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해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 당일 접수하여 바로 의장님 결재까지 득하였고,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본 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은바 있습니다. 본 임시회 폐회 후 개최된 의원 협의회에서 본 건 처리는 의회 명의로 청구여부를 결정키로 했었으나, 금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 오늘까지 23일간 열렸는데도 본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청구를 요청한 것은 그동안 완공시기가 4차례나 연기된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사업비는 당초보다 356억원이나 증액되었고, 설계변경에서도 무려 7차례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231억원이 늘어났으며, 하수 준설공사는 어떤 방법, 절차에 의해 추진 되었는지와 종합 시운전도 2005년 9월 지시하고서도 전기안전 관리자를 시에서 선임하지 않아 3개월간 지연시켰다가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6개월간 시운전 해오던 중 종료 10여일을 앞두고 조례 미승인 사유로 돌연 중단시킴으로써 3개월간은 시운전사의 인건비와 제경비 등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기간 전기료 2,6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시설 위탁운영 방법을 위해 2005년 11월에는 민간위탁 할 때와 시직영으로 할 때의 장·단점에 대한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동년 12월에는 시설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며 곧바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동년 12월과 200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 계류되었다가 지난 6월 제4기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51회 임시회에서 최종심의 승인되어 지난 6월 22일자로 조례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종합시운전과 수탁기관 선정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조례 미승인 이유를 들면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다시피 해 놓고도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된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분명히 밝힐 때라고 봅니다. 본 조례의 핵심내용은 제4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주체인 시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공포시행 된지 반년동안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지역 언론으로부터 연일 동해시 행정의 비굴성과 부재를 질타하고 있음에도 그저 무반응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행정의 무능함이 시민들에게까지 분노를 토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조성공사는 민선3기에서 모두 완공, 운영, 가동되었어야 함에도 2008년도까지 연기되었음은 사업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행정의 추진력과 지휘부의 강력한 의지마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 초·중반기에 설치된 일부 시설물은 이미 부식현상과 하자의 발생 우려가 있고, 2년후 100% 완공시까지는 더 많은 부문에서 하자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11월 20일 사업종료가 된지 만 1개월이 됐음에도 시설물 관리권자가 없어 시는 물론이고 시공회사 조차도 방관하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우선 박력과 지구력이 필요하고 결단력과 설득력, 책임력, 지적능력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모는 주어진 일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조직 내·외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나 예상되는 문제를 지휘부에 보고하여 지휘관이 최상의 선택을 결심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만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은 각각 독립하여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되 평상적으로 상호 접촉하여 협조 또는 견제의 관계를 가져야 함에도 지난 11월 10일 제157회 임시회 폐회가 되고 별도로 가진 의원협의회에서도 모두 끝난 직후 의원 사무실에서 시설물 수탁기관 선정의 한 방법을 물어, 6대 2라고 집행부에 통보한 것은 어떤 근거와 어떤 의도에서인지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답 해 주시고 집행부는 앞으로 일반 모든 사안에 대해서까지 의회의 표결을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의 핵심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 대책이 필요하고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 하거나 뒷북 행정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며, 미적거리는 행정 때문에 항간에는 언론에서 조차 의혹제기 보도와 모함까지 나돌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사의 적법성과 종합 진단을 통해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