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등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옥 위원장님!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5번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제정되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관련 규정을 개별 법령규정에 맞도록 업종 및 수수료를 개정․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06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업종 명칭으로 통합되어 있는 유통관련업자(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 규정(명칭) 중 유통관련업자를 삭제하여, 즉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으로 단순화하고 영화상영관의 등록수수료를 신규등록시 1만원, 변경등록시는 5,000원으로 신설하며, 신설업종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수수료 3만원, 변경신고수수료 1만 5,000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 전문위원을 대리하여 검토보고 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입니다.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문화공보과장님! 이순섭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수영구에는 영화상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생길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금액을 보면 게임제공업이라든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다 등록이나 변경이라든지 금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상영관 등록이 왜 금액이 적은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상영관,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타구나 우리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금 관계를 참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구와 비교하는 것은 괜찮지만 제가 묻는 요지는 왜 소규모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영세업입니다. 그런데 왜 영화상영관이 1만원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시라 이말입니다.

현재 비디오나 그 외 복합유통제공업, 온라인 서비스업 등의 신고, 이런 것은 건당 3만원이 되어 있고 영화상영관은 지금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가격이, 수수료가 타 업종에 비해서 적으냐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보통 지금 영화관의 경우를 보면 해운대 메가박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로 영화관을 하나 만들면 멀티영화관, 일반 영화관은 한 영화관에 스크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새 생기는 것은 한 개 영화관에 스크린이 10개, 8개 이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 메가박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8개, 10개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 스크린당, 1관당 1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멀티는 영화관을 만들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10개 스크린이 들어가면 등록이 스크린마다 1만원씩이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화상영관이란 1실을 말하는 것이죠?

예.

1관당 1만원이란 얘기는 그러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지만 각 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한 업소에 대해서 3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건 1건이란 얘기는 ...

위에 있는 1관은 스크린 1개당...

그러면 비디오방은 방이 10개다 있다 하더라도 한 건에 대해서...

전체 한 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세무과장 김금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수옥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638번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시 본청으로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저희구에 시달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금년 연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이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서 연장이 필요한 것은 계속 연장시키고 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금년 연말로서 만료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첨부된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조항에 보시면 첫째 줄에 제7조 내지 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제7조 8조, 9조가 감면조항에 해당되는 항목이었습니다마는 이 8조는 수익 등 사유에 인한 불균형 과세에 대한 조항이어서 8조는 빼고 7조 및 8조가 되기 때문에 “내지”를 빼고 “및”자를 넣었습니다.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는 유료․무료시설 등등 해서 한 다섯줄 너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법 제31조를 넣음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유․무료라든지 각종 용어를 간결하게 만들어져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3장 사회보육시설 명칭을 평생교육시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평생교육시설이란 용어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바꾸었습니다. 제11조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 “철도법 제76조에 의한”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12월에 철도법이 철도안전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지면서 관련 조항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명과 관련 조항을 관련된 법에 맞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아래쪽에 보시면 셋째 줄에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하고 그 뒤에 민간출자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현분으로, 민간출현분을 추가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제16조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역시 법이 2006년 4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바뀌어지고 또 그 관련 조항도 바뀌어짐에 따라서 그 법에 맞도록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25조 농업기반의 공사에 관련된 것은 정부에서 더 감면 조항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조입니다. 아래쪽 부분에 보면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계속 말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및 선박, 이것을 줄이고 끝부분만 재산세의 3년간 연장하던 것을 재산세의 50/100으로 하고 정부의 방침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숙성 단계에 있는 공사라든지 정부의 공단은 가급적이면 면제를 줄이려고 하는 방침에 따라서 종전에 전액을 면제하던 것을 50%만 감면하도록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제29조입니다. 종전에는 감면신청서 하나로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9조 1항, 2항에 보면 신청서 별지에 서식을 제1호 서식과 제2항에 보면 통지하던 것을 제2호 서식이라고 해서 신청과 통지를 분리해서 1항과 2항으로 신설하면서 서식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식 전문위원을 대리하여 검토보고 드리게 된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입니다.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세무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수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국세도 마찬가지지만 감면과 제한은 같이 돼야 됩니다. 종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있다가 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죠, 그죠?

예.

이 조세경감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감면과 관련되어가지고 한 번 개별질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세지출예산안제도가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부산항만공사가 지금까지 재산세를 면제받아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것은 우리 수영구에 직접적인 물건이 없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아무튼 재산세를 경감받게 되면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징수하는 시․군․구에서는 재정상 결함이 생겨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감면이라 하는 것은 한 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사후검증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항만공사에 대한 세수가 만약에 1억원이 수영구에 세수가 있었다고 하면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그 1억원이란 세입이 잡히지 않고 항만공사에만 특혜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감면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수가 1억원이 들어와 가지고 매년 그 1억원의 혜택을 준다하더라도, 항만공사에 그만큼 1억원에 대한 혜택을 준다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증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세지출예산안제도가 감면이란 제도를 한 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 세입이란 게 잡히지가 않고 항상 그 기업에 대한 특혜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바는 세입이 잡힌 것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안 편성에서 반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조세지출예산안제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BPA, 부산항만공사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구도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타구에는 어떻게 했고 상부에서 시조례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 번 국제신문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분명히 부산시에서도 하는 게 본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조례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영구도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보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보면 지방세 감면에 대한 면밀한 심사도 없이 그냥 앵무새같이 시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조례가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한시법으로 1년 아니면 2년입니다. 다시 연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토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1조에 “제7조 내지”를 “제7조 및”으로 한다고 개정안에 올라왔죠?

예.

“제7조 내지”라고 하는 이 조문이 언제 개정된 내용입니까?

개정은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8조는 감면하고 관계없는 조항입니다.

관계없는 조항인데 이 조항이 개정된 지가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항이 있는 사항을 명백히 그래도 세무과라고 하면 조세, 세무에 대한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조항이 있었던 사항을 이제 와서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늦은 것은 위원님께 사과드리고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 문자, 한 문구를 보고는 사실 개정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제1조 제7조 내지 9조, 내지, 그것 없애려고, 한 문구 없애려고 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시 단위나 구 단위는 보통 묶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변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만드는 데는 최소한도 법적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왜 조문이 명약관화해야 되느냐 하면 이 조문은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안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는 자체는 그것은 집행부의 크나큰 착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면을 하는 것은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보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이 있을 때 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익에 맞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세분류해서 열거사항에 들어가서는 상당하게 검토가 심도 있게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자체는 우리 수영구의 일부 주민은 그야말로 그 기업이 되든 공익목적을 위해 가지고 혈세가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수정안 소지가 있어서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어제 가결되었죠?

예.

그렇다고 하면 왜 오늘은 수정안을 제출 안하십니까?

아직 본청에서 저희들에게 구세조례를 수정하라고 하달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할 바에는 우리 구의원이 필요가 없는 자체죠. 본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 형편을 봐 가지고 우리 구 시세에 맞는 조례안이 개정이 돼야 되지 왜 시에서 지침을 항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지당한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칙 제2조 이 조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하는데 대해가지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김동주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수옥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최재목 방극수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김무곤 문화공보과장 이병래 세무과장 김금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