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잔액 중에 통상적으로는 입찰이라든가, 이게 집행잔액인데 특히 농로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로도 이제는 폭이 좁아서는 안 된다, 개인 부지를 보상해서라도 적어도 4,5m는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인데, 좀 많이 감된 이유가 대체적으로 농로입니다. 농로는 말 그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순수한 농사를 짓기 위한 포장만 해 주는 사업인데, 행정기관에서 포장을 해 줌으로 해서 자기재산권 행사하는데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을이장님이나 마을에서 동의도 하고, 저희들도 동의를 받는 쪽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다보니까 소유자들이 동의를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특히 농로 이 부분만 1,000만원 이상씩 다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유념해서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설계는 미리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거든요, 거의 100%가 맞는 것이 없습니다. 5% 10% 많게는 15% 되는데 변경이 없도록 애초부터 준비를 하시고 포장도 그렇습니다. 서우규 위원 말씀도 좋은데 농로도 도로개념으로 보는 농로도 있습니다. 도로개념으로 보는 농로도 있거든요. 검토해서 차량이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여러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하면 제대로 되는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농로는 농로 포장을 하고 농로에도 도로로 보는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를 거쳐서 동네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축수산과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추진기한이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1월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월달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거쳐서 지급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12월 중간에 끝나면 어느 농가는 주고 어느 농가는 안주는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딱 12월3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다보니까 확인검토기간, 지급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도축출하라든지 소 브루셀라 채혈한 것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유기동물은 유기동물대로 발생해서 공고가 있어야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딱 누굴 대상자라는 A라는 사람을 지정해서 결정이 안 된다보니까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은 평균 105kg입니다.

예.

지금 현재 돼지가 4만두밖에 안 됩니까?

예, 그 정도 많이 줄어서, 5만두 가까이 갔었는데, 소모성 질병도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농가들이 사실은 문을 닫습니다. 폐업을 하고 또, 양돈 축산분야에서 최고가 문제되는 것이 축산폐수, 주민이 있으면 한우는 괜찮지만 환경적으로 축산폐수 관계 특히, 올해부터는 해양투기 하는데도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상당히 단속이 강화되는 바람에 양돈농가는 계속 열악한 위치에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중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대안을 강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편성 현황과 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저희국은 기정예산 894억2,800만원에서 167억2,800만원 증액된 1,061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용은 건설과 120억6,500만원, 도시과 감 94만원, 건축과 감 5억2,700만원, 산림과 39억2,000만원, 재난관리과 1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비 감 7억, 도로미불용지 보상비 7억, 상북 능산도로 개설 공사비 감 4억5,000만원, 삼동 군도 25호선 확·포장공사비 감 13억8,900만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중 하수도공사비 2억5,8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도로공사비 63억3,9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하천공사비 84억4,500만원, 에위니아 피해복구 산사태피해복구공사비 34억4,400만원, 온양 소도읍육성사업비 감 5억2,500만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위탁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신고리원전 특별지원금 등으로 기정예산 143억 8,400만원에서 232억3,400만원 증액된 376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32억3,400만원이 증액된 376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서생운동장 조성공사비 13억과 예비비 223억9,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공사비 집행잔액 감액조치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가결 되어 건설도시국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소관 예산안은 국장께서 총괄설명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설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행사되어서 그에 대비해서 보상금 확보를 당초에 15억 했습니다만 2005년분하고 2006년분 해서 총 9건 정도가 1차분으로 8억원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현재 집행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서, 도로미불용지 쪽에 많은 사유지 소유자들이 미불용지 보상을 계속적으로 해 왔고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정 9억원 가지고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금 잔액분을 도로미불용지보상금으로 전환해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두서면사무소 앞에 가로등 설치공사 16등을 도로보수팀에서 두서면사무소 일원에 인도 설치를 위해서 작업공정에 들어갔습니다만 도로에 주택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따라서 인도를 주택 쪽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면사무소 쪽으로 설치 하다보니까 당초에 면사무소 반대편에 가로등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가로등을 조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설치가 불가능한 관계로 가로등 설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은 당초에 제초인부임으로 매년 확보했던 일시사역인부임이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제초장비가 다목적차량이 확보된 관계로 그 작업차량을 통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시사역인부임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초인부임을 향후에는 하지 않고 단지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강화해서 효율적인 제초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도 단위의 경계를, 웅촌에서 서창 가는 경계, 부산 가는 경계, 그런 홍보물이나 호계하고 경주하고의 경계, 석남사 경계, 그런 것은 광역시에서 만들어서 대형 형광등을 넣어서 밤에도 밝힐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주로 광역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운문령이나 그런 부분도 경북하고 울산광역시의 경계입니다. 물론 따지면 군경계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군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서 위원님 말씀처럼 타 시·도와 우리 시와의 형평도 맞춰 보고 광역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언양 반송 소하천정비공사 115%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1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보상비가 평가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현재는 보상이 70% 정도로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사비 일부하고 보상비 일부를 확보하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억5,000만원 증액해 주시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에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소하천에 자갈이 쌓여서 하천바닥이 길바닥하고 같은 수준이고 거기도 그렇고 춘해대학 앞에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만 자꾸 놓는 것보다, 도로나 하천바닥이나 같이 되는데 2007년도에 장마가 올 것을 대비해서 하천정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 두 곳 뿐만 아니라 소하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우수기나 재해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복치패사업은 매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촌계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왔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차원이고…….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축수산과와 협의를 합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역의 주민들, 다른 공공시설을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비비 관계있잖아요, 매년 지적되었는데 예비비 12억 정도는 공무원복지사업에 쓴다고 해 놓고 아직 편성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몇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총무과에서 의회하고 협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본인, 자녀, 의원님들도 포함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정도 적립시켜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회 추경 때는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한 사항을 차일피일하지 마시고 예산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추경에라도 해서 공무원 복지에 쓰겠다고 했으니까 하십시오.

국비요구도 했었는데 지침으로…….

방침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업무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지침은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나 상급기관에서 정해 놓은 것을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위니아에 대해서 자력으로 한 것은 이 부분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면서 뺀 것이 아니고, 제외시킨 것이 아니고…….

빠진 것 아닙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이 피해지에 대해서는 자력복구 할 것은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