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결위 제2차 회의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실ㆍ과별 질의ㆍ답변을 먼저 듣고 바로 이어서 2006년 추경 예산과 2007년 예산안 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예,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잠시만요. (예)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또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리고 또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던 보고서 또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방법은 부서별 사항설명을 생략하고 부서 직제순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계상된 과목 중 의문사항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안 계시면 제일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데는 제일 나중에 합니다. 나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안 오셨어요? 예, 안 오셨으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폐기물을 각 동에서 하죠? ○

대형 폐기물이요?

하는데 이 관계를 저도 많이 연구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관계를 서구청은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파쇄기 같은 거 설치하고, 등등 직원들이 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도 위탁할 의향이 없는가? 그 예산을 직원들 인건비로 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위탁할 의향은 없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

예, 검토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그것이 위탁을 할 경우에 파쇄기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넘겨준다 하더라도 위탁할 사람이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돈을 투자해서 할 사람이 없어요.

? ○

예,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나타난다면,...... ○

1,000평 정도가 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폐기물 같은 것은 위탁 준 것이 훨씬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안 오셨네요. 다음으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예산이여.

지금 추경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안 계시므로 오시면 하기로 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춘수 위원입니다. 계장님,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내용 파악을 잘못하실 거 같고 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계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할랍니다. 계장님, 1년에 가로등 신설 개보수 비용이 총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올해 2억 잡아졌죠? 올해 2007년도 예산안에는 2억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그러면 신설도로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지역에, 가로등 설치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290쪽을 보면 시설비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장산초등학교, 동성고등학교, 월산동 부적합 보안등 보수공사 이래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는 교육청이 안합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원안입니까? ○

내부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학교 바깥쪽에. ○

학교에서 학교마다 이것을 설치해 주라고 주문이 쇄도할 건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

그 학교의 활용도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 몇 사람이 학교에서 운동한다 해가지고 해주라 하면 그것도 활용도에 들어갑니까? ○

예, 좋습니다.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이니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보시고, 아무튼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로등, 실제로 보수하는 비용 등 보수라든가 아니면 가로등 시설물 보수, 기존에 있는 보수비, 그 비용은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놔두고,...... ○

보수비만 2억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

신설로 들어간 비용이 올해는 약 6,000만원 들어갔다고 봐야겠네요. 3억이었으니까. ○

어디 어디에요? 학교하고 그 다음에,...... ○

도로개설 구간?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계장님.

예, 김만곤 위원님.

나오셨으니까 건설행정 계장님 맡고 있어요? ○

이런 이야기를 자주하는데 신흥택지개발지구라든가, 또는 도로가 개설된 지역은 사실상 사람들 통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들이 훤하게 켜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거밀집지역 이런데는 어째서 구청에서 소홀하게 방치하는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 사는 것이 낙후된단 말이에요. 월산시장 같은 데 한번 가 보세요. 재래시장들이 장사가 안돼가지고 완전히 침체돼서 붕괴 위기에 있는데 그나마 저녁에라도 훤해야지 상권이 유지되고 3끼 밥이라도 먹고 사는데 그런 데는 보안등 1～2개 있어가지고 캄캄해서 완전히 슬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마지막장면 같다고요. 그런데 제가 효천지구라든가 봉선지구 일부 도로개설 되어 있는데 가 보면 저녁에 사람 한 명도 안 다녀요. 그런 데는 가로등으로 훤히 불을 켜놨더라고요. 효사랑 남구 해가지고 효사랑 남구를 사람 많이 사는 월산시장에다가 하세요. ○

신경 좀 쓰세요. 사람들 많이 살고 어려운 사람들 해줘야지 사람도 안 다니는데 도로 터진다 해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예산 낭비하면 안되고, 또 그런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도로 터진 데는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 그때 놔도 되잖아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했으면 쓰겠고, 아까 박춘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문제 오래 돼 가지고 보안등효과가 없어. 불이 훤히 비춰야 되는데 빨개가지고 감 열매 열린 거 같이 비춰지지도 않아요. 개수가 워낙 많아서 불편하시겠지만 일체 정비를 해주셔 가지고 보안등이라도 달아놓았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월산시장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가? 한 4개만 설치해 주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상권이 살아난다고요. ○

효사랑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윤계장님이 업무 맡으셔가지고 제일 분주한 계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훤한 것과 안 훤한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른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저도 아침저녁으로 산을 다니고 주변을 돌다보면 아파트 내에 있는 보안등이 있는데 그 뒤에, 담 뒤에다가 또 효사랑등을 붙여 놨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저기다가 해놨을까? 도저히 그것이 어떤 조명등이라든가 보안등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데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제정비를 한다면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좀 생각을, 왜냐 하면 하나 하는데 300만원인가 들어간다는데 많은 액수인데 이걸 갖다가 별 도움 안 되는 곳에 가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사를 해가지고 놔두면 더 낫지 않겠느냐? 체육시설 같은 것도 그래요. 거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데다가 허리돌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라든가 7개씩 해놓아버려요. 지금 동아여고 같은 데 가면 거의 한 사람도 안 오고 있어요. 진짜 해야 될 데에다가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설치할 때 이용도라든가 주민들이 갖다가 거기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점검하지 않고 한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호수가 주변에 가 보십시오. 8개가 있어요. 담 뒤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담 뒤에 있는 것들은 별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왜 거기에다는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갖고 했을까?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한다면 좋아라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흔히명절 뒤끝에 보면 잘 산 집에서는 선물을 많이 받아 가지고 다 썩어 갖고 나와요. 부패되어 가지고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나누어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 겁니까? 동네사람들한테 그런 데 안 나누어 줘 버려요. 이게 바로 그런 현상과 똑같아요. 지금 현재 조명등이라든가 보안등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좀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해서라도 진짜 필요한 곳에다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윤 계장만 믿고 있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윤 계장님 앉으시고요. 건설과가 제일 늦게 온 덕분에 또 질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늦게 오시면 질의가 많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 되도록이면 항상 늦게 오시는 방향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운영의 연가 보상비 5,000만원 삭감, 의회사무국 일시사역인부임 1,050만원 삭감, 국외여비 255만8,000원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삭감내역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수정 동의안 제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면서 오후 2시30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