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의정 활동 마감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재철 부의장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장재철 부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의정 활동 마감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화복지국 소관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과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수탁자 의무 보험가입 조항 신설과 시민을 위하여 새벽시간대 청소년수련관 개방과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방안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일섭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훈 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건설국 소관 기타안건 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대형폐기물이 품목별 수수료 기준표에 없어 주민들이 혼동하거나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예시하는 54개 품목을 기준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50개의 품목을 7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현재 책정되어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2프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재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40프로(%) 상향 조정하여 청소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과림동에서 무지내동에 위치한 주택으로부터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간선하수도의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과림동에서 무지내동에 이르는 구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1개 취락등이 위치하고 도시발전에 가속화로 인하여 생활하수량의 증가로 계수천, 목감천의 수질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차집관로 노선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운영결과 총괄 원가가 사용료 수입보다 높고 영업비용이 영업수익보다 많아 경영상 단기 손실이 2005년도에는 82억원이고 2003년 이후 누적손실이 204억 6,000만원으로 독립채산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수도 요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위원장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6.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시장 제출) 7.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시장 제출) 8.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9.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경성 의원입니다.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심의 기간은 2006년 12월 14일 부터 12월 15일, 그리고 12월 18일까지 3일간 활동하였으며 심사한 부의안건은 총 4건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흥시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1일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 11월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 방향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서민, 기업예산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복지 등 복지예산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으며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정을 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향상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63억 7,111만 8,000원이 증액된 4,879억 1,51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세수의 정확한 예측과 분류식 오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징수방안 등 세수확대와 재원발굴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46억 9,39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의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거 형평성 있게 집행하고 동사무소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전체 14개동 전지역에 시급성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해 주실 것과 시정뉴스 송출에 있어서도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시정홍보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장장 유치 등 필요성은 인식되나 주민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며 사회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1프로(%) 복지재단은 좋은 제도적 장치로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차원에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수립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등 위생관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노선 조정 등 합리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에 행정의 우선 순위를 둘것과 적자노선버스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보조금 지급시에는 성과를 분석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도위주의 교통지도스티커 발부시 인근 주차장을 안내하는 방안과 중장비를 시에서 구입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애향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의 기금이 사업별로 설치되어 있는 바 기금별 설치목적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유사한 기금에 대하여는 통폐합토록 할 것과 재원 조성방법에 있어 대부분이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금리시대를 맞아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의 선택 등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회계년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한 사항으로 소송패배소와 관련 배상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 경비 지급건 등 9건에 5억 6,544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출근거를 두고 있는 바 앞으로도 관련 근거에 따라 지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변경과 주요사업 부족예산 충당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성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61억 4,277만 9,000원이 증액된 5,307억 7,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과 기타 특별회계 또한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5회 시흥시의회(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성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0일간의 정례회 일정과 아울러 2006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민생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였고, 아울러 시정주요 시책추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또한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의정활동을 밑거름으로 해서 2007년도 새해에는 발전적인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또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 주신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