사를 하신 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건 본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는데 7월 이후에는 거의 추경예산으로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70건 중에 신정동, 구청역, 구청 청사 앞부분 등 10건 정도 빼고 나머지 60건은 다 신월동하고 신정동, 아파트지역은 아닙니다.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자료를 보니까 목2, 3, 4동이 제일 많습니다.

임옥연위원

목2, 3, 4동은 있는데 저는 아파트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아파트단지 안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 투입을 못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도로부분만 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포괄비를 많이 잡아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얼마 높이고 작년 걸 보류를 해서 내년예산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포괄비에서 구의원이 찾아가고 누가 찾아가서 그걸 할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할 게 아니라 예산이 정말 이 지역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워놓으신 다음에 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로 급한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 학교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휀스가 거기에 설치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다급한 상황인데 몇 년째 그러고 있는 학교 앞에 휀스설치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휀스설치가 지금 다른 데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위원님께서 무계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당연히 해당 구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전 8월에서 9월까지 우리가 직접 못나가보는 부분은 각동에서 조사해가지고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07년도에 동별 도로정비내역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 32억이 필요한데 32억이 뻔히 안되는 예산을 우리가 반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금년 예산도 20억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1차 예산과에 올렸는데 그게 10억으로 조정된 겁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2007년도 걸 세워놓으셨다고 하니까 그럼 2006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비교, 검토 해보겠습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돈이 없는데 만들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병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비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토목과 예산은 아니더라도 %를 따져서 양천구민한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서 448쪽 지금 한청길 가로등개량공사 1억 5,000하고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한청길은 위치가 쓰레기소각장 한신청구아파트하고 1단지 사이에 있는 길입니다. 그 사잇길 거의 큰 길은 다 30룩스로 조도를 상향조정 했는데 목동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길이 좀 어둡습니다. 거기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상향조정 해야 되는데 목동 맨위에서부터 신정7동까지는 15룩스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사잇길은 종전 그대로 15룩스입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금년에 거기 3개 골목을 2단지, 3단지 사잇길도 우리가 4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양천구 관내 가로등개량공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지금 구비, 시비 다 합해서 70%는 완료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시스템은 이 시스템을 각 가로등마다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그 센서에 감지되는 제어장치가 우리 토목과 사무실 컴퓨터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소등, 점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각종 굴착공사 할 때 가로등 선을 건드려서 절전이 되거나 끊어먹거나 하는 것이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현장출동 해가지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변상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밤에 가로등이 소등이 되었는지 점등이 되었는지 순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면 순찰이 필요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디서 보니까 이 시스템을 씀으로 인해서 전기료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전기료 절약은 모르겠고 순찰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쓰면 되니까 인력은 확실히 절약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해서 사실 토목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염화칼슘 비용으로 5,000만 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되었단 말이죠. 올해 기상청의 예보가 폭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응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지금 염화칼슘은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할 것을 미리 다 사놓았는데 만약 또 내년 1, 2, 3월달에 폭설이 온다면 금년도에 통과시키는 예산으로 바로 사면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면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447페이지 지양길 우회도로개설 타당성용역조사비로 3,500만 원이 있는데 그건 어 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과학수사연구소 앞에서부터 신월지하차도까지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밀립니다. 부천 고강동에서 넘어오는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또 신안아파트 옹벽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느라고 받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일차선밖에 안되고 해서 거기를 우회시킬려고 제물포로를 이용해서 일부 공원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교통이 소통이 되는지, 또 다른 교통에 지장이 없는지 그 타당성을 일단 조사를 해보고 그게 검증이 되면 그렇게 하고, 전혀 효과도 없고 교통사고도 유발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고강동에서 넘어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신월7동의 과학수사연구소 길이 많이 혼잡한 상황을 우회시키기 위한 용역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그건 타당성입니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이 타당성용역비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위원

제설차량 구입을 하셨는데 양천구에는 제설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지금 가동하는 게 3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올해 한 대 구입하신 거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금년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임옥연위원

2대 있었는데 한 대를 더 하신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3대 있던 걸 또 한 대 구입하고 한 대는 폐차를 시켰습니다.

임옥연위원

살포기도 이번에 구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살포기도 5년 내지 10년을 하면 내구연한이 다 되기 때문에 교환해야 됩니다.

임옥연위원

이번에 눈 올 때 쓰셨나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100% 다 활용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토목과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적립기금 9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005년말 12억 421만 8,000원에서 2006년도 현재 6억 8,000만 원으로 5억 2,421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금년도에는 굴착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적립액이 적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사용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수입보다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 적립된 게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세입예산안은 64쪽, 세출예산안은 치수대책 및 재해대책비가 448쪽부터 463쪽까지, 재난관리비가 484쪽부터 4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101쪽부터 107쪽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 세입 64쪽을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치수·하수관리 보조 비상급수시설 설치 1,98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민방위급수시설 장비 설치·교체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는 파리공원, 신월4동사무소, 강서고등학교에 3개소가 있고 민방위급수시설 장비 설치·교체는 강서고등학교, 독수리아파트, 파리공원 3개소, 발전기 신설은 보람아파트, 분전반 교체는 강서고등학교 합해서 1,980만 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비상시에 글자 그대로 한 번 써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저수조 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저수조가 아니고 펌핑을 해서 뽑아내는 시설입니다. 정부지원 시설이 1개소, 자치구 시설이 6개소가 있고 주로 고등학교, 동사무소,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아니, 비상급수시설이 전부 지하수를 펌핑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남공원 위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건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다.

김종화위원장

파리공원에 있는 것은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화위원장

파리공원에 있는 것도 펌핑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을 펌핑하는 거에요? 지하수를 관정해서 뽑아 올리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전에 보니까 거기에 저수조가 있던데요. 지금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다릅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수조가 없고 지하에서 바로 뽑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예전에 저수조에 있는 물을 뽑아다가 도로에 물을 뿌렸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폐쇄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게 저희 시설이 아닙니다.

김종화위원장

민방위과에서 전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약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봅시다. 그런데 7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비상시에는 어차피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가정해서 있는 것이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발전기가 다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한 군데 빼놓고 다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1일 펌핑용량이 다 해서 얼마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1,320톤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계속 뽑아도 무한정 나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게 식수로 가능한지 조사해 봤어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식수가능한 게 3개소이고 나머지는 생활용수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치수과면 괜찮은데 재난안전으로 가다 보니까 민방위업무가 과장님한테 다 갔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 비상시 업무까지는 파악이 덜 되어 있을 거에요.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인데 비상급수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구민들이 비상시에 1일 사용할 양이 얼마인지, 또 대책을 전부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 예산 1,980만 원 가지고 발전기도 사고 하겠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이게 전부 시비 보조사업이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구비 50%, 시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비보조를 더 받는 방법이 있으면 더 받으셔서 보완을 하시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방독면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민방위도 총괄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안양천 둔치에 이동식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양천에 이동식화장실은 없고 고정식이 9개가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앞으로 몇 개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현재 설치할 계획은 없고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개소를 수세식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를 보면 둔치지역 화장실 청소용역으로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9,194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명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격일제로 합니까, 매일 근무를 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매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이 분들 월정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월 약 8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성벽위원

정확히 따져 보니까 76만 6,000원인데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처음에 나이제한을 뒀는데 참여하는 분이 많이 없어서 작년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타지역의 일일사역인부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곳은 422만 6,000원 정도인데 여기는 76만 6,000원이면 같은 일을 하는데도 너무 급여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184쪽을 보면 화장실 2개하고 상수도관 부설 500m 해서 1억 4,000이 잡혀 있습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수거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화장실 2개를 하는데 수세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억 4,000까지, 물론 500m 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화장실을 구매하는데 1개에 4,600만 원씩 2개에 9,200만 원이 들어가고 상수도 공사비하고 전기공사, 기타 부대시설이 있어서 1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강성벽위원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4쪽에 원격제어회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상감시 회선사용료 해가지고 4회선×52만 8,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6개월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몇 가지 사용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상감시 회선사용료 4회선×6월×52만 8,000원 해서 2007년도에 1,267만 2,000원이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위에 오수중계펌프장 사용료, 하수박스 사용료, 강우량계용 사용료 해서 원격제어회선 사용료로 꽤 많은 액수가 잡혀 있는데,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영상감시 회선사용료 같은 경우는 단위가 1,000원인데 세부내역은 52만 8,000원×4회선×6월 해가지고 1,200만 원입니다.

강성벽위원

1,267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금액인지?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펌프장에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통신비용입니다.

강성벽위원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으면 밖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배수펌프장에서 모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사무실에서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KT 통신사용료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강성벽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안에 모니터 자체내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외부에 있는 것을 구청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할려면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강성벽위원

그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양천구 4개 펌프장을 바로 구청에서 볼 수 있는 회선사용료가 그렇다는 것이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462쪽에 수문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전년도에 4,000만 원이 잡혀 있던 것이 올해 2,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올해는 신정오련수문 정밀점검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밀점검이 있고 안전진단이 있는데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는 목1호 수문, 목3호 수문, 유출수문에 대한 정밀점검과 신정오련수문에 안전진단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개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몇 개소가 늘어났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다음 시설비 부분에서 신정4동 993번지부터 1004번지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하수관이 많이 노후되어서 지장이 생겨서 개량공사를 하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신정4동 위치가 진명여고 맞은 편 목동역하고 서울지방검찰청 사이에 있는 지선하수도인데 주로 경사불량이 있고 관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경 600㎜에서 800㎜의 하수관을 교체·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래 관은 얼마가 묻혀 있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관경을 확대하는 공사가 아니고 경사가 불량하거나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치수·하수 관련공사 부대비 해서 작년도하고 보면 0.27%는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에서 약 4억 9,5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작년도에 38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43억 7,500만원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예.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양천 둔치 화장실 사업비가 있고 신정4동 공사비가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설부대비 해서 지금 신정4동 개량공사 밑에 보면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것하고 같은 퍼센티지인데,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대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 퍼센티지는 같은데 안양천 둔치 화장실하고 신정4동 공사비가 4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부대비도 같이 늘어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4억 9,500이 증액된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4억 9,500이 아니라 부대비는,

병상

문병상위원

4억 9,500이죠? 작년에 38억 8,000만 원이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중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84쪽을 보시면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된 사업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양천을 1년 동안 유지관리하기 위한 총괄예산입니다. 주로 안양천이 여름에 침수가 되었을 때 복구하는 비용하고 안양천에 있는 피크닉광장이라든가 초화류를 유지관리하는 예산 그리고 제방을 복구하고 정비하는 예산과 나머지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수해대책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으니까 특별히 둑이 터질 일이 없겠지만 전에 민원 들어온 거 보니까 광명시하고 연계해서 무슨 민원이 들어온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안양천이 흐르는 쪽에 둑을 더 높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번에 영등포에서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결과가 1월 말쯤에 나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제방도 보강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안양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 건설교통부에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또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는 유지관리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해누리타운도 그렇고 안양천이 전에 수해때 잠겼을 때에도 그랬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운동장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분들이 비가 왔을 때에는 가서 덮으시고, 그러니까 통합이 안된 상태로 양쪽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양천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수지에 있는 체육시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주로 설치를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아직까지 하자기간도 있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관리만 하시는데 이 쪽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수해복구대책은 없습니다. 거의 유지관리비고 특별히 올해에 비가 많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펌프장을 한 번 갔을 때 세 분이서 교대로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전문가를 투입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해놓은 거는 채용인원 30명 해가지고 4월부터 10월까지 수해복구 일시사역인부임만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만일 사고가 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4월에서 12월까지 잡아놓은 것처럼 어떤 대책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수방대책비 중에서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펌프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임옥연위원

유지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비가 한 번 오면 지금 저희 현재 시설이 진흙으로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나무를 심고 있어요. 양천주민들은 운동을 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는지는 몰라도 다른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해서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체계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셔서,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 여러 가지 단체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되는 건 없고 가보면 맨날 운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운동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웰빙양천이라서 좋긴 하지만 아무튼 수방에 어려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는 질의를 하고 한 가지는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년도 예산대비 4억 6,500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주 증액요인이 안양천둔치 화장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하고 신정4동 하수관개량공사에서 4억 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안양천둔치 화장실 관련해서 본위원도 안양천둔치를 자주 가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지금 화장실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까?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선을 할려고 하는 건지, 불편해서 할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영등포구에는 지금현재 수세식화장실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구로구에는 기존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든가에 민원이 사실 많이 올라와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악취 같은 게 여름에 많이 나서 저희가 이번에 개량하는 겁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지금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냄새가 나는 것 말고 시설적인 측면에서 큰 지장은 없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냄새가 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타구와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같이 치수·하수예산 관련해서는 수해예방과 직결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꼭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2007년도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이 좀 넉넉하지가 않고 좀 어렵기 때문에 시급한 예산 말고 꼭 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니면 2007년도 예산관련해서는 특히 안양천둔치 화장실개선공사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 1년 정도 더 쓰고 해서 현재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2008년도 예산에 새로 반영을 해서 하는 것도 우리 양천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저희가 안양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민원이 있고 어차피 이건 수세식으로 가야 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하지는 못하고 매년 9개소 중에서 내년에 2개 정도 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개선을 쭉 하고 있는데 안양천둔치 화장실개선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냄새가 나는 것 말고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긴축을 해야 되는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한 가지 신정4동 하수관 개량공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4억의 예산을 계상을 한 거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백금만위원

지금 600관, 800관으로 해가지고 개량을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관련해서 검토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는 반드시 우기 되기 전에 상반기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충분히 하수관에서 우수를 받아서 펌핑을 할 수 있는, 또는 안양천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반드시 상반기 안에 조기발주를 해서 하수관 개량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명심을 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규모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검토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의 하수관로가 자연배수 되고 있죠, 경사각도가 얼마나 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보통 0. 3% 정도 됩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평상시에 관로에 생활하수가 몇 % 정도 차서 흐르고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생활하수는 2% 내지 3% 정도 차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관경 자체로 볼 때에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대개 박스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박스는 규격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원형관이 있고 하수박스가 있는데 원형관은 관 자체가 유속이 빠르고 하수박스는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차 있는 깊이가 원형관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몇 ㎝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보통 하수도 중에서 생활하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하수도 설계기준에 보통 3% 정도 됩니다.

김종화위원장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경사가 완만할 때에는 중간에 중개펌프 같이 하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 양천에 오수펌프장은 있습니다. 일반 생활하수 말고 오수관만 내려가는 펌프장은 저희 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5단지 앞에 있고 행복한세상백화점 있는 그 쪽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하수를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완만하게 흐르다 보니까 악취가 자꾸 올라온다는 거에요. 유속이 빠르면 적체물이 덜 쌓여서 냄새가 덜 올라올텐데 이게 시간이 오래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특히 버스정류장 맨홀 근처에 있으면 냄새가 자꾸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더군다나 아파트에서 따뜻한 온수를 자꾸 내보내다 보니까 그것이 냄새가 더 나서 방지 문제가 자꾸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걸 미봉책 말고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중개펌프를 해서 이걸 빨리 배출하든가 무슨 방법을 한 번 써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민원 안 들어왔어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양천구가 대부분 고지대가 없고 저지대기이 때문에 물흐름이 빠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오수관이 있고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합류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는 데는 하수도 맨홀이라든가가 완전히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서 냄새가 안나게 되어 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 하수도 빗물받이라든가 맨홀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 특히 장마철에 많이 나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은 저희가 빗물받이 뚜껑을 덮여 있는 걸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기금을 올해 1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강우현상에 따라서 사실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이 관리하는 기금이 치수·하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2억 4,2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97년도부터 저희가 기금을 계속 조성해 왔는데요 기금이 작년에 2억 4,000 정도 받아서 썼는데 추세를 보면 저희가 구에서 쓰는 기금은 역지변설치비하고 모래마대구입비로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예년 같은 경우 피해가 많이 났을 때에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많이 받았고 작년에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억 7,300만 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 정도면 사용가능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충분하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서울시 지원을 받고 또 정말로 모자라면 예비비라든가 어떤 걸 쓰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을 금년도에 우리구가 얼마나 받았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올해 17억 2,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주로 어떤 데에 썼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목동빗물펌프장 제진기교체 하는데 6억 9,000만 원, 목동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개량사업, 목동펌프장 전동밸브구배설치, 역지변설치사업 그런 것들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안양천 준설은 다 끝난 겁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양천 준설을 저희가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건교부에 올해에도 준설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화산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화위원장

화산고가 높지 않은데 지금 부패된 토양의 비가 상당하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준설을 할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지금 국가하천으로 되어서 시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어떤 식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안양천에 무슨 체육시설이라든가 설치는 안양천에 대한 하천정비 용역을 건교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요, 준설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지점별로 악취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청소과에서 하는데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지금 우리 구민들이 안양천에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조깅트랙 같은 걸 돌면서 냄새로 인한 민원을 받은 건 없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양천 하류 쪽에 강서구 관내에 하수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강서구에 그걸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지금현재 악취 민원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저 하류서부터 우리 관내 오금교 위까지 고기가 올라 옵니까? 어떤 식입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계절별로 다른데 지금 안양천 상류 쪽까지 계속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봄철에 보면 신정교에서 잉어하고 붕어들이 계속 산란을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어류는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지금 위에서 종합하수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질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 수질을 좋게 보전할려면 하천바닥 준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물이 흐르면 색깔이 다시 원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 안양천은 수질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수초가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못하고 겨울에 해야 됩니다. 봄, 여름에는 산란 때문에 못하고 저희가 올 가을에 건교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준설불가 통보가 되어서 못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천의 수질이 96년도에는 BOD 기준으로 13.5ppm이었는데 2006년도 기준은 8ppm으로 수질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수질은 좋아지는데 바닥에 컬러가 꺼멓지 않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지금은 그렇게 꺼먼 곳이 많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농도가 저절로 옅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밑부분까지 상당히 썩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류에서 오염되지 않은 흙이나 모래가 내려와서 위를 덮으면 좋아지는데 그 상황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치유가 안 되면 준설작업을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준설해서 끌어 내버리면 다시 위에 것이 내려와서 채워집니다. 그 방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자세히 만들어서 자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연치유가 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위적인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든 곳이 있나 보고 자세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더 이상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안은 4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먼저 47쪽 하단부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저희과 것이고 52쪽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 그리고 57쪽에 지난 연도 과태료수입, 58쪽에 체납 초과징수 목표액이 저희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3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을 살펴보니까 2006년도 7억 2,600여만 원에서 9억 1,900여만 원으로 1억 9,3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주요 증액사유 중에서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증액 계상되었는데 2006년도에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백금만위원

100% 이상 증액 계상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무료대여소 위치도 늘리고 시설물을 보충하는 뜻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백금만위원

대여소를 늘리는데 3,500만 원이 증액사유가 됩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대여소는 시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전거를 좀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관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백금만위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구비로 계상을 했다는 답변이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주요거점 자전거보관대를 신설하는 등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만 예산이 계상될 게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무료대여소를 설치하고 100여대 정도 자전거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대여를 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지하철역과 연계시켜서 빌려간 사람이 타고 가서 지하철역에서 반납하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고 해서 거점을 늘려가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자전거사업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2006년도에도 투입됐고 2007년도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양천구의 전반적인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당부를 하자면 2007년도에 자전거축제가 현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자전거축제 예산 5,000만 원, 열린음악회 예산 5,000만 원 해서 1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문화체육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사성·선심성 예산인지, 아니면 양천구의 특화사업으로 과연 타당한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관련해서 자전거 예산이 증액된 것은 자전거축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 쪽이고 문화체육과는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관련예산이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고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대행사업비가 2006년도에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2007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구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한 사업비는 시비출연이 돼야 마땅한데 막대한 구비가 출연되어서 투입되고 있거든요. 2007년에도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시비출연 관련해서도 상응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어린이교통공원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직원 인건비도 있고 각종 공과금, 교육을 맡고 있는 안실련에 대한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 책정됐고 작년에는 교통공원이 5월 초에 개장이 되어서 상반기에는 거의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두 번째 시예산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 원을 서울시 청소년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청소년과에서 예산안 자체도 수립을 못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지금 1,500만 원을 확보해 줬습니다. 다행히 예결위 부위원장님이 저희구 출신 시의원이어서 "1,5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셔서 "타구하고는 여건이 다르니까 좀더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비교해 주면 추경에 좀더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백금만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사업비 관련해서는 시예산이 출연되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비출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7년도에 1,500만 원의 출연이 예상되는데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 대비 1,500만 원이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어린교통공원 대행사업비가 시비출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63쪽을 보면 다른 부서는 인건비가 다 12, 3%씩 상승을 했는데 여기 교통행정과만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인건비에 변화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를 하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월달부터 시설물 조사를 하는데 인부임 자체 단가는 노임단가에 규정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이 정도의 인원이 이 정도의 일을 하면 저희들이 매년 시설물 조사를 마칠 수가 있어서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강성벽위원

교통행정과 직원이 아니고 공익요원에 준하는 일일 근무자입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쓰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강성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6월에서 10월이면 현장조사가 다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조사를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업체를 설정하고 난 뒤에 그것을 잘 지키고 있나 이런 감사역할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매달 하고 실지 작년에 부과했던 내용과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일시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37개 업체를 매달 다니시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자전거사업 시범확대가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려왔나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저희들이 14단지에서 목일중학교로 가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려고 교부를 받았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설치를 못했고 이 예산이 보조금이 아니고 교부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불용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저희도 갑자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내려와서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기 전에 미리 그 과정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자전거 확대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교통표지판 정비사업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큰 대로변의 교통표지판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일방통행도로 내에 있는 표지판은 거의 손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탈색이 되어 있거나 방향이 완전히 돌아가 있는 것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뒷골목 정비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 인력이 모자라면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이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거나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일단 동사무소 통장회의 때 한 번 내려주세요. 지시를 내려서 일단 디지털사진을 찍어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인력이 일방통행도로까지는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거 위치만 바꿔주면 되고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방통행도로에서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 편의상 돌려놓고 원위치를 안해 놓은 것이 있고 이삿짐 옮기면서 필요해서 돌려놓고 원위치를 안 시킨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한 번쯤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용결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세입은 52쪽, 58쪽, 일반회계세출은 472쪽에서 475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세입금은 561쪽에서 566쪽이고 특별회계세출은 569쪽에서 587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세입 52쪽과 58쪽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 세입 52쪽에 운전자과태료 수입하고 운수과태료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3개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입 58쪽에 지난연도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운전자과태료, 운수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운행제한과태료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골목에 지주를 박아가지고 안전휀스 같이 구획을 주고 그리고 인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서 보시면 그 안전휀스 안으로 주차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주차장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실태 아세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 서울시 주차정책이 일반공영주차장 쪽에서 그린파킹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보통 6,000 내지 8,000 정도 드는데 그린파킹은 한 면 건설하는데 55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현재 비용도 저렴하고 상당히 효용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건 맞는데 그 일대 골목에다 보행자전용 휀스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린파킹을 하고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집어넣는 공간이 되는데 골목이 양쪽에 있는데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반대 쪽에 있는 부분에 인도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차를 둘 데가 없어요. 지금 8m 도로 골목에서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인도를 만들어 주게 되면 1.5~2m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서 반대편 쪽에 차를 대놓으면 차 통행이 불가능해요. 지금 골목에 주차난이 심각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례로 진명여고 맞은 편 쪽 골목에 들어가 보시라고요. 그린파킹을 해놓았는데 인도에다가 쭉 차를 다 댔어요. 그래가지고 보행자가 그 인도를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면 과연 이 그린파킹이나 담장허물기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거에요, 보행자전용 인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보행자가 다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요. 하물며 학교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전혀 단속한 흔적도 없고 그낭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통행하는데 더 위험하다 이거죠.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주차관계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주차장설치 해가지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러니까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본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한 쪽에 하면 반대 쪽에 차를 어디다 소개할 것이냐 그것까지 계산하셔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린파킹사업이다, 담장허물기사업이다 거기 신청 들어온 곳에다만 먼저 신경을 쓰다 보고 반대편 쪽 건 신경을 안 쓴 거에요. 그러면 어디다 차를 내몰겠습니까? 그 사업검토를 할때에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뭐가 발생하겠다, 그 대책이 뭐다 이것까지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또 한 가지는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내년도 사업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 정목초등학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그게 몇 면짜리입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100면입니다.

김종화위원장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 신서고등학교에 이미 완료되었고요 현재 한 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장

협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사비가 내려와서 공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협약을 바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차면이 100면인데 교직원으로 주간에 4, 50%를 써버려요. 야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약을 잘 맺어서 교직원들도 전부다 돈을 내게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전부다 차를 끌고 와서, 전에는 운동장이 모자라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안 끌고 오고 대중 교통을 사용하던 분들이 전부다 차를 끌고 와서 집어넣어 놓으니까 지역주차장이 그 역할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전협약을 잘 맺어야 돼요. 처음에 공사할 적에 규정을 100면 중에서 10%는 학교에 무상사용권을 준다든가 해서 아예 시하고 교육청과 협약서 형식을 만들어달라 이거에요. 그래야 그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학교하고 하든가 거기 유지관리 하는 분하고 입찰을 주어서 관리권을 이양하더라도 그게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다 하고 나니까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에요. 말은 주민을 위한 주차장건설이라고 하는데 정작 가서 보면 주민을 위한 주차장건설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 겸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협약사항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내년도 1월 말까지 결과물을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190쪽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이건 지금 등촌동, 화곡동 그 쪽 부분만 하고 계신 건가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걸 좀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임대 주고 계신 주차장부지 그 부분이 세입부분으로 잡히지 않았나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지금 세입부분에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미 예산편성시에 우리가 세입부분으로 잡은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영업을 안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지금 한 군데는 이번에 사용 취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끝내기로 조성하고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때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없고요, 재무과장님한테로 임대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세입부분을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걸 보니까 처음에 했던 계약서 부분이라든가 돈 산출내역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부과예정, 부과, 부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게 우리의 중요한 세입이니까 이걸 좀 꼭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옆에도 보시면 센트럴플라자 옆에 대형버스들이 서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학원차량 관계 때문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지금현재 우리구가 학원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많이 주는데 대부분 지입차량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녁에 단속을 할려고 나가면 운전기사들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다. 또 이게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하면 피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오고 그래서 저희가 학원장들한테 공문을 띄워가지고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CCTV를 설치해가지고 가급적 그런 사람들이 단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주민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세입에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법을 지키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시 여러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에 보시면 녹색마을 그린파킹2006 생활도로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6,000만 원은 구비죠?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백금만위원

시비출연은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러면 총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예정인데 그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아직 서울시의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선정을 해가지고.

백금만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인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지금 대상지역이나 예산이 없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그 말씀을 맞고요, 그런데 골목 생활도로조성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연도별로 동별계획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그 예산에 맞는 대상지역이라든가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또 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를 하자면 녹색생활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조성을 한 다음에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관리가 잘 안되면 조성을 하고 나서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녹색생활도로를 조성한 다음에 녹색생활도로가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과 관련해서 1억 9,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 시비와 관련해서도 현재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은 얼마로 계상할 계획입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이 1억 2,000이고 담장허물기사업이 구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6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7억 7,000만 원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담장허물기사업 관련해서 1억 9,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보게 되면 구비 70%, 시비 30% 법정경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 6억 5,000만 원에 비해 예산이 상당히 과소계상이 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안 맞잖아요?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현재 담장허물기에 1억 9,500이 우리구 사업비고요, 그 중에서 그린파킹사업이 5,850이고 전 지역 사업대상이 1억 3,650입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이 1억 9,500입니다.

백금만위원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주요내용은 담장허물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담장장허물기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1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담장허물기사업 상단을 보게 되면 시비 30%, 구비 70% 이렇게 법정경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잘못 계상이 되었다, 본위원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구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별설명서가 나올 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하더라도 소관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심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백금만위원

좋습니다. 총 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게 되면 담장허물기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신월·신정·목동 주택가 지역에 지금 상당히 많이 했는데 총 몇 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교통지도과장

작년에 117가구 309면이었고요, 현재까지 279가구에 650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실제로 일선 행정동에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게 되면 주차공간 한 면당 5,0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시설비가 드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 한 면에 550만 원, 2면에 700만 원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2007년도에도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